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조선시대~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속제 도와 잠재적 소유가 현재 저출산 현상과 인간 행동에 준 영향 등을 살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과거-현재지향적 상속제도 에서는 자원의 과거 세대 분산, 현재 세대 집중의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출산의 행위 또한 다르게 해석 되었다. 조선시대 출산은 노동력 증가에 따른 자산 증가를, 오늘날 출산은 양육 과정에서 비용 발생에 따 른 자산 감소를 예상하게 됨으로써,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미 래지향적 상속제도는 현재 세대에 집중된 자원을 미래 세대의 출산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안 제시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각 가문의 지속가능 성과 연관된 것으로, 부모-자녀 상속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조상 대대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의 자격은 미래세대(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존재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 이는 현재 상속 제도 하에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피상속인에게 출산을 결 심한 자녀는 육아로 인한 자산 감소를 상속 재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 기대함에 따라, 미혼이거나 딩크(DINK)족에게는 미래의 상속 시점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게 됨으로써 출산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 게 된다.

본 논문은 중국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산업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분석 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이 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자는 자기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하 고, 소비자는 실시간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구매 결정을 내릴 기회가 주어지지만, 허 위 광고, 제품 품질 문제, 사후 서비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논 문에서는 틱톡(抖音:TikTok) 라이브 커머스의 주요 쇼호스트(Show Host)인 ‘疯狂小 杨哥’의 사례를 통해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허위 광고 문제 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제조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불량 고기를 사 용하였고 위생 상황도 열악하였으며 품질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한, 쇼호스 트는 제품 홍보 과정에서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고, 소비자의 질의에 적 절히 대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소비자 권리 보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 쇼호스트의 진실성과 투명 성 유지, 소비자의 분별력 향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권리 보호 메커니즘 구축, 그 리고 정부 감독 체계 등의 차원에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인 유학생이 실제 대학 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대학 생활 이해 향상을 위한 PBL 기반 대학 생활 문화 수업의 구체적인 절차 및 수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BL의 개념 및 절차, 교육적 효과 등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 았고 이를 토대로 PBL의 문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제는 한국 대학 수업 환경과 운영 방식,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목표어 의사소통 능력 향 상 등을 목표로 설정되었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PBL의 수업 절차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제 대학 생활에서 겪고 있는 학습자의 ‘문제’를 PBL의 ‘문제’로 개발하 여 수업 절차를 마련하였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 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들 수 있지만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 대학 생활 이해 능력 향상을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후변화 인식이 기후변화 관여도와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관여는 그들이 주로 노출되는 미디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미디어로 SNS와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포함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청소년의 기후변 화에 대한 인식조사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SNS와 매스미디어, 교과서와 같은 미디어는 기후변화 관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기후변화 관여도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해결 행 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디어들의 적 극적인 활용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 실천을 유발도하기 위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글은 웹소설 <소녀, 홍길동>(2019)에 나타난 남장 서사를 중심으로 고전소설의 남장 서사 주체와 비교를 통해 우리 시대의 주체성에 대해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로맨스 웹소설 연구에서는 로맨 스 장르의 문제성이나 웹소설의 상업성과 통속성을 폭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글은 주체성의 측면에 서 바라보았을 때 시대정신과 관련해 변화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품 속 남장 서사를 고전소설의 것과 비교해본 결과, 남장이 로맨스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욕망을 은폐시킨 주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로맨스 웹소설의 낭만적 사랑은 기존 로맨스 소설의 문법을 일정 부분 따르면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로맨스를 형상화한 것이다. 기존 로맨스에서는 완벽한 ‘나’를 찾으려는 욕망이 내재해 있고, 이것은 진정성의 주체를 생산한다. 그러나 <소녀, 홍길동>에는 이러한 시도들이 부재하며, 오로지 상대방의 욕망 안으로 주인공의 욕망이 한정되기에 사랑‘만’을 읊조리는 유아 적이고 자폐적인 주체, 즉 ‘포스트-진정성’의 주체가 생산되었다. ‘포스트-진정성’의 주체는 환상성에 기대 고 있고, 이 환상은 생존을 중시하는 사회와 속물주의에 근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웹소설 장르가 환상성 이 아닌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주체 생산으로 가야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유목적 주체로, ‘타자 되기’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시대에 발맞춰 K-서사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뷰티산업 현장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피부미용 이론 및 실기 수업을 통해 문 제중심학습(PBL) 수업 개발 및 적용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에게 피부미용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 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에게 문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한 피부미용 수업을 진행하고, 수강 후 그 효과에 대해 분석 한다. 본 연구 결과로 현장 실제의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실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었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문제해결 능 력 신장을 기대 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제 탐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중심학습(PBL) 수업 과정은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피부미용 전공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PBL) 적용에 따른 학습효과를 알아보 고, 피부미용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H대학교에 개설된 피부미용 전공 교과목인 “동양요법” 수강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PBL 수업을 적용하여 실증적 교육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BL 수업을 참여한 후 학습자들의 문제해 결 능력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이 상승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PBL 교수학습법 의 효과성이 확인되어 피부미용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상승을 위 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상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PEO 모델기반 해석 과정을 통해 개인적, 작업적,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의 잠재적 문제 요인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48명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요인들을 PEO모델로 분류하여 해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결과, 작업과 환경요소에서는 운전자의 지원부족 및 승, 하차 과정의 작업수행문제가, 사람과 환경 요소에서는 이용자의 사회적 통합시도의 부족, 낮은 보조기기 사용률과 사회적 인식수준의 문제가, 사람과 작업 요소에서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성공적인 작업수행의 경험 부족이 잠재적인 문제 요소로 확인되었다. 결론 :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향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저상버 스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분류하고 측정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이 생성‧발생하고 작동하는 원리 자체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부연하면, 4가지의 반부패와 청렴의 언어철학적 분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①동의어, 이의어(②구분형, ③범주형, ④인과형), 현 반부패‧청렴정책에서 파악한 맥락이 어떻게 전제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에서 의미문제와 제도수립의 문제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로 인한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개념화와 재량권의 발생, 기술의 서술적 한 계와 재량권, 의사소통의 가능성 문제, 이중 해석 및 번역의 문제 등으 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을 사용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코올 중독은 자녀에게 심리사회적 및 정신병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코올 중독 분야에서 자녀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 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한 문헌들을 개관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 베이스 및 개관 논문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알코올 중독자 자녀 또는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개입한 연구로 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또는 정신병리적 문제의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추후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 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 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 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1998년 발표되어 전 세계적인 흥행과 더불어 많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 던 피터 위어(Peter Weir) 감독의 영화 <트루먼 쇼>(The Truman Show)는 미디 어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실재와 가상세계의 대조를 통해 실재가 점 점 허구적인 세계를 닮아가고 있음을 매우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영화는 광 고와 자본주의로 야기된 삶의 이중성을 풍자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인 확산에 대한 냉소적인 견해를 직,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트루먼 쇼>는 현대사 회의 구조 속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통해 미디어의 기만성으로부터 자신을 해 방시키는 과정을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트루먼 쇼>는 등장인물의 이름, 트루먼(Truman)과 크리스토프(Christof)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종교적 알레고리를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와 구원의 문제, 특히 전지전능해진 현대미디어를 극복해가는 개인의 여정을 보여준다. 미디어 에 종속되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맹목적인 시청자들과 달리 시스템의 통제 와 억압적인 미디어 세계를 탈출하려 하는 트루먼의 각성과 행동은 크리스토프 로 상징되는 미디어의 신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저항하며 극복하는 내적성찰과 그것을 통한 개인의 구원을 보여준다.

Purpose: This study developed an educational program for structured discussion-bas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PBL), and simulation for nursing students. Its effects on learning attitude, problem-solving process, and clinical competence were then analyzed. Methods: This study used a one-group pretest–posttest experimental method among 135 fourth-year nursing students taking the simulation course at a university in D city. We operated the PBL by applying the structured discussion method and simulation education based on four modules covering major diseases among adults. The data collect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s. Results: The program significantly improved nursing students’ learning attitude, problem-solving process, and clinical competence. Conclusions: We verified the effects of the simulation education program for structured discussion-based learning and PBL.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velop and apply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s utilizing various devices that can improve learners’ participation and professors’ operational protocols by systematically combining them with different teaching/learning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