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이용 실태와 복지용구사업소 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수급자가 원활하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의 서비 스 및 복지용구사업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343명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우편과 전자메일을 통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의 30.3%가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 이유는 복지용구급여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필요한 물 품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급여로 지급된 복지용구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가 1개라도 있는 경우 가 응답자의 80.3%였고, 미사용 이유는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편해서 혹은 사용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과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은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평 가,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제공이었다. 결론 : 연구 결과로 나타난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 반영을 위해서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 제공, 상담 및 평가, 모니터링 및 관련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복지용구 관 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ESG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서 윤리경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요양협의회 와 연계하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01월, 총 62일간 700명의 설문 지를 수집하여 연구분석하였다. 연구는 SPSS 및 Amos 25.0을 사용하 여 분석했다. 연구결과, ESG활동(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가 윤리경 영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윤리경영은 조직성과에 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ESG활동(환경, 사회공헌, 지 배구조)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윤리경영의 완전매개효과를 확 인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ESG활동, 윤리경영 의 중요성을 근거자료로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종사자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22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G시 소재 4개 요양병원 간호종 사자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이직의도는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종교, 결혼상태, 학력정도, 월 평균 급여, 직종, 근무형태 및 이직경험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 (r=.51, p<.001) 및 소진(r=.62,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조직몰입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56, p<.001). 조직몰입은 직무스트레스(r=-.25, p=.002) 및 소진(r=.-.67, p<.001)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소진은 직무스트레스(r=.56,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β=.32, p<.001), 조직몰입(β=-.30, p=.001), 학 력정도(β=.17, p=.022)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9.6%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간호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이직의도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 위기 속에 돌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 영역의 필수노동자인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 팬데믹 시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는 어떠한지, 문제 해 결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이 논문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현황과 실태를 통해 일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의 장기요양 돌봄노 동의 주요 이슈(예컨대 열악한 노동조건, 근골격계 질환 및 감정소진,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진행된 실태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돌봄노동에 관한 주요 이슈를 3가지 범주로 재구조화하였다. 코로나19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들은 더욱 심화된 불안정 노동, 안전하지 못한 노동, 그리고 추가업무 및 활동 통제에 의한 과중한 노동 등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팬데믹 이후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실천현장의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 영 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목적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험심사 등급외 판정노인의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생생활동작의 수행 독립성 양상을 각각 파악하고,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s)의 독립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등급외 판정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보완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횡단분석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015년 노인코호트 데이터 베이스를 사 용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의 사지의 운동장애 여부, IADLs 10개 항목에 대한 의존 수행 여부, 나이, 성별, 독거여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SAS Enterprise 7.1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 결측치가 없는 3,70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1.48세(표준편차 5.27)였으며, 여성비율은 75.63% 였다. 사지별 무장애 수준은 77.8~95.7% 였고, IADLs 수행 독립성 수준은 몸단장하기(50.0%), 약 챙겨먹기(70.4%) 항목에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독립 수행을 보고했 고, 나머지 8개 항목에서 독립성 수준은 13.5~45.7% 였다. 부위별로 차이는 있으나 나이, 성별, 독거여 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을 통제했을 때, 대상자의 사지 운동 장애는 IADLs 수행 의존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대상자들의 사지 무장애 비율에 비해서 IADLs 의존 수행이 높았다. 사지의 운동장애는 IADLs 의 존 수행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등급 외 판정 노인의 장기요양집단 진입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활용 및 다양화가 제안된다.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본 연구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 현황조사를 통해 감염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장기요양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효율적인 감염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C 지역의 장기요양 기관 35곳의 종사자 134명이며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감염관리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사자의 직종(F=3.181, p=.032), 감 염관리 교육 경험(F=6.372, p=.013) 이었으며 감염관리 수행도 또한 종사자의 직종(F=3.972, p=.010), 감 염관리 교육 경험(F=4.403, p=.038)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대상자의 감염관리 인지도와 수행도는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r=.919, p<.001).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기요양 기관의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종사자가 감염관리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감염관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직종별, 교육 주제별 체계적이고 지 속적인 교육과정 마련과 감염관리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의 법적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서비스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노인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310부가 회수되어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질은 인권의식하위요인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과 인간중심돌봄 하위요인 인 개별화된 돌봄, 조직적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인 권의식 하위요인 자유권은 돌봄서비스질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에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셋째, 인간중심돌봄 하위요인 개별화된 돌봄과 조직적 지지는 돌봄서비스질 하위요 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향후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 및 치료중 심케어에서 인간중심돌봄(수요자 중심)으로 돌봄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의 인간중심돌봄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좋은 돌봄이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간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서비스제 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중심돌봄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는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과 인간중심돌봄이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논의했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장기요양종사자의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조사지역의 확대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보상체계, 업무전문성)이 노인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학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천시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총 444부를 통계분 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23.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자 료의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와 ANOVA분석, Duncan의 사 후검정, 피어슨의 적률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분석,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의 하위변인 인적 환경(β=.163), 보상체계(β=.190)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적 환경이 좋을수록, 보상체계가 좋을수록 노 인학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하위변인 인적 환경, 보상체계가 노인학대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인 인적 환경,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1979년 이후로 한자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 다. 또한 발전된 보건과 의료기술로 노인들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고령화율 역시 급증하 였다. 이렇듯 수발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급증하였으나, 현재 중국에는 이들을 돌볼 돌봄인력이나 인프 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시범사업 등을 살펴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선도국가인 한국으로부터 어떤 정책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문헌연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개관함으로써 그 흐름은 물론 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인수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교사회정책학적 접근법,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비영리 전환에 따른 잉여금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살 펴봄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비영리단체로의 전환과정과 회계규정의 변화, 잉여금의 사용 규정과 신설된 기타 전출금의 문제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의 민영화 또는 시장화를 표방하던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공성 확보라는 정치적 구호에 영향을 받아 일관성 없이 운영되 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일반 사업자의 비영리단체로의 전환 및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 강제, 잉여금 사용의 규제와 용인의 반복 등이 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 책 추진이 필요하고 규제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언 하였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작업치료 인력의 공급현황과 공급추계를 분석하고, 수요추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장기요양 시장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장기요양시장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 공급현황과 공급추계를 위한 연구자료는 보건복지부의 각 연도별 보건복지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업치료사 활동현황에 대한 내부자료(2008년~2018 년)를 활용하였다. 작업치료사 인력 공급추계는 인력변화 추이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추이가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력을 추계하는 총수방법을 활용하였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합계 및 평균치(전년대비 증가율, 3년 평균 증가율 등)등을 구하였다.
결과 :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작업치료사는 2008년 41명에서 2018년 75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고,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37.8%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 인력 증가율(전년대비 증가율 또는 3년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에서 2030년에 걸쳐 인력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장기요양서비스 내 작업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인력 공급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 치료사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 인력의 양적 공급에 주목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하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임금 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인력 질적 관리로 전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윤리경영, 직무착근도, 고객지향성, 조직문화와의 관계 를 규명하되, 요양보호사의 윤리경영, 직무착근도, 고객지향성, 조직문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조직문화가 매개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626명의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요양보호사가 인식하고 있는 윤리 경영 수준은 5점 척도 기준에서 평균 3.760, 조직문화 수준은 평균 3.501점으로 나타났는 데 관계문화가 가장 높고 위계문화가 가장 낮게 나왔다. 직무착근도 수준은 평균 3.524 를 보여주었고, 고객지향성 수준은 3.79로 나타났다. 윤리경영이 조직문화, 직무착근도, 고객지향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조직문화가 직무착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객지향성에 도 영향을 미치며, 윤리경영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으로 윤리경영이 직무착근도에까 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제언하자면 첫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측 정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지역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유 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조직 윤리경영과 조직문화 수립 기여에 기 반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조직문화유형인 Quinn과 McGrath(1985)의 4가지 유형인 관계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 개발문화를 고찰하였다. Quinn과 McGrath(1985)의 4가지 문화유형만 연구한 것은 아쉬운 측면인데 본 연구 역시 마찬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한 번의 설문을 수집하여 횡단적인 연구만 실시되어 변인들 간의 관계가 왜곡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 39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은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재고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수익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수에 따른 수입구조를 분석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수익과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의 수익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 금을 적용했을 때의 수익이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3/4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소자 수에 따라 직급별 인건비 지급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성공적인 기관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재가노인시설을 포함시키는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적 : 본 연구는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여 복지용구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복지용구를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보호자들 5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전화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전화 인터뷰는 2회 실시되었고 인터뷰 후 추가적인 질문이나 내용확인은 전화 통화나 이메일로 하였다. 인터뷰 한 모든 내용은 전사한 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되었다.
결과 : 인터뷰 내용은 18개의 의미단위, 9개의 하위구성요소 그리고 구성요소 5개로 정리하였다.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들은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개선점으로 사용자 질환 및 특성을 고려한 복지용구, 다양 한 옵션기능이 내제된 복지용구, 고령친화용품 기반의 복지용구 그리고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복 지용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복지용구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 한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가 복지용구 전문가와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언 급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복지용구의 사용과 전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호자의 견해를 살펴 복지용구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사회적 환경의 시선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재가 복지서비스 제도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추후에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 및 보호자들의 요구도를 바탕으로 한 복지용구의 품목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은 주마다 교육제도와 직업 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노인수발 관련 직업에 종사하려면 최고 연령기준(17세)과 최저 연령기준(45세∼50세)을 충족시켜야 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수발 직업군에는 수발보조인력(Pflegehilfskraft), 노인수발보조사(Altenpflegehelfer), 노인수발사(Altenpflegerln), 전문수발사(Pflegefachmann) 등이 포함된다. 저마다 교육 수준과 처우도 다르지만, 현장 경력과 교육을 통한 직업상승의 기회가 보장된다. 2017년 “노인수발(요양) 직업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 보건위생 및 환자간호사, 어린이환자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였다. 이에 2020년부터 3년제 통합교육이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이들을 ‘전문수발사’라 칭할 예정이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는 초창기 독일의 노인요양보호사처럼 나이나 학력 등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간호’와 다르고 자격요건이나 처우도 낮은 상황이어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적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 본 연구는 독일의 노인수발(요양) 인력 양성 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전문화와 다양화라는 두 가지 방향이 한국 장기요양보호 인력 양성제도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과 방안들이 있는지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 책정에 대한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2019년과 2020년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를 4개 주야간보호센터별 청구 모델을 작성하고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 책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은 첫째, 주야간보호서비스 2020년 수가 인상 적절성 문제, 둘째,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의 운영 문제, 셋째,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서비스 질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적절한 수가인상 체계 마련, 둘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 셋째 수가 정액제, 넷째 미이용일수 수가 적용 확대, 다섯째 월 한도액 현실화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