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odium bicarbonate (NaHCO3) on growth of S. dimorphus. NaHCO3 concentration was varied from 0 to 2 g-C/L. As a result,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of NaHCO3 up to 1.5 g-C/L increased dry weight of algae. The highest specific growth rate of S. dimorphus was 0.36 day-1 which was obtained at concentration of 0.5 g-C/L NaHCO3. pH showed a large variation range at the concentrations lower than 0.5 g-C/L NaHCO3 whereas inorganic carbon, nitrate and phosphorus removal rates were almost same at the concentrations higher than 0.5 g-C/L NaHCO3 (0.75, 1, 1.25, 1.5, 2 g-C/L NaHCO3). Their average inorganic carbon, nitrate and phosphorus removal rate were 70 mg-C/L/d, 11.3 mg-N/L/d, and 1.6 mg-P/L/d, respectively. Thus, NaHCO3 didn’t effect on inorganic carbon, nitrate and phosphorus removal rate of S. dimorphus.

Microalgae is known as one alternative energy source of the fossil fuel with the small size of 5 ~ 50 µm and negative charge. Currently, the cost of microalgae recovery process take a large part, about 20 - 30% of total operating cost. Thus, the microalgae recovery method with low cost is needed. In this study, the optimum current for Scenedesmus dimorphus recovery process using electrocoagulation techniques was investigated. Under the electrical current, Al metal in anode electrode is oxidized to oxidation state of Al3+. In the cathode electrode, the water electrolysis generated OH- which combine with Al3+ to produce Al(OH)3. This hydroxide acts as a coagulant to harvest microalgae.Before applying in 1.5 L capacity electrocoagulation reactor, Scenedesmus dimorphus was cultured in 20 L cylindrical reactor to concentration of 1 OD.The microalgae recovery efficiency of electrocoagulation reactor was evaluated under different current conditions from 0.1 ~ 0.3 A. The results show that, the fastest and highest recovery efficiency were achieved at the current or 0.3 A, which the highest energy efficiency was achieved at 0.15 A.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후환경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가 종래 없던 제도를 새로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법적 측면에서의 쟁점에 대한 검토나 구체적·개별적인 법해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향후 배출권거래는 국내외를 연계한 대규모 환경보호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법 체계와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법을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및 우리 민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이 글에서는 배출권거래법 시행에 따른 배출권거래를 둘러싼 각종 쟁점, 특히 배출권거래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로서 배출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과 함께 사법상 취득체계, 선의취득 그리고 질권 설정에 대하여 민사법적 시각에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결론적으로 배출권은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법률이나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출권의 민법상의 법적 성질은 물건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구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며,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에 의해서 사법적으로도 독자적인 재산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출권은 재산권으로서 법률행위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가능하며, 취득시효의 완성도 가능하다. 다만, 배출권은 제한된 기간 동안 할당되는 것이어서 시효취득에 요구되는 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시효취득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배출권의 선의취득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동산이 아닌 등록되는 배출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의취득 혹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배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는 배출권거래법령에서 배출권등록부에 질권에 관한 항목을 규정하지 않아서 실무상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질권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상과 같이 민법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배출권거래의 시행과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등을 통하여 민법 및 국제거래 상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은 금융이나 신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보다 깊이 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보통신망이 고도화되면 기존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던 통신에서 확대되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기나 사물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기기나 사물 사이의 통신이 자동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람이 통제해야 하는 작업이나 역할의 상당 부분이 기기나 사물에 맡겨지게 되어 편리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기기나 사물 사이에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을 사물지능통신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사물지능통신의 촉진이 필요한 배경으로서 동향의 파악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법제도적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본 후,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물지능통신에 대한 진흥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입법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즉,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신규 통합 사업법을 제정하는 방안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단행법률의 제정방안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면 기존법의 개정작업에 반영하거나 신규 통합 사업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단행법률의 제정을 상정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정리해보았다. 우선 사물지능통신이라는 신규 서비스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을 기본이념 및 대전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와 민간간 협력을 바탕으로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수립토록 하였으며,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의 마련이나 시범사업의 실시, 사물지능통신기반의 확충을 위한 표준화나 기술기준의 제정, 합리적인 산업의 규제를 위하여 진입규제의 최소화 및 간접규제, 최소한의 사후규제의 도입,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자율규제의 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하도록 제언하였다. 또한 관련 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전파사용료의 감면이나 취약계층의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산업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나 의무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통합 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단행 법률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행법 제정의 논의가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물지능통신에 대한 선도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활용되면서 사회․경제 속에서 인터넷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그런데 인터넷은 순기능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중독 원인이 인터넷과 결합, 융합됨으로써 기존의 중독이 심화되거나 중독의 발생이 확대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과대한 몰입은 정신적 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성인의 활동에도 깊숙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인터넷중독의 필요성, 외국의 대응 현황, 과거에 제안되었던 인터넷중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중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론을 개진하였다. 그 결과 최소한의 규제라는 틀 속에서 인터넷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조직, 체계, 사업자 규제, 예방을 위한 활동, 치료를 위한 활동,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상세한 입법 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사업자 규제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인터넷중독과 관련성 및 규제 형태에 따라 단계별로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수준에 관하여도 순차적․단계적으로 규제 및 처벌이 가해지도록 제안하였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모든 사물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물과 사물 사이, 사물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종래의 단편적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는 인증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증서비스는 인증에 필요한 인증대상, 등록(대행)기관, 인증서비스제공기관, 인증을 검증해주기 위한 검증기관, 인증서비스제공기관의 인증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제3의 기관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인증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친 업무의 투명성, 진정성, 안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책을 수립․수행하기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편 기기인증모델의 경우에 인증기관이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수단을 발급하거나 직접 인증수단을 발급할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허위 혹은 부정확한 인증수단이 발급됨으로 인하여 인증수단을 발급받은 자나 그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진다. 인증수단의 발급 사무를 기기의 제조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인증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발급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 종래 전자서명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인증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는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인증수단에 형식적 증거력이 부여되도록 하는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RFID는 이동형 태그에 일정한 정보를 저장하여 리더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RFID가 부착된 기기나 물품들의 유통을 추적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RFID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리더기와의 상호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많은 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삶의 도구들이 끊임없이 개발․활용되지만, 그러한 도구들이 우리에게 이익과 해악을 동시에 가져오는 양날의 칼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모바일 RFID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며 경제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모바일 RFID는 모든 물체 심지어 사람에게까지도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의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 법제 하에서의 규율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에서는 자율규제로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준수, 기술적 규율을 살펴보았고, 아울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서 교육 및 홍보의 촉진, 인프라 구축등을 제시하고, 법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종래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상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향후 기술적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법적규범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것을 살펴보았다. 다만, 종래 법규범에 의하여 해결이 어려운 부분, 즉 이동형 RFID 리더를 통한 고의적인 개인식별장치의 탐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신체이식을 엄격히 규율하는 것과 같은 사항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모바일 RFID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을 살펴보았지만, 모바일 RFID가 구체적으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이용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법제도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Limonium tetragonum is a halophyte grown naturally in the coastal reg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alt concentrations on seed germination, seedling growth, and antioxidant capacity of L. tetragonum. Seeds were collected from naturally grown plants of L. tetragonum and those at full maturity were used in this experiment.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0%, 0.5%, 1.0%, or 2.0% of salt concentrations. Seed germination rate was highest as 86% at 20℃ and followed as higher in order of 25℃, 30℃ and 15℃. The germination rate was about 80% at 0% or 0.5% of salt concentration, but it was very low at the salt concentrations higher than 1%. Growth of L. tetragonum seedlings showed no difference in Hoagland solution containing NaCl in the range of 0% to 1.0% and seedlings survived at 2.0% of NaCl concentration. As the salt concentration increased, the content of Na+ in the shoot increased, but that of K+, Ca++, or Mg++ decreased.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the content of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in the shoot were similar at 0% and 0.5% of NaCl and were highest at 2.0% of NaCl concentration. In conclusion, performance of seed germination and plant growth of L. tetragonum was highest at 0% and 0.5% of NaCl concentration, and showed no difference in antioxidant activity,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at the same salt concentrations.

The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abnormal weather could include severe rainfall, which could cause rice submergence during the ripening stage.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effects of submergence during the ripening period on yield and quality of rice. The flooding treatment was conducted at 7 and 14 days after heading. Flooding conditions were created with two conditions, flag leaf exposed and overhead flooding, and each condition was divided into two conditions according to water quality—clear and muddy. Although the yield decrease was more severe at 7 days after heading because of the decrease in the ripening ratio, the head rice ratio was more affected at 14 days after heading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chalky kernel ratio. The maximum quantum yield (Fv/Fm), which indicates the photosynthetic efficiency, did not differ before and after the flooding treatment until flooding continued for 4 days. In addition, stem elongation occurred because of flooding as an avoidance mechanism in japonica rice. This phenomenon was expected to decrease the supply of assimilation products to the spikelet (sink). Overall, it was suggested that additional experiments should be conducted examining the change in the starch synthesis mechanism and transfer of assimilate products resulting from submergence, for development of cultivation techniques corresponding to submergence and breeding of varieties with submergence tolerance characteristics.

The 'Misomi' is a rice variety derived from a cross between ‘Sobi’ which has adaptability of low fertilizer cultivation and SR21110 (Ilpum/Jinbu19) by the rice breeding team at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in 2013. The heading date of ‘Misomi’ is August 14 and six days later than check variety, ‘Hwaseong’. It has 83 cm of culm length and 121 spikelets per panicle. It showed weaker cold tolerance than that of ‘Hwaseong’ during exposed to cold stress. ‘Misomi’ showed resistance to blast disease, K1, K2 and K3 race of bacterial blight and stripe virus, but susceptibility to K3a race, other viruses and planthoppers. The milled rice of this variety exhibits translucent, clear non-glutinous endosperm and short grain shape. It has low protein content (6.2%) and similar amylose content (19.4%) to that of ‘Hwaseong’. ‘Misomi’ showed better palatability index of cooked rice than that of ‘Hwaseong’. Particulary, ‘Misomi’ showed excellent processing adaptability than ‘Chucheong’ and ‘Hwaseong’ on palatability index of cold and aseptic cooked rice. Its milled rice recovery rate is similar to those of ‘Hwaseong’. However, whole grain rate of milled rice is higher than that of ‘Hwaseong’. 'Misomi' has 5.68 MT/ha of milled rice productivity in ordinary cultivation, which was 12% higher than that of ‘Hwaseong’. 'Misomi' could be adaptable to the middle plain area and Midwest coast area in Korea (Grant No. 5635).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recently developed mid-late maturing rice cultivars with high qual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lect suitable mid-late maturing rice cultivar in major cultivation areas of Gangwon Province among domestic breeding cultivars for 2 years from 2013 to 2014. The average air temperature during the experiment in 2013 and 2014 was higher 0.6~1.1°C in Chuncheon, 1.0~ 1.3°C in Gangreung, and 0.1~0.7°C in Cheolwon than normal year. Precipitation in ripening period was higher 52.5 mm in 2013, but lower 176.4 mm in 2014 than normal year in Chuncheon, lower 103.1 mm in 2013 and higher 42.9 mm in 2014 in Gangreung, lower 225.9~322.7 mm in Cheolwon. Duration of sunshine in ripening period was higher 142 hours in Chuncheon, 108 hours in Gangreung, and 94 hours in Cheolwon than normal year in 2013, higher 20~21 hours in Chuncheon and Gangreung, and 82 hours in Cheolwon than normal year in 2014. Milled rice yield of ‘Samgwangbyeo’ and ‘Daebobyeo’ was 594 kg per 10a, and 578 kg for ‘Jinsumibyeo’ in Chuncheon in plain area. For Gangreung in east coastal area, the yield of ‘Daebobyeo’ was 555 kg per 10a, ‘Hopumbyeo’ was 554 kg, and ‘Chilbobyeo’ was 546 kg. For Cheolwon in mid-mountainous area, the yield was 504 kg per 10a for ‘Daebobyeo’ and 489 kg for ‘Haiamibyeo’.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milled rice yield among cultivars tested in the study at each area. Head rice ratio of ‘Haiamibyeo’, ‘Jinsumibyeo’, and ‘Mipumbyeo’ in Chuncheon was 94.2~95.6% higher than the other cultivars. In Gangreung head rice ratio of ‘Hopumbyeo’, ‘Haiamibyeo’, and ‘Samgwangbyeo’ were 85.2~88.3% but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cultivars except ‘Gopumbyeo’ and broken rice ratio of ‘Haiamibyeo’, ‘Samgwangbyeo’, and ‘Mipumbyeo’ were low as 7.5~8.5% and palatability of ‘Mipumbyeo’ was higher than the other cultivars. Head rice ratio of ‘Daebobyeo’ was the highest as 89.2%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broken and chalky rice ratio and palatability among cultivars in Cheolwon. Considering rice yield and quality in major cultivation areas of Gangwon Province, suitable mid-late maturing rice cultivars were ‘Samgwangbyeo’, ‘Haiamibyeo’, and ‘Jinsumibyeo’ in Chuncheon, ‘Daebobyeo’ and ‘Chilbobyeo’ in Gangreung, and ‘Daebobyeo’ and ‘Haiamibyeo’ in Cheolwon. The results obtained in the study imply that the selected cultivars with high yield and quality and suitability to Chuncheon, Gangreung, and Cheolwon, respectively could be recommended to rice cultivating farmers in the regions with high priority.

Relationship between grain quality-related traits and daily mean temperature/sunshine hours during grain filling stage was analyzed using eleven high quality rice varieties at 24 experimental sites through eight provinces of Korea in 2013~2014. In the data set pooled across varieties, experimental sites and years, grain quality-related traits such as percentage of head rice (PHR), head rice yield (HRY), protein in milled rice (PRO) and Toyo Mido Meter glossiness value (TGV) were higher at the temperature lower than 22.6℃ for 40 days after flowering (DAF), which was optimum for percentage of grain filling in this study. Optimum sunshine hours for 40 DAF were 6.0~6.1 hr d -1 when considered PHR, HRY and TGV. PRO was associated with daily mean temperature and sunshine hours for 40 DAF in more varieties than the other traits. PRO was closely correlated with daily mean temperature during early filling stage and sunshine hours during early to mid filling stage, compared to other stages during grain filling. It is concluded that general trend in the variation of grain quality-related traits could be explained by the changes in daily mean temperature and sunshine hours during grain filling. In addition, climate conditions during early grain filling stage played important roles to enhance grain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