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개인의 욕구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개별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요양서비스 질을 향 상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48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WIN 24.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구조모형을 통해 연구 변인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요양보호 사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무스트레스에는 유의 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직무만족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무 스트레스는 서비스 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 와 서비스 질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요양보 호사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서비스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본 논문은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과 직 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고 요양보호사 의 사회적 지지가 요양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여 요양보호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 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서비스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노인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310부가 회수되어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질은 인권의식하위요인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과 인간중심돌봄 하위요인 인 개별화된 돌봄, 조직적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인 권의식 하위요인 자유권은 돌봄서비스질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에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셋째, 인간중심돌봄 하위요인 개별화된 돌봄과 조직적 지지는 돌봄서비스질 하위요 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향후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 및 치료중 심케어에서 인간중심돌봄(수요자 중심)으로 돌봄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의 인간중심돌봄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좋은 돌봄이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간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서비스제 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중심돌봄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는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과 인간중심돌봄이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논의했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장기요양종사자의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조사지역의 확대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작업치료 인력의 공급현황과 공급추계를 분석하고, 수요추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장기요양 시장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장기요양시장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 공급현황과 공급추계를 위한 연구자료는 보건복지부의 각 연도별 보건복지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업치료사 활동현황에 대한 내부자료(2008년~2018 년)를 활용하였다. 작업치료사 인력 공급추계는 인력변화 추이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추이가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력을 추계하는 총수방법을 활용하였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합계 및 평균치(전년대비 증가율, 3년 평균 증가율 등)등을 구하였다. 결과 :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작업치료사는 2008년 41명에서 2018년 75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고,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37.8%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 인력 증가율(전년대비 증가율 또는 3년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에서 2030년에 걸쳐 인력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장기요양서비스 내 작업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인력 공급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 치료사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 인력의 양적 공급에 주목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하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임금 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인력 질적 관리로 전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 자기효능감,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로 설정하였다. SPSS Ver.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측 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향관계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 요인이 서비스 질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이 자기효능감에 많은 긍정적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자본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매개변인로서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들의 긍정심리자본과 요양서비스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긍정심리자본 과 사회적지지의 증진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마련과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전문화를 위한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요양보호사들의 낙관성을 보완하기 위한 문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심리자본 향상 교육이 요구된다. 여섯째, 친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 히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 스가 서비스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자아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요양보호사의 자아효능감이 서비스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요양 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PASW(SPSS) Ver.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기법 으로는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쳤다. 직무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자아효능감은 서비스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서 간접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로서의 매개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자아효능감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요소를 반영하여 자아효능감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 책정에 대한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2019년과 2020년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를 4개 주야간보호센터별 청구 모델을 작성하고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 책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은 첫째, 주야간보호서비스 2020년 수가 인상 적절성 문제, 둘째,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의 운영 문제, 셋째,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서비스 질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적절한 수가인상 체계 마련, 둘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 셋째 수가 정액제, 넷째 미이용일수 수가 적용 확대, 다섯째 월 한도액 현실화 도입을 제안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 등급자별 차등 수가 문제, 둘째, 프로그램 서비스 질 문제, 셋째, 주야간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 둘째, 수가 정액제, 셋째 미이용일수 수가 적용 확대, 넷째 월 한도액 현실화, 다섯째, 불필요한 행정업무 축소, 여섯째 단독 센터 추가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과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 필요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노인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주로 보호자나 요양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경우, 노인들이 자력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의도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 식의 정도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시설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공급자 편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급여 이용의사에 따른 서비스 선호에서 이용의사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기능회복, 의료지원, 취미ㆍ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료지원의 강화와 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및 개인별 인지ㆍ건강수준에 따른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은 물론, 기본서비스인 신체, 위생, 개인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정체성과 서비스 질 간의 인과관계와 두 변인 사이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직업적 정체성, 직무만족의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북지역 230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직업적 정체성과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업적 정체성과 직무만 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서비스 질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정체성이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직무만족은 직업적 정체 성과 서비스 질에 매개효과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정체 성과 직무만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조직문화의 개선으로 조직의 개방성 과 유연성, 신뢰성의 문화가 보다 확산되어야 하며 직원 행복 프로그램 실시 및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 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완료한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요양보호서 비스활동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변인과 유발을 야기 시키는 상황을 알아보고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완료한 후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15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에 이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평균 35분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피험자의 동의하에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인터뷰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실시하였다. 질문자와 응답자는 인터뷰내용을 빠짐없이 축어록으로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를 제외시키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초기 영역 코딩 및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 전 과정에서 연구자를 포함한 2명이 평정자와 감수자가 참여하여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지각한 요양보호서비스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변인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영역과 9개의 유발 변인, 그에 따른 유발상황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편주의 체계를 따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건강이 중등증 이상인 자는 등급자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외자(A,B)는 지자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선별주의적 사회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등급(A나 B)이 필요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인 경우 경제적인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돌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만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파편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방문작업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의 고찰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탐색하며, 외국의 방문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고찰하였다.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간평가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문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사의 참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방문재활서비스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재활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문재활 수요와 관련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치료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였고 시행 전에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실행 후에는 질적인 부분으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서비스 질(quality) 관리의 문제이며 핵심적 요소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로 지불한 금액대비 만족도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비용에 대한 혜택은 이용자가 어떤 급여를 서비스로 받았는지 이며 급여는 수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수가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소인 수가에 초점을 두고, 제도현황조사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is to propose discriminative management strategies to long-term care facilitie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after review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long-term care facility employees, to service orient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search model designed social support, job str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 orientation. The survey collected data from 453 customers in a long-term care facility in jeju. The SPSS 18.0 package was used for analysis. Results - First, social support for long-term care facility employees has a negative(-) effect to job stress. Test results, social support factors except appraisal support had a negative impact on job stress. Second, social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Test results, informational support, tangible support and appraisal support had significant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However, emotional support had a positive impact on affectiv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Third, social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to service orientation. Test results had a positive impact. Fourth, job stress has a negative(-) effect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test results, employee's continuanc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in job stress. However, affective commitment had no significant impact. Fifth, job stress has a negative(-) effect to service orientation. Test results showed a negative impact. Conclusions - The study implies the following. First, that there should be a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as enacted to emphasize this responsibility for the elderly problems as a new system. Enactment of this Act was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stabilizing the elderly life and reducing the burden of families. Therefore, long-term care facility system should be as efficient as possible for making plans for systematic and organizational support. Second, the efforts of facility managers to minimize job stress of employees is necessary. Accordingly, performing spontaneous work is required for a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and management. Third, the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to employees for service oriented behavior of the facility will be required in the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