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ive human saliva obtained through the centrifugation of whole saliva showed characteristic salivary protein complex (SPC) peaks in gel filtration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using Superose 12 column1,2). In the previous study the SPC peaks in chromatography were explored to know their composition and functions by different detection methods, but still the nature of SPCs was not clearly elucidated so far. In this study the SPC peaks were examined by direct antibody interaction in order to target different antimicrobial and protective proteins distributed in the SPCs via gel filtration HPLC. As the SPC peak shape and migration speed can be changed by antibody binding to specific proteins of SPC, it was found that mucin1 is evenly distribution in all SPCs, while PRPs are more abundant in the late dominant SPC than the early dominant SPC and also in the intermediated SPCs. Most of antimicrobial proteins including lysozyme, LL-37, lactoferrin, β-defensin-1, -2, -3, IgA, mucocidin, and α1-antitrypsin were more abundant in the late dominant SPC than the early dominant SPC, while histatin showed relatively even distribution in all SPCs. Therefore, it was presumed that the late dominant SPC containing abundant antimicrobial and protective proteins could be applied as a biomarker to measure the defensive potential of whole saliva in oral diseases.

이 연구는 10가지의 보호처분 중 1호처분을 받아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 교정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소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는 소년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청소년회복센터 11개소에 위탁되어 있는 보호소년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호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사회복귀 의지는 차이가 없었다. 비행이라는 동질성과 아직은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행동변화(r=0.523), 시설생활긍정(r=0.473), 자아존중감(r=0.414), 교육프로그램만족(r=0.396) 순으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요인들은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유의미한(p=000)영향을 미치며, 사회복귀 의지를 예측하는데 34.2%(R²(수정))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영향력은 자아존중감(β=0.476), 행동변화(β=0.350), 구성원관계(β=-0.336), 시설생활긍정(β=0.260), 학교재학여부(β=-0.150)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초기의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자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아존중감프로그램과 행동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진로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갱생보호란 범죄 및 비행을 범한 자의 개선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원조등을 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석방된 자의 자립의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석방자보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역사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 의해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한 사법보호사업이다.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갱생보호법은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제도의 구축과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사업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제도는 범죄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갱생보호법제 등에 의해 갱생보호실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연혁과 관련 법률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의 주도적인 실시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갱생보호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특허권 행사에 있어 특허침해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 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활 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 다. 특히 NPE가 행사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 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사나포선 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인 특 허주장이나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 나,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고 제조기업의 경쟁기업 을 상대로 당해 특허권을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즉, 특허 사나포선 은 NPE의 다양한 형태 중,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행위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논리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경쟁법 및 특허법 등 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소송능력이 미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보호 및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려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일상생활활동에 대해 환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인식을 비교해봄으로써 뇌졸중 환자가 점 차 독립적인 생활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활중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부산, 대구, 거제에서 재활치료 중인 뇌졸중 환자 및 보호자 각각 95명을 대상으로 한글판 수 정바델지수(Korea Modified Barthel Index; K-MBI)를 이용하여 일상생활활동 평가를 실시하였다. 환 자의 능력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고, 보호자의 인식에 대해 보호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문서 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환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인식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결과 : 일상생활활동에 대해 환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인식을 비교해본 결과 보호자가 인식하는 것보다 환 자의 능력이 더 좋은 경우 환자의 능력은 78.65±14.55점, 보호자의 인식은 70.89±15.35점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고(p<.05), 보호자가 인식하는 것보다 환자의 능력이 더 좋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의 능력은 69.63±9.82점, 보호자의 인식은 76.11±10.72점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결론 : 연구결과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능력과 보호자가 생각하는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능력 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환자의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종자유통관리는 종자산업법에 근거하여 종자의 생산과 보증, 유통관리 그리고 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는 종자산 업의 발전과 농업, 임업, 수산업의 생산성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와 관련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신종육성자의 권 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 태로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과 유사하게 육 성자에게 배타적인 사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 도이다 이는 우수품종을 육성하고 우량종자를 보 급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고자하는 것으로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경비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은 제1항의 ‘해 상항행 보호조치’와 제2항의 ‘안전조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언 급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보호조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상항행 보호조치’란 “선박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의 항행 또는 입 항ㆍ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항구ㆍ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 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 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 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국 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발하는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을 말한다. ‘안전조치’란 “태풍, 해일 등 천재,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해상구조물 의 파손 등의 사유로 선박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ㆍ 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취하는 경고, 이 동·피난 명령 등”을 말한다. 『해양경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해양경찰작용 중의 하나인 ‘해상항행 보 호조치’에 대하여 그 의의와 구조를 살펴보고 그 법적 성격을 면밀히 밝혀 해양경 찰 법집행 작용에 합당한 표준처분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법상 선하증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선하 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의 매도시 운송인에 대한 채권 양도의 요건을 생략하게 한다.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도 선하증권소지인은 선 하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받아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선하증권은 소비자인 송하인 혹은 수하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상법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규정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상법의 규정보다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상 법보다 수하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운송인특정약관은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임에도 선박소유자가 운송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화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법률관계 를 불안정하게 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이면약관의 효력의 적용여부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해상화물운송장이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권의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소지인 보호에 더 낫다.

PURPOSES : Permitted left turn is a turning maneuver in which a vehicle turns left using a gap between oncoming vehicles, called gap acceptance, and it enables for more efficient traffic operation at intersections. In Korea, the permitted left turn has not been a common maneuver at signalized or un-signalized intersections. However, many experts and the Police Agency tried to apply this effective turning maneuver at intersections in Korea since 2010. Though the investigation of gap acceptance is significantly important in understanding a driver’s behavior at intersections,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about this topic, specifically a study to develop probability models of gap acceptance behavior. METHODS: In this study, the probability model of gap acceptance behavior for a permitted left turn was developed based on observational field studies. To develop the model, seven variables were analyzed including gap, waiting time, traffic volume, conflict-flow vehicle type, leftturning vehicle type, the number of lane, and time. RESULTS: In the final model, gap and left-turning vehicle typ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CONCLUSIONS: Through this model development, it was concluded that as the gap siz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gap acceptance was higher. Moreover, when a left-turning vehicle was a passenger car, the probability of gap acceptance was higher than compared to large size buses or freight cars.

최근 한국의 소년사법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재범률의 증가이다. 6호 처분은 40년간 중간단계 처우로서 운영되어왔지만, 과연 6호 처분이 소년범의 재비행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6호 처분 시설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새로운 관심과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시설 내 처우가 주는 낙인효과(labelling effect)와 범죄배양효과(crime breeding effect)을 극복하자는 6호 처분의 목적에 근거하여, 6호 처분의 프로그램이 과연 입소자의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족요인, 학교요인, 또래요인, 과거 판결횟수 등 입소 전 과거 생활과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입소 후 행동변화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이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애착과 또래애착,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가족과의 애착이 클수록, 프로그램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범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불어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는 어떠한 지 분석해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만이 재범태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수용처우 입소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혹은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강화와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지역사회 내 수용시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평가 등에 대한 연구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or most organizations, a security infrastructure to protect company’s core information and their techn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So various approaches to information security have been made but many security accidents are still taking place. In fact, for many Korean companies, information security is perceived as an expense, not an asset. In order to change this perception,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e need for information security and to find a rational approach for information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framework for information security strategies of companies. The framework classifies companies into eight types so company can receive help in making decis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curity strategy depending on the type of company it belongs to. To develope measures to classify the types of companies, 12 information security professionals have done brainstorming, and based on previous studies, among the factors that have been demonstrated to be able to influence th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enterprise, three factors have been selected. Delphi method was applied to 29 security experts in order to determine sub items for each factor, and then final items for evaluation was determined by verifying the conte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components through the SPSS analysis. Then, this study identified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eight companies from a security perspective by utilizing the developed sub items, and summarized what kind of actual security accidents happened in the pas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가 많다.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여러 구 조적⋅기술적 조치를 도입했다. 그중 개인정보 영 향평가는 사생활 침해 위험을 사전에 완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GDPR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선 민간분야에 의무적인 영향평가를 도입해 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기관이 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평가 대상을 결 정할 때 위험성을 초래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점, 영향평가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평가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하다. 앞으로 평가방법론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자국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리나라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 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정비한 바 있 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국내 분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글의 대표적인 국내 분쟁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① 통합 개인정보보호방 침에 관한 권고 사례, ② 구글 스트리트 뷰 차량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례, ③ 개인정보 제3 자 제공내역 공개에 관한 소송사례이다. 위 사례들을 통해 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문제점은 ① 개인정보보호 제재조치가 실 효적이지 않다는 점,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이 복잡하다는 점,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① 국내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 징금 액수를 늘리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 재조치를 현실화하고,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을 단순하게 재정비하며,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 한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 인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볼 필 요가 있는 문제라고 본다. 오늘날 기업의 영업활 동은 자국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 로 준수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 이고, 결국 이는 기업과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잘 갖추고, 이를 제대로 집행,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 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는 정보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환경 구축과 이에 대한 운영 업무는 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안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나 피해 규모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정서상 정보 보안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개념이 아닌 소모성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 보 보안에 접근하고자 하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 유형 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하는데, 각 기업은 자사가 속한 유형에 따라 정보 보안 전략 수립 의사결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척도 개발을 위해 보안 관련 전문가 12명과 브레인스 토밍을 진행하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정보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검증된 요인 가운데 양극의 영향 요인 3가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요인 별로 세부 척도 항목을 다시 29명의 보안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한 후 SPSS 분석을 통해 구성 요인의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여 최종 평가를 위한 항목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항목을 활용하여 보안의 관점으로 본 8가지 기업의 유형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해당되는 기업과 실제 사고 사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처음 정보 보안에 접근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새롭게 정보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에 기초가 될 자료로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결과를 산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study,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protection application utilizing baby play mat. Proposed application can be configured contents to educate and play a crossword puzzle. While parents and children are away for a while, it is possible to observe play behavior of children and control contents with a smart-phone leveraging the Internet of Things(IoT) technology. The mat is designed to play the play-based education contents or the game for children(aged 0-3). The computing environment of the smart play mat was building by utilizing RFID, Arduino and sensor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in various places that require protection of children such as the child-care center, nursery and preschool.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정치영역에서도 획기적 인 변화를 가져왔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개인정 보의 수집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정보 송수신 기술은 정치적 의사표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변화는 ‘컴퓨터정치’ 라는 문제적 국면을 초래하였지만 ‘전자민주주의’ 의 가능성 또한 명백하게 만들어내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미국의 프 라이버시권에서 도출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스위스,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정보기본권 을 명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최근 EU개인정보 보호규칙이 통과되어 가입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법들이 있는데 주가 정치데이터회사에게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포함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면 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일신전속적인 인권임과 동시에, 그것이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처분되고 공정하게 수집, 처리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위법 한 유출 금지라는 보호의 영역에 머물기보다는 개인정보가 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민주주의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하여 접근, 참여 및 공론의 장,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연예인의 심리적 부적응 보호방안으로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음악심리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감정노동자인 연예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개인의 스트레스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무의식속의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발산하게 하고 내적인 불안을 감소시켜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음악심리치료는 음악을 매개하여 감정을 이입시키고 발산하는 치료적 기능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갈등과 고통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안전한 치료환 경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예인의 심리적 부적응 요인인 스트레스를 조절 하고 적응에 유용한 심리적 대처 방안으로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으로서 노래활동과 음악 감상을 제언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