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연안이나 항만에 방치돼 해양환경과 선박운항 안전에 위협이되는 폐 FRP 선박의 처리 법률과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RP 선박의 방치가 늘고 있는 것은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절한 수거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어선 척수는 65,774척이고, 이중 FRP 재질의 어선은 63,314척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선박이 6,411척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FRP 선박은 21,903척인데, 대부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선이어서 현재 폐선 연령에 도달한 선박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우 리보다 먼저 방치 FRP 선박 처리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5년부터 레저보트와 어선 등 FRP 선박 처리를 위해 FRP 선박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방치선박 제거를 위해 방치선박법 제정, 방치선박 제거프로그램 운영과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선박반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서 시작한 FRP 보트 리사 이클링 시스템을 다른 주정부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령 26년 이상의 FRP 어선이 연간 800척씩 증가하고, 폐선 선령에 도달한 레저선박도 적지 않아 일본과 미국과 같은 방치 FRP 선박의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되는 FRP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광역수거처리 시스템 구 축, 폐 FRP 선박 재활용 활성화, 선박 반납제도 도입, 레저선박 등록시스템 구 축이나 레저선박 소유자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률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선박 간 충돌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는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책 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민사나 형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항법 적용의 기본적인 원칙 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양 선박이 상당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여, “항행 중인 한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 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한 상태”에 한하여 항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 인 항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사고 수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인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의 항법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선박 입출항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부분은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을 적용하 게 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제외한 우리 영해와 이와 접속한 수역에서는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항법의 적용에 있어 항법 적용의 시점(始點) 문제는 중요하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어느 지점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접점까지 도달하기 15분전이 되는 지점 및 양 선박 간의 거 리가 3마일 이내가 된 지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 선박 간의 항법변경에 대한 합의는 양측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항 법변경을 약속한 상태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합의의 효과는 ｢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에 명시된 항법에 우선한다.

‘桌子上有汉语词典’, ‘汉语词典在桌子上’처럼 동일한 장면을 서로 다르게 구조화하 는 이유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화자가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구조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장면에 대한 상 이한 통사구조를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 존현문의 장소 어는 현저성을 부여받아 주어로 부호화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 화제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존현문의 장소어를 여타 화제들처럼 단순히 닻 내리는 역할만 한다고 보는 것은 존현문의 정보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중국어 존현문의 NP는 비한정적이어 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정적 NP들이 존재한다. 한정적 NP의 존재는 중국어 존현문에 근거리 조망이라는 인지적 기제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존현문의 한정적 NP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한정 명사구임에도 불구하고 신정보일 수 있다. ‘VP+NP’ 구조, ‘NL+NP’ 구조, ‘在NL+VP+NP’ 구조는 비전형적 존현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비전형적 존현문은 전형적 존현문과 구분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시의성 있는 입법방향성을 논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안’의 개념을 ‘사이버 보안’ 또는 ‘사이버 안보’의 개념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였으나, 사 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보 자유의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보안에 관한 총괄 입법체계가 부재하여, 국 가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기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를 포 괄하는 데이터 보안 기본법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데이터 보안의 함의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중요성을 살 피고, 주요 국가의 데이터 보안 법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연구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에 관하여, 첫째, 주요 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보안 기본 법의 제정, 둘째,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의 관점에서 기본법 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셋째,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넷째, 사회적 합의와 국민 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데이터 보안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 영역인,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정쟁(政爭) 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양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의 기본가치를 온전히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논쟁은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정체성을 지 니는 대통령 배우자의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담론 형성에 서도 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기존 문헌연 구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논쟁이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접근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정체성에 무게를 둔다 면 그 역할도 제도화되어야 하며, 선출되거나 위임된 공적 권력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인식한다면 그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결혼 여부를 떠나 한 독립적 개인으로 인식한다면 공적인 역할 논쟁에서 벗어나되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진전하기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적 존재, “대통령실의 일부” 인 공적 존재, 그리고 결혼이라는 요소를 배제한 한 개인으로서의 “독립 적 주체”로 보는 세 가지 시각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독립적 주체 로 바라보되 사적, 공적 책무성을 통합적으로 담아내는 ‘독립적/통합적 (independent/integrative)’ 역할 구분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사회적 담론 형성과 제도적 보완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 를 지니고 있어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불가능 토큰으로 불 린다. NFT 시장 참여자들은 NFT를 통해 NFT 가 표상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NFT를 거래하고 있으며, 저작자들은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 막대한 저장공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디지털 저작물은 블록체인 밖에 저장하고, NFT에는 디지털자산이 저장된 곳으로연결되는 링크, 디지털 자산의 명칭 및 설명 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와 스마트계약 등 코드 정보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저작물이 링크를 통 해 연결된 경우 NFT를 매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과NFT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대상이며, NFT의 취득만 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를 디지털 저작물과 분리 되는 등기권리증으로 볼 경우, NFT가 어떠한 권 리를 표상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또한, 무한 복 제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과 NFT를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 NFT를 통해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의 상당 부분은 설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NFT와 디지털저작물을 결합하여 물건성을인정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점유 및 인도가 제한돼 소유권 이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은 비경합성, 배제불가 능성으로 인해 점유가 사실상 어려우나, 많은 사 람들이 이를 인지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즉, NFT를 통한 권리관계의 대외 적 증명을 통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인 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나, 이는 입법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양수인의 NFT 재판매 및 가상공간 내 전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송권 등을 중심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소진할 필요가있다. 따라서권리소진원칙의범위를확장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자는 NFT를 발행하면서 재판매 단계마다 로열티를수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추급권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NFT 는 실물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저작물에대해서도재판매로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NFT 시 장에 추급권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전득자 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추급권료 징수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의 수취 등은 재량규정으로 도 입하여 허용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은 후 속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NFT 거래시소유권이전, 재판매및전시, 추 급권 적용 등을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 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법률이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제정되었 음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 에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NFT가 도입 초기임을 고 려하여 규율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스케치와 사생작품은 화가의 생애와 예술이 축적된 증거이 며, 동시에 그의 예술적 변화와 작품의 구성 및 풍격적 특징을 연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관산월(關山月)은 절충파(折衷 派) 신국화(新國畫)의 추종자로서, 항일전쟁 시대부터 예술계에 입문했다. 일개 미미한 예술 애호가로 출발했으나, 불과 몇 년 만에 독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당대 예술의 주류 사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예술가로 성장하였다. 그가 예술에 종사한 일 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자신의 예술방향을 적기에 조정하고, 기 교의 표현수준과 내용을 향상시킨 사상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생활 깊이 파고들고, 자연속으로 들 어가 사생(寫生)하여, 그 안에서 대량의 스케치 작품을 그려낸 것에서 기인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미학자이자 미술비평가인 아서 단토가 2005년 기획한 전시 《9/11의 예 술》을 바탕으로 ‘예술의 종말’에 관한 그의 유명한 이론이 문화적 패러다임의 종말을 암시하는 현 실 정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 논자는 단토의 이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눌 것이다. 전기는 주로 1980부터 2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예술의 분석적 정 의와 헤겔적 역사주의에 입각한 ‘예술 종말론’의 시기이다. 후기는 2000년 이후, 칸트에 대한 재 해석을 통해 종말 이후 예술의 주관적 보편성과 숭고한 비형식적 특성을 강조하는 ‘종말 예술론’ 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단토의 이론에 내재하는 예술 종말과 종말 예술의 유의미한 대비 를 통해 예술 종말론의 논점들–포스트 내러티브적 예술, 일상의 변용, 지각적 식별불가능성, 의 미의 육화 등이 9/11과 같은 대재난에 의해 야기된 동시대 문화의 종말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 해석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단토의 예술 종말론이 간과한 종말 예술의 형식 적 특수성을 규정할 것이며, 이러한 종말적 형식들이 어떻게 재난적 (동)시대성을 반영하고 치유 해 가는지 논증할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fevernill, which is primarily composed of acetaminophen, vitamin C, and anhydrous citric acid, is effective in relieving stress caused by foot-and-mouth disease virus (FMDV) vaccination in calves. Three-month-old calves from a farm in Korea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n = 10 per group: control [untreated], group A [FMDV vaccination], and group B [FMDV vaccination + addition of fevernill 0.2% to feed for five days after vaccination]). Body weights, antibody formation, clinical symptoms, serum parameters were measured in the 14 days following vaccination. Total weight gain and average daily gain during the experiment period were group A (12.00±1.15 kg, 0.86±0.08 kg/day) compared to group B (13.57±0.98 kg, 0.97±0.07 kg/day) was significantly improved (p<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ormation of antibodies against the FMDV vaccin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though the antibody value of group B tended to be higher than that of group A. The pre-inflammatory cytokine TNF-α value was 74.47±19.26 pg/ml in group A and 59.05±11.88 pg/ml in group B on the 5th day of the experiment,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B than in group A (p<0.05). Also, cortisol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B than in group A (p<0.05). In conclusion, the feeding of fevernil is judged to be helpful in mitigating the side effects caused by FMD vaccination, and thus it is thought to be able to prevent the decrease in productivity caused by vaccination.

Six Sigma is a philosophy and systematic methodology for quality improvement. It encourages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efforts to achieve the ideal goal of 6σ. Sigma(σ) is a statistic representing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normal distribution, and 6σ level means a level where the tolerance of the specification is six time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process distribution. In terms of the defective rate, the 6σ level achieves the 0.002 defectives per one million units. However, in the field, the 6σ level is used in the sense of achieving 3.4 defects per one million opportunities, which shows a large gap from the 6σ level in the statistical viewpoint. This is because field practitioners accept a 1.5σ shift of the mean of process when calculating the defective rate under sigma level. It said that the acceptance of 1.5σ shift of the mean is from experience, but there is no research or theoretical explanation to support it logically. Although it is a non-scientific explanation based on experience, considering that there has been no objection to the 1.5σ shift for a long time and it is rather accepted,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reasonable basis for the 1.5σ shift.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find a reasonable explanation through detective power of control chart via the run-rules to the 1.5σ shift empirically recognized by practitioners.

체외 환경에서 생산되는 배아 (Embryo)는 활성산소종 (Reaction oxygen species, ROS) 수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산화적인 손상을 받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항산화제는 ROS를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ROS로부터 오는 배아의 단백질, DNA의 손상, 세포 자멸사를 방지하여 배아의 발달률을 향상시킨다. 이전연구에 따르면 항산화제로써 엘라그산 (Ellagic acid, EA)은 ROS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난자의 산화스트레스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소의 수정란 배양체계 중 in vitro culture (IVC) 단계에서 EA의 농도 (0, 5, 10 μM) 별 첨가가 소의 수정란 발달률과,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배반포의 단계별 발달 수준에서 cleavage 형성률은 EA첨가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배반포 형성률에서는 모든 EA 첨가군들이 대조군보다 높았고 EA 첨가군 중에 5 μM 첨가군이 가장 높았다 (p < 0.05). 생산된 배반포의 총 세포 수는 5 μM EA 첨가군이 대조군과 10 μM EA 첨가군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대조군과 10 μM EA 첨가군 사이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Control vs. 5 μM vs. 10 μM; 137 ± 7.90 vs. 163.2 ± 7.42 vs. 138.8 ± 6.67, p < 0.05). 세포 자멸사 세포 수는 모든 EA 첨가군들이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Control vs. 5 μM vs. 10 μM; 22.65 ± 4.08, 9.61 ± 1.55, 6.14 ± 0.90, p < 0.05). ROS 수준에서 모든 EA 첨가군들과 대조군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Control vs. 5 μM vs. 10 μM; 6.81 ± 1.31, 3.86 ± 0.23, 4.11 ± 0.18, p < 0.05). qRT-PCR 실험 결과에서 Nrf2 gene expression은 대조군과, 5 μM 첨가군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10 μM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으로 상향 조절된 것을 관찰하였다. Keap1 gene expression은 5 μM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하향 조절된 것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EA의 농도가 10 μM으로 높아짐에 따라 발현 수준이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CAT gene expression은 5 μM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상향조절 되었으나 10 μM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OD1 gene expression은 대조군과 5 μM 첨가군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0 μM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으로 상향 조절된 것을 관찰하였다.

篆刻의 역사는 문자의 형태가 온전하게 갖춰지기 전부터 도기에 문양과 부호를 찍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印材에 새겨지는 주된 문자는 초기 신석기 시대의 부호표기에서 문자 표기로의 이행기를 거쳐 한자의 서체변천 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형태가 변하여 왔고, 전각의 시대적 요구와 용도의 특징에 따라 내용 또한 변천하여 왔다. 전각이라는 명칭은 印文에 사용되었던 서체가 주로 전서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붙여진 것이다. 인문의 서체는 당대에 유행하던 전서 서체를 중심으로 갑골문, 금문, 대전, 소전 순으로 변하였고, 이후에는 예서와 해서도 사용되었다. 이는 전각의 용도가 실용에서 신표의 상징, 장식용 및 주술용, 예술적 영역의 표현으로 바뀌면서 인문에 새겨지는 내용 또한 달라졌고, 지역적인 특색의 영향으로 서체형태의 변화와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전각의 서체변천은 실용적으로 사용되었던 관인과 사인, 봉니와 건축물의 와당문에서 후대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간략화시키고 쉽게 쓰려는 형태로 변천해 왔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는 하대에 이미 인문도의 紋飾에서 도기상의 부호를 새기는 과정에 갑골문이 탄생하였으며, 금문의 자형 또한 은대 청동기문식에서 1.2자가 새겨짐과 동시에 <은새삼과> 에서 서체변천을 주도하였고, 대전 또한 주대의 새인에서 변련과 인장의 형식을 갖추어 방정함을 띠게 되었다. 이후 중국이 통일을 이룬 진대에는 이러한 서체변천과정에서 소전으로 문자 통일을 이룸과 동시에 전각의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지며, 인문의 자형이 소전체로 변해갔으나 사인에 있어서는 전 시대의 서체들이 동시에 새겨졌다. 이러한 제도를 계승한 한 대에는 백화만방한 인문서체의 시대를 열게 하여 전서와 예서, 그리고 춘추전국시대에 성행하였던 조충서, 수전, 무전 등의 다양한 서체가 사인에서 새겨져 예술적 표현 영역을 확대해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각이 서예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영역을 차지 하고 있으며, 印工에 의해 금ㆍ은ㆍ동ㆍ옥에 새기었던 시대와 문인들에 의해 석인재에 스스로 각을 하던 시대의 풍격은 매우 차이가 났으나 전각의 인문과 측관, 봉니, 와당문에서 새겨지는 서체의 변천은 한자의 字體연변을 주도했으며, 또한 유행서체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하겠다.

중국은 2021년 1월 22일 「중국 해경법」을 제정·공포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2013년 기존 분산된 해양 법집행 기관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해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몇 가지 조항들은 국제해 양법에 배치되어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컨대, 불명확한 적용범위, 과도한 무기사용 규정 및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 등 이 거론된다. 중국은 남·동중국해에서 도서 영유권,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 분쟁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소위 구단선과 인공도서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함을 통한 자유 항행작전을 실행함으로써 미·중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해경법 에 따라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설 경우 남·동중국 해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야기될 개연 성이 매우 높다. 한·중 간에는 해양경계획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중국이 이어도 인 근수역을 자국의 관할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경법」 제정은 우리나 라의 해양관할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 국제법적 쟁점 및 법 집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 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낚시어선 제도는 어촌관광의 활성화 및 어가소득의 증대 등을 위하여 1995년 에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낚시어선업’에만 종사하는 낚 시어선이 늘어나 현재는 하나의 레저산업으로 변형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낚시어선에 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21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중 낚시어선에서 발생 한 사망‧실종자 수는 24명, 부상자는 12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낚시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충돌, 좌초, 전복, 침몰, 화재, 기관 손상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낚시어선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항한 후 전복되어 승선인 원 총 21명중 낚시승객 3명만 구조되고 선장을 포함한 18명은 사망 또는 실종 되었다. 또한 2019년에 발생한 낚시어선의 충돌사고에서는 낚시어선이 다른 선 박과 충돌한 후 전복되어 승선인원 14명 모두가 물에 빠져 한겨울 바닷물에 노 출되어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선장들은 영업구역 위반 등을 숨기 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꺼서 조난시 수색구조에 어 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낚시어선은 여객선, 유선 및 도선 등과 함께 다중이용선박으로서 일반인 승 객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매년 발행하는 ｢재결사례집｣에 실린 지난 5년간의 낚시어선 관련 사고들을 분석하여 각 원인별로 관련 사고를 방지 혹은 저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낚시승객들의 안전을 위 하여 기본적으로는 낚시어선 선장들에 대한 “낚시어선 전문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나 일부 관련 법규정의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고유의 문화산업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문 화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가 간 유통과 소비가 증가하였고, 한 나라의 문화산업 발전 수준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한·중 문화 교류 과정에서 한류는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반면 중국의 문화콘텐츠는 한국의 주류문화로 인식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류의 성공은 중국 문화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외적 하드파워와 비교하면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도 미디어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TV 드라마 저작권의 대규모 수출에서 볼 수 있으며 중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 진출과 수용에 대한 담론은 필요하다.

작년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구급서비스 측면에서도 최근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의 이송, 검체의 수송 및 예방접종센터 및 생활 치료시설에서의 구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 다방면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서보듯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구급서비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법제 및 현실에서는 구급서비스는 민간의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서도 같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분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일부 민간의 구급서비스가 공적인 임무를 위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익추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적 그리고 사적인 구급서비스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의 재난시에는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구급대에서의 확진자 이송, 검체 수송 등 그동안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 역시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크리스텐덤(Christendom) 교회와 선교적(Missional) 교회의 차이점 중 현장성(contextuality)에 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선교적 교회의 여정에 있는 블루라이트교회를 통해 실제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크리스텐덤의 교회는 초대 교회와는 상이하게 교회 안에서 교권주의(clericalism)를 확립하고 지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크리 스텐덤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현장(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 이에 반해, 선교적 교회는 현장(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 하시고, 그분께서 선교하시는 무대이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로 받아들이기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블루라이트교회는 현장의 상이함 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교구 담당자보다는 선교사로 이해한다. 그리고 교인은 신앙을 교회 안과 밖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삶’으로 이해한다. 또한 블루라이트교회는 동일한 한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이라도 상이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각 세대에 적합한 조직과 체제를 마련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 멀티사이트 교회가 아닌 두 개의 다른 지역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대선 등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캠 페인은 가짜뉴스의 정치적 의사 결정 왜곡 가능 성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의 전파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가짜뉴스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가 짜뉴스의 정의에 대하여 아직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2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응수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민⋅형법 등에서 가짜뉴스 생성자를 규제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일 부 가짜뉴스 유통을 막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뿐 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규제에 대하여 여러 입법 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벌이나 행정권에 의존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 세계 각 국에서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여러 제도를 두 고 있으나, 대체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한 법제에 대하여는 여러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결국 가짜뉴스는 법률에 따른 규제와 자율규제 모두를 통해 제어해야 한다. 규제적 방안으로는 경제적 이익 박탈이 가장 중요하다. 자율규제의 경우 객관적인 기관을 통한 팩트체크, 가짜뉴스 배제 알고리즘 적용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가짜뉴스의 폐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호간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