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사회적 고립, 자기관리의 약화와 부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 사」를 기반으로 20~30대 청년세대의 정서적·물리적 고립이 일상적 자기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 회적 고립과 자기관리 등에 나타나는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과 자기관리 등 핵심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간 상관관 계 분석, 집단 간 차이검증 및 연구모형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사회적 고립과 자기관리 요인 사이에 서 조절변수로써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검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서, 학력과 소득에서는 저학력·저소득 집단에서 자기관리 수준이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물리적 고립보다는 정서적 고립이 좀 더 강하게 자기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 수준은 정서적 고립과 상호작용하여 자기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인식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중·고등학생 80 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문 화다양성 인식과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다문화 경험 등을 조사하였 다. 자료는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 군집분석(K-means), 분산분석(ANO VA)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문화다양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행동적 실천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 영향 요인은 한 국어 능력(β=0.275), 또래 지지(β=0.213), 교사 관계(β=0.174), 부모 태도 (β=0.132)였으며, 외국인 친구 유무와 다문화 교육 경험도 유의미했다. 군집분석에서는 ‘포용성 고성장형’, ‘수용 감소형’, ‘보통형’ 세 유형이 도 출되었고, 세 집단 간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η²=0.1 5~0.25).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다문화 사회 공존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정착 요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5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면접을 통해 주요 요인과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농업인의 영농진입 환경, 정보 습득과 교육, 농지 취득 및 운영, 생활비용, 자금 조달 등의 요인이 정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출신 청년농업인이 도시 생활 후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농지 구매와 자금 융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성공 사례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개발사업에서 주민 참여 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젝트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사전에 존재하는 마을 주민 간 사회적 관계와 잠재적 갈등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농촌 공동체의 특성이 갈등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 경남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사업 담당자의 관점에서 갈등의 시간적 흐름과 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갈등은 시간의 흐름과 표출 수준에 따라 격화, 유지, 타협의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와 함께 외부 관찰자에게 드러나지 않는 ‘잠재 갈등’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사례 분석에서 김천지구는 주민 간 갈등이 최종적으로 타협 국면에 도달하는 수렴형 양상을 보였고, 대평지구는 갈등이 점차 격화되어 사업 자체가 포기되는 발산형·포기형 양상으로 나타났다. 상동지구는 갈등을 회피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누적된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 간 갈등이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누적된 잠재적 갈등이 새로운 사업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결과 활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갈등양상 모형은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갈등 발생 시점과 표출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 담당자가 갈등의 흐름을 조기에 진단하고 중재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갈등 강도와 사업 성패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대산재 및 남양재 원목을 표층재로하고, 금속, 유리섬유, 탄소섬유로 보강한 코르크 보드를 중층에 배열한 코르크 복합 원목마루판 의 치수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표층재에 따른 코르크 복합 원목마루판의 평균 흡수율은 백합나무(Tu)가 6.1%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티크와 멀바우가 4.7%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밀도가 낮은 온대산재를 배열한 원목마루판보다 남양재에서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층보강재는 CM (cork board-metal) 타입이 CG (cork board-glass fiber) 및 CC (cork board-carbon fiber)타입에 비하여 높은 흡수율을 나타내어 밀도에 따른 흡수량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층 수종에 따른 흡수두께팽창률은 백합나무가 7.2%로 가장 높은 값을, 티크(T)가 3.9%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금속 보강 원목마루판(CM)의 흡수두께팽창률은 유리섬유(CG)와 탄소섬유(CC)에 비하여 금속이 2–3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금속 보강 원목마루판을 제외한 모든 원목마루판은 목질 마루판에 관한 KS 규격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치수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국내 계란 가공 방법을 다양화하고 친환경적인 계란 가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염지액 양이 피단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침지법으로 계란 총 중량과 동량의 알칼리 용액 (NaOH 5%, NaCl 7%)을 사용하여 제조한 피단을 대조구로 설정하였으며, 동일한 용액을 6, 8, 10, 12 ml 넣어 포장법으로 제조한 피단을 처리구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난백과 난황의 pH는 침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난중량은 T10과 T12에서만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난백 중량은 대조구, T10, T12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구는 3일차를 제외하고 가장 큰 감소를 나타냈다. 난황 중량은 모든 처리구와 대조구에서 증가하였으며, 12~15일차에는 대조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T6가 가장 적게 증가하였다. 파란율은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낮았다. 난황 침투 깊이는 9~15일차 대조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T6을 제외한 처리구와 대조구는 침지 기간 경과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Hunter Color에서 난백 L* 값은 감소하였고, a* 값은 대조구와 T6, T10을 제외한 처리구에서 증가하였다. 난황 L* 값은 모든 처리구와 대조구에서 감소하였다. 난백과 난황의 L* 및 b* 값에는 처리구와 대조구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난백 a* 값은 T6, T8, T10에서 대조구보다 낮았다. 결론적으로, 포장법으로 피단을 제조할 때, 난백에는 최소 10 ml의 5% NaOH와 7% NaCl 용액이 필요하며, 난황에는 최소 12 ml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염소 도축공정 확립을 위해, 도축 과정 중 탕박(scalding) 및 박피(skinning)가 재래흑염소 등심의 저장 중 물리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동일한 사양 조건에서 사육된 재래흑염소 6 두를 각각 탕박 및 박피 과정에 따라 도축한 후, 등심근을 채취하여 저장 기간 동안 이화학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여 재래흑염소에 적합한 도축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탕박처리는 전반적으로 연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피 처리는 저장 중 보수력 유지에 우수하고, 색도의 선명도(a*, chroma)와 지질산화에 더 안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탕박은 소비자의 기호도 측면에서 유리한 부드러운 조직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박피는 특히 위생적 안전성과 품질 균일성 확보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도축 방법으로 판단된다.

재래흑염소는 다른 품종과의 유연관계, 기원 분석, 외래교잡염소와의 유전적 구조 및 평가 같은 유전학적 연구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재래흑염소와 외래교잡염소의 유전적 구조 및 혼합 양상 분석을 위해 실시하였다. 11개의 Microsatellite (MS) marker를 활용하여 재래흑염소 261두, 외래교잡염소 94두의 대립유전자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초통계량 및 유전적 구조 및 혼합 양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 활용된 marker의 유전적 다양성 기초통계량 결과 재래흑염소의 observed heterozygosity, 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 (PIC) 수치가 각각 0.388 ~ 0.772, 0.362 ~ 0.754이며, 외래교잡염소 집단의 observed heterozygosity, PIC 수치는 각각 0.553 ~ 0.840, 0.664 ~ 0.915로 확인되어,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재래흑염소 주요 대립유전자형 빈도와 외래교잡염소의 주요 대립유전자형 빈도를 비교하였을 때, marker별 대립유전자형의 빈도 분포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두 집단 간, 재래흑염소 계통 간 대립유전자형 의 빈도 분포로 인한 유전적 구조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STRUCTURE 결과, K = 2가 최적의 K로 계산되었으며, 재래흑염소와 외래교잡염소 간의 유전적 혼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재래흑염소의 고유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이며, 재래흑염 소 계통 간의 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A new aphid species record for South Korea, Greenidea (Trichosiphum) prunicola, is reported based on the collection of apterous viviparous females from Castanopsis sieboldii in Tongyeong-si in 2024. This discovery increases the number of known Greenidea species in South Korea to four. Detailed morphological descriptions, measurements, host plants, and distribution data for G. (T.) prunicola are provided. The species is characterized by its glossy reddish-brown body, a body length of 1.70–2.60 mm, a siphunculus that is 0.32–0.37 times the body length, and long, primarily bifurcated dorsal setae. Previous host records include Prunus spp., and its known distribution now includes South Korea, China, and India. A key to the four species of the genus Greenidea now known to be present in South Korea is also provided.

본 연구는 중부지방소나무림의 지위지수와 연평균재적생장량을 생태권역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과 권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해 수행되었다. 제7차 국가산림조사(2016～2020) 자료 중 분석에 활용된 중부지방소나무는 993개 표준지 자료였으며, 표준지 행정구역별 위치를 고려하여 각 생태권역으로 배분하였다. 중부지방소나무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위지수를 Schumacher 모델에 의해 도출하여 각 표준지별로 산정하였다. 지위지수를 반응변수로 하고 효과변수를 5개 생태권역으로 하는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권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Duncan’s test 한 결과 지위지수는 크게 남서와 남동권역, 나머지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중부지방소나무림의 연평균재적생장량은 재적식을 Chapman-Richards (C-R) 모델로 도출한 후, 각 표준지별로 적용시키고, 여기에 임령을 나누어 구하였다. 표준지는 다양한 임령이 있으므로, 생태권역별로 비교를 표준화 하기 위하여 연평균재적생장량을 30년을 기준으로 모두 전환시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서·해안권역과 남동권역, 남서권역, 중부권역으로 그룹화되어 3개 권역으로 연간생장량을 구분하 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지위지수 추정모델 및 재적 산정모델을 각 생태권역에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해당 임분의 생장을 설명하는데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생태권역에 알맞는 중부지방소나무림의 지위지수 및 재적 산정모델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수종을 가진 임분도 생태권역별 생장모델의 적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비처리 따른 낙우송(Taxodium distichum) 용기묘의 생장 특성 및 품질 지수를 평가하였다. 시비처리 결과, 낙우송 용기묘는 대조구에 비해 모든 시비처리구에서 높은 생장량을 보였으며, 중강도(1.5 g·L-1)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묘고와 근원경 생장을 나타냈다. 또한, 부위별 건물생산량 과 묘목품질지수(SQI)에서 중강도 처리구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시비가 낙우송 용기묘의 양분 및 수분 흡수 효율을 증가시키고 생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엽록소 함량 분석 결과, 시비처리구에서 엽록소 a와 b의 총 함량이 대조구에 비해 높았으며, 시비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엽록소 함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엽록소의 비(a/b)는 대조구가 더 높은 값을 보였고, 이는 시비처리가 엽록소 a보다는 엽록소 b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낙우송 용기묘의 시비처리에 따른 생장 특성은 대조구에 비해 시비처리구가 생육 및 생리적으로 높은 생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시비처리에 따른 낙우송 1-0용기묘의 생육 및 생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숲이 환경적·교육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되고 생태전환교육 장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부 경남 5개 군의 학교숲이 조성된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녹지 면적은 E학교의 1,289 m2에서 F학교의 4,751 m2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3,081 m2을 보였다. 상록수와 낙엽수는 각각 45종(39.5%), 69종(60.5%), 교목과 관목은 72종(63.2%), 42종(36.8%), 교목과 관목의 개체수는 978본(17.2%), 4,696본(82.8%)으로 나타났다. 학교숲에 가장 많이 식재된 수종은 영산홍이었으며, 이어 산철쭉, 회양목, 무궁화, 사철나무 순이었다. 종다양성과 균재도는 각각 평균 2.23, 0.62였으며, 학교간 유사도 지수는 0.5 전후의 값을 보였다. 학교숲에 식재된 수종 중 교과서에 언급되는 식물의 일치율은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Ainsliaea acerifolia, a perennial herbaceous plant endemic to forested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has drawn attention for its bioactive properties and potential as a functional food and medicinal resource. Despite its ecological and economic value, little is known about its spatial distribution or habitat preferences under changing climatic conditions. This study aims to quantify the current and future habitat suitability of A. acerifolia in southeastern Korea—including Gyeongsangnam-do, Busan, and Ulsan—using the MaxEnt (Maximum Entropy) species distribution model. A total of 217 presence records were compiled from both GBIF data and field surveys, and seven key environmental variables were selected through multicollinearity screening. Model performance was robust (mean AUC = 0.845), and key predictors included topographic roughness (TRI), precipitation of the driest month (Bio14), and mean diurnal range (Bio2). Under current climate conditions, 31.5% of the study area was identified as suitable habitat (≥0.222), with only 4.7% categorized as core habitat (≥0.6). Future projections under SSP1-2.6, SSP2-4.5, and SSP5-8.5 scenarios indicated substantial habitat contraction, particularly in coastal and lowland areas, with refugial zones likely to persist in mid-elevation inland mountains (500–900 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acerifolia is highly sensitive to climatic variability and emphasizes the urgent need for conservation strategies focused on climate-resilient refugia and ecological corridors. The study provides a spatial framework for species conservation planning under future climate uncertainty.

Pine wilt disease (PWD), caused by the pine wood nematode (Bursaphelenchus xylophilus), is a major threat to Pinus thunbergii forests in South Korea. Although climatic conditions are known to affect the spread of PWD, the specific influences of temperature and geography on nematode density and tree mortality remain unclear. This study assessed monthly PWN density and black pine mortality across three regions—two coastal (Geoje and Sacheon) and one inland (Jinju)—from 2021 to 2023. Nematode density and tree mortality consistently peaked in autumn across all region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nematode density and tree mortality (r = 0.7468, p < 0.01), while temperature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ither variabl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WD severity is more closely tied to nematode activity than to temperature alone, and that regional and seasonal variability must be considered in disease assessment.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region-specific monitoring and management strategies that prioritize high-risk periods, particularly autumn, when nematode activity and disease expression are most pronounced. This research provides essential data to support adaptive PWD control programs under changing climatic conditions.

대서’ 마늘(Allium sativum L.)의 생장점 배양에 가장 효과적인 배양조건을 확립하고자 신초 유도 및 구 형성에 있어 식물생장조절제와 sucrose 농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신초 유도에 관한 1차 시험에서는 NAA 0, 0.2, 0.5, 1 mg/L와 2iP 0, 2, 3, 5 mg/L를 조합하여 16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여 총 1,460개의 생장점을 처리하였다. 그 결과, NAA 0.2 mg/L에 2iP 2~5 mg/L를 처리한 조건과 NAA 1.0 mg/L에 2iP 5 mg/L를 처리한 조건에서 양호한 분얼 생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NAA 0.2 mg/L와 2iP 3 mg/L 처리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높은 평균 신초 생성률을 보여 효과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Sucrose 처리농도에 따른 기내소구 형성률을 비교하기 위한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에서 선발된 조건(NAA 0.2 mg/L, 2iP 3 mg/L)에서 배양한 1,193개의 생장점 중 생존한 546개를 5%, 7%, 9% 농도로 처리한 구 형성 배지에 계대배양하였다. 그 결과, sucrose 농도가 높을수록 기내소구의 형성률 및 0.1 g 이상의 큰 기내소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서’ 마늘 생장점 배양에 적합한 신초 유도 조건은 NAA 0.2 mg/L와 2iP 3 mg/L의 조합이며, 구 형성은 9% sucrose 농도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과 산청군 산청읍 소재 농가에서 재배 중인 익모초(Leonurus japonicus)에서 흰비단병이 관찰되었다. 지면과 맞닿은 줄기와 잎자루가 수침상을 보이다가 썩었고 결국 시들어서 말라 죽었다. 익모초의 잎자루와 줄기의 병반과 토양 표면에 흰 곰팡이가 자랐고, 작고 둥글며 갈색의 균핵이 많이 형성되었다. 감자한천배지에서 균사체(4~9 ㎛)는 흰색으로 잘 자랐고 특유의 클램프 연결이 관찰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고(1~3 ㎜) 둥글며 갈색의 균핵이 많이 형성되었다. 곰팡이 동정을 위해 익모초 병변에서 분리한 곰팡이의 리보솜 RNA(rRNA) 유전자의 내부 전사 스페이서(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영역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ITS 영역 기반 유전적 유연관계분석에서 익모초 균주는 Athelia rolfsii의 분기군과 함께 동일한 그룹에 포함되었다. 또한, 종 특이적 프라이머를 이용한 진단 PCR 분석에서 익모초 균주는 종 특이적 PCR 산물이 생성되었다. 병원성 검정에서 익모초 균주를 접종한 익모초는 시들고 지면에 균핵이 형성되었지만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익모초는 병이 발달하지 않았다. 재분리를 통해 코흐의 가설을 만족하였다. 증상과 형태학적 특성, ITS rRNA 유전자 영역 염기서열 분석 및 계통 발생 분석, 병원성 검정을 바탕으로 원인 곰팡이는 Athelia rolfsii로 동정되었다. 본 연구는 Athelia rolfsii에 의한 익모초 흰비단병에 대한 최초의 보고로 익모초 흰비단병의 관리 및 방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주시, 의성군), 경상남도(경남; 밀양시), 전북도(전북; 장수군), 경기도(경기; 파주시), 강원도(강원; 정선군) 등 한국의 8개 주요 사과 생산지에서 기후변화가 ‘후지' 사과의 수확시기와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과 과수원은 경북지역은 위도 36도, 경남과 전북지역은 35도, 경기와 강원지역은 37도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사과의 착색기인 10월 최저 기온은 청송 5℃, 장수 6.4℃, 정선 5.7℃로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지리적 차이와 관계없이 과실의 수확시기에는 약 10일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수확시 과실의 경도는 경북과 경남지역 과실은 56.6-64.1 N으로 다소 낮았던 반면, 전북, 경기, 강원지역은 67.8-72.2 N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 간 산 함량 및 내생 에틸렌 발생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과피의 적색도 또한 청송 25.8, 정선 27.5, 파주 26.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여 재배지 간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8개 지역의 과실을 수확후 180일간 저온저장하였을 때 안동, 밀양, 파주지역의 과실 경도는 59.4-64.5 N으로 높게 유지되었고, IEC는 87.0-112.5 μL·L-1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산 함량은 저장기간이 길어지면서 감소하였고,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RCP 4.5와 8.5 시나리오에서 기온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 사과재배 지역에서 ‘후지’ 사과의 과실품질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선박은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였지만 오늘날 선박, 인공지능,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항해하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무인잠수항행기기(unmanned under water vehicle)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해양과학조사와 수 로측량, 해저자원 탐사·개발 등에 사용되었으며, 해양과학과 해양산업의 필수 적인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무인잠수항행기기는 형태와 기능에 따라 원격조종 잠수정(ROV), 자율운항수중이동체(AUV), 해양글라이더(OG)로 구분되며, 자율운항선박과 마찬가지로 수밀성·부유성, 적재성, 이동성이 있으므로, 수중에서 항 행과 화물수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다양한 해양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특히 선박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회색지대(gray zone)에 놓여있다. 현재, 무인잠수항행기기는 원격 또는 자율 수중선박 또는 수중장비로서 해양 과학연구와 해양산업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 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이 수행된 사례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해양법·해사협약, 국 내법 중심의 문언상 해석과 실무 중심의 기능상 해석을 수행하고, 그 법적 지 위에 관하여 해석론적 결론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기존 감항능력 개념의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에 요구되는 새로운 감항능력의 요건을 분석하고 그 법적 개 념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상사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상사법적 쟁점을 파악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선행 연구로서 기여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자율운항 수준에 따라 Level 1∼4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감항능력이 상이하여 선원과 원격운항자에 대한 인적 측면 과 인공지능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물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주요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주 요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인적 감항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의 도입으로 선원의 수와 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원격운항자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사법 적 쟁점을 자율운항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Level 2 이하에서는 선원, Level 2 이상에서는 원격운항자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 방식과 그 평가 기준 마 련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국내외 규정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격운항자의 등장은 기존 법적 체계에 존재하 지 않던 인적요소로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원격운항자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운항자에 대한 자격 신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해상운송인의 인적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제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물적 감항능력에 대해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있어 소프트웨어 시 스템과 사이버 보안의 감항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사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Level 4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감 항능력 확보와 평가 부분에서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며 상사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숨은 하자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와 평가에 관해서는 감항능력주 의의무의 이행 시기 및 상당한 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존 해적행 위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제적인 탈탄소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해운산업에서도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Net-Zero 목표설정 및 규제기반 조정조치와 같은 전략과 제도를 도 입하고 있다. 탈탄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연료의 사용은 불가피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선박의 추진 연료로 서 친환경 연료를 도입하고 상용화를 위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연료는 서로 비슷한 특징을 띄는 기존 연료와 달리 저마다 다른 특성 이 있어 종전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고와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천연액 화가스(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연료는 대규모 화재 및 폭발 가능성과 독성으로 인하여 인명과 환경에 광범위한 피해를 수반할 수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 사고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 연료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IMO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놓여있다. 이에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주체, 배·보상범위 및 한도, 보험의 적용성 등 다양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LNG와 메탄올의 상용화 가 시작된 현재의 시점에서 기술적 발전과 법적 규제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 으며, 이는 친환경 연료의 안정적인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함과 동시에 탈탄소 화의 목표와 전체적인 해운시장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친환경 연료의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현행 협약인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협약), 국 제 유류오염 손해보상 기금협약(FC 협약), 2001년 연료유 오염손해에 관한 책 임협약(Bunker 협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 협약(HNS 협약)의 친환경 연료 유 출사고에 대한 적용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CLC 협약, Bunker 협약은 탄화수 소계 광물유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현재 널리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친환경 연료는 대부분 HNS 협약의 적용 대상인 위험·유해물질에 포함되지만, HNS 협 약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에만 적용된다. 그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친환경 연료가 적용되는 관련 협약이 부재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