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8종에 수록된 굿거리장단의 강세 표기 방식을 분석하 고, 이를 전통 악보 및 명인 연주 음원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교과서에서는 굿거리장단을 A, B, C 유형으로 구 분하며, 각 유형별 강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교과서의 강세 표기는 전통 악보의 강세 구조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 악보에서는 '대삼소삼 (大三小三)'의 음양 구조를 반영하여 제1박과 제3박에 서로 다 른 강세를 부여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 강세 구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학생들이 장단의 리듬적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명인들의 연주 분석 결과, 전통적 인 강세 구조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며, ‘대삼’과 ‘소삼’의 강약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음악 교과 서의 강세 표기를 전통적 강세 구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 으며, 특히 B 유형(다는 장단)과 C 유형(맺는 장단)의 강세 표 기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장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기 중심의 교수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구 연주 및 구음 학습을 포함한 체험적 학습을 활성화하고, 전통 음악 연주 영상 및 음원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연 스럽게 장단의 강세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음악교육에서 전통 장단의 강세를 보다 정확히 지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통 음악 교육 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漢字構形學은 한자를 구성하는 단위의 개념을 규정하고 각 단위가 맺는 공시 적, 통시적 관계를 밝혀내어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를 기술하는 학문이다. 1980년대 말에 한자구형학 이론이 정립된 후 2002년에 처음 출판된 󰡔漢字構形學講座󰡕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2015년에 출판된 󰡔漢字構形學導論󰡕까지 내용이 보완되면서 점차 늘어난 편폭 만큼 한자구형학에 대한 저자의 깊은 통찰력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책 서문에서 저자는 한자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열쇠가 표의성(表意性)과 형태 구성(構形)의 체계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漢字構形學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 다. 漢字構形學은 한자의 본체인 ‘형태(形)’에 초점을 맞추어 한자의 형태가 구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며, 그 이론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한자의 ‘체계성’이다. 체계성의 핵심 의미는 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 에 있다. 이 책은 한자의 본체인 자형(字形)을 중심으로 한자 체계의 내부적, 외부적 요 소 간의 ‘관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한자 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관계와 외 부 요소와의 관계는 통시적인 형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근거로 증명한다. 이 책은 이론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관계’를 기술하여 설명하고 ‘근거’를 들어 ‘증명’하는 한 자학의 학술적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6개목(딱정벌레목, 노린재목, 나비목, 벌목, 파리목, 총채벌레목) 곤충들에 대해서 식물검역현장 검출실적과 국내 보고된 미기록종을 분석하였다. 해당기간 동안 국경검역에서 6개목 곤충은 총 45,084건이 검출되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는 총 545종이 미기록종 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중 9종은 국경검역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역현장에서는 딱정벌레목, 총채벌레목, 노린재목이 높은 검출률을 보 였으며, 국내 미기록종 중에서는 벌목이 176종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침입압력(국경검역 검출)과 실제 침입(국내 미기록종 발 견) 사이에 비동시성이 확인되었다. 향후 보다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식물검역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is increasing, this study investigates dietary behaviors, nutrient intake,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household type. Data were procured from the 2015-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otally, 5,466 participants aged 50-64 years were classified into 2 groups: a household with one member was defined as a single-person household, and households with two or more members were described as multi-person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s comprised 10.63% of the total, with a higher average age, and lower income and economic levels than multi-person households.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s had a higher frequency of skipping breakfast, eating alone, and dining out, the moderately and severely food insecure group was more than 5 times, and nutrient intake and dietary quality were poorer. In the fully adjusted model, the odds ratios (ORs) of depressive symptoms were 2.35 times (95% CI: 1.39-3.96), and suicide ideation was 1.95 times (95% CI: 1.35-2.82) in single-person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Our results lead us to conclude that poor dietary intake in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affects the mental health, and the abov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framing the dietary policy.

같은 난민 위기에 대해 난민 수용국이 서로 상이한 정책 방향을 지니 는 까닭은 무엇인가? 탄자니아와 르완다는 2015년 접경국인 부룬디에서 발생한 난민 위기를 동일하게 겪었지만, 정책적 대응은 정반대였다. 탄자 니아는 시행 중이던 난민귀화사업을 중단하고 난민의 본국송환을 적극추 진하여 난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르완다는 난민을 캠프에 격리하던 것에서 부룬디 위기를 계기로 이들에게 사회구성원 지 위를 부여하는 친화적 태도로 선회하였다. 양국이 서로 다른 난민정책 방향성을 지닌 것은 난민위기에 대한 지배연합의 정책선호가 달랐기 때 문이다. 탄자니아는 장기화된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귀화사업을 펼치던 중 2015년 무렵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이 심화되 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적 배척정책으로 나아갔다. 르완다 는 민주콩고 침공으로 인한 주변국 불안 야기, 장기독재 야욕 등으로 국 제원조 및 해외투자가 감소해 지배연합의 지대가 축소되자 부룬디 난민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정책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정책이 정 치행위자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마련된 정치적 산물이며, 그 정책선호 는 제도적 맥락에 따라 지배연합의 지대추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 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저개발국 난민현상과 아프리카 사례에 대 한 비교정치학적 일반화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We performed a study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diet quality a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Our study included 3,586 women aged 40-64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study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he NAFLD group (n=816) and the normal group (n=2,770) using the hepatic steatosis index. The anthropometric indices, blood profiles, and dietary intake data of the subjects were obtained. The waist circumference, body mass index, and the serum levels of triglycerides, fasting blood sugar, HbA1c, and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s were higher in the NAFLD compared to the normal groups (p<0.001, respectively). The intakes of protein (g/kg body weight, p<0.001), potassium (p<0.001), and vitamin A (p=0.006)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NAFLD group. It was observed that the higher the total Korean Healthy Eating Index score, the lower the risk of NAFLD. A reverse relationship was shown between the NAFLD risk and the intakes of total fruits, total vegetables, vegetables excluding Kimchi and pickled vegetables, meat, fish, eggs and bean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middleaged women in Korea increase their intakes of fruits, vegetables, and foods high in protein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NAFLD.

지구과학 II 및 한국지리 교과서는 ‘한반도의 지질’과 관련된 내용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연구 는 지구과학 II 및 한국지리 교과서에 제시된 ‘한반도의 지질’ 관련 내용의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다면 최신 과학 지식과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발간된 교과서 7종(지구과학 II 4종, 한국지리 3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한반도의 지체구조, 지질 연대 자료 및 지질시대별 지질학적 특성의 설명 텍 스트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반도의 지체구조와 관련된 용어, 명칭, 분포 범위에서 교과서 간에 불일 치 사례가 발견되었다. 한반도의 지질 연대 자료도 불일치 사례를 보였는데, 한국지리 교과서의 경우 오래된 자료를 인 용하여 최신 과학 지식과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반도의 암석 분포’, ‘평안누층군의 특징’, ‘고생대의 대결층’에 대한 설명 텍스트에서 불일치 사례가 발견되었다. 지구과학 및 지리 교과는 중복되는 내용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교과 간의 내용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신의 과학 지식을 반영한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여 교과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1949-2015년 가운데 중국의 표어 출현율이 최고점을 나타내는 시기를 중심으로 표어에 나타난 키워드(단어)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통시적인 관점으로 분 석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기에 나타난 표어에서 키워드(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시 대적 배경 및 사건과 연관 지어 그 변천사를 살펴보았다. 표어 문구에 나타난 키워 드(단어)의 추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초기에는 정치적 표어가 주류를 이루다가 점 차 사회 및 경제발전을 제창하는 표어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 시기에 주요 정책과 사건, 인물 등이 반복하여 언급되었다. 또 시대별로 중국과 그 주변국의 관계 변화도 표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This research investigated consistency of achievement levels stated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the Korea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according to CEFR Levels. Based on CEFR levels, this study compared levels of targete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reading passages in High School EnglishⅡ and CSAT implemente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2021-2023).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ading section of textbooks and CSAT included a considerable portion of passages whose text difficulty levels were higher than CEFR B2, exceeding the achievement standards required for high school graduat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fficulty levels in the national curriculum, textbooks, and CSAT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arget levels of language proficiency based on CEFR levels so that learning burden of students can be lessened and competency-based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finally can be performed.

In this study, we aimed to explore whether eating alone i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in Korean adolescents. The data of 2,012 Korean adolescents aged 12-18 years were obtained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5–2019.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frequency of eating alone: none (all meals with others); 1 meal/day alone; and 2 meals/day alone. Mental health conditions were assessed based on stress recognitio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s were employed to calculate the adjusted odds ratios (A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poor mental health condition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eating alone. Adolescents who ate 2 meals/day alone had higher odds of stress recognition (AOR: 2.65, 95% CI: 1.94- 3.63), depressive symptoms (AOR: 2.55, 95% CI: 1.47-4.42), and suicidal ideation (AOR: 2.53, 95% CI: 1.05-6.08) than those who ate all their meals with others. In addition, having breakfast or dinner alone increased the odds of stress recognition. Considering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social phenomenon of eating alone, nutritional educations are needed to develop adolescents' ability to choose more nutritionally balanced and healthy meals when eating alone.

본 논문은 엘즈워스 켈리(Ellsworth Kelly, 1923-2015)의 창문 이미지에 대한 연구이다. 켈리는 일상의 사물인 창문을 발견하고, 그것의 구조를 그대로 캔버스로 옮기는 전이를 통해 추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실험했다. 작가는 전이된 창문 이미지 를 기호로 지표화했고 창문의 실제적 이미지를 연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의 핵심 적 본질에 접근하여 자율성을 갖춘 새로운 이미지로 탄생시켰다. 새롭고 독립적인 것 으로 창문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했던 그의 작업 과정은 시뮬라시옹과 유사한 맥락으 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창문 이미지는 순수한 대상인 시뮬라크르로 해석가능하다. 켈리는 창문과 중세 미술의 도상을 결합하였다. 예수의 모습과 결합된 창문의 모 호한 형태는 관람객이 작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의미를 단번에 파악할 수 없게 만들 었다. 또한 켈리는 목재와 노끈 등의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리얼리티의 문제를 실 재적 관점으로 확장시켰고 2차원과 3차원의 결합을 시도했다. 한편 오브제적 특성을 갖게 된 켈리의 창문은 뒤샹의 레디메이드와 비교되기도 하였다. 켈리의 작업은 이미 만들어진 사물인 창문을 선택하고 창문의 기본적인 구조만 드러나게 한 다음 완벽하 게 재창조한 ‘올레디메이드(already-made)’로 차별화된다. 또한 켈리는 우연히 발 견한 사물이었던 창문 그 자체보다 그리드 같은 창문의 구체적인 구조에 흥미를 느 꼈다. 즉 켈리가 사물을 선택하는 행동에서 미적 흥미를 배제할 수 없었다. 켈리의 창문 이미지는 작가에게 새로운 예술 형식을 위한 기호로, 현실 세계로부 터 얻을 수 있는 시각 언어이자 추상으로 향하는 조형적 언어였다. 본 연구는 켈리의 작업 세계에서 창문 이미지가 예술형식의 확장을 가져오는 시작점이라는 것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었다.

This paper summarizes and assesses the international trend, both in doctrine and in legal provisions dealing with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field and reviews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Part 5th on applicable law to civil relations evolving foreign element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The author shows that the two new provision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namely Article 679 and Article 683, has partly caught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in recognizing conflicts of laws and providing choice-of-law rules for resolving these conflic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elations. The shortcoming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is the absence of a particular provision dealing with the conflict of laws in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at basis, the paper offers comments and suggestions on the need to make the provisions of the Vietnam’s Civil Code more specific in the future.

In his Liberation Day speech, President Yoon Suk-yeol of South Korea pointed out that he would like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towards a common future. However, a thorn in the rel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been the unresolved issue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who had been forced to serve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army between 1932 to 1945. The case of the comfort women raises many legal questions. On December 28, 2015,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 reached an agreement that aims to resolve the decades-old problem. The so-called 2015 Agreement gave new impetus to the debate ov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most relevant issues and subsequent legal developments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articl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distribu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anguage forms and learning activities necessary for communication used in the middle school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o this end, 12 textbooks were analyzed and compared by grades and 4 textbooks by different publish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Of the 38 language forms required for communication in middle school textbooks, 23 forms were commonly addressed in all the textbooks, while 12 forms were optional or missing, which may cause problems in articulated learning. 2) Even in the same language form, the level of difficulty increases as the grade goes up, which follows spiral curriculum. 3) Some language forms were omitted in the list present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here only examples were presented without explanation. Explicit explanations need adding with elaborately classified examples. 4) Although the activities in the textbooks focus more on language acquisition than language use, they are well-organized to practice core language forms focusing on meaning in a controlled manner and gradually apply them to real lif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inuity of reading passages of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with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using Coh-Metrix, a software that analyzes English texts in a range of linguistic features. Twenty-one English textbooks were analyzed: 11 High School English, five High School English I, and five High School English II. Only reading passages in textbooks were analyzed. Coh-Metrix indices related to basic counts, lexical features, syntactic features, cohesion, and readability were analyzed.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igh School English and High School English I and II, but no such differences exist between High School English I and II. This study implies that continuity of reading difficulty in terms of lexical, syntactic, and readability characteristics among High School English, English I, and English II textbooks should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field application of the Science II career elective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up to the 3rd year of high school.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student-participatory class and process-centered assessment in Science II subjects, which are career-intensive high school science electives. A total of 192 science teachers responded to the survey questionnaire, and 12 teachers participated in interviews. In the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to supplement the survey results, questions were asked about changes in the overall class, the status of student-participatory classes, and changes in the assessment of Science II subjects due to the emphasis on process-centered assessment. The main research results included teachers’perceptions of changes in teaching and assessment method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curriculum, the degree to which the eight skills used in Science II classes develop the key competencies of science, and the teaching and assessment methods commonly used in Science II classes. Science teachers generally agreed with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introducing student-participatory classes and process-centered assessment, which are the core purpose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However, they had difficulties in practice due to the excessive content of Science II subjects. Problems were also encountered with securing objectivity and fairness during assessments and the operation of online science classes due to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