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critically assesses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ICC) in enforc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he ICC was designed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severe IHL violations. However, its operational capacity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particularly its reliance on state cooperation for enforcement and political resistance. This article explores the Court’s jurisdicti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nd its investigative processes while analyzing resistance from nonsignatory states such as the US, China, and Russia. The US sanctions against the ICC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of February 6, 2025, will exemplify the ongoing tension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Additionally, the article highlights issues within the Rome Statute, including ambiguities regarding state cooperation, jurisdiction, and immunity, which affect the Court’s efficacy. Despite some successes in prosecuting high-profile leaders, the ICC’s credibility remains a matter of debate due to its limited enforcement, inconsistent state support, and continued political resistance.

Recent global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have accelerated, with nations adopting carbon strategies such as carbon taxes and emission trading system (ETS) to support their net-zero commitments. These initiatives enable governments to enforce mitigation while maintaining their dual goal of fostering economic growth. Vietnam, a developing country, has emerged as a proactive participant by launching a national ETS, drawing from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domestic geographical advantag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and challenges involved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ETS in Vietnam, exploring the necessary policy frameworks,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market mechanisms. It highlights key considerations such as the selection of sectors and entities to be covered, th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market management solution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trategic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successful and sustainable ETS mechanism in developing country like Vietnam.

The escalating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compelling individuals to flee their homes, giving rise to a new category of refugees known as climate refugees. Despite clear evidence linking climate change to forced migration, the protection of these refugees’ human rights remains unaddressed by any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his paper explores the necessity of embracing a new comprehensiv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ailored to climate refugees. It advocates for a legal framework that addresses prevention and remedies the issues faced by climate refugees and ensures their human rights are safeguarded. We also argued that the Comprehensiv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should have a collectiv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rights of climate refugees on the global scale and to provide a solution that integrates the various rules of law, meets humanitarian needs, and is tailore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limate refugees.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energy plays a pivotal role in Taiwan’s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To secure the profits of substantial investments in offshore wind energy, long-term contracts are essential. However, supervening incidents could halt, damage, or destroy offshore wind projects. Force majeure clauses serve as a preventive mechanism to address these unforeseen risks. Despite their significance, contract drafters often overlook the importance of force majeure clauses. This article contends that offshore wind developers and the Taiwanese government should collaborate as partners to carefully draft force majeure clauses in offshore wind contracts, ensuring proper allocation of unforeseen risks. By examining the concept of force majeure under the CISG and Taiwanese law, this article proposes fundamental elements and a model clause for force majeure in offshore wind contracts.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에 대 한 한미일 3국의 관점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관련 문서를 통해 고찰하였 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관한 강렬한 적대감을 나타내 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북한을 비난하였다. 미국 의회는 판문점 도끼 사건을 규탄하였지만, 동시에 한국의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 의회의 대응이 매우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불편함을 나타내며 미국 국무부에 도움을 요청하였 다. 한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판문점 도끼 사건에 대한 미국의 초기 대응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다른 정당은 한반도 유사시 미 국의 동맹인 일본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 시 한미일 3국의 시각이 모두 협력적이지는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목표와 수단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대전략의 렌즈를 통해 한중일 3국의 FTA 전략을 연구한다. FTA 전략의 주요 목적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 연구는 세 나라 모두 국 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 또는 규범의 수립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 신뢰를 경제 협력과 연결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식 동맹 기반 관계에 뿌리를 두지 않는 새로운 지역 질서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 이 목표다. 반면 일본은 경제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모두 다루는 다층적 전략으로 ODA와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메가 FTA에 '높은 기준 ', ' 규칙' 등의 낙인을 찍어 지역 리더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 반 면 한국은 중상주의와 경제 안보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정자 역할 을 하기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고 강대국이 원하는 협력의 대상이 되려는 경향이 더 강해 보인다.

이 연구는 한국, 베트남, 인도의 궤적을 비교 분석하여 우즈베키스탄 전자 산업의 기술 축적 전략을 수립한다. 한국의 국가 주도 모델, 베트남 의 FDI 주도 조립 성장, 인도의 하이브리드 전략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 는 우즈베키스탄에 이전 가능한 교훈을 파악한다. 혼합 방법 접근 방식 (정책 분석 및 국가 간 사례 연구)을 채택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모델이 FDI 제한, 저가치 수출, 인력 기술 격차와 같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 살펴본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성공은 장기적인 국가-산 업 협력과 STEM 교육 개혁에 달려 있었고, 베트남은 FDI 친화적 정책 을 우선시했지만 저가치 조립에 국한되어 있다. 인도의 PLI 제도는 보조 금이 국내 R&D를 육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STEM 커리큘럼을 산업 요구 사항(예: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맞추고 지역 무역 협정을 강화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은 자 원 의존에서 중앙아시아 전자 허브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책 입안자에게 기술적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맥락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현재 韓 육군은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을 발전 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전투수행기능 중 일부 분 야에만 편중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 다영역작전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들 역시 정치적·전략적 수준 측면의 기동과 화력 분야에만 집 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韓 육군이 다영역작전 개념을 육 군 교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투수행기능 중 지속 지원의 일부인 군수지원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념 및 다영역 작전을 위한 군수지원의 핵심 사항에 대하여 美 교리를 통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군사이론의 사례를 통해 다영역작전과 군수지원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또, 韓 육군의 군수지원 체계의 문제점이 다영역작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 이를 종합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육군이 다영역작전을 교리에 적용하기 위해 전투수행기능이 통합 된 연구를 진행 시 다영역작전을 위한 군수지원 개념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로 분석하여 향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 증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시 북핵협상 의 최종상태는 비핵화를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협상력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힘(Power), 시간(Time), 정보(Information), 대안(BATNA) 등의 4개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협상을 성과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역으로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대북 핵협상에서 촉진자로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족시킬 만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통해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협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상 변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대응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바란다.

이 글은 전략사 창설 이전 선행된 연구들의 한계를 창설 이후인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학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사의 역할 가운데 ‘억제개념 및 억제전략 연구’ 수행에 관한 임무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부분 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전략사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간 학계가 가용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논지를 전개 한다. 우선, 2024년 전·후반기에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의 세부내용을 통해 한 반도를 둘러싼 주변 억제환경과 전략사 역할에 대한 한국군의 복안을 확인하 였으며, 실제 미국 전략사가 학술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세대별 억제개념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다중 경쟁구도와 잠재적 위협요인에 맞춘 새로운 억제개 념 즉, ‘7세대 억제개념’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4세대 억제개념부터 적용된 미국 전략사의 ‘억제분석 및 계획지원 모델(DAPSE)’에 대해 소개하고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억제전략 연구수행 방안을 총 3단계에 걸쳐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기존 억제전략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며, 2단계에서는 다 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북한의 핵위협 관련 연구, 북한의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전략적 이익에 관한 연구, 한반도 유사시 제3국의 개 입에 따른 국제규범 간 연구 등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는 기존 DAPSE 모델을 변화된 억제환경에 맞춰 최신화하고 이를 주한미군이 나 북한 사례 등에 적용하는 연구를 함께 생산하여 향후 한미연합연습의 기 획과 도상훈련(TTX) 실행에 실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군 양자 간의 상보 적 역할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새로운 시위방식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은 당시 어떠한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 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 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 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 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은 응징적 억제, 절대적 억제,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 (요청)로 추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협 강도에 따라 개별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 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 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 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노력 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2024년 1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의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담론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언론보도 및 포털 빅데이터 총 15,470건을 수 집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파병에 관한 언론보도 특징은 주로 군사적 측면의 담 론 및 외교 대응, 국내 정치적 반응, 국제사회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라는 주요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포털 빅데이터에서는 북한 파 병 병력의 규모 및 작전 수행, 피해, 드론과 같은 무기체계, 포로와 사 상자 등 실질적 관련 이슈가 주요 핵심 담론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응 전략의 강화와 외교적 대응 조치의 마련, 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등의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국제규범이 단선적인 내재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규범의 차별적 내재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환경규범과 기업인권규범의 비교분 석을 통해 그 의미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규범의 차별적 내재 화는 행위자의 전략적 역할, 다차원적 강제성, 그리고 제도적 구속의 상 호작용에 기인함을 주장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강력한 규범주도자의 역할과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적 연계, 상호의존성이 높은 제도적 구속력 등을 통해 빠르게 내재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인권이행지 침(UNGPs)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자발적인 참여와 정치적·경제적 구속력의 미비, 집단적 제재나 네트워크 배제 등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 인 내재화에 한계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 규범의 내재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보완하였으며, 실천적으로는 국제 규범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조건과 메커니즘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나 인권 등 국제적인 문제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체계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성평등 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OECD 가맹국 36개국 의 2013년, 2018년, 2023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고,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여 결과 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평등 지수는 국민의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 기대 수명 같은 통제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성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는 여전히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성평등의 네 가지 하위 영역 중 경제적 참여와 기회 영역과 정치적 권한 영역이 행복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적 성취와 건강과 생존 영역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성평등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규명함 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성평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후속연구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항공사의 기술기반 셀프서비스 확장에 따른 고객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술기반 셀프서비스 이용에 따른 서비스 편 익이 브랜드 가치, 브랜드 신뢰,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항공사의 기술기반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객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26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항공사 기술기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서비스 편익의 하 위요인인 사회적 편익을 제외한 기능적 편익, 심리적 편익은 브랜드 가 치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기능적 편익을 제외한 심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은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브 랜드 가치는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항공사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을 경과하며 사회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비약 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성정보 범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초 국경적 이슈를 확산하였다. EU와 OECD는 플랫폼을 광범위한 온라인 서 비스로 정의하며, 국제사회는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만, 한국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아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보유 하고 있으나, 혁신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 규제를 모델로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 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 인 플랫폼 규제 기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강요적 강제적 자율규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무성 강화 등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 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연구를 수행한 후 북한이탈주민 20 명을 개별 심층 면접하여 상위 구인 요소와 하위 구인 요소를 구성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10명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내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구 자료는 척도개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척도 예비 문항을 구성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 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04명으로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AMOS 26.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7요인, 전체 문항 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하위 요인은 ‘문화 통합’, ‘사회 참여’, ‘영토적 소속감’, ‘사회적 연대 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연결’, ‘신뢰감’으로 명명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 CFI, TLI 수치는 양호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역설이론적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주 관적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장애수용과 자아 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장애인삶 패널조사 데이터 의 정신장애인 264명을 대상으로 SPSS 및 PROCESS macro 모델4를 적용하여 회귀분석과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정신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주관적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B=0.16, p=.357). 둘째,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주관적 삶 의만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된 반면, 장애수용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주관적 삶의만족감 향상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 및 제언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증가하는 노인범죄 문제를 다루며,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고 ‘비판범죄학’에 기반하여 노인 출소자들의 범죄 원인과 책임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의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환경이 삶에 미친 영향을 프레이리의 ‘세상 읽기’ 관점에 바탕을 두고 탐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채 택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만델바움의 분석틀을 활용해 삶의 영역, 전환, 적응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결과를 도 출하였다. 삶의 영역은 ‘빈곤과 역기능적 가정’, ‘이루지 못한 학업’, ‘성 공적인 돈벌이’로 도출되었으며, 전환점은 ‘생계형 범죄로 진입’, ‘소외와 배제’, ‘범죄에서 탈출’ 과정으로 나타났다. 적응 차원에서는 ‘순응 또는 적응의 생애전략’과 ‘공동체적 관계 맺기’, ‘인권 기반 사회복지’가 사회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류 범죄학의 개인화된 관점을 넘어 ‘비판범죄학’의 구조적 관점과 프레이리의 ‘세상읽 기’라는 실천적 관점을 융합하여, 보다 ‘인간화’된 사회복지적 접근을 제안 하며,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체적 지원체계 및 교정복지와 사회복 지가 통합된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부 외국인 환자의 구강건강 및 치과치료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인의 구강건강증진안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 C치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305명의 치과 차트에서 수집 및 분석되었다. 우식경 험영구치, 치조골, 기능 치아, 치과치료 필요 및 수요를 IBM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 우식치아는 상악, 하악의 2대구 치에서 높게 나타났고 충전치아는 상악 중절치, 상악 우측 2대구치, 하 악 1대구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상실치아는 상악과 하악 1대구치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충전치료가 필요한 우식치는 3.83개, 신경치료가 우식 치는 4.60개, 상실 치아는 1.27개, 치료치아는 1.18개로 나타났다. 하악 구치부에서 치조골 흡수율이 높았고, 기능치아는 25.7개로 나타났다. 환 자의 국적에 따라 치주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의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또한 보험가입 유무에 따른 치주치료와 발치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결과적으로 저작기능이 높은 구치부는 우식 발생 률이 높았고, 국가별, 보험 가입별로 치료 요구도에 차이가 있었다. 구강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 료하는 것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