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ing valuation is a specialized discipline requiring expert knowledge and judgment, which scientifically estimates the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properties. By industrial properties, we mean engineering structures such as mines, factories, build

‘디지털 유품’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인터넷 정보를 뜻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사망 장병들의 유족들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메일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정보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디지털 유품의 상속 문제는 유족들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개별적인 요청과 대처로 해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계정은 가상공간에서 계정이용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인터넷 계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은 된다고 보되, 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상속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품의 관리 또는 처분의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모든 부분을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은 법률로 규율하되, 구체적인 부분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약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유품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서비스이용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정을 설정할 당시에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게시물이 상속되기를 원하는지, 상속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상속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환경이 갖춰지면서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이 저작권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 배포되어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이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수 채택되고 있다.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특징 DB를 사전에 구축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본 저작물의 접근에 대한 중복성과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술업체가 개별적으로 특징 DB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준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자에 의해서 신뢰성 있는 표준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특징 DB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1978년 STCW 협약은 해기사의 직무능력에 대한 국제적 최저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STCW 협약은 선박의 운항환경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1995년에 대폭적인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개정 이 후에도 선박은 지속적으로 대형화, 고속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과거의 선박에 비하여 선박의 운항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해기사의 교육훈련 과정과 면허에서 확인되어야 할 직무능력에 대한 기준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 STW 소위원회는 협약의 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6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선박의 보안, 전자해도,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추가되었으며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협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기교육 기관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od and dietary educational content i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in order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on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The research objects consisted of 51 kinds of textbooks (15 kinds of primary school textbooks, 29 kinds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and 7 kinds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and the contents related to food and dietary education were counted and analyzed. The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wo categories: application method and subject matter. Application method included texts, cases, visual aids (pictures, photos, illustrations, chart, etc.) and activities, whereas subject matter consisted of seven types (well balanced nutrition and health, understanding of food and nutrition, cooking principles, cooking lessons, traditional foods and culture, others).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method in primary school textbooks show that visual aids were the most common in all six grades. For the subject matter, 'understanding of food and nutrition' was most abundant in primary school textbooks while 'well balanced nutrition and health' accounted for a large part of the contents in middle school textbooks. However, the contents regarding traditional foods and culture were insufficient in primary and middle school textbook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ducational contents on traditional foods and culture should be added to primary and middle school textbooks and covered in various subjects. Furthermore, high school 'home economics' contents need to emphasize comprehensive food and dietary education and adjust to 'science & technology for life'.

본 연구는 그동안 영화, 텔레비전, 만화, 잡지, 광고 등 각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미디어 폭력물 연구를 이용자 제작콘텐츠로 확장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러 형태의 이용자 제작콘텐츠 중 제작과 유포가 용의하고 누구나 여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웹툰을 중심으로 하여, 폭력물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자 내용분석을 통해 폭력성의 수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았다. 웹툰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고료를 지급받는 전문적 작가진에 의해 서비스되는 웹툰과 다양한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제작하고 유포하는 웹툰이 구분될 수 있어, 제작 주체 간 웹툰의 폭력성에 차이가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은 영화와 텔레비전 폭력물의 내용분석에서 사용된 PAT단위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폭력적 행위가 묘사된 웹툰은 표집 대상의 60%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 연구에서 최근 주목 받기 시작한 언어적 폭력이 웹툰에서는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웹툰의 폭력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텔레비전의 폭력성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에 비추어보아, 그 심각성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이 밝혀졌다. 제작주체별로 웹툰의 폭력성 빈도와 강도, 맥락적 요인에서 차이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최근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과 이론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도 압수수색의 목적물로 삼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범죄관련성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규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보호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후 판례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장인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장의 마련은 개인의 법익보호와 효율적 영장의 집행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 글은 최근 검정을 마친 15종의 중학교『한문1』을 대상으로,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한문지식’영역의 내용 요소들이 적용된 양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밝힌 것이다.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한문지식’영역의 내용 요소와 중학교 『한문1』에 제시된 내용 요소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개정 교육과정에서 품사의 종류와 허자의 쓰임에 관한 내용은 ‘어휘’의 영역별 내용에 제시되어 있으나,중학교 『한문1』에는 ‘한자’에서 ‘한자의 쓰임’과 관련된 내용 요소로 제시되어 있다.또한 개정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의 음과 뜻’이 중학교 『한문1』에는 15종의 교과서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휘의 활용’을 ‘어휘의 유형’과 ‘성어의 의미’와 관련시켜 익히도록 하였으나,중학교 『한문1』은 ‘어휘의 유형’과 ‘성어의 의미’와 연계시키지 않고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개정 교육과정의 ‘한문지식’영역에 제시된 영역별 내용들은 주로 문법적 지식을 익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중학교 『한문1』에 제시된 학습 요소는 문법적 지식보다는 어휘의 의미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중학교 『한문1』에는 ‘단어의 짜임’과 관련된 내용은 14종의 교과서에 141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으나,‘어휘의 음과 뜻’과 관련된 내용은 15종 모든 교과서에 627개의 단어와 성어가 수록되어 있고,‘어휘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15종 모든 교과서에 781개의 단어와 성어가 수록되어 있다.또한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로 보아 주당 1시간으로 배정된 한문 시간에 1학년 과정에서 ‘한자’와 ‘어휘’영역에 제시된 14개의 학습 요소와 ‘문장’영역에 제시된 2개의 학습 요소를 모두 익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차후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한문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7차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이 안고 있 는 문제점들을 ‘성격’, ‘목표’, ‘내용’ 등으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지적한 논문이다. 1.교육과정의 ‘성격’은 한문 교과만이 고유하게 가지는 성격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2.교육과정의 ‘목표’는 한자 어휘의 언어생활의 활용에 관한 강화 문제도 다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3.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문제는 ‘한문’과 ‘한문지식’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문’ 영역에서는 ‘한문’ 영역의 명칭문제, ‘읽기’와 ‘이해’의 포함문제, ‘문화’의 성격 및 내용문제 등이 있다. 2) ‘한문지식’ 영역에서는 ‘어휘’에 관한 용어 및 내용포함 문제, ‘보어’의 문제, ‘文形(Sentense Form)의 설정 기준 및 내용문제, ’품사‘의 분류 및 내용문제, ’수 사법‘의 범위 및 내용 문제 등이 있다. 위에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수정 보완되거나 해결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 고, 다시 다양한 한문교육의 양상에 적용되어 또 다시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과정 을 거치면 바람직한 한문과 교육과정이 만들어 질 것이다.

中国正在由传统社会进入“消费社会”的过程中，消费文化及其倡导的生活方式影响着当代中国新中间阶层，而中国新中间阶层的消费行为、消费模式、消费观念以及由此而形成的消费文化，不仅关系到其自身的发展，而且还将引领整个社会时尚与生活方式，甚至关系到经济的发展和社会的稳定。消费观念是指人们对其可支配收入的指导思想和态度以及对商品价值追求的取向,是消费者主体在进行或准备进行消费活动时对消费对象、消费行为方式、消费过程、消费趋势的总体认识评价与价值判断。在消费活动中，消费观念对于消费活动产生的作用力尤为明显，一定得消费观念对于人们的消费趋向有一定的引导作用，因此新中间阶层的消费观念十分值得我们关注。本研究对于新中间阶层消费观念的研究主要侧重品位个性消费观念、符号消费观念、节俭与奢侈观念和超前消费观念等几个维度。

유명인들은 점점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정신적 고통보다는 본인의 이름과 초상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미국에서는 인격권 영역이었던 개인의 정체성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다. 오늘날 퍼블리시티권은 누구나 자신의 동일성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라고 정의되어 진다. 유명인들은 퍼블리시티권을 그들의 이름, 초상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개인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명인들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가 침해되었을 때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아닌 실제 손해나 광고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능하고 상속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이 아닌 그룹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로 그룹명도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들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저작권은 특정한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동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여지는 있다.

시각자료는 과학교과서의 주된 구성 요소이며, 학습자에게 과학적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서 지구과학 분야에 사용된 시각자료의 유형과 기능 및 구조를 분석하였다. 시각자료 유형에서는 사진과 삽화의 비율이 그래프와 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각자료의 기능에서는 예시적 기능과 보충적 기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장식적 기능, 설명적 기능, 탐구적 기능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시각자료의 구조에서는 단독의 비율이 다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다중 구조에서 짝은 주로 대비에, 연속은 주로 순서를 표상하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시각자료의 유형, 기능, 구조 모두 교과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과학에서 시각자료의 교육학적 의의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지구과학 분야에서 시각자료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를 제안하였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번역판 Sensory Profile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번역 문항이해도 검증을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이후 문항이해도를 조사하였다. 3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원문과 번역판 Sensory Profile 평가도구를 비교하여 문장 표현과 의미를 검토하였고, 자녀를 둔 부모 33명과 임상경력 1년 이상의 작업치료사 42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번역판 Sensory Profile의 문항이해도를 평가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자의 80% 이상이‘보통(3점)’이상으로 응답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수정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결과 : 전문위원회에서는 1차 검토 결과 부적절한 어휘 혹은 문법상 오류가 있는 37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2차 검토에서는 13개 항목, 3차 검토에서는 3개 항목 수정을 권고하였다. 전문위원회에 의해 수정된 Sensory Profile에 대한 부모와 치료사간의 문항이해도를 비교한 결과 부모집단은 응답자의 87.9~100% 가‘보통(3점)’이상으로 응답하여 수정해야 할 항목은 없었다. 작업치료사의 경우 문항이해도는 2개 항목(75번, 10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응답자의 83.3% 이상이‘보통(3점)’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최종적으로 2개 항목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하여 수정하였다. 결론 : 번역판 Sensory Profile은 부모집단과 치료사집단의 문항이해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 문항이해도 측면에서 읽기 쉽게 표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일부 항목을 수정함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높였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고도의 윤리적 통찰과 결단이 요구되는 윤리 지향적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관심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간 수행된 사회복지 윤리관련 연구들은 하버마스의 보편윤리사상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적 논의,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윤리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 자기결정과 관련된 문제 등 주로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 가장 빈번하면서도 사회복지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 딜레마의 내용과 결정 과정 그리고 해결유형을 살펴보고자 질적사례연구방법으로 연구문제에 접근했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10명의 현직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했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take(1995)가 제안한 4단계에 따라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딜레마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는 유형을 가치론적 결정형, 절충형, 회피형으로 분류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의사결정 딜레마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결정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연구 참여자들은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같은 이론적 기준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정책, 전문가의 조언, 기관 관계자들의 견해는 물론 자신의 가치관, 클라이언트의 구체적 상황 등 모든 맥락을 최대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좀 더 유연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위를 위해서 슈퍼비전 과정에서 윤리적 민감성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윤리슈퍼비전전문가의 양성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감당하기 벅찬 윤리적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관의 관계자, 성직자, 학계와 같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사회복지실천현장윤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은 증가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8.6월(1차, 제네바), 2008.7월(2차, 워싱턴), 2008.10월(3차, 동경), 2008.12월(4차, 파리), 2009.7월(5차, 라바트), 2009.11월(6차, 서울)에 총 6차례의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다. 그간 국경조치, 민사조치, 형사조치, 국제 협력등 주요 협상요소를 중심으로 ACTA 협정에 포함될 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11.4~6 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절차 및 형사 집행 관련 협정 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차기 회의는 2010년 1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