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 내 공유 전동 킥보드의 도입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서 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견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견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정 차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자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행정동별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 건수를 바탕으로 Moran's I 분석을 수행하여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High-High(HH), Low-Low(LL), High-Low(HL), Low-High(LH)로 구분된 네 가지 유 형의 패턴이 서울시 내에 분포하는 양상을 파악하고, 각 구역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해당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산업의 현재를 분석하고, 산업 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받는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에 대한 해 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 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가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에 중요할 역할을 했음을 확인 하였으나, 시스템과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이 있음 을 발견하였다. 또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해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함으 로써 관련 산업 정책에 대한 의미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PURPOSES :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improper parking behaviors in a perspective of personal mobility users. Detailed purposes are as follows. Firstly, exogenous and endogenous latent variables were set. Secondly,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constructed. Hypothesi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established. Then model’s goodness of fit was analyzed and following the result model was modified. Lastly, factors affecting improper personal mobility parking behavior was found out. METHODS :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exogenous and endogenous latent variables were set.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and their observed variables was defined to build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model hypothesi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collect data, survey was conducted on personal mobility users. Model’s goodness fit was verified and the model was modified. Lastly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improper personal mobility parking behavior path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 Based on literature review, based on 6 of latent variable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made. Survey was conducted on 341 participants who has used personal mobility at least once based on Likert 5-point scale. Out of 341 responses 22 responses considered as careless responses were removed. As a result of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it turned out that ‘ease of transfer’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per parking of personal mobility meanwhile ‘convenience’ and ‘road condition’ had a negative effect. CONCLUSIONS : It was concluded that the proximity and accessibility to the transfer facility could be important when installing personal mobility parking lot as improper parking behavior of personal mobility users could be affected by ease of transfer to other traffic mode. Also, interval of parking lots, location and its road condition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make it convenient for users to find parking lot and to encourage them to use it more often.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광주지역 아파트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재하도급이 거론되었다. 즉, 재 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근절되거나 줄어들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수급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 하는데서 오는 부담과 비용 없이 일정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과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재하도급이 건설현장 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 하는 수급인의 무관심과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건설 생산유형에 따른 재하도급에 대한 판단법리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법리를 살펴보고 건설공사 현장 실무 유형별로 재하도급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S : Many people recommend the expansion of the drone market and various ways of using drones. However, unreasonable expansion may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Therefore, criteria and systems for the expansion are required.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f the system using drones for managing and enforcing illegal parking, and recommendations on improvement. METHODS :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f the system using drones for managing and enforcing illegal parking, and recommendations on improvement. RESULTS : This study shows that new enforcement criteria are required for a new enforcement method using drones. In addition, consignment operation is needed to solve workforce shortage and secure expertise, and flight mitigation criteria are required, considering the illegal parking characteristics based on region and time. Finally, CCTV operation guidelines should be improv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drone images and prevent unreasonable information collection. CONCLUSIONS : Illegal parking enforcement using drones is an efficient method that is highly feasible and solves enforcement limitation issues, such as the lack of workforce and equipment. A prior institutional review is required to apply new technologies more efficiently, and proposals on improving the legal systems with limitations are requir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PURPOSES : This study reveals the social cost of illegal parking. Roadside illegal parking causes additional traffic congestion, air pollution, and traffic accidents. Several cities try to reduce illegal parking for the same reasons and build public parking space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ffects and social cost of illegal parking problems. METHODS : In this study, a real-world study site was selected for the calibration of the VISSIM micro-simulator parameters, and several scenarios were created for developing illegal parking effect models.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this study demonstrated five regression models that illustrated the average travel speed drop effects and the differences in emissions. RESULTS : Depending on the scenarios, the travel speed was dropped by 20 km/h–57 km/h and the levels of carbon dioxide and nitrogen oxide were increased by 111 g–279 g and 22.5 g–56.3 g, respectively. CONCLUSIONS : In this study,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social cost of illegal parking was established.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valuation of policies related to illegal parking or the feasibility of facility investment.

최근 인도네시아 빈탄섬 북쪽 수역에서 여러 척의 국제항해 선박들이 불법 투묘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되어 장기간 억류되고 있다. 이 수역은 인근 주변국간 해상경계가 획정되지 않았음에도 인도네시아는 자국법에 따라 강 력한 집행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많은 선박들이 상기 해역에서 관행적으로 투묘대기하여 왔지만, 이러한 정박이 항만당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법상 무해통항의 요건인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이나 불가피한 예외적 정선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투묘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나포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들은 변화 된 해상교통환경을 인식하고 타국 관할수역에 무단 투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연안국의 법령위반으로 나포되더라도 해양법협약 제292조에 따라 적정한 보석금이 예치된 경우, 운항손실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선박과 선원의 신속한 석방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억류가 장기간 지속되면 해양법협 약이 규정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분쟁해결 강제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인도네시아는 연안국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도 입된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군도수역 등과 같은 해양법상 여러 제도를 일찍이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해양권익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관련 업무가 다양한 기관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중복 수행됨으로 인하여 통합된 해양법제의 정비와 해양집행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관할수역 내에서 우리 국적선박의 불법투묘로 인한 억류를 예방하고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해양법제를 포함한 해당 수역의 지위와 변화된 해상교통환경, 신속한 석방 규정 및 무해통항의 법리를 검토하고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백산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종복원사업의 하나인 여우 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멸종위기종 복원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한 서식지 제공은 복원종의 정착화에 가장 중요한 요수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무, 창애와 같은 불법엽구를 이용하여 과수원이나 밭을 침해하는 야생동물을 차단하고 있다. 이 이유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뿐만 아니라 다른 멸종위기종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복원중인 여우의 생태적 특성 상 민가와 농작지 주변에 활동하고 중소형동물로 올무와 창애에 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크다. 실제로 2012년 방사 이후 3개 체가 불법엽구로 인해 폐사 하였으며 7개체는 다리 절단 등의 이유로 회수된 상태이다. 야생동물에게 서식지는 먹이 활동, 교미, 출산, 양육 등 생활사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나 멸종위기종 복원에 있어 서식지 안정화는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멸종위기종 1급인 여우의 복원대상지인 소백산국립공원 지역의 불법엽구 수거 실적을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통해 불법엽구 설치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백산국립공원인 접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엽구 설치 좌표 112개를 이용하여 설치지점의 고도, 경사, 농경지(논, 밭, 과수원)로 부터의 거리, 주거지로 부터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토지이용현황 등 총 6가지 환경인자를 이용하여 불법엽구 설치 유형을 도출 하였다. 분석결과 불법엽구가 설치된 지점의 평균고도는 348.4m로 나타났으며 경사는 평균 16.2°, 농경지로 부터의 거리는 평균 109m, 주거지로 부터의 거리는 192m, 도로와의 거리 114m로 나타났으며 불법엽구가 설치된 지점의 토지이용현황은 침엽수림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과수원 31.25%, 혼효림 11%, 밭 5%, 교통시설 4.4% 등으로 분석되었다.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위험지역 설정 및 설치 예상지역을 도출하여 불법엽구 근절을 위한 현수막과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환경청, 지차체, NGO, 지역주민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불법엽구 수거를 통해 밀렵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이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에 대한 저항이 점점 지능화 그리고 흉포화 되고 있다. 단속 수위를 높여도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 불법조업일 뿐만 아니라 치어와 산란기 어종도 잡아가고 금어기에도 어장에 침입하여 조업을 하고 한국 어민들의 어구까지도 망쳐 놓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집단적인 저항에 단속 경찰관의 사망, 부상에 이어 고속단정 침몰까지 발생하였지만 무장을 갖추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 공권력과 해상치안 단속에 대하여 국민들의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조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대응방법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위와 해양경찰 개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불법어선 단속 체계와 효율적 대응전략 구축을 위한 방안을 통하여 해양경찰의 보다 나은 불법어선 단속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