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 안으로 디지털 인문체험 기반 치유활동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현 대 사회에서 문화예술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장애인에게는 자아표현과 심리적 치유의 매 개로 작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물리적·정보적 장벽으 로 인해 문화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문화접근권의 개념, 디지 털 인문체험의 특성, 예술치유의 효과 및 기술융합의 가능성을 고찰 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인문체험은 장애인의 감각 특성을 반영 한 맞춤형 참여와 정서적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매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문화적 주체로서의 회복과 사 회적 통합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융합 적 접근이 향후 문화복지 영역의 실천 확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장애 학생과 접촉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또한 시각장애 체험 프로그램의 유익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방법 : 비장애 고등학생(17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심, 학교생활에서 접촉 경험 등에 관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시각장애 체험 장비를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후 장애체험 관련 설문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1.0을 통한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과 :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관심’과 ‘시각장애 체험 프로그램 유익성 평가’ 와 관련된 세부 항목들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장애 학생과 반에서 함께 생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인 식’이 긍정적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시각장애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확인되었고, 장애 학생과 반에서 함께 생활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일 수록 시각장애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결론 :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였으며 시각장애인과의 접촉 경 험이 적은 학생들에게 시각장애 체험프로그램을 적용 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인식하고 있는 친구의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 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3차 자료(2023) 중 ‘보통 읽기 자료 그룹’에 속하는 발달장애인 중 446명을 대상으로 결측치를 제거하고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PSS와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친구유무와 생활만족도 간 긍정적 자아개념은 이들 사이를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인식하는 친구의 유무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간 긍정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복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역설이론적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주 관적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장애수용과 자아 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장애인삶 패널조사 데이터 의 정신장애인 264명을 대상으로 SPSS 및 PROCESS macro 모델4를 적용하여 회귀분석과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정신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주관적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B=0.16, p=.357). 둘째,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주관적 삶 의만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된 반면, 장애수용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주관적 삶의만족감 향상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 및 제언을 고찰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으로, 차량 관련 보조공학기기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현재 국내에 부재한 명확한 품질 기준을 보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는 총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1차 및 2차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통해 차량 관련 보조공학기기 품질관리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시험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패널 20명을 대상으로 항목별 중요도 및 적합 도를 평가하고, 최종 품질관리 기준 항목을 확정하였다. 결과 : 1차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시험인증, 체크리스트, 수입제품 인증 확인이라는 세 가지 품질관리 방안이 도출되었고, 이 중 시험인증 방안이 핵심 방안으로 채택되었다. 2차 전문가협의체에서는 SAE 기준을 참고하여 22개의 시험 및 평가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조사 결과 내용타당도비율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항목을 제외하고 총 21개 항목이 최종 품질관리 기준으로 확정되었다. 이 기준은 SAE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실정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되 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차량 관련 보조공학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품질관리 기준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이는 향후 관련 제도 마련 및 기술 가이드라인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품질관리는 단순한 제품 성능의 확보를 넘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자립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실제 사용자 참여와 산업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도입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장애의 본질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 법의 적 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를 15가지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등록 신청이 거부 된 데 대하여 대상판결 은『장애인복지법』이나 위 법 시행령의 체제와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조항을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로 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용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면서 유추의 방 법까지 동원하였다. 장애의 종류가 아니라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국가의 보호대 상에의 해당 여부를 정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며, 법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 을 찾아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낸 대상판결은 장애 인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대상판결 후에도 개정된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장애 인정이 거의 제한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바닥면적 300㎡ 미만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을 장기간 개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은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 점과 상관없이 편의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명하면서 300㎡ 미만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위 규정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이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50㎡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50㎡ 미만 소매점 등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시설물에서의 편의제공의무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은 여전히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제공의무’를 물리적인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고, 편의제공의 무를 지는 시설물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2009년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 로 제한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장애인법(ADA)과 독일 바이에른주 건축법은 시행 전 건물에도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성 개선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건물의 ‘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 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추가하고, 편의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점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할 구체적인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시행령 포함)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인 장애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교육으로서의 건강권 교육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이제까지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비장애인을 대상으 로 한 장애체험 위주의 교육이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실행연구를 선택함으로써 건강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장애의 재해석을 기반으로 한 본 건강권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체험과 성찰을 통해 장애를 새롭게 이해하고 장애인에게 공감하는 역량을 형성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융복합 접근의 교육적 결과는 다학제로 구성된 교육과정과 팀티칭 수업이 장애인의 건 강을 사회모델과 의료모델이라는 이분법이 아닌)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으나, 교수자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연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장애인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학제간 융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한 장애인의 요구를 수렴하고 전문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증상으로 인한 일상 생활 제한을 매개하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인권 인식의 경로를 검 증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2021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삶 패널조사 4차 자료 중 263명의 정신장애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 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 주변인, 사회복지종사자 순이 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제한, 인권 인식은 유의미한 상관성 을 나타내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일상생활 제한을 낮추어 인권 인식 에 긍정적 영향은 나타내는 완전매개 모형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제안과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기반 실천 접근의 중요성, 권익옹호를 위한 자원 활성을 위한 함의 를 제언하였다.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1인가구 장애인의 증가 그리고 탈시설화와 지역 사회돌봄 등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학기술 의 발달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보조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 기술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부, 이용자 및 생산자의 파트너 십이 필요한데, 정부는 주로 공적 급여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과 같은 다 양한 정책을 통해 보조기구 이용자와 생산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보조기 술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의 특 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을 이용자 에 대한 공적 급여와 생산자에 대한 R&D 지원을 지표로 구성하여 퍼지 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국가의 보조기술 정 책은 양자지원, 이용자지원, 생산자지원, 그리고 시장지향 모델의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지원 모델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델은 R&D 지출의 크기는 크지만, 공적급여 지출의 크기가 적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정부는 보조기 술 관련 공적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대여나 재활용 등 이 용자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 35명과 일반 대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텍 스트 단서 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감정추론 능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 등장인물의 감정추 론 전체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둘째, 두 집단 간 텍 스트 단서 유형의 하위 항목별 등장인물의 감정추론 능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하위항목 중 ‘등장인물의 진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텍스트 단서 유형의 하위 항목 중 '감정적인 어 휘' 과제에서 비유 표현이 포함된 문항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났으며, ‘텍 스트 특성’에서 가장 낮은 평균이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은 텍스트 단서 유형에 따른 등장인물의 감정추론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서 유형에 따라 감정추론 능력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사회권의 관점으로 분석하 여 향후 장애인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4차~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 계획이다. 사회권 관점을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이 제시한 ‘탈상품화’로 정하고, 탈상품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의 ‘소득보장 비중’, ‘소득보장과 고용 연계’, ‘소득보장 정도’를 분석 틀로 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경제자립의 정책 분야에서 소득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지원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제도인 장애인 연금은 대상 포괄성이 낮고 급여액도 작 아서 전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 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소득보장정책은 탈상품화 정도가 낮아 사회권 실현 정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권 관점을 고려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수준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연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취업 사업체 유형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3 년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은 현재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 814명이며, 사업체 유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부재정 공공일자리, 민간 사 업체 등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 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둘째, 사업체 유형별로 취업만족도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정 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동향,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고용주를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의 비준안 및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은 개방 노동시장에 일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 야 하는 기본 권리임을 확인하였다. 장애인 고용에서 합리적 편의제공과 장애 근로자를 위한 예방, 조기 개입, 직업 유지, 실업 장애 근로자 관리는 중요하였다. 또한 고용주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 원은 개방형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기회 창출에 중요하였다.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 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바탕으로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체 고용주들의 장애인 고용인식과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의 조사자료를 가지고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장애인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업재활훈련과 작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장애인 고용 시에 추가되는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직장동료와 타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개발하여 실행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The number of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using wheelchairs is increasing, but research on clothing development for them remain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women in their 20s who have physical disabilities to investigate their wearing conditions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tailoring clothing to their needs. The interview results showed that the primary considerations when purchasing clothing were in the order of size, design, ease of putting on and taking off clothes, and fabric. When purchasing clothing offline, they expressed that trying on clothes was uncomfortable, indicating that fitting rooms were often too small to accommodate a wheelchair. Conversely, in online shopping, they mentioned that the images of models typically standing made it difficult to assess the fit while seated. Regarding ready-to-wear for non-disabled individuals, interviewees were generally satisfied but expressed discomfort with the pants length, size, and fasteners. They found it difficult to put on and take off pants in daily life and the restroom. They did not use the front or back pockets of pants, and while Velcro fasteners were convenient, their lack of durability made them stand out from non-disabled individuals. The preferred type of suit pants was black, straight pants made of stretchy, wrinkle-free fabric. Awareness and experience with purchasing ready-to-wea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almost non-exist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various clothing items for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목적 :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할 때, 차량 개조에 필요한 품목과 제품군을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 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장애인의 자가운전이 활성 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장애인 차량 개조 알고리즘의 개발은 설계, 작성, 검토 단계로 수행되었다. 설계 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개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 심층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수행한 작성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결정한 개발 방향성을 토대로 델파이조사를 수행하여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알고리 즘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 심층 토의를 진행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물로 운전활동영역 3개, 운전활동 11개, 제품군 19개를 적합하게 배치한 장애인 차량 개조 알고리즘이 개 발되었다. 알고리즘의 안정도 평균은 0.13으로 일치도가 매우 높게 확인되었으며, 내용타당도 평균은 1.0으로 매우 타당 도가 높게 확인되었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물인 장애인 차량 개조 알고리즘이 장애인의 자가운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거주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경험을 통해 자립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의 거주시설 경험과 지역사회 자립 경험에서의 시간 적 흐름,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을 탐구하였다. 연구 대상은 뇌병변장애 1급인 장애인 1명이며, 심층 면담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대면으로 4회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크게 거주시설 자립 경험과 지역사회 자립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거주시설 자립 경험은 ‘선택 권이 없는 삶’, ‘자유가 없는 통제된 삶’,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와 무기 력’, ‘자립 준비, 그러나 쉽지 않은 장애 요소들’의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 다. 지역사회 자립 경험은 ‘온전한 나만의 삶은 어디로’, ‘끝없이 부딪혀 야 하는 자립의 여정’의 두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 의 자립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방안에 대해 제언 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과 사회적 책임 과의 관계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21 장애인 고용기업체 고용실태조사를 근거로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로 50인 미만 기업 고용주 359명을 대 상으로 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과 jamovi 2.5.22로 하 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이 사 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 과가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장애인 고용 비의 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 효과가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중 심으로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 증진과 사회적 책임 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