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 에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과 범죄인의 재사회화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교정분야는 그 국가사회의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그 사회에서 가장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눈문에서는 지정학적 측면이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이 여러모로 유사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각국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도작업ㆍ교정교육 ㆍ의료처우ㆍ접견과 서신ㆍ개방처우ㆍ권리구제ㆍ상벌제도ㆍ미결수용자의처우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한ㆍ중ㆍ일 국가 교정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각국 공히 민간인 교정참여제도와 교정단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국가의 교정 제도 발전방향 중 주요 핵심과제는 일반시민의 교정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정의 사회화 및 개방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isheries resources by a set net in the coastal waters off Neungpo, Goeje Island from 2003 to 2004 were studied to determine species composition and catch variation. The main fishing period by a set net were from April to December in 2003 and from May to December in 2004. A total weight of 48 species caught through the survey period was 540,688.0kg. Most of them were 44 species of fishes and a few were 4 species of cephalopods. Dominant species was Trachurus japonicus accounting to 57.5% in total catch. Sub-dominant species were Trichiurus lepturus(12.9%), Engraulis japonicus(10.6%), Scomber japonicus(6.9%), Clupea pallasii(4.5%), Todarodes pacificus(2.8%) and Parapristipoma trilineaturm(1.3%). The remnant species showed a low catch, indicating the catch had less than 1% in total, respectively. T. japonicus and T. lepturus were caught throughout the survey period, but C. pallasii, Gadus macrocephalus, Oncorhynchus keta in low temperature season and Thunnus obesus in high temperature season. The fishing ground temperature was 11.7-24.0℃ in range and the catch by a set net was higher in autumn than in spring and in summer with the variation of fishing ground temperature. The annual catch by a set net was much higher in 2004 than in 2003 due to high temperature(〉17℃) and the recruitment of T. japonicus from offshore seas.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catch of Neungpo fishing ground by a set net was highly related to the variation of T. japonicus catch with fishing ground temperature.

고려시대는 정치적으로 실용적인 유교에 깊이 연대되어 있었지만 나라의 근간 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불교에 의지하였다. 이는 당대를 주도하고 대변하던 계층이 불교를 所依處로 삼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지식인의 사유와 행동에 불교가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된다. 고려후기에는 고려전기와 마찬가지로 불교가 크게 성행했고, 특히 무인난으로 인하여 많은 문인 지식인들이 현실을 떠나 山野로 도피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불교와의 인연을 가 지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고려후기에 불교계를 주도하던 高僧․大德들 가운 데 鄕吏層․讀書人層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들과 교유하던 문인지 식인들이 불교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고승들은 일찍부터 儒․佛에 관심을 가지고 精進하여 科試에도 합격할 정도로 文人的素養을 충분 히 갖추고 있었으므로 同時代의 문인들과 잦은 문학적 교류를 가졌다. 따라서 당 시의 문인들도 불안하고 경직된 시대를 만나 불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고, 詩文에 능한 승려들을 통하여 불교의 높은 정신적 경개에 이르고자 하였다. 당시 의 문인지식인인 이들 사대부들은 유교를 공부하여 현실 정치에 참여했지만 危難 의 시대에 정신적으로 기댈 곳은 불교의 탈속적 세계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학적 교류는 승려들의 작품 형식으로 정착된 山人體를 서로 답습하게 되므로써 더욱 견고성을 가지게 되었다. 승려들과 문학적 교류를 통하여 불교사상을 문학적 이데 올로기로 삼은 사대부들이 많았지만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李奎報와 李穡 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詩文에 나타난 불교 취향은 고려후기 문학 사상의 중 요한 부분이 되기 마련이었다. 이들의 불교관련 시문에서는 불교의 이상향인 淨土 를 추구하면서 탈속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지아장커 영화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축소시킨 영화 <세계>를 중심으로 그 속에 던져져 있는 많은 영화적 기호들,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푸코와 부르디외가 말한 권력의 양태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될 것이다. 본 글에서 지아장커의 영화 속에서 권력을 장악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권력의 선과 악이 정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영화 속에서 ‘차이의 정치’를 발견하였다. 차이의 대상이 인위적인 정치의 장치로 형성되는 것에 비판을 가하여야 함에 있어 감독은 조용한 외침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권력관이 없는 차이의 정치는 공허한 외침이나 강자에게 시혜를 구걸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권력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비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현상에 추상적 비판을 가하는 것은 연약한 은둔자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명나라는 정치적 분위기가 극도로 부패하고 공포스러웠으며 禮敎가 뿌리 깊은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에 일반사람들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신변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으나 혹자는 양심을 속이고 태평성대인 것처럼 은폐하여 통치자들의 공덕을 칭송하였으며, 혹자는 현실에 대한 냉담한 태도로 현실을 묵과하였는데 인격은 타락하고 비열하였다. 이런 상황은 명나라 말기에 이르러서야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명나라 말기는 정치적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너그러웠고 언론도 비교적 자유로워 모두가 입을 다물고 감히 발언하지 못하던 형국이 타파되었고, 일부 지각 있고 개성 있으며 현실과 禮敎를 감히 직 언으로 규탄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李贽는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으로 南宋 후기부터 최고 통치자들의 의식 형태가 되어버 린“程朱理学”과 천여년 간 줄곧 사람들의 신봉을 받아온 공맹사상을 맹렬히 공격하였으며, 권위주의와 봉건계급사회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道學家의 위선적이고 추한 모습을 가차 없이 暴露하였으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시비를 뒤집고, 개성해방을 강렬하게 호소하였다. 거짓 없고 순수한 동심으로 사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남에게 의탁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격을 추구하였다. 그 비판문에 자주 “以子之矛、攻子之盾(그 사람의 창으로 그 사람의 방패를 뚫다)”라는 수법을 능숙히 활용하였으며 주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으며 때론 우회적으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고“偏激(극단적)”인 비유를 좋아하였는데 문투가 익살스러우면서도 신랄하고 예리하며 강건하였다. 품위와 우아함을 숭상하던 시대의 심미적인 풍토에 강한 충격을 주었고 그 영향 또한 아주 크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이던 일본에서는 수 년 내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 국가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으로 2001년 1월 ‘e-Japan 전략’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후의 ‘e-Japan 중점 계획 2002,’ ‘e-Japan 전략 II,’ ‘e-Japan 중점 계획 2003’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자연적으로 사회전반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의 실현이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밀 정보의 부정취득,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 테러리즘,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네트워크 마비, 특정 서버를 목표로 하는 과부하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위협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보보안 정책을 제정하거나 시행해 나가고 있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율규제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의 법률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 범죄행위라고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사이버모욕, 사이버음란, 사이버사생활침해 등이 있다.사이버폭력의 특징은 피해 범위가 넓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최근 유명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유명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옛여자친구 등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 처벌된 사례도 많다.사이버폭력이 빈번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폐쇄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은 벌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개인의 사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 실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디까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감정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남부 지역은 태평양(pacific)판의 섭입에 의한 화성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으로 백악기 화강암류와 이와 성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산암류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여수 지역 백악기 화강암류를 형성시킨 마그마의 특성 및 지구조적 환경을 규명하고자 주성분 원소, 미량원소에 대한 지화학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지역의 화성암류는 섬록암, 각섬석 흑운모 화강암, 미문상 화강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지역의 화강암은 칼크-알칼리(calc-alkaline) 계열로, A/NK vs. A/CNK 도에 점시해 본 마그마의 특성은 대부분 중알루미나(metaluminous)에 해당하고 I-type로 나타난다. 암석기재학적 특징으로 본역의 암석은 천소에 관입 정치된 화강암류의 암석으로, 지구조판 별도에 의하면 압축장이 작용하는 판의 경계부 즉, 화산호화강암(VAG)에 해당된다. 희토류원소의 패턴은 경희토류원소(LREE)가 중희토류원소(HREE)보다 부화된 ((La/Lu)cN=4.2-13.3) 백악기 화강암류의 전형적인 패턴과 일치하며 미문상화강암은 섬록암에 비해 Eu(-) 이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총희토류원소(σLREE) 함량은 76.2-235 ppm으로 본 연구지역의 화강암류들은 대륙연변부에서 나타나는 화강암류의 희토류원소 총함량 범위에 해당된다. 위의 지화학적 자료를 종합해 보면 여수 지역 화강암류들은 태평양판의 섭입에 의한 압축장이 작용하는 대륙 연변부에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된 소하천에서 영양염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식물플랑크톤 배양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식물플랑크톤 배양조에서 식물플랑크톤 정치배양 결과, 식물플랑크톤의 연속배양을 위한 배양조의 체류시간을 3일로 결정하였으며 TP는 70%, TN은 44%가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연속배양 결과 45일 동안 배양조에 유입된 TP의 53.9%, TN의 53.1%가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흡수와 슬러지로 제거되었다. 식물플랑크톤이 성장하면서 배양조의 pH와 용존산소농도는 각각 평균 10.8, 16mg L-1이었다. 결국 비점오염원에 오염된 하천수의 영양 염류는 식물플랑크톤의 사체와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침전물로 제거되었다.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경제성이 높은 식물플랑크톤 배양법의 높은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중국에 있어서 형벌의 집행은 각 국가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사집행의 다원화로 말미암아 각 기관과의 업무마찰, 업무소홀, 불협화음의 정도가 심하다. 현재의 감옥법으로서는 형사법 전체에서 운행되고 있는 감옥관련 업무를 조화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중국에서 감옥법은 형법,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법체제의 3대 지주(支柱)라고 일컬어 진다. 그러나 현행 중국감옥법은 총칙과 각칙 그리고 부칙 모두 7장 78개 조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법상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입법에 있어서는 형법,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현상, 입법내용의 공백(空白)과 미흡, 규정이 모호하고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있다. 법시행 과정중에서는 형벌집행 대상범위가 적은 것, 수형자의 감형‧가석방에 대한 법규 범의 결여, 수감중 사망한 자의 처리문제, 법적 구속력의 미약, 법규정과 실무와의 괴리(乖離)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형사집행 상황은 공안기관에 상당한 업무와 재량이 주어진 형세를 이룬다. 현재 인민법원은 주로 사형‧ 벌금‧재산몰수에 처한 자들을 다루고 있고, 공안기관은 주로 유예형‧구역‧가석 방 후 나머지 형의 집행‧잠시 감외집행‧외국인에 대한 추방‧정치권리박탈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감옥기관이 마땅히 다루어야 할 본연의 업무를 공안기관이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약 <감옥법>을 <형 사집행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면 감옥이 주체적으로 감옥관련 업무를 확장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형벌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과의 갈등과 마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형벌집행을 감옥이 자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현대인에게 있어 정보화라는 거대한 물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의 대중화 및 보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정보사회의 정보격차는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 방송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습득의 차이를 말하며 사회활동성이 적고, 정보접근권이 취약한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곧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는 다시 정보격차 확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정보 서비스이다. 보편적인 서비스란 국민 모두가 장애, 나이, 성별,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인과 정보취약계층간의 정보격차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 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초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은 냉전기에는 친미일변도 원칙아래 미국을 주요대상으로 외교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최근에 와서 한국은 탈냉전시대의 분위기에 젖어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독자외교보다는 중국에 편승하는 형식에 기대감을 보여 왔다. 강대국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약소국의 선택은 자국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국은 약소국으로서 그간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독자적 안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협조 없이는 안보유지가 불가하다는 현실주의 생존논리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려 노력해 왔으나, 독자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절대 절명의 외교과제인 만큼 4강 외교 강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었다. 한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어느 한 국가와만 결정적인 동맹을 맺거나 그에 안주하는 외교행태는 지양해야만 한다. 한국이 특정 국가와만 영원한 동맹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비자주적 선택이다. 한국의 안보외교와 경제발전은 다자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방위 각도에서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자에 와서 한ㆍ미관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둘러싼 논쟁과 한ㆍ중관계의 재정립을 주장했던 것 등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 여정은 당분간 제어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열망은 다분히 팽창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이 우려해야 할 상황은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이 점차 배타적 민족주의와 신중화사상에 천착하는 현실이다. 많은 국가들이 2008년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선동에 대하여 우려를 보였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강한 민족주의 감정 표출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북한과도 관계가 있다. 만일 중국이 강대국화에 집착하여 정치ㆍ군사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빠져든다면 이는 필연코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는 북한의 핵 위주의 선군정치세력을 고무해 주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로의 진전은 한국 안보에 중요한 위기 국면을 조성하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의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국제질서의 옹호자로서의 변모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협력외교가 작동되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그 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완전한 현상유지국도 아니고, 현상타파세력도 아니다. 한국은 외교적 대응에 있어 중국이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종의 유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외교적 지향이 다소 불확실성을 띠고 있으므로 명분과 실리가 없는 견제보다는 편승과 유화가 양국 관계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북 간의 이해상충을 예의주시하고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하여 안보를 확립하고, 중국과 동반 번영하는 기회를 공유하는데 필요한 ‘중국기회론’에 편승하여 경제실리를 도모해 나가는 양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대중 우호협력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전략적 협력관계의 확대와 외교현안의 성실한 추진은 한반도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초석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어 필히 요청되는 외교과제이기도 하다.

松江이 활동하던 시대는 倭의 침입으로 임진왜란의 난리가 있었고, 조정에서는 黨爭으로 인한 정치적 다툼으로 인해 정치 ․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西人의 우두머리로서 정치에 몸담았던 송강은 黨派로 인한 답답한 심정과 謫所生活에서 겪는 고민을 해소하고자 도연명이 자연을 벗 삼아 참신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田園閑居 생활을 흠모하고, 그의 영향을 받아 自然憧憬의 시를 읊었다. 송강은 도연명처럼 자의적으로 歸去來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타의에 의한 謫所生活에서 出仕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임금의 은혜로 謫所에서 풀려나 정계에 복귀되어 좌의정이라는 높은 벼슬에까지 오른 것은 도연명이 자의적으로 전원에 歸去來한 후 다시는 조정에서 불러도 정치에 뜻을 두지 않은 出處觀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임금에 충성하고 經世濟民에 뜻을 두었던 16세기 조선 士林들의 出處觀과 송강도 같이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도연명은 政治道義가 상실되어 不義한 방법으로 신하에 의해 왕위가 찬탈되어 晉에서 宋으로 나라가 바뀌자󰡒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와 󰡒달통하면 나서서 천하를 구제하고，막히면 할 수 없이 물러나 자신을 착하게 한다.(達則兼善天下，窮則獨善其身.）라는 儒家의 관념에 出處觀을 두었고, 송강은 맹자가 말한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 진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生, 亦我所欲也. 義, 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에 出處觀을 두어 經世濟民하고자 끝까지 벼슬에 대한 집착을 하였다. 이를 보면 兩人의 出處는 儒家의 가치관에 의해 정했다는 것이 相似點으로 나타났다. 松江은 당시 黨爭으로 인한 정치 현실에서 고뇌를 해소하고, 謫所생활에서의 위안을 얻는 데는 술만큼 좋은 媒介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도연명이 憂愁를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는 점과 일치한다. 도연명은 비록 다섯 편의 시에서 짧은 시구로 국화사랑의 시를 표현하였으나, 周濂溪가 그의〈愛蓮說〉에서 󰡒국화는 꽃의 은일자다.(菊, 花之隱逸者也.)󰡓라 말하고, 󰡒晉의 도연명은 유독 국화를 사랑하였다. (晉陶淵明獨愛菊)󰡓라고 말하여 도연명의 국화사랑을 특별히 부각시킨 이후 송강도 󰡐菊花󰡑하면 도연명이 동쪽 울타리 밑에 심었던󰡐黃菊󰡑을 연상하였고, 국화를 통해 名利로부터 탈속하여 선비로서의 고결한 자태를 보여준 도연명을 국화사랑의 대표자로 생각하며 존경과 흠모하는 시를 읊었다. 田園은 생명의 근원이 샘솟고, 자연의 숨결과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며, 순박하고 다정다감한 정서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勤勉과 休息을 주는 최후의 安息處이기도 하다. 도연명은 일반 전원시인들과는 달리 그의 시에서 田園에 대한 讚美와 함께 몸소 전원에서 躬耕한 체험을 바탕으로 田園의 생명력이 솟구치는 활기찬 정경을 읊어 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松江도 도연명이 읊은 시구와 典故를 援用하여 도연명의 田園閑居에 대한 동경의 시를 지었다. 陶淵明이 만년에 쓴 〈桃花源詩幷記〉는 晋 ․ 宋年間에 민중들이 정치의 災禍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이상사회를 추구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人口에 膾炙되어 왔다. 이 작품은 간결한 언어와 뛰어난 造語力으로 순박하고 화목한 농촌사회를 이상세계로 삼아 老子의 ‘小國寡民’ 이나 儒家의 ‘大同世界’ 이념을 잘 형상화하여 혼란시대에 처한 인간들의 간절한 희망을 반영시켰다. 도연명의 이상향인 桃源世界는 신선이 사는 세계가 아니라 포악한 秦의 난리를 피해 漢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물론 그 뒤로 魏나라 晉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면서 조상에 제사지내고, 손님에게 닭을 잡아 술을 대접하는 다정다감한 情感과 불 때서 밥해 먹는 인간사회의 정황을 묘사하였기에 松江도 도연명이 묘사한 儒家的 관념의 桃源世界를 갈망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운명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도연명은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고자 不老長生을 추구하는 道家나 靈魂不滅의 佛家에도 관심을 가져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도 宿命的인 죽음을 해결할 방도가 없음을 깨달은 그는 儒家的인 自然歸依觀에 최후의 몸을 맡겼듯이 송강도 도연명처럼 儒家的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그의 생을 마쳤다. 결국 兩人은 1200년 가까운 시대적 차이와 각기 다른 국가에서 다른 정치 ․ 사회의 풍파를 겪으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兩人의 자연사랑과 은일관념은 儒家的 관념으로 불후의 전원시가 문학을 창작한 것이 일치하며, 兩人의 문학세계는 후대 시가 문학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성리학의 대가 주희는 유학사상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초사학에 있어서도 그가 후대 초사학자들 특히 민지의 초사학자들에 끼친 영향은 아주 컸다. 그의《楚辭集注》는 그 이전의 訓詁와 考據를 중심으로 한 초사연구를 義理 천명 중심으로 한 연구로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복건성인 민지에서 주자의 영향을 받아 초사연구가 크게 일었고, 또한 그 연구 역시 주자의 義理를 천명해내는 연구방법을 대체로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履忠被讒된 위대한 애국시인 굴원의 憤懣과 애국심을 대한 意趣를 그대로 따랐는데, 이들 민지의 초사연구가들과 騷體 작가들은 대부분 민족적 애국기질이 강하며 또한 현실에 대한 강한 정치적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초사연구나 소체 작품 창작을 통해 자신의 처지와 불우함에 대한 울분과 불만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분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학문 풍토는 아직도 민지학자들의 학풍 속에 그대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내려 오고 있다 할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경험하면서 동아시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개편된다. 일본의 경우, 이 전쟁은 明治시대의「국체」를 확고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유럽의 열강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근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변두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암시하는「支那」로 위치가 격하되었고, 일본은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의존해 왔던 중화적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위해 支那를 보급시켰다. 16세기「선교의학」이었던 서양의학은 제국주의가 팽창함에 따라 위생제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森鷗外와 魯迅은 이것의 가치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동양의 선두인 일본의 森鷗外도 나우만에게서는「他者化」된 오리엔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논쟁을 통해 확인된다. 森鷗外 자신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나우만에 의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야만이라는 가치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森鷗外는 서양과 동등해지고자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强辯했다. 나우만은 서양의 눈으로 동양의 선두 일본을 마음껏 조롱하고, 그 衰滅을 예고한다. 하지만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총력적인 明治政府의 지원 아래 森鷗外의 과학적 위생국가 건설의 꿈은 점차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文學者 ․ 軍醫 ․ 衛生學者인 森鷗外가 서양과「同等」해지기 위해 전투적으로 분신하는 모습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학도 魯迅은 醫專 在學 도중, 자신의 역할에서 근대의학 효용의 한계를 깨닫고 문학으로 전환한다. 이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장소로서 仙台醫專이며, 時期로서 러일전쟁이, 후지노와 周樹人의 인연을 엮어내고 있었다. 支那人 의학도와 日本人 선생의 만남은 20여년 후 국책소설《惜別》을 낳게 되고, 文學報國會는 太宰治를 통해, 40여 년 전의 침략자의 施惠를 추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仙台는 제국주의 실현의 한 장으로 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中日親善을 목적으로 그 추억은 이어지고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周樹人의 자아 비판적 회심은 혁명가 魯迅에게 정치적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지만, 魯迅으로 하여금 작품 속에서는 끊임없이 중도에 그만둔 근대 의학의 역할을 차용케 한다. 즉 魯迅은 누구보다도 근대 의학의 정치적 효력을 알고 있었고 근대문명을 수행하는 이가 의사임을 깨닫고 있었다. 위생 제국 건설에 전투적으로 이바지 한 森鷗外지만, 유학생활을 통해 발아한 서구자유주의 사상과 문학 창작에 대한 욕구 등은 제국주의 현실에 회의를 품게 했다. 이러한 間隙을 그는 문학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다. 이는 혁명가 魯迅이 정치적 변화를 문학이라는 도구로 풀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근대 서양의학은 선교사를 따라 또는 식민지 개척자를 따라, 물리적 국경을 넘어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과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학적 발전 그 자체가 권력이 되었다. 의학적 지식 그 자체가 권력화 되고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사상적으로 월경해 가는 것을 森鷗外와 魯迅의 생애와 유학체험의 분석을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현대문예이론의 기준으로 梁啓超의 소설이론을 평가하면, 梁啓超의 소설에 대한 인식은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매우 분명한 논리적 허점이 있어, 수많은 이론상의 오해와 논리상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객관적 현실을 감안하면 그의 이론이 시대의 최선봉에 선 것임은 분명하다. 심지어는 문장 속의 어떤 오해와 과장에는 말살할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의식이 들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梁啓超가 제창한 소설이론은 중국근대문학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다. 첫째, 소설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론은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이론의 최고 수준이었다. 둘째, 줄곧 그 지위가 낮았던 중국의 소설을 “文學之最上乘”의 지위로까지 끌어 올렸다. 셋째, 그는 형식면에서, 신문이나 잡지에 이론을 발표함으로서, 중국의 문예비평방법인 評點이나 序跋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근대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넷째, 그 결과 소설이론이 구체적 작품으로부터 분리되어 문학의 일반론이나 서사방법 등 이론성 문장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는 방법론면에서 근대소설이론으로 발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소설계혁명”의 실제효과를 보면, 梁啓超이론의 부정적 효과도 너무나 분명하여 간과할 수는 없다. 첫째, 소설과 사회의 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소설이 그 본래의 독립적 품격을 상실하고 정치선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둘째, 소설과 사회라는 외부관계만을 일방적으로 중시하여 서사방법·인물의 전형화이론·사건의 형상화이론 등과 같은 소설내부의 예술문제 등을 홀시하여 중국의 고전소설이 근대소설로 정상적인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청말(만청)에 이렇게 많은 창작이 쏟아져 나와 소설의 전성기를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소설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문학연구자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러한 양과 질의 불균형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갑작스런 양의 증대현상이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는 없었으며, 이런 양적 증가의 원인이 비문학적 요소인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에 梁啓超와 그의 소설이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양계초는 자신이 주장한 “소설계혁명”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유일한 소설창작인《新中國未來記》를 창작하였으나, 겨우 5회를 쓰고 나서 스스로 중단하고 말았다. 그의 이러한 실패는 서언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실천만이 이론을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는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견해의 존재를 전제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행하여져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는 그 헌법적 중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편 선거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선거에서의 불공정·불공평이 난무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선거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헌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두 이념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이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바가 이와 같이 파악한다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에 희생을 명령하고 다른 하나의 가치를 우선시할 수 없는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법의 근본이념 내지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하여 손쉽게 선거의 자유를 희생해서도 아니 되며, 선거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선거의 기회균등과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헌주의 헌법에서 선거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이념이며 공직선거법은 두 가치의 동등한 실현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 사이에서 슬기로운 조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슬기로운 조화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엄격한 제한과 선거운동방식의 엄격한 규제는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에만 치우쳐 선거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선거의식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저작권의 독점으로 인한 공공이익 손실’과‘창작을 위한 동기유발’사이에 균형을 잡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바람직한 범위에 관한 토론은 저작권 보호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회적 혜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Matthew J. Baker, Brendan M. Cunningham은 저작권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결 및 연방 저작권법상의 변화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그들은 그 지표들을 저작권 관련 기업군 주식의 초과수익과 결합시키고, 저작권 보호의 범위의 변화가 저작권 관련 기업 주식의 시장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법률은 관련 기업 주식의 초과수익의 0.40~2.09%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정확한 기간, 기업의 크기, 법률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달려 있다. 전형적인 연방대법원의 저작권 확장판결은 초과수익의 0.13~1.05% 증가를 가져온다. Baker 등의 견해는 저작권 보호의 폭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기업의 시장가치와 연관시키고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점에서 참신하고 탁월하다. 그러나 Baker 등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측만 일방향적으로 분석하였고, 주식의 초과수익률 증가의 원인에 관해, 입법 또는 판례의 변화가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인지 혹은 새로운 창작물을 창작할 동기부여 때문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경우 우리의 경험과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Baker 등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출판, 음악, 영화, 광고 등 산업별로 세분화되고 더욱 정치해진 연구성과가 나온다면 입법이나 재판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출 작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프리카의 두 품종을 성숙 정도와 저장 조건을 달리하여 저장성을 비교하였다.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는 'Special'과 'Fiesta' 두 품종을 수경재배하여 미숙과와 완숙과 상태로 수확한 후 무공 필름과 유공 필름으로 포장하여 4℃와 9℃에 저장하였다. 가장 긴 저장 수명을 보인 저장 조건을 4℃에 포장 내 5%의 이산화탄소와 10%의 산소 농도를 보인 무공처리였다. 무공 처리의 경우 저장온도, 품종, 숙기정도에 관계없이 3~9μl/l 에틸렌 농도를 보였으나 경도와 생체중 유지에 효과적이었으며 유공처리와 비교해서 부패율에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50% 착색된 반숙과의 과피색은 9℃와 무공 필름 처리에서 많이 착색되었으나, 완숙과 수준까지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4℃에서 20일간 저장한 후 상온에서 3일간 정치한 완숙 'Special'의 저온장해 정도를 전해질 용출량과 호흡 속도로 비교한 결과, 무공필름 포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따라서 파프리카의 장기 유통 및 저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무공 필름 포장과 저온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의 저장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