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택 문제가 크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의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택공급에 대한 해결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 의무제로 인해 부양의무 가족이 있는 경우 정부의 공적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비수급 빈곤 노인의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크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궁핍한 비수 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거주 증가로 인해 안전상 문제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비수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 거주 문제를 개선하고자 3가지 측면인 정책적 문제와 개선안, 사업자적 문제점과 개선안,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분양⋅임대혼합아파트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혼합이란 주거지 개발의 방향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한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도록 도모한다는 뜻으로 ‘소셜믹스(Socail Mix)’라고도 불린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를 한 공간에 혼합하여 건설하는 소셜믹스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긍정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셜믹스 단지는 입주민 간의 갈등과 임대아파트 주민의 사회적 배제현상까지 나타나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주민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께 갖도록 하는 기회가 많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향후 소셜믹스 아파트 단지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통합과 포용력이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과 저소득 계층의 여가 활동을 충족시키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노원구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옥외활동 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와 주요 공간 이용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 t-분석 그리고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단지 내 공간 및 시설이용 빈도는 복지관(36.9%), 나팔공원(17.9%), 텃밭(1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이 교류하는 이웃의 수는 텃밭(13.44명), 나팔공원(6.47명), 복지관(5.13명) 이용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텃밭 이용자는 이웃 간 교류의 범위가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그룹을 통해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다. 관계의 질적 수준 역시 일반적인 교류의 수준을 넘어 정보 교류 및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부조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산책, 휴식, 운동 등의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나팔공원과 교육 활동이 제공되는 복지관의 경우 이용자들 간 교류의 범위가 좁고 집중화된 정도가 소수 그룹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류와 지속적인 옥외활동을 촉진하는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Car-shari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cases of a shared economy. It is a sustainable service that enhances mobility by renting shared vehicles to meet user's purpose in short-time. Car-sharing has known that it is effective in reducing ownership of passenger cars, reducing traffic congestion,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In Korea, a variety of car-sharing services have been launched, and since 2012,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H) has started to introduce HappyCar service for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nationwide.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have three types of complexes, one of which is complex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carsharing for low-income people using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ith 2017 HappyCar usage data. Data including outliers was filtered and explanatory variables (age, sex, and accessib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around rental housing complexes) were selec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analysis of carsharing low-income users' behavior, demand forecasting, and the establishment of shared transportation policies in the future.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 택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첫째, 임대 주택사업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사 업이므로 사업기간 동안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사 업의 객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 장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에 있 어서도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 장 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셋째,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른바 ‘꼼 수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는 등 세입자와 불공 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자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심지 어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계약이 우려된다. 넷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 사업자는 연간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 필수기구가 아닌 단지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대상기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행 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어 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 째, 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가 등의 주택시장 개입이 적극적 이어야 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등의 지 원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등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업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도시주택자금관 리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임대차 계 약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공정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료에 대하여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한 전세금액의 인상규모 제한과 임대료 기준과 비율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하고 만일 증액 청구시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를 법적인 의무 단체로 규정하여 임대주택 관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대주택의 시설 관 리와 비용지출 등 권리 및 책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rental Hanbok market and consumer during the past 10 years. This study was done by analyzing internet news about rental Hanbok and in-depth interview. The results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rental Hanbok market.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First, the rental Hanbok market has expanded and consists of two types of rental Hanbok; ceremonial and experiential. The experiential Hanbok is new but a big part in rental Hanbok market. It is not existed until 2007 but it accounted for more than 60% of internet news about rental Hanbok in 2016.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sumer behavior between the two types of rental Hanbok. Ceremonial Hanbok showed consistent consumer behavior between 2006 and 2016. Consumer want to get benefits such as TPO(occasion suitability), economy, exhibition, trendy and exceptionality through renting Hanbok. On the other hand, experiential Hanbok, consumers are motivated by having unique, conformity and sharing memories. Based on these results, different sets of information reveal the unique features of the two types of rental Hanbok. And also needed to develop new designs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them.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국내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수의 약 5.5%로 OECD 평균 11.5%, EU 평균 9.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적으로 배분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거면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4인 기준 주거면적은 선진국보다 협소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기준에 근접하도 록 상향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한다. 부족한 공공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 간부문을 조정하여 건설물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제도권 임대시장(민간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임대료 비율 (RIR)이 매우 높다. 소득 하위 10%는 49.0%, 하위 20%는 29.8%, 하위 30%는 21.9% 등이 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RIR은 16.6%이다. 따라서, 소득1~4분위 무주택가구는 자가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분류하여 국민임 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주거약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 원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ince 2008. In June 2010, the government manual wheelchairs, electric beds, manual beds, mattresses prevent pressure ulcers, mobile tub, bath lifts, including six items were changed to rental-only item.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welfare equipment rental system, The efforts to prevent inconvenience of welfare equipment user's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activation is needed.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welfare equipment rental and seek to proposals of revitalizing equipment rental system.

농작업을 수탁 대행하는 경제주체에 있어서 사업운영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작업수탁요 금 즉, 농기계임작업요금의 설정이 문제이다. 그리고 농기계 수탁작업의 주체는 농협, 지방자치단체, 농 업경영인 등으로 다양하며, 따라서 임작업료의 요금설정체계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회계의 측 면에서 농업기계임작업의 요금설정방식으로서 원가계산모형을 활용하는 경우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분명 히 하고, 원가계산 시스템과 원가정보를 이용한 요금설정방식의 이론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작권법 연혁상 배포권은 복제, 발행 혹은 출판권의 한 내용이었으나 최근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대여권은 대개의 입법이 배포권의 한 내용으로 하되 최초판매이론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였으나, 대여 시장의 발달에 따라 영리 대여를 규제할 수 있게 되고, 최근에는 음반, 프로그램, 영상저작물 등 인정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독립한 권리로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 저작권법은 1994년 개정으로 음반과 프로그램에 한해 대여권을 도입하였으나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여 시장이 발달한 도서와 영상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 규정이 없는바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확대하는 경우 권리의 성질은 배타적 금지권으로 하여 이중가격제, 시차제 등 구체적인 행사방법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셋째 음반의 경우 배포권자가 아닌 실연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는바, 대여권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독립한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최초판매로도 소멸하지 않은 배포권의 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모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normous flocks by the reduced life cycle of products caused by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if later 20 century,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and diversified demands of customers appeared as the pressing element causing the trouble in management of companies, and when considering the logistic costs that are imposed to companies in terms of function, the costs related to the stock topped the list of costs, followed by the transportation ones, and for pallet pool system, inventory of stocks is very difficult by the number of companies. Reducing the logistic cost may be accomplished by numbers of logistic management methods, but the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one is the accomplishment of the consistent pallet system that is the core of unit load system, and the purpose of consistent pallet system is the treatment of logistic functions such as transportation, storage and unloading with consistent pallet system, and increasing the turnover ratio is requir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s the turnover ratios is increased, more pallets will be used so, numbers of empty pallets will be increased accordingly by returning the pallet.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establish the effective stock management system by comparing with the other existing stock management system after looking at the concept and examples of pallet full system in order to resolved this kind of problem.

Purpose: This study uses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to predict the impact of a sharp drop in the base rate due to COVID-19 at the present time when government policies for stabilizing house prices are in prog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house policy by predicting changes in house transaction prices and house rental prices after a sharp cut in the base rat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ARIMA intervention model can build a model without additional information with just one time series. Therefore, it is a time-series analysis method frequently used for short-term prediction. After the subprime mortgage, which had shock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April 2007, the bank's interest rate in 2020 is set at a time point close to zero at 0.75%. After that, the model was estimated using the interest rate fluctuations for the Bank of Korea base interest rate, the house transaction price index, and the house rental price index as event variables. Results: In predicting the change in house transaction price due to interest rate intervention, the house transaction price index due to the fall in interest rates was predicted to change after 3 months. As a result, it was 102.47 in April 2020, 102.87 in May 2020, and 103.21 in June 2020. It was expected to rise in the short term. In forecasting the change in house rental price due to interest rate intervention, the house rental price index due to the drop in interest rate was predicted to change after 3 months. As a result, it was 97.76 in April 2020, 97.85 in May 2020, and 97.97 in June 2020. It was expected to rise in the short term. Conclusions: If low interest rates continue to stimulate the contracted economy caused by COVID-19, it seems that there is ample room for house transaction and rental prices to rise amid low growth. Therefore, In order to stabilize the house price due to the low interest rate situation, it is considered that additional measures are needed to suppress speculative demand.

근로시간의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중의 워크-라이프 밸런 스(Work-Life Balance)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개인의 예술·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는 새로운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기존의 미술 전시가 갤러리에서 그림을 전시하던 전통적인 전시의 개념에서 퍼포먼스와 인터렉션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기업이나 지차체에서도 문화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공립미술관이나 다양한 개념의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 보를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고 모든 정보들이 네트워크화되는 현시점에서 예술 분야의 전시·대관 산업은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고 효율적인 공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개인 창작활동가의 전시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시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작가나 독립큐레이터들에게 전시 대관 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웹상의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개별 갤러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대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폐쇄적인 형태로 신진 작가들의 작품 발표를 어렵게 만들며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산 되있는 전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에게는 편리한 전시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갤러리나 대관 시설들에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 노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전반적인 전시사업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통계적 모형의 개발을 위한 과거 자료가 없을 때 유용한 델파이 기법과 ISO/IEC 9126 소프트웨어 품질특성과 척도에 관한 표준 지침을 활용하여 사용성 테스트를 거쳐 전시 대관 웹 플랫폼 제안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전시대관 시설들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order to reduce the farmers’ burden of purchasing agricultural machinery and address the shortage of farm workers, the government have been promoting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since 2003. Despite of political purpose, the outcome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turned out to be adverse,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by the pork barrel projects operated from some municipalities.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agricultural machinery in local governmen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t 134 cities and counties in terms of rent type, management personnel, business budget, agricultural machinery ownership, rental performance, use rates,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This study found that some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offices were only focused on the short-term rental service, which caused the increasing number of operating personnel, required facilities/equipment. The short-term rental service has a limitation for promoting the mechanization rate in dry-field farming. Therefore, it should be carried out along with the long-term rental service which a lessee maintains and manages agricultural machinery directly. Furthermore, the reasonable number of agricultural machinery based on regional circumstances should be considered to meet rental demand and collect the minimal rental fee for purchasing new agricultural machinery and replacing old ones.

This study estimated reasonable rental for Kleingarten (weekend farm) in Kyungpook province. To estimate Willingness To Pay (WTP) for Kleingarten rental, a survey was committed for the aged 20 and above who live in Daegu area. Through the 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SBDC) method, WTPs were estimated from 338,361 won to 357,646 won. Explanatory variables are leisure frequency, state of retirement, intention to get Kleingarten, sex and income levels and so on. As we expected, all explanatory variable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WTP.

교통과 여행은 1850년대를 기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로빈슨(Robinson)은 교통의 영역, 물리적 거리는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개념자체가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영토권에 대한 개념, 즉 관광객측면에서 볼 때는 생활과 장소의 개념 자체가 좁혀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 즉 관광매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에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행의 교통수단에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을 위한 수단이 렌터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광지 부동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의 경우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과 난립으로 안정성보다는 이윤추구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안한 여행이 가능해져 있는 현 시점은 개인의 차량의 경우 안전장치와 보조안전장치들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렌터카들의 경우는 비용절감과 대여요금 인하 등으로 이러한 안전편의장치들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 중에 관광객의 안전성 선호와 인식의 상향으로 인하여 하나둘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업체들이 늘어 가고 있다. 보험과 편의사항은 기본이며 서비스질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최고 시장점유율 업체를 향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의 렌터카 중에서 대형차량을 제외한 일반관광객이 다수 이용하는 가장대중적인 렌터카 업체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광고기획 방안을 마련 업체의 매출상승에 기여하여 보다나은 서비스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