본 연구에서는 동해 연안의 경상북도(경북)와 강원도(강원)의 정치망어업에서 31년(1980~2010)간 5~11월에 어획된 방어 어획량 과 연근해 수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NOAA 수온 영상을 이용하여 수온의 상승과 하강 시기에 외해수의 이안 및 접안으로 인한 방어의 북상시기(5~8월)와 남하시기(9~11월)의 어획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전체 방어 어획량의 변동은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방어의 북상 시기보다 남하시기에 높은 수온의 외해수가 연안에 접안할 때 어획량이 증가였다. 연안수온의 하강기는 북상 및 남하하는 모든 시기에 경북이 강원보다 방어 어획량이 많았다. 수온 상승기는 방어 어획량의 증감이 동시에 나타났고, 남하시기의 방어 어획량은 일반적인 현상 과 달리 강원이 경북보다 어획량이 많았다. 이것은 하계의 25 이상의 수온이 강원도까지 분포하면서 추계까지 높은 수온(20 )이 지속 되어 방어의 체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북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핵무장에 기인한 북한의 자신 감 상승은 북한 발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밖에도 미국 라스베 가스 총기공격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 사회,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 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경보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 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경보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 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테러경 보체계의 역량과 역사가 가장 잘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테러경보체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 논문은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평

<왕자오정 (王子午鼎)>은 기물의 모양이 독특하고 문양은 실랍법 (失 蠟法), 명문은 조충서 (鳥蟲書)를 사용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무덤주인, 제작연대, 내용분석에 치중하였는데, 본 고에서는 이를 토대로 <왕자오정> 명문의 내용과 기물의 주인, 그리고 명문에 나타난 서체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왕자오정> 본체의 명문에 영윤자경 (令尹子庚)이란 명칭을 통 해 왕자오 (王子午)가 영윤으로 있던 기원전 558~552년 사이에 열정 (列 鼎)을 주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덮개에 보이는 붕 (倗)은 자 경과 자남 (子南)의 뒤를 이어 영윤 (令尹)이 된 위자붕 (蔿子馮: 楚叔之 孫倗)으로, 어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 기물을 획득하여 덮개를 추가로 만들고, 기원전 548년에 죽으면서 자신의 무덤 (M2)에 부장하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둘째, 춘추 5패 (覇) 중의 한사람인 초나라 장왕 (莊王)은 9정 (鼎)에 대한 고사로 유명하다. 그의 아들인 왕자오는 자신의 신분보다 한 단계 높은 7점의 열정을 주조하여 당시 초나라의 국력이 막강하였음을 고고 학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왕자오정>과 같이 화려한 청동기 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인문정치가 미약하였기 때문으로 추 측된다. 셋째, 조충서는 춘추전국시기에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여 중원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었는데, 오 (吳), 월 (越), 초 (楚), 서 (徐), 증 (曾), 채 (蔡), 송 (宋) 등의 여러 제후국에서 주로 발견된다. 춘추시기에 서 조충서는 무기류에서 주로 확인되고 용기에는 극히 드물다. <왕자오 정>은 현재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조충서의 명문으로 그 사료적 가치 뿐만 아니라 서법예술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춘추시기 초나라 문화권에서는 세로의 길이가 긴 장방형 결구를 선호하고 있다. <왕자오정>의 명문도 이러한 결구를 취하고 있는데, 본 체의 복부에는 조충서로 14행 84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고, 덮개에는 장 방형의 대전 (大篆)으로 4자가 새겨져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 이 기물 본체는 왕자오가 만들고 덮개는 위자빙이 만들었기 때문이며, 덮개를 추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고풍적인 장방형의 전서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왕자오정>은 동시기 청동예기 중에서 기물의 제조방법과 명문의 서사방식이 매우 빼어난 것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최고의 걸작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초나라 왕실과 국제정세를 알 수 있는 청동기 유물이며 조충서의 초기적인 형태로 조충서의 형성과 변화양상 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한(漢)나라 때부터 약 1천 년 간 중국의 속국으로서 통치를 받는 동안 정치, 행 정,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한자를 사용했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베트남의 대부분 봉건왕조는 한자를 공식문자로 지정해 공문서를 한자로 작성,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봉건왕조 시기에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도입하여 베트남 사회에 한자 숭배 사상과 유교사상 또한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 본 논문에서는 한자의 베트남으로 유입, 발전, 쇠퇴의 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봄으로써 한자가 베트남의 언어문화에 초래한 영향의 정도와 그 추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예이츠의 시에는 사랑과 낭만 아일랜드를 찾아 헤매는 작가의 정신적 방황뿐 아니라 아일랜드 내전 이후의 정치적 방황도 역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예이츠 시의 화자는 앵글로 아이리시 귀족의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어쉰 및 오이디푸스 등의 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한편 히니는 자신의 시집인 『순례의 섬』, 『스위니의 방랑』 등에서 종교의 권위를 부정해 핍박 받았던 전설의 방랑자 스위니와 자신을 동 일시하면서 거기에 순례의 이미지를 덧붙인다.

본 논문은 이른바 예이츠의 정치적 작품의 성격을 규명하고 한다. 통상 정치적이라고 해석되는 예이츠의 시 몇 편과 희곡 한 작품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 예이츠는 일부 비평가들이 정치시, 정치극이라는 작품을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이 작품들이 정치적이지도 비정치적이지도 않으며, 그의 사상과 철학체계의 일부분으로 여겨져야 하고 또한 전작품의 구조에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이 받아들여지면, 그의 복잡한 작품세계와 더욱이 많은 평론가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작가 예이츠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구려인의 생활상과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자료이다. 특히 5세기 평양지역 고분벽화는 4세기 이래로 지속된 漢系와 낙랑 고분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평양천도 이후에는 고구려 고유의 문화가 반영된 벽화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옥도리 벽화고분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5세기 전 반～중반 평양지역에서 이루어진 집안지역 문화의 수용과 융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옥도리 벽화고분이 조성된 5세기 고구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427년에 단행된 평양천도에 주목하였다. 수도 천도로 인해 평양은 이제 고구려의 새로운 정치적․문화 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기존 국내성의 집안 문화가 새로운 수도 평양으로 유입되며 평양에서 汎고구려적인 새로운 문화가 꽃피게 되었다. 5세기의 고분 문화에서도 평양천도를 전후로 하여 두 지역의 고분문화가 교류․융합되는 과정을 거쳐 汎고구려의 문화가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옥도리 벽화고분은 구조상 감실이 달린 二室墓의 구조로 평양지역 벽화고분 고유의 특징을 보여준다. 고분의 구조나 생활풍속·사신의 벽화 주제와 구성은 평양과 집안 지역의 고분들과 친연성을 보여 그 제작시기를 5세기 전반∼중반까지 내려다 볼 수 있다. 옥도리 벽화고분은 감이 달린 이실묘의 독특한 구조와 생활풍속·사신·장식문 등 다채로운 벽화 내용과 구성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옥도리 벽화고분에 나타나는 집안과 평양지역 고분문화의 특징들은 고구려의 평양지역 지배 및 평양천도를 전후로 하여 두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문화적 교류를 보여준다. 그러나 옥도리 벽화고분은 두 지역의 고분문화가 공존할 뿐 아직 서로 융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양상으로 두 지역 의 문화교류 초기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옥도리 벽화고분을 통해 5세기 전반～중 반에 이루어졌을 두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한 고분문화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옥도리 벽화고분은 5세기 후반 고구려 고분벽화와 汎고구려 문화의 탄생을 이해하는데 중요 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蘇門四學士의 詞는 貶謫 이전과 貶謫 이후로 나눌 수 있다. 蘇門四學士의 폄적이전 詞風은 婉約한 반면 폄적이후에는 豪放, 沈鬱, 飄逸한 풍격을 보인다. 이는 폄적의 심경을 사를 통해 표현했기 때문이다. 당시 詩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폄적의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 관심이 덜한 사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결과적으 로 이는 詞의 詩化를 가져와 사의 내용과 풍격을 변화시켰다. 소식으로부터 시작된 詞의 詩 化는 蘇門四學士의 계승을 통해 가능했다. 왜냐하면 당시 蘇門四學士는 송대 문단을 대표하 는 문인들이었다. 따라서 蘇門四學士의 폄적전후를 비교 고찰하는 것은 송사의 변화와 발전 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건적 시기이다. 폄적이후 나타난 그들 사풍의 변화는 송대 사단 전 체에 영향을 주었다. 蘇門四學士의 폄적사는 사의 내용을 확대시키고 풍격을 넓혀 이후 사풍 의 변화를 이끌었다. 후대 辛棄疾과 朱敦儒 등의 豪放詞人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북한의 김일성 신화는 현대 사회에서도 신화가 여전히 생산되고 있으며, 강 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북한이 건설되고 김일성 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김일성 신화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절망 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초월적 영웅에 대한 갈망이 북한 정권의 정치적 기획과 만나 창조된 것이 김일성 신화이다. 김일성 신화는 건국 신화와 영웅 신화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 신화는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 ‘민족의 해방자’로 묘사함으로써 그를 건국의 시조로 위치시키고, ‘백두산’이 갖 는 상징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간의 신성함을 토대로 하는 건국 신화적 속 성을 보여준다. 또한 김일성이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비범한 육 체적 능력을 강조하고, 그가 가진 정신적 강인함과 뛰어난 지적 능력을 신성화 하며, 토지 개혁을 단행하고 농업에서부터 수산업, 공업에 이르기까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가 제안한 방안들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김일성의 문화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킨다.

본 논문은 미얼 래더맨 유켈리스의 유지관리예술에 관한 연구이다. 1969년 유켈리스는 ‘유지관리예술 전시계획서’ 선언문을 통해 여자들이 집안일을 떠맡는 것에 반박했 다. 이 선언서는 페미니즘 미술성향으로 쓰여 졌으며, 유켈리스는 의존이라는 불변의 제도에 갇힌 가정주부 이미지를 바꾸고자 시도하였다. 당시 첫째 아이를 임신했던 그녀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대항하는 한편 생물학적,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었고, 이런 경험은 예술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유켈리스는 예술과 생활을 양립시킬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유지관리예술가’가 되어 가정주부와 예술가의 전형을 재해석하고자 했다.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행위(performance)’인 ‘유지관리예술’은, 전통적으로 열등한 노동으로 여겨지는 여성의 가사노동, 즉 요리와 청소, 육아, 쇼핑(장보기) 등의 일을 ‘유지관리(maintenance)’ 양식의 작업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유지관리 양식은 ‘발달(development)’ 양식의 작업과는 대립되는 것으로서 정의한다. 즉 작가는 유지 관리예술 전시계획서에서 ‘발달’과 ‘유지관리’를 두 개의 기본적인 체계로 구분한다. 즉, 발달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창조, 새로운 것, 변화, 발전, 전진, 흥분 등이며, 유지관리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창조물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 새로운 것을 보존하는 것, 변화를 인정하고, 발전을 보호한다, 전진을 방어하고 연장한다, 흥분을 새롭게 한다 등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유지관리’의 작업도 발달의 양식과 동등한 지위를 얻어내야 함을 주장 하였다. 이러한 유켈리스의 작품 성향은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와 같이 일반 사물이 예술적 공간에서 기능을 잃고 변형됨으로써 나타나는 경계의 와해와 영역의 파괴라는 점에서 아방가르드의 성격이 있다. 뒤샹은 미술에 대한 기존의 관념, 작품의 인습적인 제작, 평가, 수용, 유용의 모든 과정에 도전했다. 작품과 작가의 범주, 미에 대한 관객의 기대, 작품의 서사 체계, 이성적 해석 등을 무력화하기 위해 우연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미의 객관적 가능성을 시도했다. 뒤샹의 방식대로, 유켈리스의 작품은 가사생활에서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레디메이드를 지속하고 확장시켜나갔다. 그녀의 작품들이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은 명백히 일상적인 가사노동과 관련이 있었고, 이는 예술활동의 대상에 대한 개념주의적인 태도로써 레디메이드의 본래의 도전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갔다. 그녀는 또한 초기부터 제도비판에 대한 옹호자였으며, 하트퍼스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해 박물관의 권력구조가 어떻게 전복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유지관리를 위한 노동은 예술처럼 흥미롭거나 전위적인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이다. 유켈리스의 유지관리 작업은 행동주의와 학문적 관점에 대한 접근을 통해 페미니즘적인 자기 정체성과 공동체 사회와의 연관성을 명백하게 드러내면서 다양하게 확장하게 한다.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중국식 종교이론의 결정판으로서 중국의 종교에 대한 정치 적 이론과 실천의 총합이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중국의 종교와 문화가 어떤 모습 을 지니게 될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본고는 이러한 중국적 종교이론의 형성과정과 핵심 내용 및 비판적 논의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특색사회주의 종 교이론의 형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행하였다. 다음으로 그 내용적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 해 그것이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 즉 마르크스주의 종교관과 중국종교의 현실, 종교의 원리와 중국의 역사문화적 토양, 나아가 보장과 통제, 자유와 구속이 결합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 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미비성 비판, 종교법 제정의 필요성 주장, 수정본 종교사무조례 비판, 정상적 종교행위를 종교극단주의로 해석하는 정부시선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 정상적 종교활동에 대한 비법적 강제조치에 대한 비판, 종교사무국의 부처이기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 종교 세속화 요구 의 부당성 비판, 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이중삼중의 종교탄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신노년의 역할을 배움학적 관점에서 파악한 문헌연구이다. 한국은 2018년경부터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변모하게 된다. 1955년 이후로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편입되면, 우리사회는 말 그대로 노인국가가 된다. 초고령 사회의 미래 노년의 삶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앞으로 일어날 노년의 사회적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령사회인 ‘시니어붐’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노년 교육이 중요하다. 노년교육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노년을 위한 평생교육을 배움학적으로 바라보고 바람직한 노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베이비부머의 배움의 활동을 알아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노년교육은 환원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어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배움 활동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배움은 조화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다. 배움은 자기실현의 시작이자 마무리이다. 삶의 자기실현 실천을 제시한 이론이 배움학 이론이다. 이는 한준상교수가 주장한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배움은 삶을 위한 밧줄이며 삶의 밧줄 꼬기 과정”으로 미래노년교육의 핵심 키워드이다. 배움학의 배움소인 생명경외, 학습탐구, 연단조리는 모든 세대가 서로 즐기고 함께 성장하는 삶의 뿌리를 제공하며 미래노년교육의 3단 통합원리를 추구한다. 배움소의 3단 통합 원리에 의해 호모 에루디티오로서 노년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째, 학습탐구 배움을 위해 노년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년은 생명경외를 기본으로 한 세대 간의 배움을 위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년은 연단조리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을 위해 영성개발을 해야 한다. 넷째, 노년은 생명경외을 기본으로 한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와 사회 참여를 해야 한다. 다섯째 노년은 생명경외를 위한 노년과 모든 세대의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활발한 정치참여를 해야 한다.

이 논문은 1907년 대부흥운동과 3.1운동을 통해 회심, 치유, 변형의 관점에서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 사이의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회심은 하나님 통치를 향한 개인적, 사회적 변형으로, 정체성과 도덕성과 정치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로 한국교회의 정체성의 원형이 형성되었고, 회심의 결과로 기독교인들의 개인적, 사회적 변형을 도덕적 열매로 거두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3.1운 동에 참여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정치적 운동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열정적인 복음전도자라는 새로운 기독교 지도자 상을 보여줬다. 3.1운동 이후에 복음주의자들은 전도를 강조하고,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과 도덕적 열매들과 3.1운동에 나타난 정치적 참여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 사이의 화해를 위한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민중을 치유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성령, 신비와 저항을 강조하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가난과 연약함의 영성,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교회의 정체성, 도덕성, 정치를 연결하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양 진영 사이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다.

향신료로 널리 사용되는 후춧가루를 비가열 살균 방법 중 하나인 광펄스 살균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처리용기에 따른 사멸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처리용기의 형태는 정치형, 회전 원통형, recycling fluidized bed형의 3가지 처리용기를 사용하였다. 전압1000 V, 펄스수 5 pps, 시료와의 거리 4 cm의 조건에서 10분간 처리하였을 경우 정치형 처리용기의 경우에는 흑후추 80%, 백후추는 84%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정치형 처리용기 내부에 거울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처리조건에서 흑후추는 86%, 백후추는 85%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회전 원통형 처리용기에서는 전압 1000 V, 8 pps, 시료와의 거리 4 cm에서 10분간 처리하였을 경우 일반세균은 흑후추 75%, 백후추 79%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고, B. cereus는 흑후추 74%, 백후추 76%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Recycling fluidized bed형 처리용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흑후추는 일반세균 71%, B. cereus 60%, 백후추는 일반세균 73%, B. cereus 52%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모든 실험군에서 광펄스 처리 후 후추의 수분함량은 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색도에 있어서는 흑후추의 경우 광펄스 처리 후 명도와 적색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황색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후추의 지표물질인 piperin은 흑후추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백후추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공유경제’라는 경제 모델의 등장으로, 세계는 사회, 경제,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창의적 기업가들은 기존의 시장 모델과는 전혀 다른 기술 ⋅제품⋅서비스⋅유통방식을 선보임으로써 주류 산업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을 극복하고 시장 주도권을 쟁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업가가 현상 유지를 뒤집을 때 종종 법적 부정합이 초래되며, 현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창조적 혁신 모델 사례를 ① 공유경제 분야(우버, 에어 비앤비 등), ② 금융⋅자본 분야(핀테크 등), ③ 디지털 기술 분야(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등)로 유형화하여 어떠한 법적 충돌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에 변호사의 역할에는, 기존 법제를 수호하는 책무에서 더 나아가 기성 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하여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소임이 있음을 전제로, 변호사가 창조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변호사가 혁신 기업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혁신 비즈니스 진출에 장애가 되는 법적 불리점과 흠결을 찾아내어 리스크를 줄이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법해석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술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융합적인 법적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입법속도의 단축과 유연한 입법정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 등 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제의 미비로 인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이 거부되는 손해를 줄이고,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소개할 수 있다. 한편, 산업과 고용 형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집단 간 이해관계의 마찰이 발생하는 바, 의견진술절차를 통해 상충적 이해의 조정 및 통합을 매개할 수 있고, 부상하는 온디맨드 경제 하에서 몸소 기업가정신을 실현하 는 직업인으로서 법률상담 플랫폼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를 위하여 미래의 정책은 공공-민간-정치가 연계되는 범정부 네트워크형 으로 구축되어 호혜적 상호작용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변호사는 사법의 일원이자 혁신전문가로서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13년에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으로 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켜야 하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과 한반도의 비핵화 등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 자들의 정치리더십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아 막스 베버 (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여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정치 지도자를 분석하였다. 시진핑 이전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 지도자까지를 검토해 보면, 제1세대와 제2세대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제4세대 정치 지도자는 전통적 지배성향보다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정치적 성장에서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정치권력의 구축과정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집권이후에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독특한 권력교체방식과 권위주의적 후계체제로 전통적인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당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적법한 절차에 통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 도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성향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과학적인 정치학 연구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과학적인 정치학 연구의 한 예인 그룹이론들 (group theories)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전반부에 서는 정치학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개념, 리서치 디자인, 가설 설 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그룹접근법들인 역할이론, 그룹이론, 갈등해소이론, 공공선택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가 갖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탐구가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의 주제, 성향 등에 따라 전통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혼용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치학의 과학화의 한 예인 그룹 이론이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력의 유․무형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전투력 상승효과(synergy)를 극대화시키는 ‘합동성(Jointness)’을 기반으로 이순신장군 의 4대 대첩 리더십 분석과 제언을 통해 한국군의 무형전력의 핵심인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우리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하드웨어 차원에 서 군 구조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동맹국과 우리군의 합동성 추진과정을 분석한 결과 미래지향적인 정신전력 강화 시스템구축과 더불어 무형전력이 핵심인 리더십과 관련된 제반 과제 들과 함께 조화롭게 혁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군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하여야 할 소프트웨어 차원의 한국군 리더십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합동성과 연계한 연구문제(1. 합동성시대 서구 선진 국가의 군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인가? 2. 이순신장군의 전사(戰史)를 통한 한 국적 리더십의 현대적 조명)를 선정하여 문헌조사 방법과 본 연구자의 참전당 시 현지 인터뷰결과와 이순신장군의 4대 대첩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전사(戰史) 를 모델로 고찰한 결과, 1)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 2)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융합의 리더십, 3) 전투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의 리더십을 도출하게 되었다. 아울러 합동성을 기반으로 한 정신 전력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합동성 증진을 위한 심층깊고 실질적인 리더십진 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국방부와 육․해․공군 리더십센터와 PKO센터의 차별화와 통합에 관한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국방개혁과 함께 합동성 증진을 위한 통합노력을 구현해야 하며, 셋째, 국방부 예하 무형전력 관련기관의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전략의 개념과 유형, 북한의 핵능력과 선언적 핵전략, 북한 핵전략의 운용상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본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전략이란 핵무기 의 구성·배치·운용을 둘러싼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 국방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공격,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보복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입과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표출된 북한의 선언적 핵전략은 ①‘핵보유국법’ 상의 핵억제·보복전략, ②핵선제공격론, ③제7차 당대회에 나타난 ‘핵선제 불사용원칙으로, 그리고 북한 핵전략의 저의 및 운용상의 특징은 ①기존핵 국가 관행모방을 통한 비난회피, ②선언적 핵전략을 통한 자신의 핵전략의 호도, ③핵전력과 핵태세간 격차로 인한 핵전략의 미정착 등으로 각각 요 약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2012.7),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2013.3),’ 그리고 핵보유국법(2013.4) 등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규정·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핵국가)’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 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북핵위협을 억제·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핵의 억제는 물론 비핵화·무력화를 위한 우리의 단․중․장기적인 정치․군사적 대응책의 수립·이행노력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