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회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령별 특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재난 피해자의 회복탄력성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 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022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집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지지(가족, 친구, 이웃), 지역애착성을 독립변수로 상정하고, 연령대별로 회복탄력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인 일반인에서는 성 별, 연령, 직업유무,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이 통 계적으로 유의했고, 모형2인 노인에서는 성별, 최종학력, 직업유무, 사회 적지지 하위요인 중 가족이 유의하였다. 재난 피해자 모형3인 전체에서 는 거주기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재난피 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서 거주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 친구와 같은 친밀성을 확보한 지지체계는 효과가 있으나, 이웃은 오히려 회복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이다. 분석 결과 를 통해 재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연령대별 재난 피해자 회복 전략 수 립의 필요성과 재난 피해자의 거주지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제언하였다.

현상학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현상의 이면을 밝혀 그 본질을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이런 본래 의 현상학적 연구의 취지를 살려 연구의 성격에 맞춰 현상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현상학적 방법 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상학적 방법론은 현실적으로 지오르지(Giorgi)와 반마넨(Van Manen) 의 방법론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적용 한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의 분석방법을 고찰했다. 이 방법론은 환원과정이 4단계로 구체적이어서 현상학 의 본래 취지인 본질에 도달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층인터뷰를 활용해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의 환원과정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이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은 사회복 지학이나 사회학에서 다루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특성과 헤어진 파트너를 상대로 살해 전 나타난 스토킹의 위험성을 탐색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친밀한 파트너 살인에 대한 문헌 고찰과 국내에서 2017 년~2019년 발생한 1,333건의 살인사건 중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한 형사 1심 판결문 336건을 바탕으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 중 심각한 위험 요소인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정신질환, 알코올 남용, 범행 발생 장소,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친밀한 파트너 살인 은 전체 살인 범죄의 33.4%를 차지하였고,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살해 전 스토킹이 있었던 범죄는 37.5%로 확인되었다. 범행 특성은,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재범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남성이 스토킹이 없었을 경우는 배우자를, 스토킹이 있었던 경우는 전 연인을 가장 많이 살해한 특징을 보였다. 범행동기는 대부분 정신질환이 없는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에서 성적질투로 인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가해자들은 비음주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피 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살해장소 및 살해 방법은 공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목 이나 몸통을 칼로 찌르거나 목 졸라 살해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스토킹에서 이어진 살인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칼과 같은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 등을 기술하였다.

The April 3 victim records are a collective history of victims, including the background of the incident, the history of the victim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 truth and restoring hono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April 3 Special Act and resolving civil-private cooperation. The Jeju 4.3 Incident occurred on Jeju Island, a small South Korean island ruled by U.S. Government amid the global Cold War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World War II was the second most serious casualty in modern Korean history. Of the island's total population of 280,000, between 25,000 and 30,000 were found to have been killed. Nevertheless, 50 years after the incident, no specific and comprehensive fact-finding has been made, and the truth and justice have been concealed. Since the late 1980s, the damage has gradually begun to be revealed as a fierce campaign to reveal the truth of Jeju civil society, including bereaved families, students, civic groups, media, cultural circles, and academic circles. On January 12, 2000, the Jeju April 3 Incident Truth and Victim Honor Recovery Committee was launched wit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Truth and Restoration of Victims". The findings were announced at the time Roh Moo-hyun, the Korean President to visit Jeju Island at a “In the past power of the state of sympathy and heartfelt apology to family and the Jeju for a mistake to say.” and came to a formal apology.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taken steps to overcome past tragedies and move toward the future, including the creation of Jeju April·3 Peace Park in 2003, the establishment of Jeju April ·3 Peace Foundation in 2008, the designation of national anniversaries by the government in 2012, and the declaration of formalization between the bereaved families. The April 3 victim records are a collective history of victims, including the background of the incident, the history of the victim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 truth and restoring hono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April 3 Special Act and resolving civil-private cooperation.

To check the linguistic features of the interviews from the humidifier disinfectant victims, the research compared the interviews with the modern spoken corpus and analyzed them in respect of vocabulary and gramma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common point was deduced by the lexical metapho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nts and their companion animals, the victims of the case, is as close as a family member. The result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is very rare that the materials of the lexical metaphor provide and predic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companion animals. Second, the actuality of the semi-formal talk was well revealed by the grammatical feature, in terms of many fragmentary sentences and frequent uses of the ‘-haeyo’ style. However, certain types of conclusive endings such as ‘-keodeunyo’, ‘-jyo’, or ‘-jahnayo’, which are used by the speaker's assumption on the state of hearer's knowledge, were frequently used compared to the modern spoken corpus. The features of these conclusive endings assuming hearer's knowledge and ignorance show that the linguistic materials of informants implicate their intent to inform the society of the case and to get recognition from the society.

Each of these three defenses such as Sovereign Immunity, Extraterritoriality and Political Question Doctrine could be expected to be raised in any attempt to sue the United States over the Jeju massacre, and each of them could be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an order of the court dismissing the suit. Moreover, if the court regarded the suit as frivolous, the plaintiff and its attorneys could be subject to sanctions under Rule 11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게 된 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도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권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는데, 범죄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사 삭제청구권도 위법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의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기간의 경과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인데, 중범죄일수록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크겠지만 반대로 보도와 기록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There have been more than 40,000 cases of fires in Korea in the last three years. However, as ‘Accidental Fire Liability Act’ was judged to be non-conform to the Constitution in 2007, the damages by light mistakes should be compensated. Accordingly, disputes such as compensation claims, litigations and indemnification cases of the victims of fire increased. However, it is so difficult for victims of fire cases to take proper action. So, this study i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in the disputes and compensation claims of the victims, and to find actual and practical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compensation statu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we need to survey about victims of fire cases with multiple victims. That survey is analyzed to find support plan for victims. Furthermore, to find support plan the current law is needed to be analyzed and reviewed to revision. It is also trie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victims of Fire currently operated by fire stations and to find countermeasures. In addition, the status of subscription and problem of fire insurance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method to increase fire insurance subscription rate will be studied.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범죄예방에 활용함 으로써 빅데이터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데 이터를 통해 범죄, 질병, 재난재해예방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국가, 기업, 단체들은 가능한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앞날을 내다보려고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의 주체들은 다양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교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렇게 의사결정 자체를 특정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을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부른다. 명칭이 다소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문제 발생원인의 파악,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 의사 결정의 시기 등이 뒤섞여 결국은 불규칙한 프로세스에 의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쓰레기통 모델을 통해서 선택된 결과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는 볼 수 없다. 이미 어린이･노인･버스전용차로･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서울대의 자영업자 생존율 분석, 언론사의 빅데이터 분석, 이동 통신사의 고객이탈 분석, 다양한 분향의 홍보 마케팅, 보험회사, 병원, 의료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빅데이터 의 분석이 진행중이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범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는 국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 년~2017년에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을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2014년에는 17명, 2015년에는 19명, 2016년에는 36명, 2017년에는 46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 년~2017년 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들의 성별, 연령, 발생장소, 발생빈도, 학대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개선방안으로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하둡 생태 계 범죄예방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사법기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학교폭력예방과 가해자 선도 및 교육에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현대사회의 고질적이고 필연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고 점차 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법적 개념을 대 입하여 공권력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벌의 주체를 교육기관 내부로 남겨두어야 하는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점차 경찰권의 영역을 교육기관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범죄의 특성에 맞추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성에 편승한 것으로 앞으로 경찰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하고 피해청소년 문제에 대한 경찰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유괴 및 성폭력범죄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등을 공식통계인 2016년 경찰청 통계연보와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 후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어 가장 기본적인 생존 및 안전의 문제를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여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범죄피해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 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애인 대상의 범죄는 반복성, 장기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의 직접효과, 사회적으로 매개된 장애의 효과, 피해의 촉진, 피해의 유인, 인식된 취약성 등이 범죄피해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범죄는 가해자, 피해자,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관심의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 범죄 피해의 가시성을 높 이고,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천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작업이다.

이 논문은 아일랜드 시인들이 역사가 낳은 희생자들을 기술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예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시로 표현한 엑프래시스 장르 를 통해 이들은 민족의 공식적인 역사 이면에 잊혀진 이들을 되살리는 시도를 한다. 예이츠는 레이디 그레고리와 싱의 초상화로부터 영감을 받아 영국계-아일랜드인들이 아일랜드 사회를 지배하던 과거 전통을 이어받아 상상의 공동체를 건설한다. 예이츠가 희생자들을 통해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과는 달리, 히니는 공동체를 위해 희 생당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표현하는데, 이는 당대 북아일랜드 사태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이츠는 지배계급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고정된 민족 정체성을 추구한 반면, 히니는 늪지에 관한 시에서 특정한 관점에 고정되지 않는 민족 정체성을 구상하고 있다. 현대시인 멀둔과 더컨은 희생자들의 이미지를 통해 국가권력 기관의 폭력성을 폭로한다. 멀둔은 정신병원에서 철저히 감시되는 한 개인을 그리고, 더컨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인 신체마저도 통제하는 국가사법 시스템을 비판한다.

These people were wrongfully arrested, imprisoned and (in some cases tortured) by armed police, military and security forces as a part of the 4.3 Incident, without legitimate justification and without proper hearings or trial. It is essential theme that they spend their time in jail without doing any crime during the Jeju 4.3 Grand Tragedy. It is our second theme that they have suffered pains, trauma and lamentations from the Tragedy, then and now. These 11 cases represent desperate situation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Jeju people during the Jeju 4.3 Grand Tragedy as it were : Gyeong-in Kim, Pyeong-guk Kim, Dong-su Park, Won-hyu Boo, Chun-ok Park, Keun-bang Yang, Il-hwa Yang, Hui-chun Oh, Chang-yong Hyun, U-ryong Hyun, and Byeongtae Jo

Employee suffered by industrial accident will face mo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mentally tough life than life of employee before industrial disaster. however, in this study, we will study for welfare and reasonable compensation about how a country or society helps disaster victims in the industry put a little more unhappy because of the disaster of the injustice. I am to look into the rational compensation and welfare of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in terms of linking and expanding into social corporation and preparing policies of selecting major companies and prizing policies that can help the disabled if not in direct and monetary ways.

The Jeju April Third Tragedy saw an estimated 14,000 and possibly many thousands more Jeju Islanders killed amid the political turmoil of a re-merging Korean stated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US troops were stationed on the island province before and during the Tragedy which lasted from 1947 to 1954.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f the unfnished business of reconciliation and social healing for the victims of the April Third Tragedy; for survivors, for family members, and for the memories of the decreased. This process requires the engagement of as many of the actors at that time, in order to conclude the story of April 3rd Tragedy. Based on 13 years of’ collaborative efforts setting up a vision of Jeju as World Peace Island, there is now formal recognition of the April 3rd Tragedy event. We have hoped for a future beyond the trauma and tragedy of the Mass-killing of Korea Jeju Islanders during and after the US Peacetime Occupation ( 1947-1954). Even though it has taken 10 years to translate the Jeju April 3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 of 2003 into an English edition in 2013, I believe, it provides a cornerstone for Jeju islanders to open a new Age of Social Healing for the Mass Killing of Korea Jeju Islanders ( the Tragedy) while under and then after US Military Peacetime Occupation (1947- 1954).

목적 : 본 연구는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연하기능 검사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뇌졸중으로 인한 연하장애 환자 153명을 대상으로 5개 영역에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예비 연하기능 검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대상자 및 항목의 적합도와 항목 난이도, 분리신뢰도, 평정척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항목의 영역을 분류하였다. 결과 : 153명의 대상자 중 11명이 부적합한 대상자로 판정되었으며, 23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 적합한 항목은 1)폐렴과거력, 2)구강감각, 3)구역반사, 4)비강/구강 역류, 5)삼킴지연, 6)삼킴 후 천명이었다. 항목의 난이도에서 가장 어려운 항목은‘후두거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쉬운 항목은‘각성도’로 분석되었다. 연하기능 검사 의 평정척도(0~4점)는 적합한 척도 범주로 분석되었으며, 항목에 대한 분리신뢰도는 .98, 대상자에 대한 분리신뢰도 는 .95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4개 영역에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연하기능 검사를 개발하였다. 결론 :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하기능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연하기능 검사 의 각 항목들은 임상적으로 환자의 기능과 회복 수준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항목들의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 여 중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t has been over two decades since the Japanes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began to receive widespread attention. Yet despite numerous international efforts to urge Japan to squarely acknowledge its moral and legal responsibility, there has been no meaningful progress to resolve this matter. This work revisits the issue of enforced sexual slavery as it stands today. The Japanes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wa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refore, individual victims have valid legal claims for reparatio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first half of this article reconfirms the illegality of th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The remainder summarizes and vindicates the claims of the victims once again. This research suggests how to remedy the victims’ rights and discusses how to implement reparation. It also contends that Japan owes reparations and legitimate remedial measures to the victims that go beyond monetary compensation in line with the rul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스토킹의 특징인 지속성은 개별적인 행위의 규제를 염두에 둔 기존의 규정으로는 가벼운 행위에 해당하여 아예 처벌규정이 없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을 이용하게 된다면 개입의 시기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현행법상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폭력 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스토킹은 중대한 폭력의 사전징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학)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적용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위기개입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스토킹에 의한 피해 구제 및 예방은 우선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처분 보다는 경고조치, 응급조치, 피해자보호조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태의 처분이나 치료 형태의 조치가 더 적합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의 수립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처음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를 경우 전자의 행위는 행정적 예방조치라는 차원에서 규율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스토킹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순한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요건으로는, 객관적인 행위자의 행위만 파악하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공포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스토킹의 신고 후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다. 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게 되므로 전과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행위자의 교화·개선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이 정서적인 장애에 기초한 측면이 많다는 점과 정신병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여러 가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규정을 통한 사전예방행위가 바람직한 일이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회적인 형벌의 부과만으로는 종국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처벌 이후 스토킹을 계속한다거나 오히려 보복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