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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도로포장의 노면 마찰력은 노면 조직 특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를 예측하기 위한 인자로써 MTD(Mean Texture Depth, 평균 노면 조직 깊이)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MTD는 노면 특성 중 노면 조직의 깊이만을 나타내므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면 조직 특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노면조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적합한 마찰력 예측 식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노면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노면 조직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3D 프린팅 시편을 제작한 후 BPT(British Pendulum Tester)를 이용해 노면 마찰력(BPN; British Pendulum Number)을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노면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 는 노면 조직을 MTD, EAN(Exposed Aggregate Number, 골재노출도) 및 골재 형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노면 마찰력 예측 식 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3D 프린팅 시편을 사용하여 제안한 노면 마찰력 예측식의 경우 이상적인 노면조직 특성에 기반하여 제안된 것 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노면 조직 특성과 비교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3D 프린팅 시편을 기반으로 개발된 노면 마찰력 예측 식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EACP(Exposed Aggregate Concrete Pavement), 밀입도 및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서 188개의 노면 조직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현장 측정 데이터와 3D 프린팅 시편을 기반으로 개발된 노면 마찰력 예측 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MTD, EAN 및 골재 형상은 노면 마찰력 예측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202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단지 내 도로는 별도의 설계법 없이 AASHTO 및 TA 설계법,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일률적인 포장 두께를 적용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방지 목적으로 중간층 또는 기층 포설 후, 공사차량을 사전개방하고 사업 준공 단계에서 표층을 시공하는 단계시공 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의해 포장단면 두께는 공사차량의 영향으로 공용수명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포장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 하므로 이를 고려한 포장 설계법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사차량 통행을 고려한 단지 내 도로포장 설계기준을 적용한 시험시공 구 간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면두께에 대한 포장 공용수명을 산출함으로써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표층 시공 후, 공사차량 교통량을 개방한 구간에서는 공용기간 48개월일 때 표면 균열율이 1%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간층만 포설된 단면에서 공사차량 하중이 재하되고, 표층을 포설한 구간의 균열율은 약 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균열율이 8% 초과할 경우, 노후화된 포장층으로 판단하여 유지보수를 실시(서울시, 2018)하므로 조기파손 이 발생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설계기준을 적용한 구간의 표면상태 조사결과와 KENPAVE를 활용한 Damage 산출 결과 가 유사한 추세로 나타났으며, 6,170 세대 이상의 공사차량이 통행할 경우 공용년수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세대수에 대해서는 상향 설계를 실시해야 한다. 유지보수 기준에 따라 5∼7년 동안 공용된 포장에서 나타나는 균열율을 기준으로 KENPAVE Damage 10%, KPRP 피로균열 6% 이하이면 10년 이상의 공용이 가능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절삭 후 덧씌우기를 진행하지 않은 포장 단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표면 균열율이 발생하므로, 잔존수명 예측을 통해 적절한 절삭 깊이를 산출하여 목표 설계수명을 만족할 수 있는 단지 내 도로포장 설계단면의 적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용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potential of the Maillard reaction-based time-temperature indicators (TTI) as a tool for predicting and visualizing moisture variations during high-temperature drying. Using activation energy analysis, we found that the Maillard reaction-based TTI could not only visualize but also predict changes in moisture contents during high-temperature drying of 60-80oC. The color changes of the Maillard reaction solutions were distinct enough to be discerned with the naked eye, transitioning from colorless to black via the shift of yellow, light brown, brown, and dark brown. The dynamic characteristics for the color change in the Maillard reaction solutions and the moisture changes in the drying of thin-layer apples could be expressed with high suitability using a logistic model. This suggests that the Maillard reaction-based TTI can potentially be a practical and reliable tool for predicting the moisture changes for the high-temperature drying of thin-layer apples, offering a promising avenue for future research and applications.
        4,000원
        5.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8,600원
        6.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ince 2010, the Odor Prevention Act has identified and regulated four types of fatty acids as substances that cause odors. Four types of fatty acids are contributors to odor pollution and are sensitive to change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However, the current analysis method has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dependency on the timing of sampling before and after the procedure, as well as dependency on the specific analysis method employ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icacy of the ion chromatography analysis method by utilizing ultrapure distilled water as a means to improve the current approach. Initially, the analysis system underwent a quality assessment. The results indicated a linearity (R2) of 0.99, a limit of 10 nmol/mol or lower, supporting the conclusion that it is suitable. Furthermore, the investigation focused on the substance’s tendency to change over time in ultrapure water and under alkali absorption (0.01N NaOH). At a concentration of 0.95 ng (low-concentration standard sample), the confirmed peak area values ranged from 0.0004 μg/min to 0.0010 μg/min, resulting in an injection variation of approximately ± 0.001. At 23.7 ng (high-concentration standard sample), the peak area value fluctuated between 0.008 μg/min and 0.013 μg/ min, with an average of ± 0.002. Therefore, storing the material at temperatures below 4°C for up to 3 days (72 hours) after manufacturing seemed to facilitate the optimal conditions for maintaining its stability without significant changes taking place. Finally, blank samples from the laboratory, equipment, and site were analyzed. Out of the four substances analyzed, only n-butyl acid was detected in all three background samples. It was confirmed that it represented 4% of the peak area in the 4.94 ng standard sample.
        4,000원
        7.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중국어에서 ‘也’는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단어이며, 부사와 접속사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다른 부사나 접속 표현 등과 결합하여 강조의 관용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也’는 학습이 쉬운 단어로 인식되고 있으나, 초중급 단계가 지나면서 단어의 쓰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라고 본다. 모든 단어는 생성 기원과 변화 과정을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고대중국어 조사 ‘也’가 어떻게 부사로 품사 변화를 하였는지 우선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빈도 혹은 중복부사로 ‘也’를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범위부사 혹은 관련부사 등으로도 분류되기도 한다. ‘也’의 하위분류에 대한 의 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也’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단어의 쓰임과 의미에 주목하여 ‘也’의 품사적 특성을 이해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부사 ‘也’의 하위분류를 재설정해본다. 이를 통해 ‘也’에 대해 더 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6,100원
        8.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국가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자발적 지역 검토(Voluntary Local Review, 이하 VLR)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도시 수준의 SDGs 조치는 새로운 도시 의제, 기후 변화에 대한 파리 협정, 센다이 재해 감소 프레임워크, 생물다양성에 대한 아이치 목표와 같은 다른 국제적 약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논문은 지방정부의 VLR 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 여러 도시의 2030 의제 실행 보고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한다. VLR 프로세스는 지자체와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접근 방식, 지역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 하위 국가 수준의 데이터 환경 개발, 학계, 민간 부문 또는 지역 사회와 같은 정부 및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영역과의 오래 지속되는 파트너십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VLR의 분석을 통해 식별된 VLR 프로 세스의 각 단계 내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VLR 개발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를 개략적 으로 설명하고 지침에서 각 단계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가진 의미를 검토한다.
        7,700원
        9.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엔과 유엔 산하 기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 현지화(SDGs Localization)’라는 용어를 매개로 초국가적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논의를 선도해 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지화는 지역 차원의 결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도구, 혁신, 플랫폼 및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구의 흐름은 도시와 지방정부의 자발적 지역 검토(VLR)와 많은 부분 접점을 형성한다. 도시와 지방정부는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해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 노력에서 점점 더 많은 지방 및 지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현지화, 계획, 집행과 후속 검토 단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지역 검토(VLR)를 귀중한 정책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는 한국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취도, 혁신 과제, 나아가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해명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사례를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 지역 검토(VLR)의 한국적 수용과 확산을 목적으로 최근 전 세계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의 핵심 주제,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연구 주제, 그리고 자발적 지역 검토(VLR)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과제를 제언한다.
        8,000원
        10.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imary focus in the nuclear power market revolves around the advance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featuring fourth-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Microreactors, a subset of SMRs, are characterized by their portability due to their very small size. Despite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microreactors,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concerning their transportation. To pave the way for future regulatory requirements, existing laws and standards were initially examined. This included a review of basic standards, special condi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road transport regulations for nuclear material shipments, and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dditionally, summaries were provided for design standards related to acceleration loads and vibration tests during road transport and land-based nuclear power plant designs. The anticipated outcome of this study is comprehensive coverage of considerations for designing a transport system for micro-nuclear reactors, providing developers the flexibility to selectively apply them to their specific needs.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hat this information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licensing requirements in the future.
        4,000원
        11.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항생제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원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오염 물질 중 하나입니다. 수 중 항생제 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고도 산화 공정, 생물학적 처리 등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정은 비효율 적이며, 부산물의 생성은 이 공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막 기술이 있습니 다. 항생제와 내성 유전자의 제거를 개선하기 위해 막 생물 반응기는 NaClO와 탄소 물질로 변형됩니다. 풍부한 반응성 종의 생성은 항생제의 내성 유전자에 대해 활성입니다.
        4,000원
        12.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해사산업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로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자율운항기술 및 원격운항기술 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가 된다 면 이러한 선박이 국제해사협약 체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운항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법제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자율운항선박이 운용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인적요인의 역할 변화에 대한 법제적 및 기능적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는 인적요인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선박의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 있는 선원의 승선 및 통제를 전제로 하여 선박과 인적요인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율운항선박의 경 우 기국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 선원이 승선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선원의 승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 라고 볼 것이다.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그동안 선장 및 해기사가 수 행해 온 역할들이 누락없이 축소된 최소 선원, 원격운항자 및/또는 첨단기술로 적절히 이전된다면 그러한 시대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MO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과 관련하여 기존 해기사의 기능 중 원격운항자가 이어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식별하고 그러한 기능에서 요구되는 해기능력을 확인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원격운항자의 요구능력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6,700원
        13.
        2024.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14.
        2024.03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is study address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ociated with waste management and natural aggregate production. It explores the potential of utilizing Coal Bottom Ash (CBA) and Reclaimed Asphalt Pavement Aggregate (RAPA) as complete replacements, respectively, for fine and coarse aggregates in concrete. Despite their similarities to natural aggregates, CBA and RAPA often end up in landfills. Laboratory tests were conducted, revealing satisfactory performance in drying shrinkage and air void parameters. However, while the flexural strength met design requirements, the compressive and splitting tensile strengths were lower than predicted. The deviation in strength development behavior from natural aggregate concrete (NAC) was attributed to weak agglomerated aggregates in RAPA and the large size of the interfacial transition zone (ITZ) due to the old asphalt coating surrounding RAPA. To enhance the strength behavior, two methods were employed: compaction in the form of roller-compacted concrete and RAPA abrasion carried out by rolling RAPA in a concrete mixer. Compaction improved aggregate interlock, while RAPA abrasion decreased agglomerated aggregates and minimized asphalt coating, reducing ITZ size. These treatments resulted in improvements in compressive, flexural, and splitting tensile strengths, with the combination of both treatments having the most significant effect.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flexural, splitting tensile, and compressive strengths indicated that CBA and RAPA concrete behaved more similarly to NAC after the treatment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with appropriate interventions, it is feasible to utilize CBA and RAPA in concrete, contributing to sustainable construction through improved waste management, carbon footprint reduction, and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15.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 기준과 방법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적용하여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구역조정 대상지 도출에 이용되는 생태기반평가 결과 편입 검토가 가능한 생태기반평가 Ⅰ등급은 10.0%, Ⅱ등급 40.4%로 분석되었다. 해제 검토가 가능한 Ⅴ등급은 9.9%이었다. 편입 및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 편입대상 면적은 35.150㎢(육상 3.669㎢, 해상 31.481㎢)이었고 해제 대상 면적은 육상 0.071㎢이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익상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총 면적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 검토가 가능하며, 이것을 상호교환이라 한다. 상호교환에 의해 결정된 해제 면적은 10.386㎢이었다. 이것은 해제 적합성 평가에 의해 도출된 면적의 146배에 달했다. 상호교환으로 해제되는 지역을 생태기반평가와 매칭한 결과 해제를 절대 할 수 없는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70.6%(7.321㎢) 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은 생태기반평가나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호교환이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검토 중 구역조정의 핵심이었다.
        4,200원
        16.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In this study, an optimal model for compressive strength prediction was derived by learning and directly comparing several machine learning models based on the same data. METHODS : Approximately 478 pieces of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data were obtained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machine learning models. In addition, five machine learning models were trained based on the obtained data. The performance of the learned model was compared using three performance indicators. Finally,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trained using additional data was reviewed. RESULTS :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machine learning models, the XGB(eXtra Gradient Boost) model showed the best performance.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based on additional data, highly reliable results can be obtained if the XGB model is used to predic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CONCLUSIONS : If a concrete strength prediction model is derived based on a machine learning model, a highly reliable model can be derived.
        4,000원
        17.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19.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년의 삶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 와 노인시설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필요성이 부합되면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으며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AIP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AIP가 노년기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는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 의료와 임종기 완화의료 및 돌봄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AIP 관련 정책의 현행 법령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는 무엇이며 향후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들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5,700원
        20.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Numerous factors contribute to the deterioratio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Elevated temperatures significantly alter the composition of the concrete ingredients, consequently diminishing the concrete's strength properties. With the escalation of global CO2 levels, the carbonation of concrete structures has emerged as a critical challenge, substantially affecting concrete durability research. Assessing and predicting concrete degradation due to thermal effects and carbonation are crucial yet intricate tasks. To address this, multiple prediction models for concrete carbonation and compressive strength under thermal impact have been developed. This study employs seven machine learning algorithms—specifically, multiple linear regression, decision trees,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s, k-nearest neighbors,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extreme gradient boosting algorithms—to formulate predictive models for concrete carbonation and thermal impact. Two distinct datasets, derived from reported experimental studies, were utilized for training these predictive models. Performance evaluation relied on metrics like root mean square error, mean square error, mean absolute error,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The optimization of hyperparameters was achieved through k-fold cross-validation and grid search techniques. The analytical outcomes demonstrate that neural networks and extreme gradient boosting algorithms outshine the remaining five machine learning approaches, showcasing outstanding predictive performance for concrete carbonation and thermal effect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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