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전세계적으로 보기드문 급속한 추세에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 면적인 사회서비스 제한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서울보다 1.4배 넓은 소농·도시형인 포천시에 거주 하는 재가노인의 가장 우선시되는 욕구는 먼저 육체적으로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양섭취이고 다음으로는 사회관계를 통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로 나타났다. 이에 포천시에 위치한 포천노인복지센터는 2004년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수행하면서 집안에 서 적용 가능한 현관문 개폐와 노인 움직임 감지 등 IOT(Internet Of Things)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화사업인 ‘재가노인 건강기능강화를 위한 맞춤형영양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 한명이 식재료와 조리방법을 직접 전달, 설명하는 ‘대면그룹 7명’ 과 수행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재가노인이 일대일 재택대면매칭에 추가하여 ICT를 기반으로 원격화상 을 통해 조리사와 실시간 동시접속 하는 ‘비대면그룹 10명’으로 구분하였다. 8개월 동안 총17명의 대상자에게 음식요리와 섭취를 통해 ‘노인의 영양상태 간이조사’, ‘영양이 노인의 정서· 심리에 미치는 상관관계’ 설문조사와 인바디/혈압측정 등으로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재가노 인의 건강이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반 사회 복지 서비스 사례 연구에 관련된 논문으로 국내외 다양한 ICT 융복합 복지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의료이미지 분석, 심장초음파, 뇌신경 분야, 디지털병리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사례 별로 적용된 기계학습 및 딥러닝 방법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국내 외 공공 의료 복지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다 양한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블록체인 기반 출생증명,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기반 건강 기록 암호화 기술 및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ICT 기술이 접목된 미래 사회 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기술적 한계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본다.

서론 : 한국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전 분야에 걸쳐서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 사회적 편견이 심화되었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지속 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의 장을 신설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및 관련 복지서비스 등이 개선ㆍ보완되었다. 본론 :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 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신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 기 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확립과 재정립 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한국의 정신건강 지원인력은 해외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고용불안 정이나 지속적인 이탈과 각 직역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운영의 제한점이 따른다. 현재 한국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강화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결론 :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필수 인력으로서, 작업치료 고유의 가치를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 또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의 역할과 인력 양성,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에서 선행되 고 있는 ‘작업치료’ 고유의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인력 배치와 활발한 활용은 한국의 정 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생태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건강한 생태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이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워크숍과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국립공원 인간복지’와 ‘국립공원 생태계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복지로 정의되었다. 2차 델파이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0 이상, 내용 타당도(CVR) 0.37 이상, 변이계수(CV) 0.5 미만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한 결과 공급서비스에서 먹이·식량, 물, 유전자원 3 항목, 조절서비스와 기반(서식지)서비스의 모든 항목, 문화서비스에서 미적정보, 휴양관광, 심신치유, 지식체계․교육적 가치 4항목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실천가들의 인식을 통해 서비스중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오산시 사회복지 기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천가 5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일대일 심층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횟수는 2회~4회이며, 1회 인터뷰 시간은 1시간~1시간 40분이었다.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Giorg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근무하는 실천가들은 서비스중복에 관한 인식에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개와 하위구성요소 14개의 주제로 구조화 되었다.3개의 주제는 조직차원, 지역사회 차원, 국가 차원 3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14개의 하위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조직 차원에 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종사자 업무과다’, ‘기관장(대표)의 인식 부족’, ‘시설(기관)의 장기적 종합계획의 부재’, ‘대상자를 고유 정보로 인식’으로 도출되었고, 지역사회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대상자 정보 공유 미비’, ‘네트워크를 위한 공식적 기구 부재’, ‘사회복지 유사서비스 제공기관 증가’, ‘행정기관의 무책임성’, ‘시설 간 네트워크 노력 미비’로 도출되었고, 국가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관련 법 부족’, ‘평가제도의 문제점’,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 ‘복지기관(시설)의 투명성 강조’, ‘복지 자원의 한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서비스중복을 개선하는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복지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어려움,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별도 조직 신설, 종합전산망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관 및 시설 간 연계/조정의 미흡으로 서비스 중복 및 미흡,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사기저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노인복지서비스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협의체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미흡 원인을 살펴보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미비, 공급자 중심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및 교환 위한 공통 전산망 구축,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정기구 신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중복 및 누락 방지, 다양한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책임전가, 영역이기주의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가운데에서 기능분담의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복지담당 공무원의 증가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부문 노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신설과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 부분 간 정보공유 및 교환을 위한 공통 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겠다.

Recent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that have been delegated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from 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nd upper government to lower government. Beside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new approach th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ervice delivery and changes from provider to consumer centric approach. In the broad terms, welfare governance(welfare state governance and social service management) is cooperation and role concerning administrative system, financing, service plans and service deliveries on the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service providers in the community-based. In the narrow sense, welfare governance is means the "local social welfare system" that the networking which community, the public s ector, and private sector assess, diagnose, identify needs, apply for benefits and services, check availability, and provide directory information to needy people. Local governments can establish the social services plan effectively utilized the limited resources, determine the supply of social service providers, regulate providers, and manage the quality of service. Social service providers have to submit service delivery planning and agencies business plans to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se plans agencies delivery qualified services to user.

본 연구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있다. 먼저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개인 요인, 장애 요인, 사회 요인을 투입하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개인 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었다. 둘째, 장애인의 장애 요인 중에서 주된 장애유형, 장애등급, 만성질환 여부, 평소 일반적인 건강상태의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회 요인 중에서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 이념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뿐 아니라, 장애인의 장애 요인과 사회 요인이 반영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발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7,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접근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접근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요인, 장애요인, 접근성 요인을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접근성에서 41.7%가 차별을, 공간적 접근성에서 51.8%가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서 서비스 이용은 26.4%, 미이용은 73.6%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관련하여 심리적 접근성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는 상관관계는 없었고, 공간적 접근성이 좋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서비스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확대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개인, 장애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할 것이다.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과정에서 작업치료 중재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체계 내에서 작업치료사의 전문적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과정에서 작업치료 중재를 받은 5명과 작업치료 중재를 받지 않은 5명을 대상으로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작업치료사가 면담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였다. 대상자의 만족도 측정을 위해 Que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QUEST) 2.0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 중재 집단이 작업치료 비중재 집단 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복지용구 기기에 대한 항목 중 효과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1). 복지용구 서비스에 대한 항목에서는‘수리와 유지관리 서비스’항목(p=.02)과‘전문가 서비스의 질’항목(p=.01)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복지용구급여 서비스에서 작업치료 중재가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 결과는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양천구의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를 SERVQUL측정지표(유형성․신뢰성․대응성․보증성․공감성)의 다섯 가지 변수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중심의 재가복지만족도는 다소 부족한 변인과 양호한 변인이 50：50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의 사업수행경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구조화된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한 이용자들의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함의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성과 목표달성가능성을 통하여 복지수요자들의 질적인 서비스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에 힘입어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는 점증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소통되는 일선 공무원과의 업무에 따른 면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에 관한 조례규정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면담으로 알 수 있듯이 전달체계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도시는 정부사업과 도사업에 밀려 시 자체사업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국가지원에만 의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연구의 목적인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우선성장을 필수조건으로 하며 시 특성에 맞는 사업은 물론 필요에 따라 조례규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자율권 확대와 통합프로그램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신장시켜야 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도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관련 법제도 시의 특성에 맞게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도록 체질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되어진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서 자발 혹은 자원부문(the voluntary sector)이 가지는 중요성에 착안하여, 이의 자원화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논의 및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자원봉사 활성화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이론적 논거를 파악했다. 둘째,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 북부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실태, 사회복지시설 관련 자원봉사 활동실태, 자원봉사조직 관련 자원봉사실태 등을 조사하면서, 각 유형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집중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실증분석의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국내․외의 학술서 및 학술지를 비롯하여 각종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기타 월간지와 계간지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문헌 연구로 부족한 것은 지역사회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과 NGO 그리고 주 수혜자들과 자원봉사 조직 관련 전문가들을 심층 면접하여 보완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례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한 결과, 낮은 참여율과 낮은 지속율, 학생이나 주부 위주의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부족, 전담기구의 부족 및 자원봉사 육성․추진기관 간의 네트워크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은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수용시설, 보건소, 시민단체와 의사협회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단체, 종교기관, 지방정부 등이 망라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어 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