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In this study, the speed limit violation behavior of drivers after experiencing traffic law punishment was analyzed. Simultaneously, the tendency of such drivers to violate other traffic laws besides the speed limit was empirically analyzed. METHODS : Over a two-month period (May–June, 2024), 1,235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a mobile on-line survey targeting drivers living in the urban areas of Chungnam Province, South Korea. After building a binary logit regression model on drivers’ speed limit violations with their personal attributes (e.g., gender, age, education, job, marital status, driving frequency, and driving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past traffic law violations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speed limit violation determinants were derived.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 types of traffic violations were investigated. RESULTS : As the driver age increased, the rate of speed limit violations decreased. Drivers working in relatively high-paying jobs are more likely to incur in speed limit violations. The greater the driving experience,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a speed limit viola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fines imposed in the previous 12 months, the more likely it is to violate the speed limit. Additionally, drivers who had violated the speed limit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violate laws by failing to follow stop lines at crosswalks, not activating turn signal lamps, entering intersections under a red light, and not wearing seatbelts on public roads. CONCLUSIONS : Fines work as a means of sanctioning to ensure their effectiveness in suppressing repeated law violations. Particularly,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compulsory collection cannot be implemented when the arrears are not larg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improve awareness of the fact that when a violator is imposed with a fine, it is not considered seriously. Meanwhile, there is a nee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so that drivers can follow traffic laws under any circumstance, expand crackdowns on traffic violations, and strengthen preventive campaigns and promotions for traffic safety. Additionally,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help drivers who repeatedly violate traffic laws develop negative attitudes toward violating these laws.

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이 법이 기술무역장벽협정(TBT)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국 가들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TBT로 간주하는 주요 이유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분석 결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국가들의 상이한 태도 이면에 존재하는 핵심 문제는 주요 이해 관 계자들이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주요 사이버 강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합의 에 도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사이 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규정, 부처 규칙, 및 규범에 관한 문서를 발행 및 개선하여 네트워크 운영자와 법 집행 기관을 위한 구체 적인 시행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중요한 경제 관계와 국가 안보 및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6-7세기 왜⋅신라⋅당나라에서 즉위한 스이코(椎古)・선덕(善德)⋅무측천 (武測天) 세 여성 통치자의 등극은 동아시아 정치사에서 드문 현상이다. 이들 의 집권은 삼국 모두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시점에서 진행 되었는데, 본고는 이를 불교(佛)-문화(文)-율령(律)’의 키워드로 접근하였다. 즉 문명의 환상선을 이룬 동아시아에서 도미노처럼 이어진 불교의 성행, 문화의 개방, 율령의 시행을 통해 조성된 정치균형과 경제발전, 젠더 프리의 분위기 가 여왕의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신앙체 계와 혈통적 관습, 탄력적 외교와 선진적 도약에의 열망이 유의미하게 작용했 음을 고찰하였다. 민중의 무의식을 지배해온 민간신앙의 여성 신성은 불교에 서 관음보살 형상으로 재현되며 여성 신자의 증가 및 여성 통치자 등극의 당 위성을 견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구세력과의 결별을 요하는 시대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통치자의 권위를 법제화하는 시스템, 즉 율령의 완비로 연결된다. 율령은 통치자의 권위를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이자 왕권 중심의 중앙국가 성립의 이정표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즉 스이코⋅선덕⋅무측천 세 여왕의 등극과 치세는 ‘불교-문화-율령’의 코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도출해 낸 원인이자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여성의 통치 미학, 즉 소 프트 리더십이 6-7세기 동아시아 정치가 힘과 위계의 확장기로부터 치세와 번영의 안정기로 접어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전기설비의 시공품질 향상과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의 실 생활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도 도입 이후 전기공사 분 리발주를 통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시공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는 성과를 내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 자는 전기공사업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를 지키고 있으나, 민간 영역에서는 아 직 분리발주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입찰과 발주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여 분리 발주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도 기술제안 입찰과 민간투자사업 등이 분리발주 예외공사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과 화석에 너지 저감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폭 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생산할 수 있 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공 고히 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 이행기반 구축,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이를 위 반할 경우 처벌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This scholarly investigation delves into the legal complexities aris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high-altitude balloons entering US airspace. By analyzing landmark cases, such as the Lockerbie incident, this study emphasizes the urgent need for clear liability norms in international airspace. The 2023 Montana Incursion served to clarify the self-defens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these balloons to determine whether they fall under international accords such as the Chicago Convention. It also explores military classifications and legal ambiguities surrounding non-combatant operators in armed conflicts. This paper identifies gaps in the principles of privacy and ethics concerning intelligence gathering within sovereign boundaries. It advocates for new multilateral treaties with geofencing standards to regulate high-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s. This author aims to fortify legal frameworks based on technological advances.

The deployment of drones for targeted killings in recent years has sparked intense debates regarding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ir deployment in contemporary conflict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complexities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fundamenta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principles - such as differentiating targets and ensuring a proportionate response – and their deployment, the article aims to illuminate the potential legal ramifications of using drones in targeted killing. It also highlights challenges arising from the 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compounded by the remote nature of drone missions. The inclusion of a few relevant case studies enhances the analysis, providing practical insights into the nuanced legal landscape and emphasising the pressing need for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ailored to regulate drone usage. This paper stresses the immediate requirement for an effective regulatory structure to ensure adherence to IHL, thereby upholding humanistic principles and reducing the human toll of conflicts.

With the increasing value of data and the growing power in the field of digital economy, China has taken the governance of cross-border data flow(CBDF) as an important national strategy. At the domestic policy level, China has piloted Beijing, Shanghai, Hainan and Xiongan New Area to create international data centers with the intention to control inbound and outbound data resources. At the domestic legislative level, China insists that the outbound data transfers be conducted in a secure environment. 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level, on the basis of the Global Data Security Initiative, China builds the consensus of countries and promotes cooperation among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routes on CBDF through the Digital Silk Road. Simultaneously, China will engage proactively in the newly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greements, with RCEP standing as a prime example. China’s discourse and model on CBDF governance have been continuously enhanced.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integration of ILO Convention C111 into Vietnamese labour law, specifically examining its impact on sex-based discrimination. Employing feminist legal methodology, it assesses the reflection of the Convention’s anti-discrimination principles in national legislation and their effectiveness in promoting workplace gender equality in Vietnam. Preliminary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the Convention’s influence, there ar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full achievement of its objectives, largely due to socio-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 paper underscores the practical challenges of aligning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with local laws preventing the implementation of C111’s provisions in combating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an employment setting. It argues that achieving true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transcends the simple adoption of international norms; it necessitates a holistic and profound approach. These insights are crucial for enhancing labour laws so as to foster genuine gender equality and emphasising the importanc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alongside the harmonis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Specifically, the matter of coups against governments – particularly those resulting from legitimate democratic elections – requires a more resolute approach. This entails criminalizing such actions and imposing substantial penalties on the individuals responsible. By doing so, the goal is to dissuade potential revolutionaries from attempting this act, given the clear stance and condemnation it would receiv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t is imperative to highligh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consistent response to coups. This inconsistency becomes evident in the varying levels of support for different coups, seemingly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lationship with the affected state and, notably, its ousted president. This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well-defined and unambiguous regulations governing coups themselves. The article aims to address this issue comprehensively and impartially, avoiding selective treat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issue lies in the need to address a legislative gap in international law.

본 연구는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정책을 국회의 일반 입법과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 정책의 성공 조건과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 북 도 설치 입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는 현상을 관련 정책결정자들의 태도와 입장으로 설명한다. 구역을 소규모로 나누는 것은 분권과 소집단화로 외부 비용과 결정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공공 선택론의 입장이 다. 이들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수 급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구역의 통합과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혼잡비용 등 규모의 불경제 문제로 적정한 구역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입법 심사 과정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 법과정에서 산출된 보고서 등 문헌 분석을 통해 누가 정책에 찬성하고 반 대하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주장 및 근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책 결 정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결정자의 결 정은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역 분할 정책의 성공 을 위하여 정책결정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지역 주민 및 언론과 시민단체 등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이고 맞춤형 소통과 정 책 공감 영역을 확대하는 기반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시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 인 여성고용확대정책과 「성매매방지법」을 중심으로 비판적 재검토함으로 써 이 시기의 여성 정책 접근방식에서 드러난 핵심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것에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여성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핵 심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바탕 위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겨 기존 의 성 질서에 도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성별 구조를 재구성 하는 단계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여성고 용확대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과정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활 동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도입 등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환을 볼 수 있 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제시와 성매매 표현 재규정 등을 포함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 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양성 질서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양성이 평등한 성별 구조를 재구축하려는 새로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인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정책 수단을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ㆍ평가 규제, 대학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유발 평가라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4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 위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 선 공교육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입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충교육, 심화교육 위주로 운영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간ㆍ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의 제한 조치 완화를 학교별 일괄 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ㆍ운영ㆍ평가 규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교과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교사 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선행교육 유발평가의 공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 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

Kang, Yoojin. (2023). “Exploring Intertextuality i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Discours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4), 99-120. This study explores the intricacies of intertextuality within the conflict dynamics between a mother-in-law and a daughter-in-law. By adopting an intertextual perspective that draws upon the analytical frameworks presented by van Langenhove and Harre (1999) on positioning and Tannen’s (2006) insights regarding recycling, reframing, and rekeying, this study sheds light on a significant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se theoretical concepts, this study aims to unravel the ways in which a Korean mother-in-law engages in the recycling, reframing, and rekeying of arguments related to the expectations of being a good daughter-in-law. Additionally, it examines the distinct positioning of both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in two conflict themes. The primary focus is on understanding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se conflict themes and analyzing whether the positions of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in one conflict undergo changes when navigating the other conflict.

우리 헌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 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갈리(W.B. Gal 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요청까지 포함하는 실 질적 법치주의는 개념적 혼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주된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헌정이념 전 체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여타 헌정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이념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 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치주의 개념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그 자체 로 선(善)인지, 인간존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헌정론이 그 이념과 친한지, 법개념론과 법치주의론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 관련 문제를 분석적 으로 성찰할 수 있어서 이론적 발전을 촉진한다. 형식적으로 파악된 법치주의의 요소는 풀러가 법의 내적 도덕성으로 제시 한 것들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소 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모순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그리 고 입법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입헌주의 요소는 그런 제한이 없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부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주된 요소이므로 그 이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각 국가별 전임수의사법의 정의, 자격요건 업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임수의사에 대한 국내외 국가들의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전임수의사법과 전임수의사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국가별 전임수의사의 정의, 자격요건, 업무 범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는 전임수의사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 야 하지만 국내는 선택사항이다. 둘째, 국외는 전반적인 동물실험에 참여하며 3R을 강조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내는 실험동물 관리가 주 업무이며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연구결과에 따라, 전임수의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업무범위 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다면 실험동물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yrian crisis has been persisting for more than eleven years, but shows no signs of resolution or end yet. Various reports from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reputable organizations have extensively documented a multitude of atrocities perpetrated by all factions involved in the conflict. This article examines the Syrian crisis from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author analyses the legal justifications put forward by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nflict, includ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etc. This research paper employs an analytical and descriptive research methodology. The finding concludes that the Syrian Civil War is not likely to be over for the foreseeable future in spite of many effor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author also finds that there have been numer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by both sides in the conflict related to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