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

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는 북한의 다른 문학작품과 달리 사회주의 체 제 전환 시기의 이념적 갈등 양상을 비교적 세세하게 다룬다. 본 연구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북한 체제 내의 갈등 양상을 『평양은 선언한다』를 통해 추적하면서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어떤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했던가를 분석한다. 당시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과 인텔리 계 층 내에서 소련의 ‘개편’과 관련한 이념적 갈등이 존재했으며, 당과 인민 을 유리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원인이 된 관료주의와 부정부 패 현상을 우려했다. 소련의 ‘개편’이 다원주의를 추구하여 체제를 붕괴 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한다. 소설은 이와 같은 적대적 혹은 비적대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다루 면서도 이러한 갈등을 김정일의 영도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 다른 나라 사회주의 체제와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고구려 초기 왕도(王都)인 졸본의 오녀산성은 평지에 있는 중국의 도성(방어성이자 도읍 성)과는 달리 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고구려는 산성을 방어성이자 치소성으로 삼아서 중 국의 침략에 대항하며 그 효율성을 증명하며 국세를 펼쳐 나갔다. 고구려 왕도 연구는 일본 인 학자들이 20세기 초에 주로 많이 하였는데 그들의 연구는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14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그의 논문에서 고구려 도성은 평상시 거주하는 평지성과 비상시 들어가 농성하는 산성의 세트로 이루어졌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 설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100여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통설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근 래에 여러 한국의 신진 학자들에 의하여 세키노 다다시의 고구려 왕성의 평지성-산성 세트 론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여러 번 나왔다. 양시은(2021)은 이러한 도식화된 이론의 시작과 정착과정 및 어떻게 일본, 중국, 한국의 학자들이 이 이론을 수용하게 되었는지를 체계적으 로 토의한 뒤, 산성과 평지성의 세트이론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시민을 위한 한국사 서술이나 다른 학술 논문에서는 이 산성과 평지성의 세트 이론이 보편화 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고구려의 왕도는 산성과 평지성의 세트가 아니고, 산 성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산성을 위주로 하여 외부 침략을 방어하고 나라를 경영하였다는 것 을 다음 다섯가지 고구려 왕도의 특징을 들어 검토하고자 하였다.(1)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산성이 주로 제1차적인 왕도이었다.(2) 고구려에서 왕도로서의 산성은 토속신앙 적 성지聖地이자 성전聖殿이었다.(3) 뉴질랜드 마오리 문화의 목책성(木柵城)과 비교해 보 면 한 부족이 대체로 목책으로 요새화된 성 하나를 방어성이자 거주성으로 하고 나머지 인구 는 목책성 주위에 방어벽이 없는 마을에 흩어져 살다가 위험시(외부 침략이 있을 때) 목책 요 새지에 들어가 함께 농성하였다.(4) 고구려의 외국침략자에 대한 방어 전술이 청야입보淸野 入保-게릴라전술이었는데 이러한 전술에는 산성이 평지성보다 더 큰 이점이 있었다.(5) 근 래 많은 고고학적 산성의 발굴 결과는 고구려의 산성-평지성 세트 방위체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졸본에는 아예 평지 왕성이 없었고, 그 다음 고구려의 수도 두 곳(집안, 평양) 모두 왕 도가 산성에 위치해 있다가 힘이 축적되고 필요를 느꼈을 때 평지성을 쌓아 왕도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산성이 곧 방어성이자 치소성(도성)의 역할을 하였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평상시 거주하는 평지성과 비상시 들어가 농성하는 산성이란 세트이론은 받아 드릴 수 없 다. 여기에 뉴질랜드 마오리 문화의 목책방어성과 고구려 산성의 비교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평생교육체제 사업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업중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토 대를 마련하고자 성인학습자를 심리적 특성별로 집단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학업지속의향 및 소진의 차 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소재 A 대학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08명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성인학습자의 심리적 특성(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 학업열 의, 학업목표)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후 이를 독립변인, 학업지속의향과 학업소 진을 종속변으로 두어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고위험집단, 위험잠재집단, 성장가능집단, 고 성장가능집단으로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 군집별 학업지속의향, 학업소진의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군집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군집유형을 좀 더 다각화하고 위계적으로 분류하며 맞춤형 밀착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 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 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 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 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 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In this study, we propose a flow velocity evaluation scheme based on pressure measurement in pressurized pipeline systems. Conservation of mass and momentum equations can be decomposed into mean and perturbation of pressure head and flowrate, which provide the pressure head and flowrate relationship between upstream and donwstream point in pressurized pipeline system. The inverse impedance formulations were derived to address measured pressure at downstream to evaluation of flow velocity or pressure at any point of system. The convolution of response function to pressure head in downstream valve provides the flow velocity response in any point of the simple pipeline system. Simulation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method of characteristics and the proposed method provide good agreements between two distinct approaches.

본 논문은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황제-관료체제가 오늘날 중 국공산당에 의한 ‘당국가 관료체제’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제국의 해체 와 국민국가로 재탄생한 현대 중국은 서구적 성격과 가치를 지향하는 근대국가가 아 닌 전통 체제를 계승한 ‘구체제’의 산물이며, 중국의 근대화는 자신의 역사적 경로를 체제 내로 계승하는 ‘경로의존적’ 과정이었다. 따라서 중국 체제의 전환은 근대화론 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이 아닌 ‘관료제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안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안에서 한문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간 한문과에서 제안된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본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행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 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및 진로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목 재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180단위에서 174학점으로 감소하는 교과 수업시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인데, 수십 개 교과가 묶여있는 ‘생활･교양’ 영역의 경우, 최소 16학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과목’ 개설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융합’, ‘진로’로 이루어진 ‘선택 과목’을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점제형 내신평가제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므로, 이것이 한문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의 성격과 목표,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 역량을 도출하고,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재설정하는 한편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교과 역량 함양과 교원양성기관 특성화를 명분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은 소인수과목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Since 1939, Bupeyong was rapidly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military logistics base of the empire of Japan. Based on Kyungin urban planning of 1940 and industrial land development plan of Kyeonggido, many military factories and arsenal were constructed, and great amount of housing were also built for their workers from 1939 to 1944. Although the initial urban planning was unfinished, urban change from rural area to military industrial city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era, made identity of city of Bupyeong. Workers houses which built during five years vary in different size and type, and somewhat reflects discussions about housing attempts to solve the housing shorta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workers housing related with discussions of housing, and to evaluate its value as an industrial heritage which constitute the urban landscape of the industrial city of Bupyeong. Workers houses in Bupyeong were constructed by military factories, construction company, and Chosun housing administration, with land readjustment planning. As the war became serious, workers housing became smaller and simpler. Construction of workers housing was essential part of modern military industrial city, bupyeong, and many of workers housing are still remained whereas most of factories were demolished, thus workers housing of bupyeong has significant meaning as industrial heritage of Bup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development process of modern repair systems in the Korean peninsula. Sasungjeon, one of the main buildings of Jangansa temple located in Geumgangsan, was repaired from 1941 to 1944. It was the very last restoration work of historic wooden architecture perform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is work was delayed multiple times because of insufficient materials and human resources. The Bureau of Education(學務局), which was in charge of repair work, understood that the problems of the repair system and suggested reorganizing the system as a solution. This study examined the repair work of Sasungjeon as a background of the bureau’s suggestion and considered this suggestion as an attempt to transform the repair system.

이 논문은 항만국통제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인류 보편적인 공익모델을 활용하여 정체된 남북협력관계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 약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체를 체결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Polar Code가 발효됨에 따라서 북극의 북극항로와 북서항로는 통항의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는 본질적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를 위한 지역적 연계와 협력을 수반하며, 이러한 항만국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와 지역적 협력체 양해각서의 비(非)법적 구속력 등은 남북한 양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유엔 및 미국 등의 북한제재법령과의 충돌가능성이 최대한 낮추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적 양해각서』(Seoul-Pyongyang MOU)의 체결을 수행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감소할 것이다. 새로운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는 인명보호, 극지역 바다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는 바다의 영역에서 북한을 객관화된 국제사회로 초대하는 진입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리비아 사태를 보호책임의 이행체제에 적용하여 실 제 과정을 검토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제 사례의 이행결과를 통해 보호책임 규범의 향후 지속가능 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친 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 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비아 사태에 서 각 이행주체들의 보호책임 이행과정을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의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이행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농업은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넓고 농지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농가를 가진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지만 농업 총생산액은 EU 전체 생산액의 4%에 불과하다. 2007년 EU 가입 이후 편곡물은 생산량과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무역수지는 적자이다. 루마니아 농업의 주요 문제점은 소농의 비율이 92%로 매우 높고 농업 공동체나 농업관련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농업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물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농식품 가공분야는 내수시장이 넓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어 외국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농촌개발 2014-2020” 프로그램에 따라 농촌개발기금(EAFRD)으로부터 8.13천만 유로를 지원받아 농업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 하고 있으며 유럽공동농업정책의 농업직불과 경영보조지원으로 경영수지 개선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원 규모는 EU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지원 확대를 위한 EU 규정 및 기준 준수와 신규 참여국으로서 CAP에 부합되는 농업정책 개편과 구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렴한 토지 가격과 인건비로 인하여 농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 가하고 있으며 금후 농업구조 개선과 시장 활성화에 효율적인 투자가 뒷받침 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는 고성과작업체제가 조직 내 모성보호분위기를 향상하는 지를 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차년도(2005년)부터 6차년도(2015년)까지 모두 응답한 100인 이상 고 용규모의 사업체들이 형성한 균형패널자료를 추출하여 이를 표본으로 하고 고정효과모델, 확률효과 모델, 그리고 개체별 특이성과 시간대별 특이성 등을 함께 통제한 이원고정효과 모델 등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로써는 조직내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모성보호 관행의 수’와 ‘실제로 잘 수행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행의 수(모성보호관행활성정도)’를 도입하였고 고성과 작업체제의 지수를 산출해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위 3개 분석 모델 모두에서 고성과 작업체제는 조직 내 모성보호 분위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체별 특이성과 시간별 특이성을 통제한 이원고정효과 결과에서는 2005년이후 지속적으로 조직내 모성보호분위기가 향상되어 왔을 뿐 아니라 고성과작업체제지수가 증가할수록 조직내 모성보호분위기는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의 의미는 고성과 작업 체제의 이념적 논쟁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즉 고성과 작업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비판론적인 입장에서의 논쟁에서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체제는 조직 내 모성보호 분위기를 향상함으로써 조직과 구성원간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점, 그리고 미래의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