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4년 Codex 개정과 FAO/WHO 위해평가 틀을 검토하여 국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개선 방향 을 제시하였다. 현행 22개 알레르기성 식품은 최신 유병 률·유발강도·중증도 근거를 토대로 의무표시 유지의 적정 성과 추가 반영 필요 품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추세와 국내 유병률 자료에 근거해 참깨 등 고위험 품목의 의무표시 대상 포함을 검토할 것을 제 안한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의 용어 정비와 면 역 매개성 식품알레르기 정의의 명문화, 의무·권장 이원화 체계 도입 등은 국제적 정합성과 소비자 보호, 규제 효율 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확립함 과 동시에 소비자 안전, 국제 기준과의 조화, 산업계의 규 제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은 체제 전환 이후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6년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 위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 도 부패가 지속되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산등록·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재산의 경우 등록은 의무화하되, 공개는 제한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상자산 등 전자적 증표를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 키고, 자산 종류별 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 울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과태료부터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이원적 제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요한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몽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재산등록 공개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한정하여 비교하였기에 실제 운영 사례 분석 과 양국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차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였으 며, 향후 실증자료 분석과 감시 기능 제도화 방안 등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 고령화 대응 정책이 1975년부터 2024년까 지 거쳐온 제도화 궤적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프랑스의 제도 변화를 제도 형성기(1975–1996), 기능 조정 기(1997–2004), 전환기(2005–2013), 통합정책 모색기(2014–2019), 자립 성 중심 통합체계 이행기(2020–2024)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 는 강한 경로의존성 하에서도 층화(layering)·전환(conversion)· 부분적· 단계적 대체(replacement)·표류(drift)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점진 적 변화의 특징을 보였다. 1975년(범주화), 2005년(권리법·PCH·MDPH, CNSA), 2020년(사회보장 제5분과) 등 결정적 분기점에서 외생적 충격과 권리 담론 확산이 제도 궤도 수정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연령 기반 범 주 분리에서 자립성(autonomie) 중심 통합체계로의 전환이 진행되었으 며, 2024년 ‘잘 나이듦과 자립을 위한 사회조성법’과 지역자립공공서비 스(SPDA) 도입으로 그 실행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다. 프랑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국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의존성을 고려 한 점진적 제도 개혁과 현장 중심의 상향식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 적 전달체계와 연계·조정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 장애인과 노인을 포괄하는 권리 기반 통합 프레임의 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비교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한 양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 관리 시스템의 핵심 특성, 상이점, 그리고 공동으 로 당면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분석 결과, 중국은 「저작권법」을 근간으로 '법정 강제와 행정 주도'의 모형을 구축하고,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를 통해 법정 이용 허락 과 집중 이용 허락 기제를 통합 운용한다. 한편, 한국은「저작 권법」및「저작권 집중 관리법」에 기반하여 이중 구조의 시스 템을 세우고, 한국저작권위원회(KOMCA)의 감독 권한과 한국 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시장 중심적 운영을 결합하여 강 제 시행과 다원적 경쟁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양 국 시스템 간의 주요 차이는 권리 관리의 근본적인 논리에서 기인한다. 중국은 행정 주도를 통한 통일성 확보에 방점을 두 는 반면, 한국은 권리 분류에 기반한 창작자의 자율적 선택 특 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양국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회원 가입 문턱이 높게 설정되어 비회원 저작물 관리의 난항을 겪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기술 발전 환경에서 저작권 권리 규제 및 감독이 복잡성을 띤다는 점이다. 셋째, 관리 수수료 분배 과정 의 투명성 부족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양국이 디지 털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발전 과 창작자 권익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학술적인 참고을 제공 한다.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적 맥락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한계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확산과 정 책이전 이론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검토와 비교 사례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일본의 제도와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법적 근거, 제도 설계, 운영 체계 측면에서 대조하고, 관련 이론의 판정 기준을 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모델을 참조하면서도 국내 재정·행정 환경에 맞게 조정된 혼합적 정책이전의 특징을 보였다. 둘째, 제도 도입 과정은 점진적 확산이 아니 라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적 동시 시행이라는 하향식 확산 경로를 보여 주었다. 셋째, 세제 혜택의 상대적 부족, 법인 기부 불허, 기부금 편중 우려 등은 제도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연구는 첫째, 세제 인센티브 강화, 둘째, 법인 기부 허용을 통한 재 원 다변화, 셋째,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보정 장치 도입, 넷째, 성 과 중심의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제도 수용을 넘어 정 책확산과 정책이전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례임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재 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재가장기요양보험 제도 를 비교·분석하여 두 제도의 제도적 차이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학술연구,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 통계 등을 활용한 문헌 연구를 채택하였으며,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재정 구조와 운영 주체, 서비스 제공 체 계, 이용자 부담과 형평성, 그리고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 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제도는 모두 급속한 고령화와 가 족 돌봄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돌봄 체계 를 확립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본은 분권적 운영 체계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두드러진 반면, 한 국은 중앙집중적 운영을 통해 단기간에 제도를 확산시켰으나 서 비스 질 관리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을 위해, 재정 안정성 확보,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지역사회 돌 봄 체계 구축,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이라는 네 가지 정책적 과제 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재가장기요양보험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 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재한외국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 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차성 이론과 장애문화 이론을 결합한 분석을 수 행하였다. 기존 연구가 ‘다문화’ 또는 ‘장애’라는 단일 축에서 접근해 온 한계를 넘어, 국적과 장애가 교차하며 재생산하는 다층적 불평등 구조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화시민권의 개념 분석 과 문헌·정책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제 기준 에 부합하는 문화권 보장 체계 구축, 둘째, 지원 자격 요건의 교차성 반 영, 셋째, 정보 접근성과 절차적 정의 강화, 넷째, 정책 심사·평가 과정의 교차성 감수성 제도화,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지속적 연구와 참여형 정책 설계를 제언하였다. 학문적으로는 시민권 이론과 장애 문화연구의 확장을 통해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정책적으로는 국적 요건 완화, 교차성 반영 제도 설계, 정보 접근성 강화, 국제 기준 부합 정책 수립 등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속눈썹 미용 시술의 소비자 피해 양상과 이를 유발하는 제도적 한계를 규명하고, 자격 기준과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제도, 시술 제품 안전관리, 소비 자 피해 구제 절차, 행정 단속 체계 등 시술 전 과정에 걸친 국내 법령 및 정책 환 경을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 위생관리 세부 규정 부재, 제품 안정성 관리 미흡, 피해 구제 절차의 한계, 행정 집 행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무자격 시술, 비위생적 환경, 미인증 제품 사용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 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속눈썹 미용 시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격 기준 강화, 위생관리 규정의 세분화, 제품 안전성 관 리의 전 과정 관리, 전문 조정 절차를 포함한 피해 구제 제도의 개선, 단계적·차등적 규제 도입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적·미용학적 관점에 치중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법제·행정·시장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시술자·소비자·감독기관을 포함한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해외 국가의 규제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반영구 화장은 미용 산업에서 독립적인 전문 분야로 성장해 앖으나, 기존 연구는 기술적 요소와 소비자 만족도에 치우쳐 제도·위생·교육 등 공공적 의제와 질적 접근 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문신사 합법화 등 제도 환경 변화가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05–2024년 국내 반영구 화장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경향 을 파악하고, 학문적·산업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학술 논문 및 학위논문 256편을 수집한 뒤 PRISMA 2020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152편 을 선정하였고,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주제·방법·시기 분포를 범주화하고 교차 분석 하였다. 주제 분포는 소비자 인식·만족 31.58%, 시술 기법·기술적 특성 27.63%, 위 생·감염관리 14.47%, 정책·제도 13.16%, 교육·자격 13.16%로 나타났으며, 앞의 두 범주 합계는 59.21%였다. 특히 제도적 기반(위생·정책·교육) 묶음의 합계는 40.79% 로 확인되어, 기술·소비자 중심 연구와 더불어 구조·제도 축의 중요성도 뚜렷하게 드 러났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설문 중심의 정량 설계가 우세했으며, 질적 연구와 장기· 지역 다변화는 제한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반영구 화장 연구가 기술 중심을 넘어 소비자 인식의 심화와 제도 기반(위생·정책·교육)의 강화를 축으로 한 혼합방법적 전 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was established to ensure efficient supply of necessary good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their quality stabilit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perates the Excellent Product Designation System for quality improvement. Due to the convenience of sole-source contracts and pricing advantages, suppliers prefer to obtain excellent product certification. However, despite these advantages, the designation does not guarantee customer satisfaction, as consumers pay higher prices without assured quality improvement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evaluation system better reflect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Metal window products were selected as the study subject. Candidate factors we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surveys were conducted to identify significant items for the new evaluation system. Item weights were then calculated using AHP analysis. The proposed system was validated through case analysis comparing two excellent products with two general products.

Priority should be considered to encourage businesses to participate by activating the low-noise machine certification system. However, the domestic low-noise machine certification system has not yet been significantly activate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only products that meet the environmental sign certification standards for low-noise construction machinery are recognized as "low-noise machines". A compliance evaluation agency (CAB) in the field of low-noise equipment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to help facilitat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domestic company product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it will help expand the supply of low-noise machine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port improvement.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제도의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텍스톰과 Ucinet 6을 활용하여 2018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공스포츠클 럽’, ‘등록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스포츠클럽 정책·제도의 주요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마이닝, 의미연결망 분석, TF-IDF,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포츠’, ‘클럽’, ‘공공’, ‘선수’, ‘체육’, ‘등록’, ‘시설’, ‘대회’, ‘지정’ 등이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지 역 공공 협력 기반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학생 대상 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특정 종목에 편중된 전문선수 등록’ 등 총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의 공공성과 자립성 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역사회 내 스포츠클럽 기능 강화, 등 록스포츠클럽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약 26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한다. 이주민에 대한 용어는 정부 부처마다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회학에서 이해하는 개념과 성경에서의 개념이 다르다. 이주민에 대한 개념은 이주민을 이해하는 인식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이주민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선교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2장에서 이주민의 개념을 일반 사회학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회학에서 이주를 자유 이주와 강제이주로 구별하고, 성경에 나오는 게르(ger), 토샤브(toshab) 등의 용어를 통해 이주민을 환대의 대상으로 본다. 제3장에서는 이주민의 개념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환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근로·주거 환경 개선, 사업장 이동 절차 완화, 결혼이민자의 권리보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신학 교과과정과 목회 현장에서의 교육을 통해 선행되어야 하며, 교회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제도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때 이주민들이 환대를 경험하고, 결국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 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해상이라는 고위험·고비용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안정적인 운 영을 위한 법제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해상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사안전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과 부처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으 며 운영·유지보수 단계의 실질적 대응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대형화·집적화, 기상이변 심화로 인한 고위험 상황에서 사고 예방 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상풍력법의 안전관리 조항 구체화, 주무부처 명확화, 하 위 법령 제정을 통한 이행력 확보, 해역 단위 누적영향평가 의무화, 국제표준 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상작업자의 자격 요건, 비상대응 매뉴얼, 자가 소방 및 응급의료체계 구비 등 해상특화 안 전관리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지속가능 한 확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단위에서의 방재대책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파악하여 소개하고 본 제도가 우리의 도시방재정책에 대한 시사 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선행연구를 통해서 일본에서 본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입지 적정화계획에 대한 배경과 방재컴팩트 선 행모델도시 제도의 법적 근간인 재해대책기본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 대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방재 컴팩트 선행모델도시가 제도 의 실제적 요소와 추진과정을 알기 위해서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내각부 의 공개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분류 및 분석하였다. 과거 일본에서는 정 부주도 형식 즉, 하향식 방재정책 적용으로 주요 재해들에 대응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시들은 자체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재대 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 려한 방재계획의 반영이 가능하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도시구조 재편과 정에서 주요 도시시설들과 지역주민들을 지역에서 반복적이며 치명적인 재해로부터 재배치를 통하여 지속발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도 의 취지와 정책들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과정에서 시사하는 바를 국내 도 시방잭계획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지역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되어 출범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적 동형화 이론을 적용하여 문화 관광재단으로의 명칭 변경 및 출범 원인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시적 내용분석을 채택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출범한 문화관광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과 문화재단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관광재단 출범의 주된 원인은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강압적 동형화 현상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많은 기초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모 방적 동형화 현상도 일어났다. 또한, 문화·관광 기능 통합과 전문성 확보 를 위한 규범적 동형화가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동형화 현상은 재단의 정당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약할 우 려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재단은 문화관광재단 형태로 출범한 이후에도 동형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재단이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과 콘텐츠 개발에 집 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K-Culture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주류 문화 현상 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K-Culture는 외부사상 유 입에 따른 체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K-Culture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인식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로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문헌이며,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외 자료를 함께 활용했다. 분석결과, 북한에서는 크게 남한과의 구별 짓기, 저급 문화, 청년들의 역할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실천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 간 사회통합을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교류, 장기적 관점에 서의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시행되어 온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분법되어 2025년 해양이용영향평 가법으로 시행되었다.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일부 대상사업에 대하여 변경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 업인 해수 인·배수 사업의 특정 규모(관 지름 400 mm 이상이고, 관 길이가 150 m 이상이고, 관의 점용면적이 3,000 m2 이상)와 공유수면 을 점·사용하는 부선 설치 사업(무동력장치, 60일 이내)을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존 적용 범위를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방식, 작성자의 전문성 결여, 현황파악을 위한 해양환경자료의 부실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 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는 과거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유형을 파악하고, 간이해양이용 협의서 작성 시 문제점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 공공사업 으로,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 단절 기간의 책임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식 등은 시공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고 실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반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의 이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의 불합리성, 살수차 운용 기준의 비현실성, 비계 설치 기준의 미비, 장기계속 계약 차수 간 단절로 인한 무과실 책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계약 문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계속비계약으로의 제도 전환 등 구조적 접근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속국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mprovements to the driver’s license system for elderly drivers on the incidence of traffic accidents. As South Korea’s population ages, the number of licensed drivers aged 65 years and older has surpassed 4.5 million as of 2024,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15% of all license holders. Traffic accidents involving elderly drivers have increased steadily and tend to be more severe than those involving younger drivers. In response, the Road Traffic Act was amended in 2019 to shorten the license renewal cycle for drivers aged 75 and older, mandate dementia screening, and require traffic safety education. This study compared traffic accident statistic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2018 and 2023) and used consulting data from 617 elderly driver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driving time, frequency, distance, and potential accident risk factors using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after the policy change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per 10,000 elderly drivers decreased by up to 20.4%,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forms. Furthermore, increased driving time, frequency, and distance were all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higher accident risk, whereas older age was linked to fewer accidents, likely owing to self-regulation among elderly driver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limiting continuous driving time to 60 min, encouraging regular breaks, enhancing tailored safety education, tightening license aptitude test standards, and supporting the adoption of advanced safety features in vehicl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mong elderly drivers and create a safer traffic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