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에서 가공용 또는 혼반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우수한 품종 선정의 일환으로 국내 육성 현미 품종에 대해 일반성분, 기능성분과 항산화 활성을 분석한 결과, 수분, 조회분, 조지방, 조단백 및 탄수화물 등 일반성분 함량은 품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현미 품종별 phytic acid 함량은 단미 품종이 10.87 mg/g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품 품종이 7.39 mg/g으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페놀 성분과 radical 소거활성, FRAP 활성은 유색미 품종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미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조은흑미 품종이 각각 615.25 μg GAE/g 및 267.75 μg CE/g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홍미 품종은 각각 311.14 μg GAE/g 및 100.67 μg CE/g으로 조사되었다. 현미 에탄올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건강홍미, 조은흑미 및 흑광 품종이 각각 89.17, 87.94 및 43.17%로 나타났고,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113.57, 113.34 및 93.53 μmol TE/g, FRAP 활성은 각각 951.67, 1,075.75 및 508.33 μM/g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 유색미 현미가 높은 페놀 성분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보여 이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립 검정콩의 생산지역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중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소립 검정콩의 품질과 이화학 특성을 검토하였다. 소립 검정콩의 수분, 조회분, 조지방, 조단백질 및 탄수화물 함량은 각각 5.53~6.69, 5.47~6.54, 15.38~19.14, 34.17~40.26 및 32.04~36.85 g/100 g으로 품종 및 파종 시기에 따라 대체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는 각각 35.60~38.61, -0.02~0.07 및 -0.56~-0.13으로 나타났고, 수분결합력, 용해도 및 팽윤력은 각각 84.48~148.31, 46.65~54.89 및 29.87~35.12%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1차, 2차 및 3차 파종한 시료에서 각각 10.40~15.48, 9.86~14.85 및 8.61~15.39 mg GAE/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5.81~7.25, 5.81~7.34 및 5.52~7.64 mg CE/g으로 품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4.55~7.86, 3.99~8.79 및 3.74~9.43 mg TE/g,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9.32~12.90, 8.64~13.39 및 8.51~14.35 mg TE/g으로 품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파종시기에 따라 다원콩, 소청 품종의 페놀 성분은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소청, 쥐눈이 품종의 radical 소거활성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소청2호와 소청자 품종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품종 및 파종시기에 따라 페놀 성분 함량과 radical 소거활성이 달라지므로 재배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알맞은 품종과 적정 파종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tructural safety and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rotational drive in 3D CT scan equipment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a safety factor of 9.2 and a left and right vertical deflectional deviation of 0.24mm from the maximum equivalent stress. After applying weight compensation of 27.7kgf, the structural analysis reduced the safety factor to 7.6, but the deflectional deviation of the left and right structure was reduced to 0mm. Also, we presented the optimum design of rotational drive through the vibration analysis.
We investigate the reduction of SnO2 and the generation of syngas(H2, CO) using methane(CH4) and hydrogen(H2) or a mixed gas of methane and hydrogen as a reducing gas. When methane is used as a reducing gas, carbon is formed by the decomposition of methane on the reduced Sn surface, and the amount of generated carbon increases as the amount and time of the supply of methane increases. However, when hydrogen is used as a reducing gas, carbon is not generated. High purity Sn of 99.8 % and a high recovery rate of Sn of 93 % are obtained under all conditions. The effects of reducing gas species and the gas mixing ratio on the purity and recovery of S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ut hydrogen is somewhat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purity and recovery rate of Sn than methane. When 1 mole of methane and 1 mole of hydrogen are mixed, a product gas with an H2/CO value of 2, which is known to be most useful as syngas, is obtained.
본 연구는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민통선이북지역 서부평야 일대에서 수생태계의 주요 분류군인 저서무척추동물과 담수어류의 다양성 및 군집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저서무척추동물은 총 4문 19목 66과 108속 125종이 확인되었 다. 저서무척추동물의 분류군별 출현종수는 딱정벌레목이 27종(21.60%)으로 가장 높은 다양성을 나타냈고, 잠자리목 26종(20.80%), 비곤충류가 22종(17.60%), 노린재목 11종(8.80%)이 채집되어 정수성 저서무척추동물의 분류군들이 우점하였다. 섭식기능군은 잡아먹는 무리(51종, 56.67%)가 높게 나타나 습지성 형태의 무리들이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식기능군은 기어오르는 무리(33종, 24.44%)가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한 하상에서 나타나는 굴파는 무리 (17종, 12.59%)도 다소 높게 출현하였다. 이는 유속이 느린 서식처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분류군간에 동종포식을 유발하여 생태계의 교란이 심각해 질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환경평가의 ESB 값은 S13지점에서 82점으로 최우선보호수 역으로 평가되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수질 III등급의 α-중부수성으로 오염이 심각한 환경상태로 나타났다. 군집안정 성분석결과 회복력과 저항력이 높은 Ⅰ특성군과 교란에 민감한 Ⅲ특성군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못하고 불안한 군집을 형성하였다. 어류는 잉어과에서 30종(6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류에 서식하는 참갈겨 니가 728개체(21.4%)로 우점 하였다. 어류 조사결과 총 18목 39과 46종(3,405개체)이 출현하였으며, 군집분석 결과 우점도지수가 낮고(0.39) 다양도지수가 높은(2.29) 안정된 지점(S7, S13)과 반대성향의 불안정한 지점(S2-3, S8, S10) 이 복합적으로 평가되었다. 본 조사에서 출현한 저서무척추동물의 법정보호종은 한반도고유종 5종, 국외반출승인종 17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물장군과 물방개 2종이 출현하였다. 그 외 희귀종인 배물방개붙이의 서식처가 확인되 었으며, 생물 위해외래종인 왕우렁이가 전지역에 분포하여 민통선이북 서부평야지대의 생태계 교란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류에서는 천연기념물 1종(어름치)와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3종(묵납자루, 꾸구리, 돌상어)의 서식처가 확인되어 보호 및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2017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산균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과 가공식품 120건에 대하여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pH와 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5개 제품에 대한 보존방법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였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85건 중 2건이 표시량 이하였고, 가공식품 35건은 모두 적합이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수, pH, 산도 평균은 각각 1.2 × 1010 CFU/g (표시량: 3.4 × 109 CFU/g), 5.35, 1.29%이었으며, 가공식품 중 유산균 함유량 표시 식품 17건의 유산균수 평균은 5.8 × 108 CFU/g이었다. 프로바이오틱스 5제품의 보존온도(−20℃, 4℃, 20℃, 40℃)와 보존기간(1, 3, 6개월) 경과에 따른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 보존기간 1개월에서 6개월 후 프로바이오틱스수 감소율은 평균 59%이었고, 4℃에서 가장 낮은 감소율과 40℃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5개 제품 중 3제품에서 보존기간 1개월에서 3개월 경과 후 40℃에서 70%이상 급격한 균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보존온도와 보관기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할 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냉장보관을 권장하며 구입 후 되도록 단기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해 미생물에 오염된 농업용수는 배추의 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인 식중독세균 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농업용수는 야생동물 및 가축의 분변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야생동물의 출입이 농업용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악지대에 위치한 배추 재배농가에 사용되는 농업용수의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시기별 위생지표세균 오염도와 수원 상류의 야생동물의 출입 빈도를 조사하였다. 배추를 재배하는 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등 총 37회의 야생동물들이 농업용수 수원 근처에서 관찰되었다. 농업용수의 위생지표세균을 조사한 결과, 3종의 위생지표세균 모두 사람의 출입이 없는 상류에서부터 검출 되었으며 대장균군, 대장균, 장구균의 오염도는 각각 2.13~4.32 log MPN/100mL, 0.26~2.03 log MPN/100mL, 1.43~3.49 log MPN/100mL 수준이었다. 대장균군과 대장균의 오염수준은 배추 이식기 보다 수온이 낮은 수확기에 낮았으나 장구균은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농업용수의 오염은 야생동물의 출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년간(2016-2018년) 청주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발생분포를 채집지 3곳(주거지와 철새도래지, 축사)에서 2종의 트랩(BL트랩과 BG트 랩)을 이용하여 비교 조사하였다.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채집된 모기 종은 빨간집모기였으며, 철새도래지와 축사에서는 금빛숲모기가 가장 많이 채집되었다. 철새도래지와 주거지에서는 BG트랩이 BL트랩보다 모기가 더 많이 채집되었으나 축사에서는 BL트랩에서 더 많은 모기가 채집되 었다. 빨간집모기와 흰줄숲모기, 큰검정들모기는 BG트랩에서 많이 채집되었고 금빛숲모기, 얼룩날개모기류, 동양집모기는 비교적 BL트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집된 모기를 분류 ․ 동정한 결과 2016년에는 10종 22,679개체가 채집되었고, 2017년에는 8종 6,502개체가 채집 되어 2016년보다 3.49배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6,803개체가 채집되어 2016년보다 3.33배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강수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상조건과 여러 변인들(채집지역과 모기종류, 트랩종류)에 의한 모기밀도와의 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특정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채집된 모기의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결과, 2016년도 축사에서 채집한 금빛숲모기 2개 pool, 2018년에 축사에서 채집한 빨간집모기 1개 의 pool에서 차오양바이러스(chaoyang virus)가 검출되어 각각 0.088와 0.147의 최소감염율(MIR)을 보였다. 2017년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 지 않았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관료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관료부패가 유일 정당인 공산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까지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동일한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료부패의 실태를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원인을 도출해보는 한편, 이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그것들이 갖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관료부패가 갖는 확연한 특징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의 공직부패 사례를 관련 조사 결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종합, 분석하는 서술적 방법을 취한다.
본 연구는 하천 내 하도 자연성이 어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8~2016년 간 한강권역의 자연사행하천과 하도정비로 직강화된 하천의 수질환경요인과 FAI를 비교 분석하였다. 하도 자연성에 따른 우점종의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자연사행하천에서 민감성 및 충식성 어종이 우세한 반면, 하도 직강화 하천에서는 내성 및 잡식성 어종이 우점하는 빈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하도 및 저수로의 직강화로 인해 하도 자연성이 감소함에 따라 FAI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생태적 어류군집구조 특성이 반영된 메트릭인 민감종수 (M3) 및 충식종의 개체수 비율 (M6)의 감소와 잡식종의 개체수 비율 (M5)의 증가가 FAI 변화에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하도 자연성 감소에 따른 연도별 FAI 하락은 BOD, TN, TP, 전기전도도, 탁도의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하도 및 저수로의 직강화로 인한 수질변화는 물리적 서식환경의 교란과 함께 어류 건강성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평창지역의 산지에서 목초 파종시기가 초지의 연차별 식생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평창지역의 산지초지 조성에 적합한 피종시기를 설정하고자 2015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평창군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의 산지에서 수행되었다. 처리는 총 4처리로 T1: 8월 13일 파종 T2: 8월 27일 파종, T3: 9월 10일 파종, T4: 9월 24일 파종이었다. 월동 후 초지 식생구성을 보면 T1과 T2까지는 목초 식생비율이 98%이상으로 높은 식생밀도를 보였지만 T3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분얼의 경우 T1과 T2에서 4.4개 이상으로 양호하였지만 T3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초기 월동률의 차이는 이후 목초의 식생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연차별 식생변화를 보면 T1과 T2의 경우 목초 비율이 81%이상으로 우수하였지만 T4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량하였다. 전체 건물 수량의 경우 T2와 T1이 각각 9,042 kg ha-1 와 8,845 kg-1 로 우수하게 나타났지만 T4의 경우 5,086 kg ha-1 로 건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평창지역에서 8월 말까지 파종을 완료 한 경우 목초 월동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식생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나타났다.
본 실험은 마우스를 이용해 급성신부전에 대한 WK 추출물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종료 후, 대조군은 항암제 주입 후 정상 대조군에 비해 혈중 BUN 및 creatinine 수치가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WK-50군, WK-100군 및 WK-200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WK-200군은 정상 대조군과 유의한 수준의 혈중 BUN 및 creatinine 수치가 관찰되었다. 조직학적 결과에서 적출한 신장 장기의 형태학적 손상을 알아본 결과, 대조군에서는 현저한 신손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WK-50군 및 WK-100군에서는 신손상이 관찰되었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특히 WK-200군에서는 신손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WK 추출물은 급성신부전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A connected control method for the adjacent buildings has been studied to reduce dynamic responses. In these studies, seismic loads were generally used as an excitation. Recently, multi-hazards loads including earthquake and strong wind loads are employed to investigate control performance of various control systems. Accordingly, strong wind load as well as earthquake load was adopted to evaluate control performance of adaptive smart coupling control system against multi-hazard. To this end, an artificial seismic load in the region of strong seismicity and an artificial wind load in the region of strong winds were generated for control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coupling control system. Artificial seismic and wind excitations were made by SIMQKE and Kaimal spectrum based on ASCE 7-10. As example buildings, two 20-story and 12-story adjacent buildings were used. An MR (magnetorheological) damper was used as an adaptive smart control device to connect adjacent two buildings. In oder to present nonlinear dynamic behavior of MR damper, Bouc-Wen model was employed in this study. After parametric studies on MR damper capacity, optimal command voltages for MR damper on each seismic and wind loads were investigated. Based on numerical analyses, it was shown that the adaptive smart coupling control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can provide very good control performance for Multi-hazards.
Seismic isolation systems have typically been used in the form of base seams in mid-rise and low-rise buildings. In the case of high-rise building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base isolation. In this study, the seismic response was analyzed by changing the installation position of the seismic isolation device in 3D high - rise model. To do this, we used 30-story and 40-story 3D buildings as example structures. Historic earthquakes such as Mexico (1985), Northridge (1994) and Rome Frieta (1989) were applied as earthquake loads. The installation position of the isolation device was changed from floor to floor to floor. The maximum deformation of the seismic isolation system was analyzed and the maximum interlaminar strain and maximum absolute acceleration were analyzed by comparing the LB model with seismic isolation device and the Fixed model, which is the base model without seismic isolation device. If an isolation device is installed on the lower layer, it is most effective in response reduction, but since the structure may become unstable, it is effective to apply it to an effective high-level part. Therefore, engineers must consider both structural efficiency and safety when designing a mid-level isolation system for high-rise buildings.
본 연구는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 등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분조절제 6종을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실험에 사용한 수분조절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해성분의 함량은 0.0~34.1ppm으로써 농촌 진흥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함량인 5.0~900.0ppm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톱밥 이나 왕겨 등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수분조절제 원상태의 함수율은 최소 12.4% 에서 최대 16.6%까지 측정되어 적정 함수율인 60%이하 보다는 낮아 수분조절제로서의 기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수율은 최소 31.9%에서 최대 600.0%까지 나타나 수분조절제의 종류에 따라 큰 차 이를 보였지만, 가장 적절한 수분조절제는 우드펠릿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드브리켓만 보면, A사 제품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C사 및 B사 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전단강도는 전단강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재료를 제외한 5가지 종류에서 원상태의 경우, 평균 271.7N정도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건조 및 흡수상태로서 평균 전단강도가 각각 78.0N 및 27.7N정도로 나타났다. 우드브리켓의 경우, A사 제품이 B, C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전단강도가 현저히 작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단강도는 흡수율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소나무 우드칩이나 참나무 절단목의 경우, 흡수상태에서도 전단강도가 다른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돈분과의 교반 시 어느 정도의 동력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의 관점에서 재가노인복지의 바람직한 지역생활지원(Community care)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가노인복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재가노인복지의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개별사정에서 강점이 나타난 반면, 공식적·비공식적 연계와 지역주민참여 등에서의 약점과 연계형성요인에서의 지역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섬세하고 치밀한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노인들은 신체능력, 인지능력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을 경험하면서 얻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들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견디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노인이 동물과의 관계를 맺는 동물매개활동이 노인의 우울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 I시 소재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 중 우울 지수 10점 이상, 자기표현 점수 70점 이하의 노인들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방 법은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동물매개활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주 1회씩, 총 8회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동물매개활동이 노인의 우울 감소와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었고, 실시한 노인 우울 척도와 자기표현 척도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물매개활동이 노인의 우울 감소와 자기표현 향상 효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이 절실한 지금,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리자의 활용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유럽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양립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자는 논의이다.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 중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및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에 양립가능성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들이 등장하였다. 그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립 가능성을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도 법 기술방식과 인정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당한 이익’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에서의 개인정보 ‘처리’(processing)를 규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양립 가능성을 우리의 언어로 법문화 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차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최대한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양립 가능성’은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이 있고, 그 수집 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이 생겼을 때 양립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처리 단계 중에서 ‘목적 외 이용·제공’을 규정하는 제18조에 개념을 도입하고, 양립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양립 가능한’의 개념은 개정안에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으로 법문화 되었는데 이는 정당한 이익의 개념과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양립 가능한’으로 기술하되 개념의 유동성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통계작성 등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 따라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가명처리’ 개념으로 대체하고, 통계작성 등 목적 외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병행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운전기능 선별검사 또는 운전적성검사로 사용되고 있는 선잇기 검사(Trail Making Test-A, B)를 고령 운전자가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선잇기 검사-숫자, 요일로 변형하여 치매노인 및 경도 인지장애노인들의 수행능력을 관찰하였다. 또한 무사고 자가운전 고령자와 인지기능의저하를 보이는 고령자 사이의 수행시간을 비교하고 무사고 자가운전 고령자의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안전운전 수행 기준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 : 컴퓨터기반의선 잇기 검사-숫자와 선잇기 검사-요일의수행능력을 관찰하기 위하여 무사고자가 운전 고령자 12명과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고령자 40명을 대상으로 수행능력을 관찰하고 측정․비교하였다. 인지기능의측정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를 이용 하였고 컴퓨터 기반의수정된 선잇기 검사-시간, 요일의수행시간을 수행가능성을 관찰하고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 선잇기 검사-숫자, 요일 모두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MMSE와 선잇기 검사는 강한 음의상관관계를 보여 인지저하를 보일수록 선잇기 검사의수 행시간이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사 고자가운전고령자 그룹의수행 수준을 참고하여 선잇기 검사-숫자의 경우 실수를 2회 이하로 수행하고 100초이 내로, 선잇기 검사-요일의기준 점은 선잇기 실수를 2회 이하로 수행하고 60초로 이내로 정하였다.
결론 : K-MMSE의 점수에 따른 고령자의운전기능평가로 활용되는 선잇기 검사-숫자, 요일의기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안전운전에 의심 또는 위험군의인지 검사를 빠르게 선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검사를 실시한 후에 운전하기 적합하지 않은 인지저하운전자를 보다 자세한 검사로 측정하거나 전문적인 관찰을 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