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기존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모형에 경기변동(business cycle)과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하였을 경우 경기변동이 개인투자자들의 현금 및 주식보유를 통한 자본 이득 극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경기호황기에는 모멘텀 투자와 소형주와 성장주 등에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하지만 경기가 침체기(recession)에 들어설 경우 수익률이 급등락하는 특성을 지니 는 소형주(small cap)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안정과 금리안정정책, 물가안정 등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수익률과 코스닥수익률에 모두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까지의 정책조합(policy mix)보다 더 정 교하고 타이밍을 잘 포착하지 않으면 정책실패에 따른 경기와 물가불안이 동시에 나 타나는 스태그 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어 느 때보다도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기존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모형에 경기변동(business cycle)과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하였을 경우 경기변동이 개인투자자들의 현금 및 주식보유를 통한 자본 이득 극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경기호황기에는 모멘텀 투자와 소형주와 성장주 등에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하지만 경기가 침체기(recession)에 들어설 경우 수익률이 급등락하는 특성을 지니 는 소형주(small cap)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안정과 금리안정정책, 물가안정 등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수익률과 코스닥수익률에 모두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까지의 정책조합(policy mix)보다 더 정 교하고 타이밍을 잘 포착하지 않으면 정책실패에 따른 경기와 물가불안이 동시에 나 타나는 스태그 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어 느 때보다도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dealt with developing conceptual model for making public policy on consumer product safety. The matters of consumer safety,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essential parts of making policy for consumer products. Moreover, policy authority should consider all measures based on consumer safety. In the process making regulations, policy authority has to have some methods to prevent errors on treating eligible persons as persons disqualified under uncertainty decision making of public policy. To recognize and ensure fairness on public policy, policy authority needs to establish basic policy making and fundamental concepts. Therefore, we developed conceptual model for consumer products safety, CPSPcon in this paper. The conceptual model is one part of SSM(Soft System Methodology) and can support specific policy target. The CPSPcon model can assist in evaluation of responses to an adapting or considering model.

As the realm of missiology got extended and the subjects of missiological research differs varies, the understanding of culture in mission field is crucial before doing mission there. In terms of definition of mission as crossing over the cultural boundary, I investigate the system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power structure in relation to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I argue that if the Korean Christianity do mission for China and cooperate with Chinese church in official ways, this step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Chinese Constitut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s organized of political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y. The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and socialism are the basic Chinese system, which cannot be inflicted by any individual person and group. The Chinese government widely accomplishes religious freedom, but this is on the base of socialistic perspectives. The United Front Work Departmen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Central Committee, which is a substructure organization of CCP, forms the basic direction of the religious policy. Then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Religious Affairs of PRC overall controls the policy of religion. In this kind of structure, China not only allows religious freedom, but also seeks to gradually dissolve religion through anti-religious propaganda. Religion is just one of tools, which formulates firm foundation of socialism in China. With this type of limitation, the Chinese Christianity has been existed until now under the control of National Committee of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of the Protestant churches in China, National TSPM. In fact, this agrees with United Front Strategy(UFS) and then becomes a ‘Socialization of Christianity.’ The Chinese government always emphasizes that only legal interchanges of Chinese Christianity can be allowed, which means the government wants to get absolute control. In this situation, I seek the appropriate models of religious interchang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church. Most of all, I claim that the Korean Christianity should understand a system of Government and Power Structure in China before doing mission there. The friendly foreign interchanges, which are stres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can be promoted through China Religious Culture Communication Association (CRCCA). Secondly, based on ecumenical principles, Korean churches should develop official relationship with Chinese churches. Regarding to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TSPM and China Christian Council (CCC), Korean churches should find the subject of religious interchanges. In final, both positive and negative part of Chinese UFS should be acknowledged and then establish strategies. UFS interchanges with foreign religions based on dissolving them, but we should take advantage of their policy and use it for spread the gospel.

According to Shohamy (2007), the tests of certain languages deliver messages and ideologies about the prestige, priorities and hierarchies of the languages, leading to policies of suppression of diversity. The test-driven language policies also lead to a narrow view of language as standardized and homogeno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extualize English language tests in relation to language policy tools in Korea. The discussion of inappropriately used test-driven policies was supported by several test development cases in Korea, which appeared in newspaper articles, testing companies’ newsletters, or government documents. Different English language tests intended as language policy tool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major situations: government-led, school-contextualized, and industry-based. It was argued that the English test-driven policy movement must have influenced teaching, learning, and the curriculum, to the extent that policy-making and testing essentially became synonymous.

호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절대적 수치에서 아직 많지 않지만, 최근에는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호주 연방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한국어 교육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주의 한국어 교육에서 특기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을 학습자 특성에 따라 외국어과정, 헤리티지과정, 모국어과정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NALSSP으로 대표되는 호주 정부의 아시아 언어 진흥책으로 한국어를 아시아 4대 언어에 포함시켜 장려함으로써, 한국어가 초․중등학교에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한국어 교육이 이러한 유리한 환경에 있지만, 호주 사회에 아직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지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한국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지원 기관을 하나의 통합 지원 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등의 기관들을 합치거나, 각각의 성격에 맞는 기능을 부여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한국어 관련 중심 기관을 통하여 호주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국내에 있는 독립 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어 내지 한국학의 보급을 시도할 때 전시성 행사나 중복 지원 같은 폐해를 예방하고 발전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이미지 변화 등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약 2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 결정 등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크리닝 및 스코핑 도입 검토 및 안전진단제도를 국토해양부 중심의 협의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지원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제도관련 하위법령 개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daptive convergence security policies and management technologies to improve security assurance in the home networking environment. Many security issues may arise in the home networking environment. Examples of such security iss

Korea enact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1981. Led by ministry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has been built through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academic research. Korea's accident rate has remained at 0.7% for last 10 years despite continuous efforts over the last 30 years. These results means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have reached their limits. Therefore, the necessity of assessment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is proposed.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through the IPA analysis, is to grasp the point of worker's needs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and to help formulate the efficient policy.

서 론 2005년 발간된 밀레니엄 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에서 생태계는 인간에게 다양한 이로움이 라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간을 포함한 생물과 무생물환경의 복합체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생태계서비 스는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제공(provisioning) 기능, 조절(regulating) 기능, 문화적 서비스(culture services) 기 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생태계서비스는 인류의 기본적인 생 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서 고민해 오고 있다. 2010년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0)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었다. 이미 2006년 유엔총회에서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결정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으로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를 규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 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 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2년 COP6에서 논의 되었던 '생물다양성협약전략계획'의 '2010년목표(2010 biodiversity target)'를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포스트2010 년목표(Post 2010 biodiversity target)'가 논의되었다. 2가지 논의를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에서는 '지구규모생물 다양성개황 제3판(GBO3)'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GBO3 의 주요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생태계의 3가지 수준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대부분 점차 멸종에 근접해가고 있고, 양서류와 산호초는 급속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식물은 전체 1/4의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③ 척추동물 은 1970년대 이후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④ 습지, 해수 역, 조장(藻場), 산호초 등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삼림이나 하천의 생태계는 분단과 쇠퇴되어 가고 있다. ⑤ 인류에 의해 다양화하고 유지되어 왔던 농작물이나 가축의 다양성 도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GBO3에서는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접으로 연관 되어 있는 5가지의 요인으로서 서식지 변화, 과도한 이용, 오염과 부영양화, 침략적외래종, 기후변동을 들었고 이들 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과 비젼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즉, <포스트2010년목표에 관한 일본제 안>이 결정되었고, 중장기목표로서 2050년까지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글로벌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실현되도록 생 물다양성 상태를 현상태 이상으로 풍요롭게 한다>라는 목 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생물다양성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법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수립과 2010년의 '생물다양성기 본법'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일본의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 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제1의 위기는 인간활동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로 종감소와 멸종, 제2의 위기는 인간활동의 축소로 인한 위기, 제3의 위기는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의 한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의 위기는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이었던 사토지사토야마(里地里山: Satochi- Satoyama)로 불리우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농 림업에 의해 지탱해 오면서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해왔 지만,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생태계에 의존해 오면서 특유의 생활 문화와 생물을 다루는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 축적되어 향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유재'의 관리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글로벌 의제로서 일본이 발의한 '사토야마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 를 통해 농림수산업 등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경영해 오면서 조성된 특유의 2차적 자연지역인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사토야마의 개념과 범위, 정책내용 등 과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사토야마(里山: Satoyama)의 개념과 범위 사토야마는 촌락을 둘러싼 농지, 연못, 2차림과 인공림, 초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자연성이 높은 오지의 산림과 자연지역과 인간활동이 집중하는 도시지역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사토야마의 환경은 오랫동안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고, 동적․모자이크적인 토지이용, 순환형자원 이용을 하였던 장소로서 2차적 자연 (Secondary nature)에 특유의 생물상․생태계가 형성되어, 다 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풍 요로운 생활문화가 형성되어 온 곳이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사토야마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사토 지(里地), 전원(田園)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사토야 마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 농촌 주변의 다양한 경관 형태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한다면 사토야마로 불리우고, 경작지와 이를 위한 수계망까지 포함 하는 지역은 사토지라고 불리운다.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지역은 전원지역이라 할 수 있다. COP10에서 발의한 '사토야마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정 의한다면 '인간이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지역으로 서 특유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되어 왔고, 최근의 사회경제적 인 변화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훼손되면서 생물다양성 보 전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2차적인 자연은 도시화나 산업의 발전, 지방인구의 급격한 변화나 고령화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토야마와 같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예 를 들어 필리핀의 무용(muyoung)․우마(uma)․파요(payoh), 한국의 마을(mauel), 스페인의 테헤사(dehesa), 프랑스의 테 로와(terroirs), 말라웨이나 잠비아의 치테메네(chitemene) 등은 일본의 사토야마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역을 의미하 며, 지역의 기후․지형․문화․사회경제 등의 조건에 따라 그 특 징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2차적인 자연환경은 비슷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생물다양성 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2.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현상 일본 사토야마의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5.3%, 2차림이 18.6%로서 국토의 약 24% 를 차지하고 있다. 삼나무, 편백, 소나무 등의 침엽수로 대표 되는 인공림은 국토의 24.8%, 농경지(과수원 포함)는 국토 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 지역을 모두 포함하면 국토의 약 80%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사토야마에서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으로 일본 환경성 RedDataBook(적색목록)에 등재된 종은 약 50%이상이 포 함될 정도로 생물다양성 보전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사토야마는 일본의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인간활동의 저하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직간접적 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① 동식물의 서식․생육환경의 질 저하 방치된 삼림의 경우는 식생천이로 인하여 대나무, 조릿대 류의 침입, 관목이나 덩굴식물이 무성해지고 있다. 방치된 논도 증가하고 있고, 논과 관련된 수변환경(수로, 소규모 저수지 등)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초지는 식물을 캐거 나 외래종의 침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토야마의 환경에 의존해왔던 동식물의서식․생육환경의 질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② 사람과 야생조수의 갈등 심화 사토야마 지역에서 인구 감소나 고령화, 경작지나 미수확 물 방치, 수렵자 및 포획압의 감소로 사슴, 멧돼지, 원숭이 등의 중․대형 포유류의 분포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고, 농임업의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③ 쓰레기 투기 도시주변의 사토야마의 경우는 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의 불법 투기장소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④ 경관이나 국토보전기능 저하 사토야마가 방치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2차적인 자연환경의 경관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 적 기능으로서 수원 함양기능, 토사유출 방지와 같은 국토 보전 기능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산불 관리 등 직접적인 피 해가 증가하고 있다. ⑤ 관리공동체의 활력 감소 그동안 지역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해 유지되어 왔던 사토야마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관리 추진력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3. 사토야마의 정책 1) 방향성 사토야마는 식량․물의 공급․재해방제․생활환경보전, 경관, 문화 등 국민생활 장소이자 정신문화의 요체라 할 수 있으 며, 생물다양성의 생태계서비스가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장소이다. 특히 21세기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의 생태계 복원력과 자연관리 에 대한 전통지식,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공유재(Commons:コモンズ)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사토야마 정책은 국민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가 수준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다면적인 측면을 발휘토록 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방 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토야마 관리 주체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농임업자나 지역커뮤니티, 시민․NPO, 전문가․연구자들이 참가하여 국 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사토야마보전활용계획’에서 수 립한 바 있다. 2) 사토야마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 사토야마이니셔티브는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그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2차적인 자연의 가치를 인정 하고, 그 유지보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공유해 가면서 각각의 지역 특성을 살린 대책을 강구해가면 서 자연공생사회를 실현해갈 필요성으로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관 리 방법, 직면한 현안과 해결 방법을 세계적으로 공유, 분석 해가면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존 의 제원칙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국제기관, NGO간 연대에 의한 관계자 능력향상, 2개국 또는 다국간의 ODA프로젝트 실시를 Satoyama Initiative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0 년 COP10을 계기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파트너쉽 을 구축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토야마이니셔티브 추진사업의 일환 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① 특징적인 노력을 하는 사토야마의 조사․분석과 정보 발신 ② 환경교육․에크투어리즘의 장소, 바이오매스의 이용 등, 사토야마의 새로운 활용방책 시행과 사회실험 ③ 다양한 주체가 공유하는 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토 야마를 관리․이용하는 법률이나 계획 구축 ④ 사토지사토야마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를 촉진 시키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보전활용 노력을 전국각지에서 국민운동으로서 발전하는 <사토야마보전활용행동계획>을 책정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토야마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의 수 준에서 지속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공유데이터베이스 및 모델 만들기의 단계적 사업을 통해 <포스트2010년목표>를 준비하고 있다. 인용문헌 Biodiversity Center of Japan(2010) Biodiversity of Japan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09) The Satoyama Initive.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10) Action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Socio-ecological Production Landscapes(Satochi-satoyama). 日本 環境省(2011). 環境白書-循環型社會白書, 生物多樣性白書.

열화현상은 공학시스템에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며, 고장은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는 시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보전 정책은 고장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운영중지 상태를 개선하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보전 정책은 불완전 보전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는 보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개선 요소(improvement factor) 방법은 불완전 보전 효과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대표적으로 나이 감소 요소와 위험률 증가 요소가 있다. 본 연구는 보전 정책의 불완전 보전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나이 감소 요소와 위험률 증가 요소를 결합한 하이브라드 요소(hybrid factor)를 사용한다. 보전 정책은 신뢰성 수준에 따라서 시행 사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전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신뢰성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예방보전 정책을 결정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라드 요소를 이용하여 불완전 보전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특정 신뢰성 수준을 보장하는 예방보전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기대 순수익 함수를 통해 최적의 예방보전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와이블 분포에 대한 수치 예제를 제시한다.

2010년 4월 20일, 반잠수식 시추선 Deepwater Horizon호가 폭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490만배럴(약 77.8만톤)의 원유가 미국 멕시코만으로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 측과 오염행위자 측의 각종 분석보고서와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등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Deepwater Horizon 기름유출과 원해 석유시추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미국 에너지 관리 규제 집행국(BOEMRE) 합동조사반의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름오염 사고 원인과 사고대응에 대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출구 봉쇄조치 지도감독 능력 강화, 현장소각과 임시방제정 프로그램의 도입검토 및 향후 미국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국가방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17개의 문화기술개발 수혜기업을 표본으로 문화기술(CT)개발지원 정책과 기업 R&D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 R&D성과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사업타당성 및 적절한 사업운영체계를 갖는 것은 전 주기적인 기업R&D성과향상에 유의적인양의 영향을 미쳤다. 곧, 타당한 문화기술개발정책은 기업이 단순히 R&D단계에 머물지 않고 기술적 성과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경제적성과(사업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기술개발정책이 시행되기 앞서 시장수요에 기반한 사업타당성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R&D지원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의 범죄와 다른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검토해야 할 정책사항으로서는 첫째, 외국인범죄를 형성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내지 불법취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직업적 범죄인의 국내 입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역자와 번역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통달해야 함은 물론 법 개념이나 형사절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독립된 통역인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육시간의 확충과 교재개발 등 총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용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정시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수용자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거나, 국적과 종교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교정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범죄 유형별 수용자 현황에 상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