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용자들이 교정의료를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이 처럼 평가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29명의 응답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의료처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보통’ 이라고 응답한 수용자들의 집단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고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정의료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교정의료를 평가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교정 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교정의 료의 유형별 경험뿐만 아니라 의료처우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적 과정, 즉 의료 처우 요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처우를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 또한 교정의료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처우에 대한 거절 및 대기 경험이 교정의료 평가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수용자가 신청한 의료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단 결과와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모더니즘시대의 교정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계호가 인적 계호와 물적 계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계호행정은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에서 둘을 혼합한 혼합적 계호로 중심이 이동하였고, 혼합적 계호는 고정식의 형태에서 모빌(Mobile)적 형태의 계호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한 모빌(Mobile)적 혼합형 계호의 하나로서 드론계호는 교도소 보안행정에서 드론을 이용한 교정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에 나온 계호이다. 특히 드론기술의 대중화는 최근에 와서 교도소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드론교도관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드론교도관의 도입에서는 인본적 · 복지적 · 잔여적 · 문화적 · 젠더적 접근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실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정된 삶을 구현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관리자의 근무, 복지, 감독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거주, 교육, 작업, 후생, 의료, 체육시설 등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묶어내는 건축계획은 수용자의 효율적인 계호와 동시에 그 인권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교정철학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성능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건축프로세스에 주목하고, 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의 주요단계를 점검하고, 의사 결정 과정과 여러 참여 주체 등을 파악하고 면담하였다. 대안 건축프로세스를 모색하고자 선진사례로 일본 교정시설을 선정하고, 답사와 시설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행 후 국내 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장, 단기 실천 방안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1) 일선기관(End User)의 역할 강화를 통한 실무협의회 내실화(단기적 실천방안) (2) 일선기관(End User) 초기 구상단계 참여(단기적 실천방안) (3) 교정시설 건축위원회 구성(예상 준비 기간 6개월~1년) (4) 건축설계표준 개정 및 위상강화(※ 필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어야함) (5) 교정기관 내 자체 설계팀 구축(장기적 실천방안)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소장의 바람직한 리더십과 기관장으로서 소장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교정행정을 둘러싼 많은 변화와 함께 소장의 리더십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나 대중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소장은 교정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리더의 역량이 교정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정행정에 있어서 연구의 중심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수용관리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수용관리를 책임지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교정시설과 직원, 수용자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권위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까지 교정행정에서 대부분의 소장은 그동안의 근무경험에서 얻은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관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답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거래적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 교정행정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최근 교정행정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교정시설 소장들의 리더십도 기존의 거래적 리더십에서 경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공동의 역량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변혁적 리더십으로의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 향후 소장이 교정시설의 리더로서 기획, 인사관리, 지시, 통제와 관련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정시설 소장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는 소장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리더십 관련 교육훈련 체계 확충, 효과적인 소장의 리더십에 대한 가이드 라인 확립 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자의 교정시설 수용 이후 가족관계 실태를 알아보고, 성범죄자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와 가족지원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족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관계 실태와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못하며,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경험했다. 또한 성범죄자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 간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면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교육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범죄자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민간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정현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으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의 인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정시설 입소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며,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증설･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법정구속비율･실형선고･형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구금확보 및 교정교화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 및 교도관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시급해 해소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오늘날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경비등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정시설은 적정한 수준의 경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을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 등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각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도 중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완화경비처우, 개방처우 등의 경비처우급으로 처우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은 수용되는 범죄자의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 등에 따라 지정된다. 각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은 분류심사 결과 나타난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보안 및 계호의 수준이 정해지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이 정해진다. 각 교정시설마다 그 경비등급에 맞는 경비처우급의 수용자가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S1급과 S4급 사이의 다양한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혼합수용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해당 시설의 경비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방교도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이 거의 동일한 보안･계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비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건축되어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등급과 경비처우급을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을 혼합 경비등급의 시설로 지정하여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징벌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징벌은 미결수용자의 재판과 기결수용자의 가석방 등 처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징벌처분의 절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원적 측면에서 독거실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둘째, 실체적 측면에서 징벌의 종류로서 훈계, 전실처분, 수강처분, 배상처분, 치료처분 등을 신설하자고 하였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징벌위원회’를 ‘회복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관을 두자고 하였다. 넷째, 절차적 측면에서 회복절차회부편의주의를 법률로 도입하고, 교정현장에 기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며, 재심회복위원회를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등 교정공동체의 규범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갈등을 회복시키기 위해 징벌절차를 현행 단층구조에서 다층구조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현행 응보형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회복형 징벌제도로 전환해 보자는 시도를 통해 응보형 징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복적 정의이념의 장점을 접목하여 교정행정에 있어 창조적 콜라보레이션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도소와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범죄인을 격리·구금하고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교정시설은 신축한 후 통상 30-40년이 경과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거나, 현재의 교정시설 주변이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로 보다 외곽지역으로 신축·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서 대용 구치시설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이 신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① 대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된 사례, ③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교정시설 신축을 적극 유치한 사례, ④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중단되고 있는 사례로 구분하여 각 사례별로 특성을 정리하고 교정시설의 바람직한 신축･이전 사업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지역사회 주민 친화형 상생모델 제시, 교정시설 이전을 대신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법원･검찰청･구치소의 통합 법조타운 조성 추진, 신축·이전 대상 교정시설의 일정연한경과제 실시, 교정시설의 중층화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사회 친화적 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군비행장, 한전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교도소·구치소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입지단계부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법원, 검찰청, 경찰서와 함께 교정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형사사법시설이며 국가 주요시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도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상업시설, 사회체육시설 등의 선호시설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은 우리 사회 어딘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그 신축·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장기화·고비용화·복잡화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구된다. 사후적·결과적·효율적·사법적 갈등 해결 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을 중시하며 민주적이고 형평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포섭대상으로 간주하고,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적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갈등을 민주적･사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며, 갈등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이 상생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정신장애자 범죄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2012년 이후 4개의 지방교정청관할하에 개원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수용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관련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정신관련 치료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과 교도소 내의 정신보건센터와 지역보건센터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주요국의 정신질환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우리의 수형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범죄 유형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및 기타범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토대 제공 및 수형자 관리와 교육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총 276명의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19개 주요 측정 변인들 가운데 결혼만족, 자녀만족, 자존심욕구충족, 주관안녕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라는 5개 변인들이 범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즉, 재산범죄자들이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결혼만족과 자녀만족 및 주관안녕 수준이 높았고, 자존심욕구충족 수준은 재산범죄와 기타범죄자가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 평가에서는 강력(흉악)범들이 가장 낮았을 뿐, 나머지 세 범죄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은 중요한 교정사고의 하나이며, 그로 인한 파장 역시 교정시설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자살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와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 등에 기초하여 일반자살과 교정 시설의 자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교정 시설 자살대책에 관하여도 비교 고찰하였다. 한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은 미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나타나는 자살률과는 약 8배의 격차가 있다. 이는 자살문제의 본질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훨씬 많고, 과밀수용과 교정시설의 만연된 폭력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구금 스트레스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으로서는 과밀수용해소와 폭력 문화의 개선, 그리고 너무 형사절차적인 위압감을 주는 조사 및 징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시도가 제일 빈번한 ‘계호상 독거’에 있어서 타수용자 접촉금지(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를 완화내지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사회화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케 하는 ‘독거구금의 폐해’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심리, 사회적인 예방대책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속에 위안을 얻게 하고 사회와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도록 하게 한다면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고 건강한 자아로 변화되어 자살생각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사회와의 접촉이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대책으로서 자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선고가 예상된 수용자, 정신질환 수용자를 선별, 관리해야 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하고,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과밀수용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 교정시설이 인간존중의 전통을 만들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정 현장의 인문학 교육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정 직원들의 인문학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내실 있는 인문학 교육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그 하나는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왜 교정 시설에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문학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전자를 위해 동·서양의 인문학 개념과 클레멘트 코스가 우리 교정 시설 내 인문학 교육에 끼친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인문학이 어떻게 수용자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연구하였다. 후자에 있어선 수용자 위주의 인문학 교육이 수용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논하였다. 특히 교육 담당 직원은 대학의 지도교수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기존의 연구들엔 이들 교육 담당 직원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육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이에 필자는 법무 연수원에 “인문학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편성하여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수용자 교육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 교육 목표 설정, 교육 인프라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교정 시설 내에서 성공적인 인문학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정 직원들이 인문학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달아 수용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직원들에 대한 선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교정 시설 내에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한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XX년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A시에 있는 B교도소에서 성인 남자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나의 경험을 셀프 내러티브(Self-narrative) 탐구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교정시설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수형자들과 상호작용한 경험을 1인칭 관점에서 서사적으로 드러내었는데, 그 경험은 '1)시작하기: 닿지 않는 현존의 힘, 2)나누기: 회복을 위한 조각 맞추기, 3)다시 시작하기: 미래 없이 미래를 꿈꾸기'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연구자는 수형자의 교정 효과를 촉진하는 요소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관계 맺기 경험'이었다. 수형자들은 독서와 나눔의 과정에서 자기의 문제와 그 원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보편성을 인식하고 위로를 받았다. 본 연구는 8회기라는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과 상호작용하고, 향후 교정과 교화의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각 시설별로 주 1회, 총 30회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평가되어졌다. 양적 측정의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분석의 준실험설계로 진행되었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해 ANCOVA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수용자들은 스트레스가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으며, 사회성과 문화예술 선호성 그리고 자기조절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수용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은 즐거움을 주는 기다림, 자신의 발견, 자신감, 함께하며 편안함을 주는 교육이라고 구조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 인지적, 사회적, 예술적 역할로서의 유용성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도심지에 소재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간·주민간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안양시, 원주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이전부지 선정, 토지매입·보상 등과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반대·지역간·주민 갈등으로 인해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하였는바 본 연구의 구성은 총 4장으로 구분·서술하였다 Ⅰ. 에서는 서론부문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등을 Ⅱ. 에서는 교정시설의 이론적 고찰과 시설현황을 각 살펴보고 Ⅲ. 에서는 도심지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이 완료된 사례로 서울구치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Ⅳ. 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종합 비교 분석을 통해 교정시설의 현대화로 수용자처우 향상과 도시발전에 기여 법원·검찰청·구치소 등의 법조타운화 추진 필요 사업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방안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4대악 척결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용중인 전체 소년수용자의 전산정보에 대한 전수분석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부가하여 보완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소년수용자 중 120명이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 외에도 소년수용자의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소년수용자의 1/5정도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 시기는 중학교 재학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폭행피해 뿐 아니라 언어폭력 및 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피해 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해결보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해경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산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와 설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폭력에 관한 사실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개요에 의하면 상당수가 성폭력을 동반한 경우가 많음에도 설문 응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바,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고, 현재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고 문화예술 강사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구성개념과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윤문작업을 거쳤으며,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스크린 작업을 하였다. 본 조사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총 842명(교정시설 589명, 소년원학교 253명)이 참여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조정을 실시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총 691명(교정시설 505명, 소년원학교 186명)이 참여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문항스크린(기술통계치, 신뢰도 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 63개 문항으로 최종 척도가 구성되었다.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신뢰도는 .927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17문항’, ‘사회성 17문항’, ‘문화예술 선호성 7문항’, ‘긍정성 10문항’, ‘자기조절력 8문항’, ‘표현력 4문항’의 6요인, 6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