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도면 확정전 면적 당 총액 계약을 하고 준공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을 진행하다보니, 초기계약단 계에서 세부내역서 부재로 정확한 공사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향후 도면확 정으로 변경계약시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의견 차이가 큰 원인이다. 정 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사비 검증 제도 를 신설하여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제도,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제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등 현행 제 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의 강제성 도입, 표준 공사계약서의 세부 내역서 포함, 코디네이터의 법적지위 보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개산견적을 활용한 세부내역서 작성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초기계약에 적용하도록 법적강제성을 부 여하면 공사비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 공공사업 으로,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 단절 기간의 책임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식 등은 시공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고 실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반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의 이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의 불합리성, 살수차 운용 기준의 비현실성, 비계 설치 기준의 미비, 장기계속 계약 차수 간 단절로 인한 무과실 책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계약 문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계속비계약으로의 제도 전환 등 구조적 접근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속국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산업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기규율 예방체계의 위험성평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위해 기존의 위험성평가 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수행에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평가지표를 함께 고찰하였다. ESG 평가지표 중 산업안전 분야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일부 존재하여 기존 위험성평가와 ESG 평가지표 간 관계성, GAP분석 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리스크마이닝 기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고도화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위험성평가 개선방 안으로 향후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mprovements to the driver’s license system for elderly drivers on the incidence of traffic accidents. As South Korea’s population ages, the number of licensed drivers aged 65 years and older has surpassed 4.5 million as of 2024,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15% of all license holders. Traffic accidents involving elderly drivers have increased steadily and tend to be more severe than those involving younger drivers. In response, the Road Traffic Act was amended in 2019 to shorten the license renewal cycle for drivers aged 75 and older, mandate dementia screening, and require traffic safety education. This study compared traffic accident statistic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2018 and 2023) and used consulting data from 617 elderly driver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driving time, frequency, distance, and potential accident risk factors using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after the policy change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per 10,000 elderly drivers decreased by up to 20.4%,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forms. Furthermore, increased driving time, frequency, and distance were all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higher accident risk, whereas older age was linked to fewer accidents, likely owing to self-regulation among elderly driver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limiting continuous driving time to 60 min, encouraging regular breaks, enhancing tailored safety education, tightening license aptitude test standards, and supporting the adoption of advanced safety features in vehicl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mong elderly drivers and create a safer traffic environment.

공력천칭법은 고층건물의 구조풍공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수단으로, 풍력실험과 풍하중 해석단계를 명확히 분리 및 연 계하는 체계적인 틀을 제공한다. 기존 방법은 주로 변위응답에 중점을 두었으나, 고층구조물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력모 멘트의 거동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된 모멘트 기반 공력천칭법을 소개한다. 제안 된 방법론은 정교하게 도출된 모드형상 보정계수를 반영하고, 모달스펙트럼해석과 확률론적 진동이론을 연계함으로써 측정된 공력모 멘트응답과 확률적 풍하중 효과 간의 세밀한 관계를 정립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건물 높이에 따라 평균, 비공진 및 공진성분 의 공력모멘트응답을 등가정적풍하중 및 풍응답으로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유효참여계수의 도출과정을 개념적·수학적으로 상세 히 다룬다. 이런 포괄적 접근법은 풍하중 산정의 정확도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사용성 설계에 중요한 요소인 변위 및 가속도응답의 예측 개선에도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풍공학전문가와 구조설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고층건물설계를 위한 고도의 평가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ESG 환경 공시 제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강제성 부족, 제3자 검증 미흡, 정보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그린워싱 문제 등 여러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EU ESRS, 미국 SEC, ISSB 등 주요 공시 제도를 국제환경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ESRS가 이중 중대성을 통해 가장 포괄적인 환경 책임을 요구하지만, 전반적인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시의 법적 강제성 강화, 제3자 검증 의무화, 글로벌 표준화 및 국가 간 협력 증진,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실효성 증대가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과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주목받고 있 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대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어업, 환경, 지역사회 등 다양한 해양 이용 주 체들과의 이해 충돌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법 적·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어업손실 보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어업손실 보상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보상 대상 범위 가 제한적이며, 손실 산정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경우 법적 보상 협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영국, 대만, 덴마크)를 분석한 결 과 이들 국가는 제도화된 협의 절차, 어민 참여형 평가 시스템, 정교한 피해 산정 기준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해상풍력 어업손실 보상제도의 법제화, 현실적 산정 기준 마련, 어업 증빙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보 상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was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training is not consistent with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of the fishing vessel, even though the advanced fire extinguishing training for international fishing vessels is mandatory.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lack of timely use of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and the difficulty of organizing the fire extinguishing organization were found, and the main problems were analyzed as low understanding of fixed fire extinguishing facilities, low awareness of fi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inefficiency of fire extinguishing training.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Seafarers Act does not clearly 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dvanced fire extinguishers, and lacks specific standards for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training contents with the STCW-F Convention and STCW Convention are inconsistent.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ire extinguishing organization, internal communication, and fire extinguishing training in ships, as stipulated in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domestic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current training consists of general content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fishing vessels, so there is a lack of practical emergency response fire extinguishing training manual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training content for fishing vessels considering the special working environment and risk factors of fishing vessels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such as strengthening participation of fishing vessels in education and training, and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emergency fire extinguishing organiz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offshore eel trap fishing process using one year of fishing logs and fishermen’s insights to identify key operational challenges and propose equipment improvement for greater efficiency and safety. Conger eel catches varied significantly by season, depth, and temperature, peaking in winter at 85–90 m and 23°C. The western waters of Jeju Island were identified as a major fishing ground, with the highest catch recorded in November and the lowest in July, reflecting seasonal trends. Each fishing operation deployed about 10,000 traps, with an average loss of 38 traps, posing economic concerns. The process involved intensive manual labor in bait preparation, trap retrieval, catch separation, line loading, and unloading, leading to high physical demands and safety risk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d autom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line loading device, trap cleaning device, bait processing machine, and automatic catch separator. These innovations could reduce the labor force required by one to two workers per process, alleviate workloads, and enhance resource management. By integrating quantitative logbook analysis with field-based knowledge, this study offers practical value. Further research is recommended on automation development, cost-effectiveness, and field validation to support safer and more sustainable eel trap fisheries.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서는 긴급방제에 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유출유 확산 예측모델을 구동한다. 이러한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바람, 해류, 조류 등 해양기상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유출유 이동방향과 소멸시간 등을 예측하며, 그 결과를 기 반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제자원을 동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해양경찰청의 해 양환경에 관한 다양한 법률 분야와 연계된 형사법 작용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 행정법적 측면에서 해양경찰청이 방제의무자 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의 방제명령 등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행정의무 미이행 에 대한 형사법 작용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관할해역 이원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 국가의 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형사관할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예측 모델은 해양오염과 유출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친환경선박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함께 피해를 주는 복합사고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해상에서의 유출유 예측모델은 대기ㆍ해양ㆍ수중에 대한 통합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선박의 위험 연료에 대한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위험연료 유출로 해양환경 위해가 있는 경우에 형사벌 대 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통합모델은 환경ㆍ안전이 관한 보호법익 침해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As the transportation paradigm shifts from vehicle-oriented to pedestrian-oriented, act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road designs that consider the safety of pedestrians, cyclists, and personal mobility users. This study aims to respond to this change by developing installation warrant factors and improving the minimum size design standards for triangular islands. This study involved review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guidelines, analyzing the current installation status of triangular islands, examining case studies of improvements, and assessing policy changes. Based on the findings, important insights were derived, and improvement plans to enhance the safety of pedestrians, vulnerable users, and other road users were proposed. This study identified several issues and confirmed that policie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are shifting towards minimizing or removing the triangular island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eveloped 24 factors for installation warrants to determine the installation of triangular islands, such as the design speed and peak-hour volume for pedestrians. In addition, the proposed improvements suggest increasing the minimum size design standards from 9m2 to 22m2 to ensure the safety of users. The factors of installation warrants and improved minimum size design standard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shift the operation of triangular islands from a vehicle-oriented to a pedestrian-oriented approach.

본 연구는 개선된 무인도 지리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폴리곤(Polygon) 기반 무인도 지도와 속성정보를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 3,460개의 포인트(Point) 데이터와 3,447개의 폴리곤 기반 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463개의 유인도가 포함되었으며, 무인도 수는 기존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정보조회 서비스에 비해 80개 추가된 것이다. 속성정보로는 59건 이상의 이명과 61개의 무인도 지형 변화 사례를 정리하였다. 무인도 지형 변화는 육화, 소멸, 연결, 병합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는 해안선 자료의 통합, 불필요한 폴리곤 객체의 정리, 이명 정리 과정에서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는 무인도의 공간적 변화 모니터링과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