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 제 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 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특약금지 및 그 무효규 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 준은 불공정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법리를 차용한 것임을 밝히 고,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타당한 입장에서 선 것임을 검토하였 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의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매우 소극적 운영을 하고 있음을 살펴 본 다음, 이러한 운영방식은 국가계 약법상 부당특약금지 규정의 입법취지상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의해 설정된 국가와 그 상대 방의 이익조정을 위한 규정(예를 들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으 로부터 이탈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특약의 합리성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특약은 부당특약으로 추정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 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효과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IUCN-WCPA의 평가틀과 관리효과성 추적기법 (METT)을 기반으로 국내외 문헌과 사례를 분석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범주별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후 산림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합의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1차 조사에서는 CVR 기준 미달 항목 16개가 삭제되고, 2차 조사에서 2개 항목이 추가로 제외되었으며, 전문가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참여 구조’, ‘장비·시설의 유지 관리’, ‘침입종 피해 여부’ 등 현장 적용성이 높은 항목이 새로 포함되었다. 최종적으로 상황 4개, 계획 3개, 투입 4개, 과정 5개, 결과 4개, 성과 6개 등 총 26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으며, 전문가 합의도(0.83)와 수렴도(0.38) 수준에서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평가 대상자 유형별로는 관리담당 자 25개, 전문가 26개, 지역주민 4개 항목으로 차등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관리주체의 적합성’ 등은 전문가 전용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특성과 현장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 지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법제화 기반 마련과 보호지역의 통합적·지속가능한 관리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 시스템 모델을 이론 적 틀로 삼아, C대학을 사례로 중국 대학생 혁신창업교육 정책의 집행 효과에 나타나는 차이를 탐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를 적용하 였고, 첫째, 문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관련 정책과 C대학의 정책 집행 문서를 정리함으로써, 이론적 기반과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 째, 심층 인터뷰를 하여 C대학의 정책 집행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 집행 자, 교수,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집함으로써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 문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대학생 혁신창업교육 정책의 집 행에는 정책 개념의 모호성, 자원의 부족, 다중 조직 간 협력의 어려움, 경직된 행정 체계, 낮은 사회 참여도, 집행자의 소극적 태도 등이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 개념의 명확화, 재정 지원 제도의 구축, 조직 구조의 최적화, 데이터 플랫폼의 마련, 자원 통합 시스템 구축, 교사와 학생 중 심의 실행 방안 등 여섯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Van Meter & Van Horn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 집행에 미치는 구 체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가 확장된 가상 세계를 말하며, 상호 작용을 위한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적절하게 융합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의 몰입감을 제공한다. 현재 메타버스를 적용한 해기 교 육 연구 사례가 드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메타버스의 장점을 해기 교육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학습 흥미도와 참여도, 학업 성 취도, 현장 실무 능력 측면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해기 교육에 활용할 실감형 메타버스 해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실제 B고등 학교에서 해기 교육을 수료 중인 기관과 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학습 흥미도와 참여도, 학업 성취도, 현장 실무 능력 영역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특히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어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This longitudinal study used data from the Bus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BELS) to identify growth profiles of English class self-efficacy (ECS) over three year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English class comprehension, engagement, and achievement. A middle school student sample from 2016 to 2018 BELS comprised 3,038 students (1,394 females and 1,644 males) from 56 middle schools in South Korea. Using a personcentered approach with Mplus 8.4, a higher-order growth mixture modeling (GMM) yielded three distinct growth trajectories of ECS: 82.8% of initially high and slowly decreasing (HSD) group, 9.7% of intermediate high and decreasing (IHD) group, and 7.5% of low but increasing (LI) group growth profiles. Results indicated that English class comprehension, engagement, and achieve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across each growth profile of ECS. The identified ECS growth profiles can be used to tailor intervention measures. Empirical findings are discussed in terms of pedagogical implications in appli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actices and further research.

에듀테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 방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 을 활용한 학습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기공명영상학 학습에서 모바일 기반 애플리 케이션 사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학습 효과, 학습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구시 소재 S 대학교 자기공명영 상학을 수강한 2, 3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수업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퀴즈 활동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평균 점수는 4.58±0.66, 학습 효과는 4.61±0.62, 학습 만족도는 4.58±0.65로 나타났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활용 전후 비교 분석에서 인식 (활용 전 3.62±0.97, 활용 후 4.58±0.66), 학습 효과(활용 전 3.60±0.92, 활용 후 4.61±0.62), 학습 만족도(활용 전 3.64±0.93, 활용 후 4.58±0.6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자기공명영상학 교육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학습이 학습자의 참여도, 이해도,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기공명영상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도 애플리케이션 기반 학습이 유용한 교육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교육 및 임상 실습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기대된다.

현대 군사 환경에서 병력 보충 방식은 부대의 전투력 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한국군의 경우 기존의 개인보충 방식이 부대 응집력 저하 및 전투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이후, 개인보충 방식이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연간 병력 교체율이 66%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대의 전투 효율성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현재 동원 부대의 편성 방식 역시 개별 동원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대 고정율이 낮고, 짧은 동원훈련 기간으로 인해 유사시 신속한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개인보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병력 보충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현역 및 동원전력 보충 방안으로 ‘중대단위 부대보충’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전투력 유지 및 응집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 이스라엘, 미국 등의 부대보 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부대보충 방식이 부대의 전투력과 조직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투력 평가 실험을 설계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대단위 부대보충 방식은 병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전투력 유지 및 국가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병력 보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부대보충 방식이 기존 개인보충 방식에 비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군사정책 수립 및 동원체제 개편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봉쇄는 적국의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시키는 효과적인 군사적 조치이지 만,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중립국과의 외교 적·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해상봉쇄의 유효성은 시행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그 핵심은 봉쇄 위반 선박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장 전력의 충분성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사이버전의 현실화로 사이버 봉쇄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러한 비물리적 봉쇄 수단의 법적 유효성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상봉쇄의 유효성 원칙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요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이버 봉쇄의 유효성 요건을 정립하는 데 초 점을 맞춘다. 또한, 사이버 역량이 포함된 다중 영역 해상봉쇄의 적용 가능성 을 고려하여 전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해상봉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quantify the retrofit effect of the Bolt Prefabricated Concrete-Filled Tube reinforcement method on non-seismic school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through static cyclic loading experiments. To achieve the objective, two-story specimens including a non-retrofitted frame(NRF) and a Bolt Prefabricated Concrete-Filled Tube Reinforcement Frame(BCRF) were tested under static cyclic loading, and the lateral resistant capacities were compared in terms of maximum strength, initial stiffness, effective stiffness, and total energy dissipation. In addition, the load-displacement curves were compared to the story drift limit specified in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trofit Manual for School Facilities to investigate if the retrofitted frame was satisfied in target performance(life safety).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BCRF successfully met the target performance, with a 200% increase in maximum strength and a 300% increase in energy dissipation capacity. Additionally, both initial stiffness and effective stiffness improved by more than 30% compared to NRF. Furthermore, BCRF exhibited an effect that delayed the occurrence of bond failure.

The current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use of classwide peer tutoring for controlled grammar practice activities in a university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classrooms. In total, this study included 128 Korean university student participants. This research employed a quasi-experimental approach with two distinct groups. Across four different grammar lessons, 67 learner participants experienced classwide peer tutoring, while 59 learner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traditional approach to controlled grammar practice activities. In doing so,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teaching approaches, as well as student perceptions,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no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between classwide peer tutoring or the traditional approach in the short-term or long-term. Furthermore, the results show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ower proficiency students and higher proficiency students. However, the results did indicate students found classwide peer tutoring to be more satisfying, interesting, and comfortable than the traditional approach to controlled grammar practice activities. Implications and classroom suggestions from these findings are included.

YouGlish, an emerging online learning platform, offers learners repeated exposure to native pronunciation in authentic contexts, providing valuable opportunities to improve their articulation of words and phras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a structured instructional module incorporated into YouGlish on enhancing pronunciation and intonation through shadowing practice. A total of 67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completing four assignments using YouGlish with either a structured module (n = 30) or without a module (n = 37).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ly better performance in word/phrase accent accuracy (t (65) = 4.36, p < .001), and intonation (t (65) = 3.94, p < .001) in the group using the structured module compared to the unstructured group. Additionally, feedback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indicated that students using the module reported more positive experiences, highlighting increased usability, perceived effectiveness, and confidence in their language skil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teacher’s role in integrating multimedia resources such as YouGlish is critical to optimizing its effectiveness in language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