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토석류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피해를 예방·저감시키기 위한 도로관리기관의 방재정책과 예방적 방재를 위해 필요한 기술 그리고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타 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특성은 집중강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중강우 시 경사가 급한 산지부에서 발생하는 토석류 산사태로 인한 도로 피해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토석류로 인한 도로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서는 토석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예방적인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 이용 차량의 대피 또는 토사퇴적물의 신속한 제거와 같은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토석류는 자연재해의 일종으로서 정확한 발생시기와 발생위치 및 규모 예측이 어려우므로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방재목표 설정과 예측기술의 확보 그리고 대책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토석류 방재목표는 근본적으로 토석류 발생시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강우의 규모에 따라 토석류 발생규모와 피해규모가 달라지므로 정량적인 목표기준은 강우를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과거사례를 토대로 토석류 유발강우를 분석하고 방재목표 강우기준을 재현주기 50년의 강우시에 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현주기 100년의 강우시에는 피해최소화, 그 이상의 강우에서는 신속대응을 방재목표로 설정하였다.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기법과 기준을 필요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토석류 발생사례 분석을 통해 유역단위로 토석류 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방재목표에 사용되는 강우기준와 연계시켜 위험정도를 등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고속도로 인접 유역별 위험 등급을 결정하여 설정된 방재목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석류 재해는 산지에서 시작하지만 피해는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피해 복구 또는 예방사업은 토석류가 시작-이동-퇴적되는 구역별 담당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는 산지소유 또는 관리권한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도로관리기관에서 토석류 방재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들 기관과 업무추진 방식, 예방사업의 주체, 실제 사업시행 시 상호협조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 노선별 단계적인 공동조사와 사업추진방향 회의를 통해 고속도로 토석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의 담지자는 주로 정부와 시장으로서, 이 중 자율규제는 정부와 시장의 규제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규제는 규제의 집행에서 비용과 사각지대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위유인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장규제는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서 시장 내의 행위자가 금전적 손해나 평판의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통해 시장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시장규제에서는 규제 혹은 규범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부규제와 시장규제는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사회 유동성과 이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본원적 권능이 퇴화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효과도 의심받게 되어 다원적 규제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른 규제 유형으로 주체가 정부가 아닌 피규제 행위자가 되는(대체재 효과) 자율규제를 상정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일면 시장규제의 연속선상에 있다. 자율규제의 실행은 보통 규제 대상이 되는 업계가 동업자 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그것의 위반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율규제 또한 규제 대상의 활동과 위반 행위를 다루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무임승차자와 규제 효과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국가의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가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에게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TIMSS 2011의 8학년 수학 자료를 분석하였고, 31개 국가 154,169명의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국가 내 위계선형모형과 국가 간 회귀모형을 결합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업흥미 및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이 실제로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교생활에 일정부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사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다문화장병의 군입대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군의 다문화군대로의 변화에 대비한 병영정책의 추진실태를 진단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다문화시대 환경 변화와 연계한 병영환경을 구축하여 다문화군대에 부합된 병영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다. 우리 군의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은 다문화장병의 증가에 따라 수용성이 확장되는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병영정책의 추진방안은 법과 제도의 보완, 다문화군대 수용기반 구축, 다문화장병 역량향상, 군내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벼리】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근거로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이 문화다양성 보호협약에 가입을 한 후,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문화 기본법과 문화다양성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 보호법에 근 거하여 “문화적 다양성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할 때는 정부와 민간, 학계가 함께 나서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4년 1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발표 하였다. 2008·2009년의 경우 중·고등학교 지리에만 한정한 독도 관련 내용이 중학교 역사 와 공민까지 확대되었고, 고등학교 일본사, 현대사회, 정치경제까지 확대되었다. 또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해 검정 통과된 초등학교 5, 6학년용 사회 교과서는 2010년 검증을 거친 현행 교과서보다 독도 영유권 왜곡을 훨씬 더 구체화·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종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고 기술하였고, 예외 없이 독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를 곁들이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여 이 논문은 ‘교육과정’의 독도 기술과 현행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 개정을 통한 독도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한 교육과정·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기관과 연구자와 일선 현장 교육자와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원자력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원자력 기관들에 대한 분석자료와 원자력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정부 문서들에 기초하여 원자력 인력과 교육훈련 체계 현황을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는 산 · 학 · 연 기관별 다양화와 분산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 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와 협력은 미약한 수준에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원 배분 중복, 그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거시적인 정책 구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 모 델과 원자력 교육훈련을 관리 ·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를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한다.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분석 결과 인터넷게임과 게임중독간의 원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정책만으로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한다.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 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 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 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 석과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전 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 가능한 그린포트 구축 정책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울 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하드웨어 정책으로 LED 교체와 AMP의 구축,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으 로 항만환경관리부서의 신설이 최우선 정책대안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instead of economic estimation of forecast value, we evaluated the value score(VS) of the user satisfaction using the concept of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e compared the collective Value Scores (cVS) based on outputs of probabilistic forecasts of precipitation seasonally in Seoul and Busan during the period of 2004 to 2013 and ÿnally found the optimum threshold that can improve cVS of both cities. When using 30% threshold, the users can expect a higher cVS compared with those using other thresholds. When using the seasonal optimum threshold in Seoul, the cVS is additionally higher by 9%. These results show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forecast that can be improved when the meteorological communities inform the users the correct threshold of the rainfall probabilistic forecast.

박근혜 정부는 국정기조 및 문화융성차원의 3대 국정과제로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제시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인문·정신문화의 본산으로서 신 도청 일원에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공간디자인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관련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관련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례수집 을 통하여 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공간디자인 정책적 방안으로는 첫 번째, 정신문화 중심도시 추진단계로서 대응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사업추진에 의한 운영조직구성, 사업평가단 운영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정신문화 중심도시의 계획단계로는 사업조성의 당위성, 비전 및 목표, 기본전략, 공간계획 순으로 정신문화 중심화를 위한 공간디자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한 파급효과로는 정신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문화역량강화가 기대된다. 특히 거시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 모델로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미시적으로는 경북 신도청 일원이 정신문화 수도이며 한류 문화의 상징성으로서 대표되며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5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文明古國이고 깊은 역사적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여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 측면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문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 일본 등 나라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보인다. 현대사회에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가 가진 힘은 막대하며 문화산업의 발전은 이미 각국의 글로벌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요소가 되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중국정부도 21세기부터 문화산업을 중요시하기 시작 문화산업이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이미 단일한 산업영역을 넘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다.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환경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려면 개방적인 분위기의 조성과 발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을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중국문화산업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창의적 환경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육성정책의 문제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Global increase in the demand for the new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 results in the rapid increase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or electronic waste). Significant efforts on developing diverse WEEE recycling policy and programs such as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WEEE directive, and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directive are being made by many developed nations. This study focuses on determining priority among proposed WEEE recycling policy research projects by a number of experts from academia, institutions and recycling industry using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 method to better manage and recycle WEEE in Korea.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WEEE recycling policy, a total of 12 different WEEE recycling policy research projects were proposed by a total of 11 experts related WEEE recycling. Reliability and validity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jects were conducted, along with SPSS statistical software. By using the QFD method, a survey regarding potential problems, suggestions, and difficulties at several WEEE recycling facilities were conducted and evaluated.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jects was made by house of quality (HOQ). In this study, proposed research projects with higher importance index include WEEE collection system, development of WEEE recycling guideline, and establishment of WEEE generation/collection/recycling national database. The QFD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decision-making process tool in WEEE recycling policy and road map.

In this research, the upgrading technology and policy trends for biogas were examined with a focus on the European Union (EU). Depending on the capacity of the biogas upgrading facility investment costs are different. In addition, biogas upgrading technology-specific energy demand is lowest in the amine scrubber process. Organic waste met the sustainability criteria. Also, the energy content was four times larger,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tilization value was significant. Through cogeneration, and it can secure various markets. Because of these advantages, various policies are being promoted in the EU. In the future, South Korea needs to model its biogas policy after the upgrading technology and policy trends in the EU, and it should strive to create a market for biomethane.

수변공간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공간 재생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핵심적 인 의도로 가지는 문화도시전략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정책 및 그 실현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수변공간을 둘러싼 역사적 건축물이나 수변 경관 등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한 성공 적인 수변공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창조도시 요코하마’라는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공간계획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아트 파크 구상’은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해 수변공 간 재생을 실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적 의도와 구체적 실행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역 할을 이해하고 수변공간 재생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본고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문서에 나타난소위 ‘비거주정책’(policy of non-inhabited island)은 결코 일본의 주장과 같은 ‘공도정책’(Island Vacancy Policy)이 아님을 국제법 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1954년 2월 10일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해 제기된 조선 초 ‘수토 정책’(搜討政策)이 독도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구술서를 통한 논박에서부터 시작된다. 수토정책에 관한 역사학의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서의 쇄환(Evacuation), 수토, 순심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책은 대략 15세기 초기의 쇄환정책과 18 세기 후기의 수토정책으로 구별하여 고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구별을 두지 않고 또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단지 ‘수토정책’으로 칭하였다. ‘수토정책(수토제도)’란 2~3 년에 한 차례씩 관리(수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순검 관리토록 한 정책이다. 이 수토정책은 여말선초에 왜구의 노략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결국 1403년(태종 3) 8월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지에 나와 살도록 하는 ‘쇄환정책’으로 최초 실시한다. 이에 1416년(태종 16)년에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만호 김인우를 무릉등 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을 시작으로 약 400여 년간 관리(수토사)를 파견한 조선의 도서관리 정책의 하나이다. 본고는 수토정책에 관해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일 양국의 해양정책을 고찰하 고 난 뒤, 이러한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가를 법해석학의 견지에서 분석해 보았다. 즉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수토정책은 국제법상 영토주권 포기 의 ‘요건’인 영토 포기의 주체와 객체, 구성요건, 효과 등 요건 구비 분석 결과, 이는 결코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설사 일부 일본학자의 주장처럼 공도정책 이 맞는다 치더라도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독도가 곧바로 무인도 또는 무주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Climate change is not only abnormal condition of climate systems but also the perplexities of socio-economic system including agriculture, ocean, energy supply plans and ecosystem. As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extreme weather related natural disasters are increasing, the losses of lives and economic damages are getting huge. For the adequate response of climate change, more comprehensive reviews of research results about observation, projection and monitoring of climate change are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rame, to structure and to prepare writing strategies the 2nd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the Physical Science Basis).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2010’ was prepared using 1,003 references by 46 climate change scientists with seven chapters and 328 pages. Ten chapters and more detailed sections for the 2nd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have been suggested based on IPCC 5th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Chapters cannot be changed while sections can be combined, deleted, and altered with admissions from consultation committees. Committees consist of climate change experts from government organization, universities and institution.

Self-sufficiency rate of food in South Korea is almost a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decrease tend of farmland is expected to be continued. In this situation, Korea experienced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rice of grain due to changes in amount of grain production and food weaponization. It also started to reinforce the appropriateness of maintenance of farmland above certain standard. As one of policy means for this situation, this study selected "the use of idle farmland" as a subject, and started to consider the way to suggest the policy projects using idle farml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defined the meaning of idle farmland, and set up the scope of idle farmland needed to this study.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major policy projects with prevention function of idle farmland as well as the policy projects related to idle farmland. It also investigated "recycling measures of idle farmland" that is recently promoted in Japan, and deducted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a new model. Lastly, It suggested 9 policy project models that are finally able to use idle farmland. Suggested models are designed to access from various directions. This study suggested contents, entity, target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s in order to set up proper directions in promoting policy projects using idle farmland.

과거 농경-산업사회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태양활동은 최근 다양한 전파기반의 첨단서비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및 방송통신 분야 등 국가핵심기반시설서비스에 장애 및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재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우주전파재난을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신규 편입시키는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발생 시 정부 부처별 임무 및 역할을 규정한 "우주전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2013.2월 제정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는 이에 따라 세부 대응계획인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주전파재난의 발생 원인 및 과정을 파악하고, 정부의 우주전파재난 대응계획과 향후 고도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수자원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한 연구이다. 수자원부문의 사회계정행렬 작성에는『2009년 산업연관표』와『2009년 국민계정』,『2009년 가계소비실태조사』 등의 통계 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승수분석을 이용하여 수자원부문의 정책 효과를 추정한 결과, 1) 총산출 승수 효과는 5.300∼7.741, 2) 부가가치 승수 효과는 0.685∼1.158, 3) 가계소득 승수 효과는 0.511∼0.984, 4)가계소득 재분배 승수 효과는 -0.096∼0.247과 같았다. 본 연구결과는 수자원부문이 우리나라 경제 및 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