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2024년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소재 C전문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어 능력 요건과 법질서 준수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인식을 나타냈다. 둘째, 취업 또는 창업 요건과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에 대한 인식 은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비자 연장 요건과 자격 취소 요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특화형 비 자(F-2-R)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첫째, 비자 취득 과정에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과 산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일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거주지와 취업처를 변경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비자 유지 및 관리에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 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중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Bovine rotavirus (BRV) is one of the common gastrointestinal diseases that can occur in calves, causing severe diarrh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al administration of single-domain antibodies, single variable domain of heavy chain of HCAb (VHH), 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rotavirus-induced diarrhea in calves. Thirty calves were divided into five experimental groups (negative control, positive control, group A, group B and group C). Except for the negativ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inoculated with BRV on the 4th day after birth. The VHH supplementation groups were fed with a substitute milk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VHH (1%, 2.5% and 7.5%). Changes in body weight, clinical symptoms, serum antibodies, and virus detection in feces were observed for a total of 10 days in each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showed a higher survival rate in the VHH supplementation groups compared to the positive control group. Clinical symptoms caused by rotavirus were alleviated in the VHH supplementation groups. The detection rate of rotavirus in feces also decreased. Gross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everity of disease in the VHH supplementation groups was milder than that in the positive control group. Therefore, VHH could be proposed as a useful alternative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rotavirus-induced diarrhea in calves.
This study investigated rice production status, rice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nd rice import and export trends in sub-Saharan Africa for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on rice production in Africa and to suggest key strategy to improve rice self-sufficiency in Africa. In recent years, sub-Saharan Africa has seen an increasing number of food security conflicts because of climate change. The ultimate solution is to increase their food productivity and self-sufficiency in their countries. Rice is very important for poverty reduction in Africa because of its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making it accessible to the poor in Africa as a staple food. The total area of rice production in sub-Saharan Africa has nearly doubled from 7 million ha in 2000 to 13 million ha in 2020, and rice demand is also on the rise. However, the climate change and extreme weather events have led to greater variability in rice productivity, and international rice prices have increased continuously, mak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improve Africa's rice self-sufficiency. In order to increase rice production and improve self-sufficiency in Africa, there are many challenges, such as irrigation facilities, improving soil quality, and supplying pesticides and fertilizers, but the most important is to develop and disseminate new rice varieties suitable for the African region. This will require not only breeding appropriate varieties for Africa's climate and soil, but also selecting proper varieties that meet the preferences of Africans. Additionally, an infrastructure system from production, cultivation, harvesting and storage to processing for the appropriate rice varieties should be aligned at the same time.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년 간 『연구 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그리고 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KIS-Value』를 연계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법(PSM)과 패널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PSM-패널DID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부 R&D 지원 횟수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는 더 커지며, 정부 R&D 지원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민간 R&D 투자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selected the optimal conditions for enzyme treatment that can promote the extraction of functional components from Salvia plebeia (SP) and confirmed solubilization characteristics, functional component contents, and applicability evaluation in pilot-scale, anti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 The optimal conditions of pectinase, 1%, and 2 h (P) were determined through the enzyme treatment of SP. The water-soluble index and total polyphenol content were the highest in P compared to 100oC reflux condition for 2 h (CON). Component analysis performed using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revealed that flavonoid contents were increased 6.6-9.5 times in the P compared to C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component content when comparing the measurement lab-scale and pilot scale. CON and P indicated cytoprotective effect against H2O2-induced RAW 264.7 cells. CON and P pre-treatment also reduce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Furthermore, P showed higher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ion activities than C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 has a higher concentration of bioactive compounds through enzyme treatment than that obtained from CON. Thus, it can be used as a primary material for industrial utilization, such as developing functional food materials using SP.
한반도에 분포하는 백악기 육성퇴적층 중 경상누층군 퇴적물의 기원지 조성과 조구조 환경에 대한 연구는 활발 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그 외 퇴적층에 대한 사암의 암석학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기장군 일광 읍 신평리 해안가 일대에 분포하는 백악기 이천리층의 사암을 대상으로 암석기재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기원지의 특성 에 대한 예비 해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천리층 사암은 미성숙한 조성과 조직을 나타내며 백악기 당시 유라시아 동쪽 연변부에서 일어난 고태평양판의 섭입에 의해 융기하여 발달한 화산호로부터 단시간에 퇴적물이 생성되어 운반된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사암 내 부수광물로 크롬 첨정석이 다수 관찰되는데, 이는 기원지에 초고철질암이 분포하였음을 의 미한다. 향후 추가 연구를 바탕으로 크롬 첨정석 기원암의 형성 환경 뿐만 아니라 이천리층 퇴적 당시 경상분지 동남 부의 조구조 환경에 대한 해석과 경상누층군과의 층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어업과 양식업, 해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해양기반의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해양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해상에서의 지방정부 간 법정 경계선이 없고,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 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해상풍력,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서 해상경계의 불확실함은 해상경계 분쟁 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에 「해상경계관리방법(海域勘界管理办法)」과 「해상경계 설 정에 관한 기술지침(海域勘界技术规程)」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 정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고려사항, 분쟁처리 등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성급 지방정부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의 연혁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등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Alternative investments and Financial technology (FinTech) businesses’ recent entry and quick expansion of new financial services have propelled banking institutions into operational innovation to secure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Recent increases in the number of academic articles devoted to the strategic facets of asset management were stimulated by significant changes in such a competitive environment. Organizations begin to understand that a strategic approach to asset management becomes a source of long-term survival in an unstable environment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s. This study reviewed trendy financial issues: alternative investments, Robo-advisor-based asset management, and related service research in the finance and financial engineering fie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forementioned financial service environment.
In this study, a comparative dissolution experiment was conducted between an immediate-release and a controlled-release vitamin C tablet applied with a technology to control the dissolution of vitamin C to maintain the vitamin C level in the human body. In order to confirm the dissolution rate (%) of vitamin C tablets, HPLC determin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dissolution test methods in the ‘Korean Pharmacopoeia (No. 2020-88),’ ‘Guidelines on Specifications of Dissolution Tests for Oral dosage Forms,’ and ‘Standard and Specifications for Health Functional Foods (No. 2020-63)’ from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In addition, the dissolution pattern between the immediate-release tablet and the controlled-release tablet was comparatively analyzed. The analysis result confirmed that the immediate-release vitamin C tablet was 100% dissolved after 45 minutes, while the controlled- release vitamin C tablet was 100% dissolved after 480 minutes (8 hours). Furthermore, the dissolution rate (%) at 60 minutes was slower than that of the immediate-release vitamin C table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dissolution rate (%) test and development of controlled-release tablets containing vitamin C as the main component a re possible.
식용곤충 함유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식품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미국임을 고려하여 미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용곤충 함유 반려동물 식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반려견을 키우는 재한 미국인 1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심층토론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먼저 식용곤충 함유 반려동물 식품에 대한 자유 연상 인식을 관찰하였고, 이후 식용곤충 함유 반려동물 식품 관련 언론 정보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제 제품을 제시하여 구매 맥락에서의 소비자 태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식용곤충 원료에 대해 자유 연상 시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과 같은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언론 정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구매 맥락에서는 오히려 환경적 가치보다 ‘저 알레르기’, ‘고단백질’, ‘피부/모질 개선’ 등과 같은 영양 및 건강기능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용곤충 원료에 대한 거부감’은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식품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정적 요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미국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상황에서 식용곤충 함유 반려동물 식품의 환경적, 영양적, 건강기능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식용곤충 원료 산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반려동물 식품 시장 진출 전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중국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1982년에 해양환경보호 법을 제정하여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유류오염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통운 수부 해사국이 선박사고로 인한 유류오염방제업무를, 국가해양국이 석유탐사· 개발에 관한 해양오염방제업무를 주관하는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 고, 각 소관부처는 유형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대응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해양오염방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발해만 펑라이(蓬莱 19-3 유전) 유출사고, 2018 년 상치호(Sanchi) 충돌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방제체제 와 긴급대책방안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생태환경부에 환경관리업무를 일 원화하고, 2019년 해양석유탐사·개발에 관한 환경보호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작 업을 추진하는 등 오염방제체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해양오염방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과 오염방제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제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