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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1.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포스트-트루스 시대의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시사점을 김수영의 「반시론」 을 통해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스트-트루스는 사실보다 감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2016년 옥스포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신조어이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역사의 혼란기마다 반복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김수영이 어두운 시대의 비진리를 폭로하고자 했던 「반시론」 은 현재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논문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반시론」 에 등장하는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에서 비은폐로서의 진리를 가리키는 알레테이아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김수영의 「반시론」 에 대하여 밝혀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인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고, 둘째, 시인을 예언자적인 반신적 존재이며, 셋째, 반시는 비진리의 폭로를 통해 진리의 효과를 내는 실험시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는 김수영의 「반시론」 으로부터 포스트-트루스 시대에 어떻게 진리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7,000원
        1122.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및 적대적 대결기의 미중관계, 미중접근·관계정상화기 및 1980∼90년대 미중관계, G2시대 개막후 2010년대 중반까지의 미중관계, 트럼프-시진핑시대의 미중관계와 주요현안과 시사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며 양국간의 경쟁을 촉발시키 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미중협력·갈등의 현안문제는 양국관계는 물론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 북핵과 사드, 통 상·금융질서, 대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중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나오지 않도록 튼튼한 한·미 안 보공조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 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 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요구된다.
        9,300원
        1123.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 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 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 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 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 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 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6,400원
        1124.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의제는 익히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하여 고안된 정치제도이다. 공공의 이익은 ‘결정’ 되거나 ‘발견’ 되어 진다. 결정되는 공익은 가치관의 차이에 의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발견되는 공익은 숙의 없이 공익이 발견되는 경우와 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AI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에도 대의제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판단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인정되는 ‘임명직’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사기관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최종 공익결정 권한이 없는 중간 판단자와 공익 결정의 권한이 있는 결정 주체 모두에게 AI는 유용할 수 있다. 물론,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도 AI는 기능할 수 있다. AI가 제공한 정보로 가부를 묻는 실시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부를 묻는 의제의 선정을 사람이 아닌 AI가 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매우 크다. 한 발 더 나아가 AI가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 판단도 하며 최종 공익 결정도 AI가 할 경우 사람은 주권을 포기하거나 강탈당하거나 양자 중에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인공지능의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 비하여 훨씬 AI가 ‘객관적’이라 믿는다. 하지만, AI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하여 학습하는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결론을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AI가 입법과정을 다룸에 있어서 사람만큼이나 편견이 생겨 그 편향성이 강화된다면 AI에게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편향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판단에도 개입하고 최종 공익 결정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능하다면 그것이 우리 인류가 대의제를 고안한 근본 원칙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것이 AI가 발전하면 서도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최종 판단을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에서 ‘사람’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이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객관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AI도 우리만큼 편향적일 수 있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의 숙의를 통한 공익 추구뿐이다.
        1125.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광’과 ‘교차 준수’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지원 정책과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부산지역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발굴된 관광자원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학, 분단사 등에서 연구해 온 사료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부터 해당지역에서 거주해 온 지역민 10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분단과 연관된 장소의 문화적 해설 방안 및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공동체의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을 지닌 장소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관광의 제도적 틀을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5,700원
        1126.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 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중단·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능률·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 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 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 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 적·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8,400원
        1127.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예이츠가『캐슬린 니 훌리한』에서 아일랜드의 통렬한 역사를 극작품의 형식으로 재현하여 아일랜드의 독립과 자유를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분석한다. 필자는『캐슬린 니 훌리한』이 아일랜드의 정치적 사건을 다룬 정치극이 아닌 역사극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관객들에게 아일랜드의 역사적 뿌리의 근원은 어디이며, 과거에 아일랜드의 왕들과 민중들이 아일랜드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귀중한 생명을 얼마나 많이 희생시켰는지를 인식하도록 만들어 미래의 아일랜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극작품은 이 시기 이후에 창작된 극작품과 시들에서 아일랜드의 역사적 인물들과 장소들 작품의 배경이나 상징적 인물로 전환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주춧돌이 된다.
        4,900원
        1128.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먼저 명 홍무(洪武) 15년(1382)에 태조가 시행한 유가교와 유가승의 직권(職權)과 직위의 법제화 등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하여, 그 시행의 정치적 고려와 사회적 기초를 검토하였다. 동시에 ‘유가(瑜伽)’란 무엇이며, 그것이 경참(職權), 시식(施食) 등 법사 내용으로서의 유가교로 발전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명 태조가 반포한 유가과의(瑜伽科儀), 경참의 가격과 민간에서 행한 정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정책규정으로 정해진 경참의 공식 가격이 제대로 행해지기 어려웠던 종교심리적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회 시장의 높은 수요로 인하여 유가 교승의 수입이 풍부해짐에 따라, 선(禪), 강(講) 두 종파의 승려와 일반 세속의 사람들이 경참에 종사하는 일이 매우 잦았다. 이는 명대 불교의 성격을 세속화, 통속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승려들의 자질을 하락시켜 승단율행(僧團律行)을 유지하는 것과 충돌하였으며, 심지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학자 龍池清은 태조가 교승을 선, 강승들의 지위와 균형을 맞춘 것은 중국 불교 교단사에서 획기적인 변혁이라고 여겼다.
        5,400원
        1129.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1920~30년대 한국의 근대 연극 수용의 특징과 의미를 아일랜드 연극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역사적 배경과 극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 근대 연극의 발전 과정에서 아일랜드 연극의 영향력을 검토함으로써 서구 근대 연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국 지식인과 다른 아시아 지식인들의 태도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 할 것이다. 또한, 당시 대표적인 극작가였던 유치진과 함세덕의 작품에서 아일랜드 극장의 영향을 확인해 볼 것이다. 그들은 아일랜드극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존 밀링턴 싱과 션 오케이시와 같은 아일랜드 작가의 극적 특징과 배경을 적극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아일랜드 극작가에 대한 한국 극작가의 수용이 단순하고 고립된 하나의 연극적 현상이기보다는 당시의 정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7,700원
        1130.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예이츠의 희곡『유리창에 새겨진 글자들』의 마지막 장면이 갖는 극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집중 연구한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영혼이 영매를 통해 강한 외침을 토해내는 마지막 장면은 무엇보다도 무방비 상태의 관객에게 매우 충격적인 순간을 제공한다. 또한 충격적인 경험과 함께 18세기 영웅의 비극적 삶을 직면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과 남성의 대립이라는 극적 장치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상징적 의미를 수반하고 마지막으로 여성이 무대를 장악하는 연출을 통해서 당시 아일랜드를 주도했던 광적인 가톨릭 윤리와 정치에 대항하는 작가의 전복적인 의도 또한 전달한다.
        5,200원
        1131.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예이츠의 일본의 노드라마와의 조우는 1916년『매의 우물』을 쓰게 하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시극에서 직면한 여러 문제와 자신의 시적 문화주의의 애매한 표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노드라마를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에 예이츠는 대중적 연극개념에 반대한 자신의 미학적, 정치적 이상을 담아 재창조한다. 예술적으로, 예이트는 “극의 형식을 발명”해내는데, 이 형식은 반연극적, 반사실주의적 화법을 실행할 뿐 아니라, 일반대중을 포용하기를 거부하는 친밀한 극을 만든다. 정치적으로, 예이츠의 시적문화주의는 노에 영감을 받은 극에 적합한 신비주의철학과 결합한다. 시극은 이미지의 집중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의식이어야 한다고 예이츠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공연 리추얼이 야기하는 주술적 상태는 부정적 양상을 초래한다. 매의 우물에서, 쿠훌린의 마지막 영웅적 행위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술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 극은 초기극『캐스린 니 훌리한』에서 보이는 문화적 주술의 시학으로서의 문화주의의 지속성에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한다.
        5,400원
        1132.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국과 유럽의 변방에 있는 국외자적 지위에 항시 민감한 작가 3명의 소설을 탐구한다. 에드나 오브라이언의『작은 붉은 의자들』, 조 베이커의『시골길, 나무 한 그루』및 세바스찬 배리의『한시적 신사』, 등을 읽는다. 우선『작은 붉은 의자들』에서 오브라이언은 아일랜드의 유럽변방의식을 주제로 비영감적으로 가능한 플롯을 만드는데, 최근 유럽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불법자 중 하나(보스니아의 학살자 라반 카라치크) 같은 주인공은 아일랜드의 외딴 곳 코나트 지역에 잠시 숨어서 비교적 잘 지낸다. 베이커의『시골길, 나무 한 그루』에서는, 반면에, 아일랜드시민 도망자에게 일종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유럽이 된다. 내가 “일종”이라고 한 것은, 피난하기 위해서 소설의 문화적 도피자—극작가며 소설가인 새뮤엘 베겟—는 어정쩡하게, 아니면 위험하게 2차대전 중에 프랑스에 머물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배리의 포스트콜로니얼 아일랜드의 세기 중엽의 “웨스트 브릿트” 소설인『한시적 신사』의 텍스트인 공상적 메모와는 우리에게 아일랜드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유럽인이며 영국인임도 요구한다.
        4,600원
        1133.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을 마무리하고 그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은 없는 지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정당과 지구당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구당의 폐지를 이끈 2004년 당시의 현실적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구당 폐지 이후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구당 폐지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밝혔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지구당 부활 논쟁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존의 지구당 폐지냐 부활이냐의 논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을 주장 하였다.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적합한 정당의 하부구조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부패와 유력자의 전횡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조건으로 정당 하부구조의 명칭과 조직방식은 각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이다.
        5,800원
        1134.
        2018.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14살부터 26살까지 고쇼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또한 뇨보로서 살아 온 니죠가 천황을 비롯, 당대의 최고의 정치가, 최고의 고승으로 존경받은 남성들과의 애욕유전의 생애를 여성의 생명으로, 그것을 차원 높은 문학으로까지 승하시킨 일기 「도와즈가타리」를 통하여 작자 니죠의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고찰하여 전체적인 니죠상을 그려보고자 했다. 먼저 그녀의 전반전 인생이 시작된 고쇼에서 한 명의 여성 커리어 우먼인 뇨보로서 출사하였다. 그러나 일하는 뇨보로서의 그녀의 꿈은 천황인 고후 카쿠사인에 의해 깨어져 버렸다. 고후카쿠사인은 그녀를 단순한 뇨보로 두지않고, 자신의 정식인 부인도 아닌 애첩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도 고후카쿠사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당시의 최고 정치가인 유키노아케보노와의 삼각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아리아케노 츠키와도 남녀관계를 맺으며 불꽃같은 사랑의 편력을 이루어간다. 고쇼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당대의 최고의 남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매력 과 높은 자존심은 그녀를 사랑에 뛰어난 멋진 여인으로 더욱더 빛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쇼를 중심으로 그녀는 당대의 최고의 남성들과 복수의 연애관계를 맺지만, 그 형태는 당시의 도덕적,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일탈한 형태였다. 이러한 애욕유전의 생애를 니죠는 아무도 묻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일생을 일기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여성으로서의 높은 자존심과 남녀간의 사랑에 뛰어난 여성이었기에 가능한 자신감의 표출이었다고 생각된다.
        6,900원
        1135.
        2018.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원(元)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性理學)과 명리학(命理學)의 새로운 사상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의 다양한 변화와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친 현상에 대한 연구로써 고려 말∙조선 초의 사회현상에 초점을 두어 수용 되는 과정상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는 성리학의 전래과정과 수용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고려 말의 정치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폐단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 무격신앙(巫覡信仰)의 성행으로 민심의 이반(離反), 문벌귀족(門閥貴 族)들의 횡포와 백성들의 유랑(流浪) 등 사회질서체계의 파탄이 일어났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노력한 신흥사대부의 반성, 사회 질서 회복, 왕조교체로 이어지는 성리학적 정치철학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 이면에는 다양한 사상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성리학이 수용되고 전개되었다면 그 반면에는 분명 삶의 철학으로써 수용되고 전개되었던 인간론적 가치철학이 존재하였다. 본고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성리학과 인간론적 가치측면에서의 명리학이 수용되고, 그 이후 전개되는 과정을 문헌적 조사와 비교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6,400원
        1136.
        2018.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울릉도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정치성 구획어업의 도입을 위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험용 어구인 삼각망은 울릉도 해역의 환경, 운영 및 관리 비용, 소형 어선 및 인력이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삼각망을 이용하여 11회 어획 조사한 결과, 총 개체수는 2,735개체, 중량은 983.4 kg 으로 계측되었으며, 우점종은 참돔, 방어, 넙치, 한치, 전갱이, 쥐치류 등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기간 중 유용 수산자원은 어류의 경우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i), 볼락(S. inermis), 개볼락(S. pachycephalus), 쑤기미(Inimicus japonicus), 노래미(Hexagrammos agrammus), 농어목 어류 붉 바리(Epinephelus akaara), 참돔(Pagrus major) 그리고 말쥐치(Thamnaconus modestus)로 분류 되었으며, 두족류인 한치(Uroteuthis chinensis)의 어획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릉도의 주요 수산자원 중 하나인 살오징어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삼각망과 같은 소형 정치성 구획어업의 도입은 어민 수입 창출의 대체 수단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000원
        1137.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무요구(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가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직무소진에 대한 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과 또 다른 직무요구(조직정치지각)와 직무자원(상사 지원)의 3차항 상호작용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일반 노동자 1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은 직무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무소진에 대한 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 조직정치지각 및 상사의 지원의 3차항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① 조직내 불공정한 정치적 환경이 높은 환경에서 직무요구(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가 낮고, 직무자원(상사의 지원)이 높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② 그러나 불공정한 정치적 환경에서는 상사의 지원이 적극적이더라도 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이 높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③ 또한 불공정한 정치적 환경에서는 상사의 지원이 낮은 경우에는 업무 후 모바일 기기 사용과 관계없이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직무소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④ 조직 내 정치적 환경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사의 지원과 관계없이 업무 후 모바일기기 사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직무소진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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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8.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변화궤적을 근대전환기, 중화민국시대, 마오쩌둥 치하 사회주의시대로 구분해서 추적함으로써 오늘날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근대전환기는 전근대 중국의 도농관계를 특징지었던 사회문화적 연속체가 해체 되고 근대적 도농이분법과 도농불평등의 정치경제적 문화적 단초가 마련되는 시기였다. 중화 민국시대에는 중국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서구로부터 사회진화론의 개념적 프레임이 도입되면서 도농관계가 문화적으로 급격하게 재구성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시는 진보의 상징이자 모더니티의 소재지로, 농촌은 봉건적 낙후성과 무지 몽매의 장으로 정의되고 재현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시대 중국의 도농관계는 표면적으로 양립 불가능할 것 같은 이념적 양가성을 통해 구성되었고, 이는 문화혁명기에 절정에 이른 상산하향운동을 통해 극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조명한 중국 도농관계 변화의 역사적 궤적은 오늘날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과 그것이 중국의 정치경제적 문화적 지형에서 갖는 중층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적 발판을 제공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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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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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은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헌법재판기관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창설된 자율적·독립적·비정치적 기구이다. 2016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는 새롭게 상설사무국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터키의 3개국에 나누어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서울에는 AACC 연구사무국(AACC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AACC SRD)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AACC의 설립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바, 이번에 AACC 연구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동 기관을 아시아의 베니스위원회와 같이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AACC는 기본적으로 ① 아시아 국가의 헌법재판기관들 사이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②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ACC의 목적이 위와 같다면, 대한 민국이 새롭게 유치한 신생기관인 연구사무국도 AACC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실하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상설사무국 중에서도 연구 사무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라 단계적이고 유연한 역할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ACC 연구사무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으려면,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인력이 적정하게 충원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지원과 국내외의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향한 아시아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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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조양규가 일제 강점기, 해방, 도일(渡日), 한국 전쟁 그리고 북송이라는 역사적 굴곡 속에서, 그의 회화에 대한 추구점이 무엇이었고, 스스로가 리얼리즘으로 삼았던 ‘정치와 회화의 일치’가 작품에서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기존의 ‘틀’에서 벗겨내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당시 세련된 추상양식에 치중하여 작업을 하였던 유학생 작가들과 달리, 조양규는 삶에서 몸소 겪은 사회적 문제를 파고들어 구상적이지만 추상적이고, 추상적이지만 더 현실감 있는 그림의 형식으로의 독자적인 회화 기법을 개발하였다는 점이 특별하다. 또한 모국과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던 조력자들에 주목해보며 그의 회화 적 연원과 북송 이후의 행적을 추적하였고, 이는 한국 회화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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