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The 2020 revision of Japan's Wholesale Market Act aimed to improv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wholesale companies. Before the revision, the wholesale market saw a continuous decline in transaction volume and value, and the operating profit margin of wholesale companies was 0.18% in 2018, with 38.2% of wholesale companies experiencing operating losses. After the revision of the Wholesale Market Act, the operating profit margin of wholesale companies significantly improved to 0.41% by 2022. The reasons for this improvement are as follows: The transaction amount and the rate of change between 2022 and 2018 showed little difference. The number of markets increased by one central wholesale market, and while the number of buying and selling participants decreased, individual purchase volume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auctions further declined, and the number of direct transactions rose. As consignment collection decreased, purchased collection increased, leading to an improvement in financial performance. Ultimately, despite the short time frame, the revision of Japan's Wholesale Market Act led to positive changes that improve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wholesale companies.

본 연구는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해소를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자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일본 셀프커리어독 제도에 대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고, 일본 내 관련 기관 3곳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면 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법적 정년 의 하한선을 60세로 하고 있으나, 정년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은 거의 나 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년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된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일본의 셀프커리어독 제도가 있었다. 셋 째, 일본은 셀프커리어독 제도를 통해서 정년 이전부터 장기간 경력개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셀프커리어독 활용을 통 한 근로자의 정년 달성은 기업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도 고령 근로 자가 지속해서 경력을 관리하면서 정년에 도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민간재단이 전개해온 역사부정 활동의 양상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2009년 프랑스-일본 사사카와 재단(FFJDS)이 프랑스 학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심층 사례연구로 분 석한다. 이 사건은 역사부정론이 학술연구 재정 지원이라는 유인 수단은 물론 SLAPP라는 위협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한 주목할 만한 사례 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용의자였던 사사카와 료이치가 있는데, 그는 전후 경정 도박사업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수십 개의 민간재단을 설립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연구를 지원해왔다. 이 민간재단들은 학문의 자유를 방패막이 삼아 역사부정론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역으로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SLAPP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잎갈나무 임분의 지위지수식을 도출하고, 지위지수별 연평균생장량의 차이 및 연평균생장량을 구할 수 있는 추정식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분석은 국가산림조사에서 일본잎갈나무림으로 판단된 표준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용된 표준지 개소수는 576개소였다. 지위지수는 Schumacher 모델을 적용시켜 도출하였으며, 이의 통계적 적합도는 59%였고, 편의는 –0.0002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추정식은 활용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위지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연평균생장량의 평균값이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한 t-test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잎갈나무를 심을 때 적지적수에 조림한다면, 본 분석 결과와 같이 연평균생장량도 우수하게 될 것이다. 연평균생장량은 지위지수가 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위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연평균생장량 추정식이 국내 처음으로 도출되었다. 본 분석은 직선식, 곡선식, 지수식 등 5가지 수식을 적용시켰으며, 분석 결과, 식의 적합도 지수는 0.25∼0.26의 범위에 있었고, 편의는 –0.0002∼0.0016, 오차의 표준오차는 2.88∼2.92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5개 수식에 대해 지위지수를 X축으로 하는 잔차도를 그려본 결과, 잔차는 모두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통계적 수치 등을 고려할 때 본 추정식은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이다.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종료하도록 규정하 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6년 법적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제도와 기 업 실무 간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한국 기업에서는 사 내 갈등과 법적 분쟁이 나타났지만, 일본 기업은 장기적인 준비, 단계적 입법, 기업 지원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었다. 또 한, 일본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숙련과 건강 상태에 맞게 고령 근로자 직무 재배치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 은 디커플링 현상을 최소화하며, 제도와 기업 실무 간의 실질적 조화를 이루었다.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현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 근로 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 전수와 멘토링 과 같은 고령 친화적 인사관리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떤 경로로 형성 되고 변화되었는가의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 정책이 형성된 1990년대 초 엔젤플랜에서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의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중하여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한 결과는 첫째, 정책형성의 경로는, 1990년 저출산율의 1.57 쇼크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중대국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의 산아 조절 정책의 연속선이라는 우려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역사적 유산과의 단절의 측면에서 경로의존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정 책변화의 경로는, 제도 내부적인 새로운 정책이념의 등장,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거부권 없는 정치적 합의와 정책 결정 구조의 체계화, 새 로운 제도 내용의 추가적 누적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통해 경로진화와 제 도의 가겹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경로 과정을 고 찰하면서 일본 저출산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마파(MAPPA) 스튜디오의 100% 출자 애니메이션 '체인소 맨' 프로젝트를 비즈니스모델캔버스(BMC) 관점에서 분석하여 신규 일본 애니 메이션 IP의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MC의 9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공식 자료, 업계 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 세그먼트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팬층과 원작 만화 팬 등을 타겟으로 하였고, 가치 제안으로는 고품질 애니메이션과 혁신적 스토리텔링을 제공하였다. 채널로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하였으며, 고객 관계에서는 팬 참여형 모델을 도입 하였다. 수익원은 방영권 판매, 머천다이징 등으로 다각화하였고, 핵심 자 원으로 IP와 제작 기술을 활용하였다. 핵심 활동은 고품질 애니메이션 제 작과 IP 관리에 집중하였으며, 핵심 파트너십으로 원작자와 스트리밍 플랫 폼 등과 협력하였다. 비용 구조에서는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에 전략적 투 자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체인소 맨' 프로젝트는 고품질 콘텐츠, 글로 벌 유통 전략,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통해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향후 일본 애니메이션 IP의 글 로벌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 1일 발생한 규모 7.5의 일본 노토지진은 강력한 지반 운동, 지진 해일과 함께 대기 압력 변동에 의 한 인프라사운드 신호를 동반하였다. 노토지진 인프라사운드 신호는 진앙에서 약 830 km 떨어진 국내 인프라사운드 관측소 뿐만 아니라 약 3,500 km 떨어진 국제관측망에서도 탐지되었다. 지진 발생 당시 성층권과 중간권 고도에 형성된 동-서 반대 방향의 강한 바람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관측소와 반대 방향인 태평양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지진 인 프라사운드 신호 관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역-투사 방법으로 음원의 발생지역을 계산한 결과, 고주파수 대역(1-2 Hz)의 인프라사운드 신호는 주로 진앙을 포함한 일본 내륙의 지반 운동으로 발생했으며, 저주파수 인프라사운드(0.3 Hz 이하) 는 지진과 동시에 발생한 일본 서쪽 해안의 지진 해일(해수면 운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표면-대기 상호 작용 관계식과 지진 해일 경보 높이(3 m)로 추정한 지진 해일 기원의 인프라사운드 음원 크기는 약 120 Pa로 육지 지 반 운동에 의한 음원의 크기(약 280 Pa)와 비교될 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노토지진은 지구 표면의 지반 운동 과 해수면 운동에 의한 인프라사운드 신호가 다중 관측소에서 동시에 관측된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은 저출산·초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초스마트사회(Society5.0) 전략을 제시 하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의 미래 사회 모습을 선제적 으로 보여주는 지역을 선정해서 생활자·사용자인 일반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구현(Co-creation)하는 현장 기반 참여형 실험인 리빙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무타, 가마쿠라, 요코하마 3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1) 전환의 비전 및 정책 수립 2) 전환의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3) 전환 실험 및 리빙랩 활동으로 구분하여 지역 전환을 위한 리빙랩 활동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지역의 특수한 문제 상황이 반영된 도전과제가 새로운 유형의 산업혁신을 촉진한다는 관점 하에 관련 기술 수요 도출 및 개발·실증,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 창출, 마을 만들기 및 지역 재활성화, 돌봄 및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 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리빙랩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활동을 전환의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엮어내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기술·서비스·산업 형성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기업, 일반시민 간의 공동 창출 노력이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근대 초기 감옥의 체계와 노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이지 유신 후 홋카이도 개척기 집치감과 아바시리감옥의 사례를 통해 그것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현지 조사를 수행하여 홋카이도 개척과 수용자의 노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치안 유지와 자원 확보, 국방 강화 를 위해 행형제도를 개혁하고 수용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제거될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유용한 노동력이었 다. 그것의 첫 출발지는 홋카이도였다. 북방의 척박한 지역이었던 홋카이도는 수용자의 노동으로 빠르게 개발되어, 이주민 이 유입되고 국방까지 안정화할 수 있었다. 이때의 노동은 현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노동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목적보다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수행되었다. 노동의 환경과 방식은 매우 가혹하여 많은 수용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했 다. 그렇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다. 이주민이 빠르게 유입되고, 경제 가 발전했으며, 감옥 관련 시설과 이야기는 관광 자원화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행형제도가 국가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홋카이도 개척기 일본의 경험은 행형의 발전을 모색 하는데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role of the Chinese classical texts in Japan from the 3rd to the 8th century. By looking at them, we can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ulture, which is to adopt foreign culture in different forms. In China, The Analects was included in the Imperial Examination, however, in Japan, according to Yasutami Suzuki, “it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text for learning Chinese characters”. This paper examined how Chinese classics were received and utilized in Japan. In the beginning, descendants of immigrants, whom we call ‘Toraijin 渡来人’ in Japan, were taught Chinese classics, likely for the purposes of indoctrination, similar to the teaching of Chinese. However, with time, a political system was established, and Chinese classics began to be used as a teaching tool for learning the Chinese characters in support of the system. Reading and writing Chinese characters would have been understood as a status symbol. The method of teaching, reading, writing using the Chinese classics may have been passed down from parents to children and from children to grandchildren. This study considers for whom these Chinese books were imported into Japan, where at the time there was no written language. It also considers what kind of education system was being built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Yamato court. This type of research has been sparsely studied, but is significant in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for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in Japan.

The Ryō-no-shūge (令集解) is a collection of commentaries by many Enlightened legalists from the Nara period to the early Heian period, which is of a comprehensive nature, and thus preserves many precious documents, including the Shangshu (尚書). This paper will mainly focus on two aspects: firstly,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reveal in detail the specific sources of the quotations from the Shangshu in the Ryō-no-shūge, and then try to explain the main reason for its quotation from Yupian (玉篇), and why it does not omit the name of the book; secondly, through a comparative reading of the present edition of the Shangshu, the seven quotations in the Ryō-no-shūge are analyzed by way of example to further explain their value and to explore the uniqueness of the quotations from the Shangshu in the Ryō-no-shūge in comparison with those in the Original Edition of Yupian (原本《玉篇》) and the ancient written version of the Shangshu. In all fairness, the Ryō-no-shūge’ s quotations from the Shangshu also contain many errors, which we need to identify carefully. In addition, from the Sino-Japanese book road, the Shangshu as a representative of the exchange of civilizations is mutually beneficial.

본 연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개인주의화가 한국 소비자의 세계주의화와 외국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 Weber, 1922) 을 바탕으로 소비자 개인주의가 소비자 세계주의 성향과 소비자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러한 효과가 한국 소비자의 일본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426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은 세계주 의 성향이 높아 일본 제품을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개인주의와 세계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낮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 평가에 있어서는 적대 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 개인주의와 세계주의는 소비자 적대감의 선행요인은 아니지만, 소비자 적대감의 효과를 완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This paper reports on the practice of Korean student-teachers who used a high school Japanese textbook to prepare mock lessons for their mock Japanese language classes. Firstly,the cultural framework is lectured based on the three Ps of foreign language standards and the four Cs of CLIL by Professor (author). Secondly, the teacher trainees select from the textbook a culture that can be do in the classroom, and design a cultural experience mock lesson according to the ADDIE model. Thirdly, they revise the mock lesson based on the feedback and comments from peers. Finally, the teacher trainees reflect on the participants’ reflection sheets and satisfaction surveys. As a result of the practice, the cultural experience mock lesson was highly satisfying for both the teacher trainees and the participants, but the practice made the issues visible. In particular, the lack of desk-to-desk instruction became apparent, which led to the realization that it was necessary to teach the importance of desk-to-desk instruction in mock lessons for second foreign language (Japanese) classes as well.

9세기 신라 구법승은 당에서 어떤 불교 성물을 보았을까? 이 글은 신라 구법승과 같은 시기 당(唐)에 머물며 장안(長安)과 양주(揚州), 태주(台州) 등지에서 불교 경전과 서적 뿐 아니라 불화와 백묘 도상, 밀교 법구 등을 수집해 간 일본 구법승들의 청래목록(請來目錄) 을 살펴보았다. 입당팔가(入唐八家)라 알려진 일본의 9세기 구법승, 즉 사이초(最澄), 구카 이(空海), 조교(常曉), 엔교(圓行), 엔닌(圓仁), 에운(惠運), 엔친(圓珍), 슈에이(宗叡)가 작성한 청래목록을 읽으며 그들이 가지고 온 그림과 도구 등의 미술사 관련 물목을 정리하 고, 신라 불교미술과의 연관성을 탐색해 보았다. 9세기 일본 승려들이 입당한 주요 목적은 밀교 수법에 필요한 만다라와 도구 등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여정에 따라, 또 개인적인 관심사나 인연에 따라 천태(天台)나 선(禪) 등 비밀 교적인 그림이나 성물도 수집했음을 확인했다. 이들이 공들여 수집한 물건들 가운데에는 신 라 구법승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것이고, 신라로 장래(將來)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화본(畫本)으로 전해진 밀교 도상이나 단감(檀龕), 즉 전단목(栴檀 木)으로 제작한 불감 등 그간 신라 불교미술 연구에서 주목해 온 항목을 재확인했다. 이에 더해 근래 주목을 받는 경주 출토 <범한다라니(梵漢陀羅尼)>(본관6860)가 사이초의 목록 에서 보이는 <범한양자수구즉득다라니(梵漢兩字隨求陀羅尼)> 등 범자와 한자 두 글자로 적힌 다라니의 유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조교와 엔교, 엔닌의 목록에 보이는 보리상(菩提像)과 수월관음상(水月觀音像)의 유통 양상을 주목했다. 이 외에도 목 록에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고승 진영, 오대산(五臺山) 및 천태산(天台山) 관련 유물, 인불 (印佛)과 인탑(印塔) 역시 앞으로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소재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