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n women's health of the legal vacuum cre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2019 ruling declaring the abortion law constitutionally incompatible. Method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llowing PRISMA guidelines. Academic papers, government reports, and public data published after 2019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 total of 22 studi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hemes: legal changes, women's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medical perspectives, and social and ethical issues. Results: The absence of clear legal standards following the ruling created uncertainty for both women and healthcare providers, leading to an increase in illegal abortions. This legal gap limited access to safe medical services, exposing women to physical risks and psychological distress due to social stigma. The debate between women's reproductive autonomy and fetal rights intensified, while South Korea's legislative response lagged behind global trends toward liberalization. Conclusion: The study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legal reforms that balance women's autonomy with fetal rights, ensuring access to safe medical services, psychological support, and clear legal standards.

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기존 감항능력 개념의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에 요구되는 새로운 감항능력의 요건을 분석하고 그 법적 개 념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상사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상사법적 쟁점을 파악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선행 연구로서 기여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자율운항 수준에 따라 Level 1∼4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감항능력이 상이하여 선원과 원격운항자에 대한 인적 측면 과 인공지능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물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주요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주 요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인적 감항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의 도입으로 선원의 수와 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원격운항자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사법 적 쟁점을 자율운항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Level 2 이하에서는 선원, Level 2 이상에서는 원격운항자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 방식과 그 평가 기준 마 련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국내외 규정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격운항자의 등장은 기존 법적 체계에 존재하 지 않던 인적요소로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원격운항자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운항자에 대한 자격 신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해상운송인의 인적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제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물적 감항능력에 대해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있어 소프트웨어 시 스템과 사이버 보안의 감항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사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Level 4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감 항능력 확보와 평가 부분에서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며 상사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숨은 하자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와 평가에 관해서는 감항능력주 의의무의 이행 시기 및 상당한 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존 해적행 위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 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 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 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 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 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 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 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 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 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 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 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2023년 6월 1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현존하는 해양질서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해양법 질서와의 권한 중 첩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BBNJ협정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BNJ협정은 UNCLOS와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환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2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해 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에서 UNCLOS와 타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협약 제12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UNCLOS 제12부 에 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BBNJ협정을 포함하여 향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많은 국제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보여준 ITLOS의 해석 태 도를 바탕으로 BBNJ협정과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관계와 관련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언급한 UNCLOS의 개방성 및 헌법성과 엄격한 상당 한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는 BBNJ협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련 다자조약의 지속적인 체결 및 국제판례의 축적, 관 련 규범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ESG 환경 공시 제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강제성 부족, 제3자 검증 미흡, 정보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그린워싱 문제 등 여러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EU ESRS, 미국 SEC, ISSB 등 주요 공시 제도를 국제환경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ESRS가 이중 중대성을 통해 가장 포괄적인 환경 책임을 요구하지만, 전반적인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시의 법적 강제성 강화, 제3자 검증 의무화, 글로벌 표준화 및 국가 간 협력 증진,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실효성 증대가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과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The current US tariff policy has become a focal point of the global trade order, signaling a restructuring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established after World War II. The global trade regime is shifting from multilateral cooperation to a landscape increasingly defined by economic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The US domestic law is increasingly replacing multilateral mechanisms such as the WTO as the primary legal point at issue and center of gravity influencing and shaping the global trade order. In this transitional phase of order reconstruction, East Asian enterprises should allocate resources to closely monitor geopolitical developments, the US domestic politics, legal frameworks, and ideological trends. They should also establish mechanisms for geopolitical risk management and prioritize risk management over business expansion as a core strategic principle. However, this is not entirely negative; the new research, understanding, and strategic adjustments undertaken by enterprises may lay a deeper foundation for the next wave of globalization.

The selection of topics to be included in the long-term program of work is a part of the working methods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 good selection of topics provides a good start to the Commission’s work and fulfills its double function of the progressive development and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process of selecting works for the longterm program of work now faces numerous challenges such as the appearance of new area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increased engagement of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preparation of new conventions outside the Commission’s channel. The challenges call for further improvement of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works to preserve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e Commission’s work. This article will briefly highlight the process of the selection of works in the Commission’s history and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opics used during various times, and their advantages and limitations.

This article critically assesses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ICC) in enforc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he ICC was designed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severe IHL violations. However, its operational capacity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particularly its reliance on state cooperation for enforcement and political resistance. This article explores the Court’s jurisdicti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nd its investigative processes while analyzing resistance from nonsignatory states such as the US, China, and Russia. The US sanctions against the ICC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of February 6, 2025, will exemplify the ongoing tension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Additionally, the article highlights issues within the Rome Statute, including ambiguities regarding state cooperation, jurisdiction, and immunity, which affect the Court’s efficacy. Despite some successes in prosecuting high-profile leaders, the ICC’s credibility remains a matter of debate due to its limited enforcement, inconsistent state support, and continued political resistance.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energy plays a pivotal role in Taiwan’s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To secure the profits of substantial investments in offshore wind energy, long-term contracts are essential. However, supervening incidents could halt, damage, or destroy offshore wind projects. Force majeure clauses serve as a preventive mechanism to address these unforeseen risks. Despite their significance, contract drafters often overlook the importance of force majeure clauses. This article contends that offshore wind developers and the Taiwanese government should collaborate as partners to carefully draft force majeure clauses in offshore wind contracts, ensuring proper allocation of unforeseen risks. By examining the concept of force majeure under the CISG and Taiwanese law, this article proposes fundamental elements and a model clause for force majeure in offshore wind contracts.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 및 함의를 찾 아보는 것으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네덜란드 안락사 비 범죄화, 즉 안락사 인정 요건은 다양한 안락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구축되었다. 둘째, 네덜란드는 임신후기 낙태 및 영아 안락사 비범죄화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안락사법에서 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네덜란드는 1세에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비범죄화를 장관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락사 가 죽음으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넷째, 네덜란드의 왕립의학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안락사법 제정 및 아동 등의 안락사 비범죄화 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네덜란 드는 중증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을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안락사를 허용 함으로써 안락사의 비범죄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의사가 시행 하는 안락사와 조력사망일 경우에만 비범죄화함으로써 안락사의 의학적 판정을 존중한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의사의 안락사 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 원회를 두어 안락사 비범죄화의 남용을 억제한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입법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안락사법상 명확한 안락사 또는 생명종료 요건을 규정하고, 안락사 요건 및 적절성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 인 의견 표명, 아동의 안락사 의사결정의 존중 여부, 노인성 중증 치매의 안락사 허용 여부, 안락사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심사기구 설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실하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로운 이용 을 보장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과 공적 담론 형성을 법적 으로 지원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연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이 루어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치적 연설의 개념과 유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24조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적 연설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 개성 요건이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해석되어 비(非)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적 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설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 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제한의 대상 연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도 공개성 요건을 확장하여 현대적 미디어 환경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수단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 식을 취해야 하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인 예외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4조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를 더욱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행정조사로서 집행되는 해양오염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해양오염 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사항을 수 사부서로 통보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오염 물질 시료와 분석결과, 행위자 시인서, 선박ㆍ시설의 설비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로 통보하면서 형사절차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형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검토 및 수집되는 증거의 증명력 제고와 함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4차산업혁명시 대보다 ‘AI 시대’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 가 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도 기존의 기보(棋譜)를 암기, 학습하던 수준에서 스스로의 수(手)를 찾아낸 AlphaGo처럼, 특정 분야에서의 활용 위주로 설계된 AI들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분야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 적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이 그 학습속도와 역량이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 영향력은 무엇을 상상 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물론 GPT, 라마(LLaMA) 등 범용인공지능의 능 력이 개발사 혹은 그 추종자들이 홍보, 찬양하고 있는 것만큼 발전되어 있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또한 기술적 진보를 중시하고 그에 의한 부작용 역시 기술적으로 극복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자와 달리 기술적 진보가 가져 올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비관론자 혹은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날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부인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인상은 앞선 시대에 예술적 천재들이 미리 엿보고 와서 그려낸 기술적 dystopia가 그려진 영화, 드라마, 소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다. 지금의 기술적 진보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그 미래는 더더욱 예측하기 힘든 나의 입장에서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기술적 진보가 해결해줄 문제들보다 기술적 진보가 초래하는 새로운 문제들이다. AI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단계에서 AI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대의 후광 으로 인해 그 정확한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오늘의 논의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 용(無用)해지기 십상이다. 지나친 공포로 인해 관련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도, 막연한 낙관으로 인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우리 손으로 창조하 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수준에서는 AI의 도구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유용성을 활용하면서도 부작용 혹은 그 가능성을 억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범지구적으로도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인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법적 비상사태 하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헌법적 쟁점 중에서 ① 현행 헌법 아래 에서 계엄포고령에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검열제와 허가제를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 ②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를 탄핵소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인용 결정이 선고될 경우 권한 대행직 뿐만 아니라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되는지의 문제, ③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 아래에서 내란죄의 수사 주체 논란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에서 실효성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물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 언론ㆍ출판 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규정함 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이와 같은 규정 태도로 인하여 현행 헌법 아래에서 비상계엄이 적법 하게 선포되고 이에 수반하여 계엄포고령이 발령되더라도 계엄포고령에서 언 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는 것은 위 헌이다. 둘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 를 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려 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 가 탄핵소추 대상자의 권한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권한대행 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선고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은 물론이거니와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 에 부합한다. 셋째,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 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현행 법률의 해석상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보 아야 한다. 입법 정책적으로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검찰청법상의 검사가 되 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하므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 를 포함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 죄 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판단을 거쳐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형사 소송법 제110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사실상 내란죄의 증거 확보와 보전을 어렵게 하여 내란죄 수사를 난관에 부딪히게 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에서는 형법 제110조 적용을 배제하거나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에게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로힝야족의 시민 지위 상실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검토하여 로힝야의 인권 보호와 시민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1948년 연 방시민권법과 1982년 시민권법을 비교 분석하여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 실 근거를 규명하고,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을 적용하여 로힝야가 국 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연구결과, 1982년 시민권법이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실의 주요한 법적 근거임을 확인했으며,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로힝야 난민의 인권 보호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하며, 미얀마 정부가 1982년 시민권법을 개정하고 국제사회와 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안하였다.

독일은 지난 1995년 공동체 또는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보험 방식에 수발보험 을 도입하여 2025년 현재 30년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수발보험 시행 20년 이후 소위 수발강화법 (Pflegestarkungsgesetz I, II, III)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나름 해결해 왔기에, 본 연구는 독일의 공적 수발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수발보험의 형성 역사와 발전에 대한 개요를 인구 변천과정에서 살펴보면 서 다양한 수발급여와 등급판정 및 수발인력의 고용관계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특히 2023년 최신 수발보 험 개혁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독일의 경험을 통한 우리의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씨릴 터너의 󰡔무신론자의 비극󰡕에서 주인공인 무신론적 자연주의자 담빌과 기독교의 섭리를 확고히 믿는 샤를몽과 카스타벨라를 대조함으로써 자연주의적 유물론과 전통적 기독교 관점의 도식적인 대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한 분석에서, 본 연구는 터너가 구원과 섭리의 주제를 종교개혁 전후 당대의 종교적 담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무신론자의 비극󰡕은 종교개혁 이후 르네상스 연극의 특징을 담고 있으나, 선과 악, 심판과 형벌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중세 도덕극에 주로 등장하는 기독교적 심판을 제시하고 있다. 󰡔무신론자의 비극󰡕은 또한 종교윤리와 신의 섭리라는 개념을 다루며, 무신론자 담빌을 통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르네상스 연극이 중세 기독교 교리를 인문주의 전통 속에서 해석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섭리적 담론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후기 르네상스 작품에서 강조하는 종교적 도덕성과 비교하여 무신론자 담빌의 파멸을 통해 종교개혁 이후 신의 법과 영적 부패에 대한 기독교의 심판을 당대의 시대적, 종교적 담론 안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비교 분석한다.

종중재산이 종중의 의사와 다르게 처분되었을 경우 그 거래의 효과에 대 하여 판례의 법리는 종중재산이 종중명의인 경우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 탁한 경우 상반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종중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거래 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에는 민법 제276조에 따라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 또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거래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반면, 총유물의 관 리·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일응 그 거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거래 상대방의 선악 유무에 따라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편, 종 중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법리 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실명법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법리 가 적용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사실상’ 종중재산을 무단 으로 처분할 때도 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으며 종중의 의사에 반한 처 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규정에 따르면 종중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탁자인 종중원이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취급되기 때문이 다. 물론 민법상 총유규정과 부동산실명법은 적용 영역과 법의 제정 목 적이 다르다. 그러나 양자는 실질적으로는 종중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다.

Following the attack on Israel by Hamas militants on October 7, 2023, Israel declared war on the Gaza Strip. In the relentless and nonstop bombardment of the Gaza Strip, about 40,000 Palestinian civilians have lost their lives, the majority of whom were children and women. Additionally, more than 92,000 Palestinians have been injured and many more are still missing or under the rubble. The dire situation in the Gaza Strip requires a firm stan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hat is happening to the Palestinian people is nothing short of genocide. This paper discusses Israel’s attacks on the Gaza Strip and illustrates how these actions meet the criteria for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It also discusses the case filed by South Africa against Israel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lleging that Israel has violated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