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문화와 방한 관광객 소비패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방한 관광객의 관광소비행동은 국가별로 뚜렷한 차 이를 보였으며, 소비 항목별 지출 비중 등 소비패턴 또한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Hofstede의 6개 문화차원과 방한 관광객의 소비패 턴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Hofstede의 6개 국가문화차원 중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개인주의, 쾌락추구의 4개 문화차원이 방한 외래관광객들 의 총소비와 세부 소비항목 등 소비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문화와 방한 외래관광객 관광소비행동의 연관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 마케팅, 서비스 설계, 정 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네팔 농촌 여성들이 겪는 경제활동 장벽이 여성 고용창출과 농촌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나라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농촌지역의 성평등한 경제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네팔의 농촌 여성 각각 152명, 150명씩 총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 장벽은 여성 고용창출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 장벽은 고용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문화적 장벽은 농촌 경제개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고용창출이 증가할수록 농촌 경제개발이 촉진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국적(한국, 네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 장 벽이 농촌 경제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한국에서 네팔보 다 더 강하게 나타나,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장벽을 전통적·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장벽이 여성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 였다. 이를 통해 농촌 여성의 경제 참여가 단순한 복지 증진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농촌개발정책 수립 시 여성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60년대에 한국에 거주했던 미국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 로, 한국어 학습 경험과 한국어 능력이 이들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 면담을 자료 수집 방법으 로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패러다임 분석 결과, 선교사 자녀의 문화 인식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생활 환경, 일상생활 경험, 한국어 학습 경험, 선 교사 자녀의 정체성 인식의 네 가지 환경적 요인이 선정되었다. 이 네 가 지 요인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어 문화 현상에 대한 반응과 문화 인식 태도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패러다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형화를 시도하 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는 ‘언어·행동문화’와 ‘신 념·가치문화’라는 두 문화적 측면에 대한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이것을 Berry(1997)의 문화적응 유형을 활용하여 설 명하였다. 첫째, 언어·행동문화와 신념·가치문화 모두에 대해 문화적 거리 감이 낮은 ‘동화형(assimilation type)’, 둘째, 언어·행동문화에 대해서만 거리감이 낮은 ‘통합형(integration type)’, 셋째, 신념·가치문화에 대해서 만 거리감이 높은 ‘주변화형(periphery type)’, 넷째, 두 문화적 측면 모두 에 대해 거리감이 높은 ‘분리형(separation type)’으로 유형화되었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로 분석하여 향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 증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시 북핵협상 의 최종상태는 비핵화를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협상력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힘(Power), 시간(Time), 정보(Information), 대안(BATNA) 등의 4개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협상을 성과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역으로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대북 핵협상에서 촉진자로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족시킬 만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통해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협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상 변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대응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바란다.

본 연구는 2024년 1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의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담론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언론보도 및 포털 빅데이터 총 15,470건을 수 집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파병에 관한 언론보도 특징은 주로 군사적 측면의 담 론 및 외교 대응, 국내 정치적 반응, 국제사회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라는 주요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포털 빅데이터에서는 북한 파 병 병력의 규모 및 작전 수행, 피해, 드론과 같은 무기체계, 포로와 사 상자 등 실질적 관련 이슈가 주요 핵심 담론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응 전략의 강화와 외교적 대응 조치의 마련, 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등의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시사 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감자 두 명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가 법정 최 저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가 헌법적 요구사항임을 강조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 적 요청에 따라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재 사회화 개념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수준은 재사회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적절 한 보수는 수감자에게 책임감을 고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수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도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최저임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사례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보면,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규 정이 재사회화 요청에 맞춰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작업 장려금 제 도 역시 재사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도작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L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habitat characteristics of a Jeonju Duckjin lake in Jeonju City, Jeonbuk, in which a large group of reeve’s turtle(Mauremys reevesii)(endangered species Class II and natural monument No. 453 in Korea) was discovered. The lake where reeve’s turtle(M. reevesii) was discovered, was besid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at lake was surrounded by lotuses, dam, and reeds. We found 12 reeve’s turtle(M. reevesii)(included with 2 juveniles), 30 red eared slider (Trachemys scripta elegans)(included with 4 juveniles), 22 river cooter(Pseudemys concinna)(included with 5 juveniles), and 6 Chinese stripe necked turtle(Mauremys sinensis)(included with 4 juveniles) from June to September, 2024, respectively. A number of red-eared sliders(Trachemys scripta elegans) which threaten the survival of reeve’s turtle(M. reevesii), were also found in and around the lake. Newborn turtles in this year were not observed. However, we estimated that natural breeding had sufficiently occurred since we observed many young turtles in the lake. Furthermore, the presence of young red-eared slider individuals can be a persistent problem for reeve’s turtle(M. reevesii) as they are competing species. In conclusion, in-situ conservation method should be considered for protecting the endangered turtle and their habitat.

The digital economy has become one of the core drivers of global economic growth. However, it also presents a series of challenges, including data security, privacy protection, and platform governance, which require effective legal regulation and governance. To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Digital Four Laws” and related mechanisms. As a latecomer, China has also gradually implemented its own “Digital Three Laws” in recent years. While these legal frameworks have addressed some of the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n both countries, the rapid pace of digital economic growth means that existing legal systems are not yet fully capable of addressing all emerging challenges. Therefore, this study adopts a comparative research approach, analyzing the foundational legal systems for the digital economy in both countries. The study summarizes South Korea’s experiences and distills four key insights for improving China’s legal framework. First, China should strengthen support for data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y drawing on South Korea’s specific measures in promoting data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fine related legal provisions, particularly in terms of financial guidance,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 innovation. Second, China should improve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by further clarifying cooperation provisions on global data flow and privacy protection, and enhancing the legal framework’s role in guid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us increasing China’s voice in global digital economy governance. Third, China should enhance data transparency and policy openness, drawing on South Korea’s experience with establishing a Data Policy Committee to promote the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data governance policies. Lastly, China should strengthen user protection, especially for minors, by adopting similar protective measures to those in South Korea to ensure that the privacy and data of all users, particularly minors, are adequately safeguard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The leopard cat (Prionailurus bengalensis) and yellow-throated marten (Martes flavigula) are medium-sized carnivorous mammals in Korea. To determine their dietary habits, feces of leopard cats and yellow-throated martens were collected from Jirisan Mountain and hairs from the feces were analyzed in a non-invasive manner. Results showed that both species mainly preyed on Rodentia, with yellow-throated martens also consuming fruits and insects. Notably, they hunted wild boars and roe deer/water deer. Their ability to prey on animals larger than themselves suggests they can serve as ecosystem regulators in the absence of large carnivores such as tigers and leopard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ir dietary habits through non-invasive hair analysis.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baseline data for habitat identification and conservation research.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의 가치를 조명하고, MDG 및 SDG 시기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수행 동향 및 경 향성을 비교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OICA 오픈데이터포털을 통해 총 1,065건의 교육 프로젝트 사례를 수 집하였으며, 수행연도, 지역, 국가, OECD DAC마커 기준에 따른 양적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ODA 프로젝트의 주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명에 대한 형태소분석과 네트워크텍스트분석을 병행하였다. 연 구결과, 교육ODA 프로젝트는 MDG시기에 급격한 양적 증가를 보였으나, SDG시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며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점 지원 지 역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점차 이동하고 있었으며, 양 시기 모두 베 트남이 최대수혜국이었다. 또한, 마커의 사용빈도가 SDG 시기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평등 이슈에 대한 개입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프로젝트 의 주제는 직업훈련원 구축 사업 중심에서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사업 중 심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양 시기에 걸쳐 직업, 기술, 대학 관 련 프로젝트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교 육ODA가 글로벌교육목표와 큰 틀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MDG시기의 세부 수행 방향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현재 는 SDG4.3, 4.4, 4.c 목표 달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This study developed an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 for rural develop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in Korea and validated its effectiveness through practical application. Based on the FAO’s SAFA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Food and Agriculture Systems) Tool, the framework enables a balanced assessment across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governance dimensions. The methodology incorporat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to measure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objectives and indicators. The developed framework serves as a tool for Project Design Matrix (PDM) develop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throughout the project’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completion phases. During planning, it systematically incorporates stakeholder input in setting objectives and indicators. During implementation, it facilitates real-time monitoring for immediate decision-making and resource reallocation. At completion, it supports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Application of the framework to the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n Tuyen Quang Province, Vietnam” demonstrated its effectiveness in systematizing excessive indicators and clarifying the hierarchical and logical connections between objectives. This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 can enhance projec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urrent PDM approaches and providing systematic methods for incorporating stakeholder feedback. It is particularly applicable to multi-sectoral rural development program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tegrated development in target areas. However, validation through a single case study presents limitations, necessitating future application across diverse regions and project types to verify generalizability.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외교의 한 축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해 왔다. 2020년대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강화하면서 한국의 공공 외교는 혁신방안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국가행위자 중심의 기존 공공외교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기업 공공외교의 유용성을 탐색했다. 기업외교의 세부 영역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 써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개선책을 찾아보았다. 분석에 따르 면, 한국 기업들의 문화후원 활동은 국내 사업에 99% 집중되어 외국 대중 을 향한 해외 후원은 미미하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해외 프로그램은 전 체의 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주요국 평 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율은 하위권에 있다. 따라 서 한국 공공외교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기업외교의 잠재력이 실현되려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문화후원 및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 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도 요구된다. 정부의 대응자금 증액과 세제 혜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아울 러 기업 공공외교의 보편적 가치 설정과 글로벌 사우스에 관련된 지식 인 프라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과, 개혁개방이 발생하 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를 연 구범위로 설정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 의 개혁, 그리고 고위 엘리트층의 변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 을 예측한다. 주요 결론은 국제정치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점진적 개 혁개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엘리트 내부 균열에 의한 우발적 체 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 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함의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통일과 안보 의제에 실질적인 분석을 제 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관련 법에 나타난 핵전략과 핵 태세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관련 법을 제 정하고 핵을 무기화하였으며 핵능력을 고도화하였으며 당 제8차 대회 이 후에는 전술핵능력까지 구비하였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 로 사용할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하면서 핵전략과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전략 은 선언적 수준의 최소억지전략에서 대남 제한억지전략과 대미 최소억지 전략으로 발전하였고, 핵태세 또한 현재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장태 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 다. 북한의 핵능력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제한되는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은 지난 1995년 공동체 또는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보험 방식에 수발보험 을 도입하여 2025년 현재 30년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수발보험 시행 20년 이후 소위 수발강화법 (Pflegestarkungsgesetz I, II, III)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나름 해결해 왔기에, 본 연구는 독일의 공적 수발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수발보험의 형성 역사와 발전에 대한 개요를 인구 변천과정에서 살펴보면 서 다양한 수발급여와 등급판정 및 수발인력의 고용관계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특히 2023년 최신 수발보 험 개혁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독일의 경험을 통한 우리의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