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22년에 용어를 공식화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 한 범행동기가 없고 범죄 유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응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공식적인 통계도 2023년에 와서야 비로소 기록하였다. 경찰청은 긴급하게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 연구방 법은 선행연구와 대검찰청의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이상동기 범죄 대응방안을 모색 하였다. 연구결과는 이상동기 범죄의 상황 특성, 범행 동기, 범죄자 유형을 분석하였다. 대응방안은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및 정신질환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 로 범행동기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알아보 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들의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 침을 제공하고, 상담심리사의 교육과 훈련에 필수적인 자원 개발에 기여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제1세대 한인 여성 상담심리 사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개인적 및 전문적 영역에 서의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네 가지 주요 주제가 도출되었 다: 외부 조건이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침, 타인을 우선시함,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그리고 '소외된 삶'과 '황야에서의 삶'에 대한 수용. 이 러한 연구 결과는 한인 이민자 및 아시아계 미국인 상담심리사의 발전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그들의 교육과 훈련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 한다.

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 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 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 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 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 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 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행정직원의 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A대학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여 행정역량 수준과 변인별 집 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자문, FGI 분석결과를 근거로 진단도구를 개발하였고, A대학 행 정직원(총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 신뢰도를 검 증하였다. 그리고 기술통계분석, T검정, 분산분석 등을 시행하여 행정직 원의 역량 수준 및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행정직 원의 역량이 기본역량, 행정역량, BEST역량으로 타당하게 구분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BEST역량이 기본역량, 행정역량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하위역량에서는 직업윤리, 전문가의식, 리더십의 인식수준이 높게 도출되었다. 셋째, 집단 간 비교에서는 A대학 여자 직원들은 전문가 의식, 의사소통, 업무 처리능력에서 남자 직원보다 자신들의 역량 수준이 더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기본역량의 전문가 의식, 의사소통, 고등교육 이해 역량 모두 20 대의 역량 수준 인식이 가장 낮았고, 40대가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 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행정직원의 역량 강화방안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oductivi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russ-limited tomatoes (Lycopersicon esculentum L.) grown at a high density in Cambodia during the rainy season. During the rainy season in Cambodia, due to excessive rain and very high temperature, tomatoes cannot grow well in an open field, leading to a greatly reduced yield. High density truss-limited cultivation (HDTLC) of tomatoes can shorten the growing season and increase yields. In conventional cultivation (control), tomatoes were transplanted at a spacing of 70×40 cm and harvested up to the 4th fruit cluster. In HDTLC, tomatoes were transplanted at a spacing of 20×20 cm or 25×25 cm and harvested up to the 2nd fruit cluster. Plant heights in HDTLC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at 22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At 39 DAT, plant heights did not differ between 25×25 cm and control. At 60 DAT, plant height, stem diameter, leaf length, and leaf width of the HDTLC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Fruit length and width were also lower in HDTLC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However, sugar content was more than 19% higher in HDTLC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Yield per plant of the control was the highest, but yields per ha in HDTLCs were 99% (20×20 cm) and 38% (25×25 cm) higher,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No pesticides were used for disease control in this experiment. However, to ensure yield, it is recommended to observe the disease status of plants and spray pesticides at the appropriate time. The disease index (1: disease-free; 5: all leaves were disease-infected) of late blight (Phytophthora indestan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20×20 cm (4.5) and 25×25 cm (3.6)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2.0). Income with 20×20 cm (5,668 thousand KRW) and 25×25 cm (1,863 thousand KRW) were 4.9 and 1.6 times higher,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with the control (1,149 thousand KRW). So, we want to spread the HDTLC technology, which transplanting of tomato seedlings at 20×20 cm intervals and harvests up to 2nd fruit cluster, to Cambodian farmers.

The global coffee market has undergone several structural changes with power shifting from the 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 and its member countries to international coffee traders, multinational coffee corporations, and ultimately end-consumers. Despite these changes, the chronic issue of income disparity between coffee-producing and coffee-consuming countries remains entrenched. Althoug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companies have initiated diverse sustainability movements, these efforts have shown limitations. In this context, it is essential to identify and analyze successful examples of prioritizing the development of marginalized tribal coffee producers and their community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It is also essential to generalize factors contributing to their succes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raku Coffee Project led by the Naandi Foundation in India through lens of the cultural-political economy of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GPN). The Naandi Foundation rooted in the philosophy of sustainability has worked to enlighten the indigenous people of the Araku region while cooperating and building trust with smallholder farmers, cooperative, European carbon-fund, and international buyers. During this process, not only a platform of international coffee sales but a regional coffee festival called ‘Gems of Araku’ was initiated while marketing efforts using the name of ‘Araku’ were made. At the same time, organizational strategies of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were put into practice. As a result, coffee production show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s, leading to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indigenous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