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노사 상생을 위한 경영참여 방식인 노동이사제 를 중심으로 유럽 선진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현황을 진단하 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노동이사제를 선제적으로 제도화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 3개국의 운영 모델을 고찰하였다. 독일은 이원적 이사회 구조와 공동결정 법을 통한 강력한 경영 참여를, 프랑스는 노동인권 중시 철학에 기반한 혼합형 구조를, 스웨덴은 ‘살츠요바덴 정신’에 입각한 노사 협력적 단일 이사회 모델을 구축하였다. 한국 은 2016년 서울시 조례 도입을 기점으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노동이사제는 경영 투 명성 강화와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그리고 노사관계의 선제적 대비를 하고 있지만, 노동 이사의 지위, 비상임이사로서의 정보 접근권 한계, 노조 탈퇴 의무화에 따른 대표성 약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PTK 모델과 같은 노 동이사 전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체계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배구조의 점진 적 개선, 노동이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언한다. 한국 노동이사제가 노·사·정이 소통하는 ‘협력의 다리’로서 스웨덴식 ‘피카’ 문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The CDA compares how the Chosun Ilbo and Kyunghyang Shinmun represen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hile both use nominalization and passive voice to obscure agency, their ideological framing diverges. The Chosun associates workers with crime and job scarcity, foregrounding the administrative perspective. Conversely, the Kyunghyang centers on workers' voices and structural issues, viewing them as economic resources, although occasionally prone to overinterpretation.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both newspapers strategically deploy linguistic resources, from lexical metaphors to structural foregrounding, to align them with their specific discursive purposes and ideological standpoints.
본 연구는 경상남도 거제시 맹종죽림 내에 방치된 하층 부산물의 수거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라 장비를 활용한 수거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 지게 방식과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연구는 2023년 지게 방식과 2025년 수라 방식의 수거 작업을 동일한 지역 내 3개 구역(A, B, C)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각 구역에 400 m² 규모의 조사구를 설치하여 수거량, 작업 시간, 뭉치 수 등을 측정하였다. 수라 방식은 평균적으로 400 m²당 592.4 kg의 하층 부산물을 2시간 40분 만에 수거할 수 있었으며, ha당 환산 시 약 14.8톤의 부산물이 수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게 방식은 동일 면적에서 평균 1,045.2 kg을 수거하였으나, 평균 13시간이 소요되어 노동 강도가 높고 작업 효율이 낮았다. 특히 수라 방식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하였으며, 작업자의 피로도 감소와 인건비 절감 효과가 확인되었다. 플롯 간 뭉치 무게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구역별 부산물의 무게 변동성과 뭉치 당 평균 무게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지형 조건과 생육 상태에 따라 수거 효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거된 부산물은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죽림 내 자원 순환과 생태적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맹종죽림의 경영에 있어서 수라 장비를 통한 작업 효율 중심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표노조 노조원들의 정책 종결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사례연구를 하여 정책 종결 과정에 대 해 밝히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는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이론적 표본 추출 방법 을 활용하였고, 세평적 사례 선택과 눈덩이 표본추출을 사용하여 4명의 연구 참 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 서울시사회 서비스원 정책 종결과 관련한 공공기록과 미디어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주제별 분석 방법으로 면접자료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에서 의미단위를 생성한 뒤 범주를 구분하여 주제를 분류하였다. 또한 주제별 하위범 주를 구성하여 완성하는 단계를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 범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추진된 정책 종결, 둘째, 대표노조의 끝나지 않은 공공 돌봄을 위한 노력과 과제, 셋째, 정책 종결이 만든 시민 권리 침해로 도출되었 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감정노동과 자기연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4개 및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소재 3개의 교정기관과 온라인 커뮤니티‘담장밖의 교도관’에 서 교정공무원 341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자기연민, 사회적 지원, 직무소진을 측정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인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직급, 총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소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전체적으로 유의했 다. 셋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연민이 부분 매개 하였다. 넷째, 조절효과 검증 결과 자기연민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하 위 요인인 동료의 지원이 직무소진을 낮추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섯째,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연민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원의 하위 요인인 동료의 지원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에 개인 내적 자원인 자기연민이 중요한 역할 을 하며, 더불어 자기연민이 작동하지 않을 때 개인 외적 변인인 동료지원이 제공된다 면 직무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 CQ) 연구는 주로 주재원의 해외 적응이나 다국적 기업 종업원의 협업 성과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문화지능은 이러한 조직 내부의 다문화 상호작용을 넘어, 국제 인재가 현지 기업을 선택하는 채용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지능이 외국인 구직자의 영국 현지 기업에 대한 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특성이 실제로 발현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으로서 최고 경영진 팀(Top Management Team, TMT)의 국적 다양성과 노동시장 비개방성이 어떠한 조절적 역할을 수행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노동시장 비개방성이 급격히 강화된 동시에,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 인재 유입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로, 문화지능의 효과성이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지능은 외국인 구직자의 현지 기업에 대한 구직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TMT 국적 다양성은 이 관계를 유의하게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노동시장 비개방성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폐쇄적인 제도 환경이 외국인 구직자 의 문화지능 발휘 가능성을 제약함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는 문화지능이 국제 인재의 구직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개인 역량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그 효과가 조직과 국가의 맥락적 요인에 의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TMT 국적 다양성이 문화지능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는 촉진 요인임을 규명함으로써, 기업의 리더십 구성과 조직적 포용성이 국제 인재 유치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통찰을 제공한다. 반면, 노동시장 비개방성은 문화지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억제 요인으로 나타나, 제도적 장벽이 외국인 인재의 행동적․심리적 평가에 실질적 제약을 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 인재 채용 연구의 기존 공백을 보완 하며, 개인의 특성과 조직․국가 수준의 맥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함으로 써 중요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현행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교·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5년 4월 30일 기준 조례가 제정된 3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항의 존재 여부와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체적인 정 책 방향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적용 대 상, 협력체계 구축, 모범거래 기준 등의 조항에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특 성과 실제 근무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 단체에서 명시한 산업재해 예방, 사회보험 가입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 익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정책의 평가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항이 미비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노동환경을 반영한 조례의 제·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 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조례를 제·개정할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입안자 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의의가 있으나 조례의 조항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마음챙김과 감정노동, 마음챙김과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감정노동과 직무스 트레스의 부정적인 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항공사 객실승무원으로 선정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SNS의 서베이 폼을 이용하여 306부의 유효 표본을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 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마음챙김 중에서 현실자각과 수용은 감정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주의집중은 감정노동의 강도를 낮춘 다. 둘째, 마음챙김 중에서 수용은 직무스트레스를 높이고, 현실자각은 관계갈등스트레스를 낮추고, 주의집중은 업무스트레스를 낮춘다. 셋째,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근무환경스 트레스와 업무스트레스도 높아지므로, 주의집중의 마음챔김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낮추 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자녀의 노동시장 성취에 있어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가정배경의 직접효과(DESO: Direct Effect of Social Origin)가 작동해왔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28-65세 국민대표샘 플로 구성된 자료를 성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질문에 답하 고자 했다. 첫째, 첫 직업, 현 직업, 현재 소득 등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 취에 있어 가정배경의 효과는 존재하는가? 둘째, 이 효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대학졸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약한가? 셋째, 이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해 왔는가? 넷째,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한 교육의 보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해 왔는가? 분석결과 한국 사회에서 DESO는 존재하며, 대학교육자들에게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출생코호트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 른 사회경제적 보상의 상대적 격차 역시 출생코호트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았다. 대학졸업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DESO는 특히 대학졸업자의 공급 규모가 수요를 초과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좋은 가정배경이 동일한 인적 자본을 갖춘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보상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 한다. 결론에서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난장이 가족이 노동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탐구하며, 이들을 둘러싼 자본가 세력과의 대립을 고찰한다. 난장이 가족은 역사적으로 핍박 받아온 하층 민 출신으로, 근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난과 불평등 속에서 살아간다. 본 연구는 작품 속에서의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갈등, 도덕적 가치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자 문제와 사회 구조의 모순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특히, 난장이 가족의 큰아들 영수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자각과 권리 찾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애와 지섭과 같은 중산층 인물들의 연대가 어떻게 하층민과 중산층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작품이 제기하는 사회적 불화와 갈등이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대립, 도덕과 부도덕의 갈등, 안전과 위험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려준다.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경 우 지난 2013. 4. 5. 형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현행 형법과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신매매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서 ① 성매매와 성적 착취, ② 노동력 착취, ③ 장기적출 등의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에 있어서 형법 제 289조를 적용하여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7건에 불과한 실 정이며, 이 마저도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의 범죄로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인신매 매와 관련된 학계의 주된 논의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라는 부분에 국한되 어 활성화된 나머지 ‘노동력 착취’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 경이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 인신매매방지법에 의거하여 한국여성인권진 흥원 산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동력 착취를 원인으로 하는 피 해자확인서가 실제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를 방 기(放棄)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닐 것이다. 이에 ‘노동력 착취’에 대한 해 석론 및 실무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부득이하게 형법 제289조 제3 항이 아니라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 인죄를 그 적용법조로 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형법 제289조 제3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인신매매죄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는 행위태양만 다를 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로서의 목적과 법정형(‘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 에 후자의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있어서 요구되는 ‘노동력 착 취’에 대한 실무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서 노동 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중심으로 형법 제288 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시에 거주하는 보 육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녀 9월 31 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자료 분석에 26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아지 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의 관계에 서 회복 탄력성이 부분 매개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회복 탄력성이 소진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소진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 덴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을 탐색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 을 두었다. 세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빈 곤율 및 니트족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탐색하는 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신뢰, 인간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 적 자원 및 지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2023년 기간 세 국가의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독일의 청년 빈곤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로 급증한 추이가 포착되었다. 스웨덴 또한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은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니트비율 은 7%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로 2019년까지 통 계청 자료가 공개된 자유주의 모델의 영국 또한 2017년 이후 청년 빈곤 율과 니트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로부터 한국 빈곤 청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과 교육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 적이 있다. 결과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표면적행위, 내면적행위)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표면적행위 요 인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내면적행위 요인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표면적행위, 내면적행위)은 긍정심리자 본(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주 의)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의 표면적행위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주의)은 모두 유의한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의 내면적행위와 직무소진의 관계에 서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주의)은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정이 계속 증가하여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머무 르는 시간이 늘어나 양육의 대부분이 보육교사들에게 이양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보육교사의 감 정노동을 낮추고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여 양질의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교사와 영유 아의 상호작용에서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는 원장의 변혁 적 리더십 함양과 교사효능감의 형성으로 교사와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을 더욱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근대 초기 감옥의 체계와 노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이지 유신 후 홋카이도 개척기 집치감과 아바시리감옥의 사례를 통해 그것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현지 조사를 수행하여 홋카이도 개척과 수용자의 노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치안 유지와 자원 확보, 국방 강화 를 위해 행형제도를 개혁하고 수용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제거될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유용한 노동력이었 다. 그것의 첫 출발지는 홋카이도였다. 북방의 척박한 지역이었던 홋카이도는 수용자의 노동으로 빠르게 개발되어, 이주민 이 유입되고 국방까지 안정화할 수 있었다. 이때의 노동은 현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노동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목적보다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수행되었다. 노동의 환경과 방식은 매우 가혹하여 많은 수용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했 다. 그렇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다. 이주민이 빠르게 유입되고, 경제 가 발전했으며, 감옥 관련 시설과 이야기는 관광 자원화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행형제도가 국가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홋카이도 개척기 일본의 경험은 행형의 발전을 모색 하는데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