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동계작물 재배면적 배분 비율의 의사결정 요인과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재배면적 함수의 구축과 추정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0년 동안(1991~2021) 동계작물 생산 농가의 최적 면적 배분 과정에서 생산물 가격요인과 투입 요소 생산비 요인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물 가격요인으로 작물의 자체 가격 상승은 재배면적을 증가시키고, 대체 작물의 가격 상승은 재배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입 요소 생산비 요인은 작물에 따라 증감의 방향이 혼재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격 및 투입 요소 비용 변화로 인한 과잉 과소 생산을 방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산지 및 지역별 작목변화와 생산량 예측이 선행되어 수급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e Nuclear Cycle Experiment Research Center is one of the facility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This facility is a laboratory-scale version of pyro-processing technology. Mixture depleted Uranium (DU) and depleted Uranium (DU) feed material are used in this facility for pyro-research. During summer, air conditioners that maintain temperature and humidity are always in operation to protect analysis equipments. 15 air conditioners are installed in this facility. The condensate which is generated in 15 air conditioners is collected in one place to analyze. Sampling was performed to check the level of contamination, U, pH and gamma radiation test were performed. This paper shows the degree of contamination of air conditioner condensate which is generated in the radiation management area.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에 식재된 조경수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고 조경수 중 소나무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에 사용된 수목의 종수는 평균 51종이며 2000년대 중후반에 비하여 2010년대 후반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사용되었다. 식재 수량은 평균 149,567주/1단지이며 시계열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상록수와 낙엽수의 수종 비율은 2:8 이지만 식재된 수량은 3.5:6.5의 비율이었다. 상록수는 낙엽수에 비하여 한 수종의 식재량이 많은 반면에 낙엽수는 상록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고 있다. 교목과 관목의 수종 비율은 6:4이지만 식재량은 관목 97.6%로 식재량에 비해 식재된 수목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조경수 중에서도 선호도와 이용가치가 높은 소나무의 식재현황을 분석하면 식재 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이며 특히, 근원직경이 큰 소나무의 식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소나무 식재수요를 예측하면 식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근원직경 40㎝ 이상의 특수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조경수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식물소재를 발굴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소나무의 대형화가 예측되므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형과 규격을 갖춘 소나무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 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 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 께 정책ㆍ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 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study the effects of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ultivation techniques on productivity of grasslands in central and southern area of Korea on 2017 and 2018. Average dry matter yield of grasslands at 10 actual production sites was 7,496 kg/ha. that was ranged from 4,652 to 13,292 kg/ha with least significant difference(LSD) of 1,577kg/ha between grasslands (p<0.05) on 2017. Average dry matter yield of grasslands at 10 actual production sites was 7,914 kg/ha. that was ranged from 3,927 to 12,372 kg/ha with LSD of 1,577kg/ha between grasslands(p<0.05) on 2018. Dry matter(DM) yield of grasslands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soil fertility (p<0.01) but not correlated with rainfall and air temperature among cultivation environments. And also DM yield of grasslands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grassland management techniques(p<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actices of grassland management techniques and improvement of soil fertility are more important than cultivation environments by climate change for increasing the DM yield of grassland in central and southern area of Korea.

본 연구는 지방 소도시인 경북 예천군의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32개소를 규모별(50인 이상, 21인 이상 50인 미만, 20인 이하)로 나누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안전 순회방문지도에 따른 개선효과를 조사·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위생관리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규모별 분석대상은 집단급식소 25.0%, 소규모 급식소 34.4%, 비집단급식소 40.6%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조사대상 급식시설에 고용된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40.6%에 불과했다. 위생·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 총 25가지 항목 중 18가지 항목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으며, 집단급식소는 총 5가지 항목(시설 등 환경 1문항, 개인위생 2문항, 원료사용 1문항, 보관관리 1문항), 비집단급식소는 총 13가지 항목 (시설 등 환경 1문항, 개인위생 2문항, 원료사용 1문항, 공 정관리 7문항, 보관관리 2문항), 그리고 소규모급식소는 총 7가지 항목(시설 등 환경 1문항, 개인위생 2문항, 원료사용 1문항, 공정관리 1문항, 보관관리 2문항)에서 유의미한 개선효과가 확인되었다. 총점의 경우, 전체 순회지원 전 55.89점에서 지원 후 75.11점으로 상향되었고, 규모별로는 집단급식소, 비집단급식소, 소규모급식소 각각 순회지원 전 63.5점, 52.1점, 50.5점에서 지원 후 79.8점, 76.7점, 65.4점으로 세 그룹 모두 상향된 점수의 개선효과가 확인되었다 (data not shown). 집단급식소의 경우 전문 인력에 의한 조리업무 수행 및 지자체로 부터의 지속적인 위생 점검으로 순회지원 이전부터 수행되고 있는 항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생·안전 순회지원을 통한 개선효과는 비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비집단급식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위생, 공정관리, 보관관리 항목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소도시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순회방문지도가 위생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개선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한적인 지원 횟수로 인한 다소 아쉬운 평점의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의 안전문제는 어린이 급식시설 즉 비영리급식 뿐만 아니라 어린이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가공식품 및 외식 등 식품 산업 전반에서 함께 풀어야할 과제이다. 이는 지속적인 교육지원 등과 더불어 식품산업체와의 협력 및 상호보완을 통해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기반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vegetation of wetland and terrestrial lands in Jangdo wetland conserved area in Korea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getation changes in the recent years. From the plant community, there were evergreen broad-leaved forests of the Machilus thunbergii, Castanopsis cuspidata, and Machilus thunbergii-Castanopsis cuspidata communities. Moreover, there were deciduous broad-leaved forests of the Salix koreensis, Mallotus japonicus, Mallotus japonicus-Pueraria thunbergiana and Celtis sinensis communities. Additionally, there were shrub forests of the Rosa multiflora-Rubus hirsutus, grassland of Molinia japonica-Miscanthus sacchariflorus and Miscanthus sacchariflorus-Imperata cylindrica communities, and plantation forest of the Pseudosasa japonica community. The area of the wetland vegetation (15%) was much narrower than that of the terrestrial land vegetation (85%). Comparing these results with those of the past 10 years, the wetland plant communities decreased by one-third and the proportion of neutral or dry plant communities increased. In order to mitigate landization succession of the wetland and maintain native wetland vegetation in this area, the expansion of the Salix koreensis community must be controlled to a suitable scale. In add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remove the invasive non-wetland plants, such as Pseudosasa japonica and Pueraria thunbergiana.

현행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백두대간법 등)을 제정하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타율에 의한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큰 경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한다. 현행 법령체계는 금지와 허용을 수단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주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협치(거버 넌스)가 어렵다. 예컨대, 국립공원 안에서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아니한다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 관할 행정청,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및 NGO 등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호구역 안에는 규범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동한다. 행정청은 실정법에 기반을 둔 행정규제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생활터전을 영위한다. 사업자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면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한다. NGO들은 사회계약 방식을 원용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이 지속된다.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자들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지역주민들은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공사참여 등으로 일부 이익을 누리지만 외부자본에 의하여 밀려나기 쉽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환은 정주권이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UNEP․IUCN 등 국제기구들은 보호구역 관리에서 주민들을 능동적인 관리 주체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안에 기초하는 방안은 보호구역에서 강제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율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다자간협약을 맺는 방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자간협약은 일종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현행 일부 실정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협약(VA)을 확대시키고 유연한 접근을 보강하면 다자간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 중심의 다자간협약은 이해당사자들이 생산․분배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실체로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혜택) 개념․체계를 원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지역공동체와 관할 행정청 그리고 외부 소비자[시장]들이 다자간협약을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보호구역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접근은 정부의 행정계획들에 의한 뒷받침된다. 예컨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공재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장려한다. 국민신탁과 같은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TEEB(생물다양성 및 자연혜택 경제학)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체계를 원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시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의 상생이 가능하다. 공동체 성향의 사회적 경제주체(공동체․조합․사회적기업․NGO)들은 생태계 우수 지역에서 생산된 생태계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공헌(CSR) 또는 공유가치창조(CSV)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자연혜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종래 무상이었던 자연 자원이 주는 각종 이익[생태계서비스]을 경제재로 가공하는 외에 역량과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차나무과(Theaceae)의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L.)는 우리나라 주요 상록활엽수 중 하나다. 동백나무는 아교목성상의 수종이고, 인위적인 관리가 없는 경우 천이가 진행되어 순림이 유지되기 힘들다. 또한 난대성 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분포 북한계선이 동해의 울릉도, 울산시의 목도,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구례군, 충청남도 서천군, 서해의 대청도를 잇는 선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찰림으로 보호하고 있어 유지되는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의 옥룡사지, 강진군의 백련사, 해남군의 미황사, 구례군의 화엄사와 경남 하동군의 쌍계사, 전북 고창군의 선운사 등의 순림이 남아있다. 천연기념물 제 169호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은 자생하는 동백나무의 내륙 북쪽 한계지역으로 학술적인 가치와 함께 아들과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한 동백나무를 심고 신당을 만들어 용왕에 제를 올린 노파의 전설이나, 풍어제 등 문화적 역사적 가치 또한 인정받아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최초 지정 수량은 74주이며, 현재 885주가 지정되어 있으나 노거수는 82주가 확인되었다. 숲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측 바닷가에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숲 동쪽으로 가동이 중단된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오력도가 있다. 북쪽으로는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이며, 남쪽으로 마량포 마을이 입지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 169호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의 주요군집은 조사대상지 내부의 동백나무 노거수와 동백나무 식재지, 서쪽 방풍림 역할의 곰솔림으로 나뉘며, 주요 식생은 동백나무, 곰솔, 예덕나무, 자귀나무, 토끼풀, 꿩의밥, 부채마, 계요등, 송악 등이 분포 하고 있다.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자생지 내부에 2006년 이후 동백나무 열매를 발아시키거나 외부종을 도입하여 노거수 주변에 보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백나무림의 노거수와 식재수종의 면적 분포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08년에 비해 2018년 조사시 노거수의 수관폭의 생장은 크지 않지만 식재수목의 경우 수관폭의 변화가 커 한동안 수간 및 수관의 생장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지 내부에 치수발생량을 방형구(3m×3m)를 설치하여 확인한 결과 9㎡당 158개체~1,107개체의 분포를 보였으나 동백나무림 하층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진행되어 이후 생장하는 개체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 동쪽으로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1983년 건설된 이후 34년간 가동되었다. 따라서 주변 토양오염 및 식물체의 생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중금속 축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금속 분석을 진행한 결과 구리(Cu), 니켈(Ni), 아연(Zn), 크롬(Cr)등이 검출 되었으나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구리(Cu)와 크롬(Cr)의 경우 다른 동백나무림과의 비교나 장기적인 모니터닝을 통해 축적에 의한 오염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의 경우 천연기념물 중 분포한계지지만 자연적 가치 보다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크게 인정 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백나무를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 하지만 기존 분포하고 있는 노거수 주변으로 식재된 동백나무의 인위적인 식재방법(열식과 밀식 등)과 출처가 불분명한 식재 동백나무 등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연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시흥시·안산시 일대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어업활동 후 버려진 어구·어망, 육상에서부터 한강을 타고 흘러오는 쓰레기 때문에 인천연안의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해양수 산부는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 자산인 해역수질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속성 각각의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가구당 연간 한 계지불의사액)를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간 해역수질 1%p 개선의 MWTP는 75원, 동물종의 다양성 증가의 MWTP는 135원, 식물종 다양성 증가의 MWTP는 309원, 해양쓰레기 1%p 저감의 MWTP는 72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추정결과는 유의수준 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정책당국에 해양환경 관리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ting out behavior of families and a low-salt management by housewives in Jeonju are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420 housewive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es was completed using SPSS v. 19.0 and Stata 13.0. The frequency of eating out and delivered food of housewives in their 20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older housewives (p<0.001). The high order frequency delivered foods were chicken menu and Chinese food. The determinants of the eating out menu were children’s preference and meal time. The average scores of ‘interest on low-salt diet’, ‘attitude toward a low-salt purchasing’, and ‘praxis a low-salt diet’ were 2.70±0.95, 3.06±1.13, and 3.26±0.91, respectively. The level of a low-salt management housewives in their 20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lder housewives (p<0.001).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various factors (e.g. age, number of children, education level, and frequency of the eating out) correlated with the low-salt diet of subjects. For the adequate eating out behavior of families and low-salt management of housewives, information and consumer education to take family-related situations into consideration ar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