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선고하고 동 재판소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특허 심결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의 개요를 보고한다. 본 보고는 2010년부터 계속된 보고의 2016년판이고, 2010 년판은 파텐토 64권 3월호에, 2011년판은 파텐 토 65권 6월호에, 2012년판은 파텐토 66권 9월 호에, 2013년판은 파텐토 67권 7월호에, 2014 년판은 파텐토 68권 8월호에, 2015년판은 파텐 토 69권 8월호에 각각 게재되었다. 당사자계(무효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Ⅰ에서 소개하고(이노우에 일본변호사 담당), 사정계(거절사정불복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Ⅱ에서 소개 한다(고바야시 일본변호사 담당).

본 논문은 1970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일본만국박람회(日本万国博覽會)와 전위예 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만국박람회를 국가 이미지를 표상하는 문화외교 정책을 위한 장으 로 파악하고 기존의 일본의 전후 미술사에서 잘 다뤄지지 않거나 지엽적으로 서술되는 데 그친 ‘환경(環境)’ 담론 및 테크놀로지를 강조한 환경예술의 예술가 협업 그리고 구타이미술협회의 후 기 활동에 해당하는 일본만국박람회 출품작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전위예술 경향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진보, 미래와 동일시되어 이를 강조하는 정부당국의 방향성과 합치되는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만국박람회에서 전위예술은 일본이 고미술 등의 전통 뿐 아니라 현대미술에 있어서도 문화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알리고자 했던 정부당국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 등급자별 차등 수가 문제, 둘째, 프로그램 서비스 질 문제, 셋째, 주야간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 둘째, 수가 정액제, 셋째 미이용일수 수가 적용 확대, 넷째 월 한도액 현실화, 다섯째, 불필요한 행정업무 축소, 여섯째 단독 센터 추가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였다.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인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가 있지 만 조선통신사의 일본 왕래가 저조해진 19세기에 활약한 실학자에 대한 그것은 비교적 양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최한기 (崔漢綺)와 이규경 (李圭景)의 일본인식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다. 최한기의 일본관은 세계 각국의 지리, 제도, 산물, 역사, 종교, 풍토, 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구전요 (地毬典要)󰡕에 집중적으로 나 타나 있다. 그 저본은 세계지리서인 『해국도지 (海國圖志)』와 『영환지략 (瀛環志略)』이지만 두 책의 일본 기술이 미비한 부분을 신유한 (申維翰) 의 『해유록 (海游錄)󰡕에 의거해서 보충했기 때문에 그의 일본에 관한 지 식・이해는 신유한에 의거하고 있다. 최한기는 일본의 세습제도에 대해 “어찌 인간의 재능에 한계가 있겠 는가? 실로 정교 (政敎)의 구속에 의한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냉정하고 공평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의 일본 정보・지식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학 (氣學)’이라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통적 유교의 화의사상이나 역사적인 적개심, 멸시관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한편 이규경은 규장각검서관 (奎章閣檢書官)이자 『청령국지 (蜻蛉國 志)󰡕라는 일본에 관한 저술도 있는 실학자 이덕무 (李德懋)가 할아버지 였으므로 일본에 대해서는 최한기보다 풍부한 문헌과 지식・정보와 접 할 수 있었다. 그는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서 일본의 신화, 역사부터 생활 문화와 속신 (俗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그의 저서 󰡔오주연문 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 속에서 기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규경은 일본인을 가리켜 ‘도이 (島夷)’, ‘왜이 (倭夷)’, ‘흑치 녹정 (黑齒綠頂)’ 등의 멸칭을 거리낌 없이 쓰고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 고도 일본이나 일본인에의 멸시관, 차별의식을 고치고 극복하기에 이르 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사고전서 (四庫全書)에도 수록된 일본의 유학 자 야먀노이 테이 (山井鼎)의 『칠경맹자고문 (七經孟子考文)』의 고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듯이 이규경은 그러한 차별의식을 옆에 두고 일본의 문물이나 학술의 좋은 것을 평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The present study is aimed at determining how teaching and learning in Japanese translation/interpretation classes are linked to the modality relationships among hearsay markers, which are schematized after dividing the difference of pragmatics in the three following relationships: information and speaker, information and listener, and speaker and listener. Information about seven Japanese hearsay markers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over native Japanese speakers. The findings revealed that people, first, chose [youda] and [toiukotoda] usually as the hearsay expression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speaker. Second, people divided [tonokotoda] into two relationships between information and speaker, or between information and listener. The responses about [souda] were spli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speaker and speaker and listener. [Rashi] and [toka] were chosen the mos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listener, and there was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toiu(utte)].

In this paper, I introduce and analyze Japanese early m odern comicbooks, or kibyōshi. Drawing on recent feminist and queer theoretical w ritings, I argue that Santō Kyōden’s 1804 w ork, Ten M onths in the W om b of An A uthor, pokes fun at Confucian norm s surrounding reproduction and childbirth. I contextualize m y argum ent against m anuals for w om en that espouse such Confucian view s that w ere produced and circulated in the early m odern period.

本稿では、近代日本の新聞において実施された漢字制限が記事の文章にどのよ うな影響を与えたかを考察した。漢字制限の実施日を明確に宣言したものとし て、1922年の 東京日日新聞 と1946年の 読売報知 の2紙を対象に、漢字制限前後 の社説を計量的に分析した。 従来の研究では、新聞記事の漢字含有率が低下したのは常用漢字表などの漢 字政策に影響を受けたものであり、新聞社による漢字制限は決して成功したとは いえないという評価が主であったが、本稿での調査により、実際には漢字制限後 に漢字の量が減っており、それにともなって使用する語の特徴や文の長さにも変 化があらわ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具体的には、漢字制限の実施後は実 施前に比べて、漢語および名詞の割合が低く、文の長さが短くなっていた。頻出 する語には目立った相違はなく、また、実際の記事をみてわかるほどの激しい変 化ではないものの、両紙が漢字制限を実施するにあたって述べていた新聞を讀み やすくする誰にも讀めて、よくわかる明るい紙面をつくるという目標に近づい 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このことから、 東京日日新聞 と 読売報知 の両紙の漢字制限は単に記事の表 記がどうなるかという問題のみでなく、語彙などの面にも影響を与えたことが確 認できた。

初対面場面での会話はより良い人間関係を構築する出発点であり、コミュニ ケーションの中でも重要な役割を持つ。特に異文化を持つ者同士が会話をする場 合、自分の母語の習慣に影響され、相手に悪い印象や違和感を与える可能性があ る。本研究では、中国人大学生が初対面で会話を開始する際に、どのように始め るか、またどのような身上的情報を提供す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 る。対象データは、中国の大学で日本語を年以上学習した日本語学習者同士と 全く日本語の学習経験のない非日本語学習者同士の出身地を山東省に統制して、 それぞれの初対面における会話開始5分間のデータを用いて比較考察を行った。 データの分析の結果、会話開始の仕方において質問形式が8組と半数であったのに 対し、挨拶言葉で開始する例は5組、挨拶と名前で開始する例が組しかなかっ た。また、相手の個人情報については直接質問する形で会話を切り出すことが多 いことが分かった。これは、多くの日本語の授業で習った定型的表現と大きく異 なっていることから、殆ど日本語学習影響を受け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そし て、互いの事を知るうえで最も基礎的な情報の名前を会話開始5分以内に言ったの は、挨拶して名前を言った1組と、会話の流れから互いに名前を言い合った1組の 計2組のみであった。これらはこれまでの研究と大きな違いである。ほかの身上的 情報としては、所属の大学と学部や専攻についての言及が一番多く、次に学年や 年齢、出身地といった身上的情報が現れた。

서론 : 본 논문은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해 국내와 국외를 분석하고, 한국⋅미국⋅일본의 제도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이동성 보장구 지급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론 : 한국⋅미국⋅일본 세 개 국가의 이동성 보장구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각 나라별로 지급하는 이동성보장구의 종류와 지원서비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를 기능별로 세분화시켜 장애인의 기능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휠체어지급에 필요한 서 비스뿐만 아니라 치료와 훈련과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 지급 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적합한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의 종류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보조기기 지급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제류는 소, 돼지, 사슴,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이 포함 되어 있는 동물군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우제류 일부 종 이 주요 가축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야생종에 의 한 로드킬, 농작물 피해 등의 급증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생물군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제류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우제류 관련 연구 동향 을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향후 국내 우제류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 석을 위한 연구 논문 수집에 앞서, 생물 종 목록과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여 한국과 일본 내 분포하는 우제류 종들을 파악하였으며, 각각 7종(고라니, 꽃사슴, 노루, 말사슴, 멧돼 지, 사향노루, 산양)과 3종(꽃사슴, 멧돼지, 일본산양)이 서 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Web of science의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database에서 각 국가 내 서식하 는 종들의 학명과 국가의 영명을 검색어로 하여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한국 96편, 일본 422편으로 총 518 편의 논문들이 검색되었다. 이후 검색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 내 단어들에 대한 동시출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0회 이상 동시 출현하는 단어들은 135개 추출되었으 며, 단어들의 동시출현횟수에 따른 연관 관계에 의해 3개의 cluster들이 형성되었다. 각 cluster에 포함된 추출 단어들을 살펴본 결과, cluster_1은 “서식 특성/생태적 영향”, cluster_2는 “질병”, cluster_3 “유전 특성/개체군유전구조” 와 관련된 단어들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 별로 각 cluster에 연관된 논문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cluster_2 53.8%(43편), cluster_3 41.3%(33편), cluster_1 5.0%(4편) 순이었으며, 일본은 cluster_1 51.2%(200편), cluster_2 27.6%(108편), cluster_3 21.2%(83편) 순이었다. 각 cluster에 속한 연평균 발행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 한국 은 cluster_2의 논문 수가 연평균 2.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cluster_1이 연평균 7.4편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논 문 비율과 연평균 논문 수에서 한국은 cluster_2의 논문이 많아 “질병”과 관련된 주제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반 면, 일본은 cluster_1에 해당하는 “서식 특성/생태적 영향” 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한국과 일본 모두 우제류의 생태적 영향과 관리가 중요 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로써 중요한 “서식 특성/ 생태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료 수집과 비교 대상 국가를 추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 여 우제류 연구의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국내 적용 가 능 사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본 최초기의 阿彌陀如來像에 대해서는 7세기 중반의 작품이 확인 되지만 이 시기의 阿彌陀像은 法隆寺獻納宝物144호 불상처럼 彌勒如來圖像을 차용한 倚坐像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당시 阿彌陀信仰이 彌勒信仰과 밀접하게 결합했던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７세기 말이 되 면 唐代淨土敎의 흐름을 이어가는 阿彌陀信仰을 배경으로 橘夫人念 持佛阿彌陀三尊像을 비롯한 인도식 통견・연화좌 위에서 結跏趺坐를 한 阿彌陀像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도상의 阿彌陀像은 善導流淨土敎 의 수용을 시사하고 있으며, 觀想念佛과 稱名念佛의 대상으로 기능했 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종교적 기능은 ８세기 전반의 東大寺阿彌 陀堂의 淨土集會群像에 계승되는 것과 함께 善導流의례에 바탕을 둔 阿彌陀悔過가 阿彌陀堂에서 행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７세기 말에서 ８세기 중반의 阿彌陀像은 彫像에서 板佛, 塼佛에 이르기까지 대륙과 반도로부터 전해진 밑그림에 의거해서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８세기 후반에는 華嚴敎學과 雜密信仰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阿 彌陀信仰이 雜密的인 색채를 띠었으며, 이와 함께 阿彌陀像의 造像法 도 외부의 밑그림에 의거한 조상에서 雜密經典인 陀羅尼集經에서 말 하는 畵像法에 바탕을 둔 造像으로 변용된다. 法隆寺傳法堂서쪽 불 상은 이렇게 제작된 雜密系阿彌陀像의 전형이라고 생각되며, 이 작품 과 같이 양 손의 엄지와 약지를 함께 구부리는 독특한 설법인을 취하는 阿彌陀像은 당시 雜密信仰이 주로 華嚴의 배경에서 전개되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즉 陀羅尼集經에서 이야기한 阿彌陀像은 法隆寺傳法 堂서쪽 불상이나 法華寺阿彌陀淨土院본존과 같이 盧舍那佛과 밀접 하게 관련 있는 불상이라고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쪽 불상과 흡 사한 傳法堂중앙의 삼존불상은 서쪽 불상과 대칭을 이루는 盧舍那三 尊像으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日本最初期の阿弥陀如来像については7世紀中頃の作例が確認出来る が、この時期の阿弥陀像は法隆寺献納宝物144号像のように弥勒如来図像 を借用した倚坐の坐勢で表現された。このことは当時の阿弥陀信仰が弥勒信 仰と密接に結合していたことを伺わせる。しかし７世紀末になると、唐代浄土教 の流れを汲む阿弥陀信仰を背景に橘夫人念持仏阿弥陀三尊像をはじめとする インド式通肩・蓮華座上結跏趺坐の阿弥陀像が制作されるようになる。このよ うな図像の阿弥陀像は善導流の浄土教の受容を示唆しており、観想念仏と称 名念仏の対象として機能したとみられる。この宗教的機能は８世紀前半の東 大寺阿弥陀堂の浄土集会群像に継承されるとともに、善導流の儀礼にもとづく 阿弥陀悔過が同堂舎で修された。それゆえ７世紀末から８世紀半ばの阿弥 陀像は彫像から押出仏・塼仏に至るまで、大陸や半島から将来された粉本に 直接依拠して制作されたとみられる。　 やがて８世紀後半には華厳教学と雑密信仰の高まりのなかで、阿弥陀信 仰が雑密的な色彩を帯び、それにともなって阿弥陀像の造像法も外来の粉本 に依拠した造像から、雑密経典である陀羅尼集経所説の画像法にもとづく 造像へと変容した。法隆寺伝法堂西の間像はそのようにして制作された雑密系 阿弥陀像の典型と考えられ、この作例のように両手の第1・4指をともに捻じる独 特の説法印を結ぶ阿弥陀像は、当時の雑密信仰がおもに華厳の環境下で 展開してい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すなわち陀羅尼集経所説の阿弥陀像は、 西の間像や法華寺阿弥陀浄土院本尊のように盧舎那仏と密接に関連する像 と認識されていたとみられ、西の間像と酷似する伝法堂中の間安置の仏三尊 像は、西の間像と対をなす盧舎那三尊像として制作されたと推察される。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의한 강제적인 문호 개방에 시달리며 문명의 큰 충격을 경험한 중국의 전통적인 문사들은 새로운 지적 생성을 도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엘리트집단은 자국을 무력화시킨 서구 문명국의 유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초기 유 학생 대부분은 전통학문을 훈습하였고 전통적인 ‘문사(文士)’들의 전철을 밟은 인물들로 전통 문인의 기질과 품격을 아우르고 있었으며 자국의 문화와 학문에 대한 자존감은 여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전통 학문과 서구 학문을 모두 총섭하고 유학까지 경험한 루쉰(魯迅)의 일본 유학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유학생 잡지 절강조(浙江潮)와 하남(河南)에 발표 한 글을 통해 루쉰의 전통적 사유와 서구의 사상관념이 어떻게 교응(交應)하는지를 살피는데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