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동해안 연근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유형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10년간 동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의 단속 통계와 통계청 어선 척수 통계 활용하여 ‘한 척당 불법어업 발생 지수’를 산출하여 구 조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법령 위반 유형별 비중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수산업법」및 어업허가규칙 위반은 지속 감소하고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은 다소 감소한 반면, 어선 안전과 관련된 「어선법」위반은 뚜렷한 증가 추세가 나타났 다. 이는 불법어업 단속의 패러다임이 자원 남획 중심에서 어선 안전과 감항성 확보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어 업의 변화 윈인을 기술적·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패턴 분석, 드론 및 위성 활용 등 첨단 감시장비 도입을 강조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어선법」및 「수산자원관리법」의 벌칙 강화, 불법 개조 방지를 위한 허가·검사 체계 보완을 제시하였다. 정책적으로는 해역별 맞춤형 단속계획 수립, 어선 설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종합적 대응 체계는 불법어업 억제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어선 안전 확보, 나아가 동해안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는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이면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선 폐유 문제에 주목하였다. 어선 발생 해양오염 사 고는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설비 설치 등의 의무가 면제되고, 사후 단속 위주의 단편적 관리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어선 폐유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관리체계를 ‘불법배출 상시 감 시’, ‘기관간 협업’ 및 ‘인센티브 관점’에서 비교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소형어선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것을 통해 해양환 경 범죄로서 불법배출 예방에 관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첨단 기술 기반의 과학적 단속’, ‘경제적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지원’, ‘협업을 통한 DB 공유’을 검토하여 불법배출의 상시 감시와 적법처리의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구 체적 이행방안으로 ▲인공위성 및 AI 기반의 첨단 감시 시스템 구축, ▲해양오염물질 보증금 제도 및 수거ㆍ처리 인프라 스마트화, ▲현 장접점에 있는 수협과 해양경찰 간 폐유관리 DB 공유 등 협업체계 마련을 제언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첨단 기 술 기반 증거의 법적 실효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형사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제안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 어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정책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In relation to studying board games, rather than studying web board games, there are some things and problems that try to use this bouncing and fact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web board games is distorted, and problems such as games and immersion occur along with gambling processing, and despite the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there are cases where this is used, and it is a web situation that requires examining the results and establishing an effective degre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web board game industry, this paper proposes realistic measures to reduce illegal use, so that illegal activities can be reduced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prevent illegal use of web board games will focus on countermeasures for each type of illegal use, and propose measures to prevent illegal use of web board gam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game users should not hope for luck or think of making a profit through illegal means before participating in the game. As adults, they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ir own actions and are not protected against illegal use. Game users should first have a mature awareness of game us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ture discussions should be held on research on more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illegal use of web board games that can protect game users, as well as on ways to improve self-regulation that can replace legal regulations.

Purpose: In this study, we aim to understand and explore the anxiety caused by illegal filming and to develop strategies to relieve this anxiety among young Korean women. Methods: Seven young Korean women were recruited through public announcements using the photovoice method, a type of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hotographing, classification of the collected photo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Participants engaged in various structured activities, including orientation sessions to introduce the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s, photo taking to document their anxieties, photo submission and categorization, and focus group discussions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reflection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six-step thematic analysis method to ensur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indings. Results: Five themes and 11 subthemes were derived based on the participants’ anxiety about illegal filming. The first theme, “Tension that persists in everyday life” included cautious behavior on uphill paths, highlighting how anxiety shapes everyday decisions and physical behaviors in public spaces. The second theme, “Searching for illegal cameras due to anxiety,” encompassed specific actions that participants regularly undertook, such as using camera detection applications, carrying specialized preventive items, and routinely checking for reflections using fingers and mirrors to ensure privacy. The third theme, “Efforts to avoid harm,” detailed participants’ intentional selection of safe environments, such as utilizing secure restroom facilities, choosing locations equipped with safety mirrors, and consciously observing illegal filming prevention banners. The fourth theme, “Exposed to illegal filming crimes,” involved direct experiences with illegal filming crimes, including discovering holes in public restroom walls, encountering cameras concealed in shoes, and experiences with silent or disguised cameras. Finally, the fifth theme, “Mental distress due to accidental damage” resulting from unintended victimization, was poignantly captured in participants’ descriptions of having negativ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experiences, emphasizing the long-lasting impacts of such invasions of privacy. Implications: The findings provide critical foundational insights into the specific anxieties that young Korean women experience about illegal filming.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that can inform effective preven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Participants’ proactive behaviors, including adopting detection tools, carrying prevention-focused items, and using safety-enhancing public facilities, underscore significant efforts to manage personal anxieties. These individual-level strategie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broader, systematic, and institutional support structures to effectively combat and mitigate anxieties related to illegal filming. Sugges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future research should expand the participant demographics by including women across various age groups and occupational backgrounds. Second, given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s inherent in the photovoice methodology, repeated studies are essential for uncovering additional meanings, themes, and deeper contextual understanding. Finally, future research employing the photovoice method should integrate diverse interpretive activities, allowing participants to analyze and articulate their photographic narratives more profoundly. Such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research approaches will significantly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women’s anxieties regarding illegal filming and contribute to developing more robust, effective, and responsive policy interventions and societal support mechanisms.

본 연구는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가 초래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 경관 훼 손, 교통안전 위협, 합법 광고물 효과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 방지를 위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해법을 제안하고, 이러한 해법들이 소비자의 매체 신뢰 도, 광고태도, 광고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0명을 대상 으로 한 정량 조사 결과, 법적 해법과 사회적 해법이 주관적 규범의 활 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활성화된 주관적 규범은 매체 신뢰도를 높이고, 이는 광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광고 회피 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함께 진행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ESG의 거버넌스(G)의 준법경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준법 경영 측면에서 사이버 정보 피해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온라인 불법 정보 사례로 사이버 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온라인 음란물, 권리침해 정보 유통으로 인하 여 사회적으로 지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매체 특성상 온라인상 피해는 글로벌하게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업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이 필요할 것이다. ESG 경영에서 사이버상 불법정보 유통 문제는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 내 공유 전동 킥보드의 도입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서 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견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견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정 차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자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행정동별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 건수를 바탕으로 Moran's I 분석을 수행하여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High-High(HH), Low-Low(LL), High-Low(HL), Low-High(LH)로 구분된 네 가지 유 형의 패턴이 서울시 내에 분포하는 양상을 파악하고, 각 구역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해당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산업의 현재를 분석하고, 산업 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받는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에 대한 해 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 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가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에 중요할 역할을 했음을 확인 하였으나, 시스템과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이 있음 을 발견하였다. 또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해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함으 로써 관련 산업 정책에 대한 의미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PURPOSES :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improper parking behaviors in a perspective of personal mobility users. Detailed purposes are as follows. Firstly, exogenous and endogenous latent variables were set. Secondly,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constructed. Hypothesi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established. Then model’s goodness of fit was analyzed and following the result model was modified. Lastly, factors affecting improper personal mobility parking behavior was found out. METHODS :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exogenous and endogenous latent variables were set.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and their observed variables was defined to build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model hypothesi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collect data, survey was conducted on personal mobility users. Model’s goodness fit was verified and the model was modified. Lastly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improper personal mobility parking behavior path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 Based on literature review, based on 6 of latent variable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made. Survey was conducted on 341 participants who has used personal mobility at least once based on Likert 5-point scale. Out of 341 responses 22 responses considered as careless responses were removed. As a result of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it turned out that ‘ease of transfer’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per parking of personal mobility meanwhile ‘convenience’ and ‘road condition’ had a negative effect. CONCLUSIONS : It was concluded that the proximity and accessibility to the transfer facility could be important when installing personal mobility parking lot as improper parking behavior of personal mobility users could be affected by ease of transfer to other traffic mode. Also, interval of parking lots, location and its road condition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make it convenient for users to find parking lot and to encourage them to use it more often.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광주지역 아파트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재하도급이 거론되었다. 즉, 재 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근절되거나 줄어들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수급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 하는데서 오는 부담과 비용 없이 일정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과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재하도급이 건설현장 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 하는 수급인의 무관심과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건설 생산유형에 따른 재하도급에 대한 판단법리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법리를 살펴보고 건설공사 현장 실무 유형별로 재하도급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S : Many people recommend the expansion of the drone market and various ways of using drones. However, unreasonable expansion may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Therefore, criteria and systems for the expansion are required.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f the system using drones for managing and enforcing illegal parking, and recommendations on improvement. METHODS :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f the system using drones for managing and enforcing illegal parking, and recommendations on improvement. RESULTS : This study shows that new enforcement criteria are required for a new enforcement method using drones. In addition, consignment operation is needed to solve workforce shortage and secure expertise, and flight mitigation criteria are required, considering the illegal parking characteristics based on region and time. Finally, CCTV operation guidelines should be improv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drone images and prevent unreasonable information collection. CONCLUSIONS : Illegal parking enforcement using drones is an efficient method that is highly feasible and solves enforcement limitation issues, such as the lack of workforce and equipment. A prior institutional review is required to apply new technologies more efficiently, and proposals on improving the legal systems with limitations are requir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PURPOSES : This study reveals the social cost of illegal parking. Roadside illegal parking causes additional traffic congestion, air pollution, and traffic accidents. Several cities try to reduce illegal parking for the same reasons and build public parking space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ffects and social cost of illegal parking problems. METHODS : In this study, a real-world study site was selected for the calibration of the VISSIM micro-simulator parameters, and several scenarios were created for developing illegal parking effect models.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this study demonstrated five regression models that illustrated the average travel speed drop effects and the differences in emissions. RESULTS : Depending on the scenarios, the travel speed was dropped by 20 km/h–57 km/h and the levels of carbon dioxide and nitrogen oxide were increased by 111 g–279 g and 22.5 g–56.3 g, respectively. CONCLUSIONS : In this study,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social cost of illegal parking was established.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valuation of policies related to illegal parking or the feasibility of facility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