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등 외국에서는 특별히 금지된 장소 이외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 는 경우”도로의 중앙을 넘어 우회전·좌회전 또는 회전(유턴)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84년 당시,“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원활한“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허용한 장소 에서만 제한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의‘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독특 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래‘비보호’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비보호 좌회 전’은 도로의 중앙을 넘어 반대방면으로 진입하는 운전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종래에는 도로교통법령에‘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상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경찰청은‘비보호 좌회전’과‘유턴’확대,‘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설 등 주로“교통소통”위주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적신호시, 좌회전시 등”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 용 지점이 많아졌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용지점에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비보 호’라는 새로운 내용의 보조표지를 부착하는 등 현재‘비보호’는 관련법 규정과 실제 운용 실태 간에 상당한 괴리와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0년 8월에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 한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의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던 기존의 근거 규정 도 삭제되었다. 그 결과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하다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비보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 입장에서 는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상 불기소로 가볍게 처리됨으로써 그에 따른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여러 가지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초래하게 되는 법상 ‘비보호’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급히 정비 ․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보호’및 ‘유턴’의 개념을 법 제2조에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 둘째, 이미 활용되고 있는 ‘비보호 유턴’을 현실화하고,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통행하는 차마 운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의 법적근거와 사고 야기에 따른 처벌규 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비보호 유턴’관련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비보호 허용지점 전방에는 ‘예고 노면표시’를 설치 ․ 운용해야 한다.

PURPO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mendments to the Act on Financial Support to introduce and operate intercity buses with wheelchair lift. METHODS : The existing Act concerning required item(Vehicle modification, Terminal modification, Operating Losses)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intercity buses with wheelchair lift is reviewed, a revision of the Act is prepared for the insufficient part. RESULTS : In order to introduce intercity buses with wheelchair lifts, vehicle modifications and terminal modifications are required. If a wheelchair user rides an intercity bus equipped with a wheelchair lift, seat losses are also generated. (The space occupied by one wheelchair is equivalent to six regular intercity bus seats or three superior bus seats.) Under the existing Act, financial support for vehicle modification is possible but financial support for terminal modification and operating losses is impossible. When proposing an intercity bus with wheelchair lift, there is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 but there is no represent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are ratio.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share ratio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ith regard to the cost of vehicle modifications. It also proposes a legal basis for financial support for terminal modifications and operating losses.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s main policies for youth employment and job creation are recogniz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s a special environmental group. In particular, we believe that the self-help efforts of the advanced armed forces of the military, which are being pursued by the military, will fully demonstrate synergies with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the people who are the targets of the youth employment, and suggests ways for them to have better jobs and values after the whol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trends of job creation and job creation, we plan to propose a plan to link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of the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with the various projects currently underway for an average of 250,000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ethods of 250,000 soldiers each year. This study suggests the link between IP (criticality performance) analysis and the Boston Consulting Group 's matrix (BCG Matrix) on the relevance of military human resource operations and qualifications. The results will be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the military-oriented development projects of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under military control.

주민등록 인구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에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운영보조금의 배정 및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 등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은 입시 위주의 성적 제일주의로 학교 부적응과 학교중단 사유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조손, 다 문화, 소년소녀 가장 등이 늘고 있고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상담과 치유를 동반하는 청 소년수련관은 건전한 육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터전이고 수련 거리를 갖춘 시설로서의 목 적 수행과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 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재정이 열악하고 전문 청소년지도사의 인력 부족 및 고용의 불안정,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 한 프로그램의 미흡하며, 청소년 이용 시 불편과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 관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욕구조사와 이를 토대로 창의적 이고 혁신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로, 청소년 지도사 들의 직업적 전문적 안정을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더불어 급여체계를 복시시설 종사자와 동일하게 하되 호봉체계를 3호 봉~15호봉으로 조정하여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는 직업의 안정과 고용불안을 줄여 생동감 있는 직장으 로 변화되어야 만 한다. 셋째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전입금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수련관 수탁 운영 시 운영계획 안을 실행 여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 지도감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립형과 지원형 의 목적 사업 비율을 철저하게 준용함과 동시 평가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보조금 차등 지 급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the design suitability of gas scrubbers, which have been operated in Siheung and Ansan Smarthubs, as an odor removal device. Detailed design data of 31 gas scrubbers installed between 2005 to 2014 were investigated. All the scrubbers investigated were found to use a “packed bed” design, and 30 of them used pall rings as packing materials. In determining the bed diameter of scrubbers, many facilities used incorrect packing parameters, which resulted in inappropriate design values for the bed diameter. In determining of the height of packed bed, the height of transfer unit (HTU) was calculated incorrectly because of the misuse of both the constants of packing materials and Schmidt numbers. In addition, the values of number of transfer unit (NTU) were found to be underestimated due to the low removal efficiency goal. Therefore, the adapted values of packed bed height were quite different from the ones calculated in many facilities.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 변화에서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실태 및 현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울소재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실무자가 기관별 각각 1명씩 선정되어 1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환경변화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최근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사업의 추세는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지자체의 일방적인 계획 및 추진으로 진행됨에 따라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 및 전문성이 위기를 맞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5대 사업영역에서 3대 사업기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성 및 정체성 확립은 먼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의 성격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구조조정 및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조직화 및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복지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사회관계망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역복지실천의 내실화를 실천해야 한다.

Recently, national leisure activities have increased in proportional to having time and money to spare for living on. Especially, camping activities are positioned as a new leisure type for middle class families, so that it is expected that camping facilities are also rapidly increased. However, there is no institutional measures for safe camping activity. It is urgently requested that camping activities including designing and operating campsite are regulated within the legal system. In this study, the status of camping activities and its legal system are investigated. The strategic policy directions for safe camping activity are suggested in the view of legal system, operational guidelines, and institutional supports; (1) the legal basis for camping activities should be prepared. (2) the supervision of campsite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based on informational services. (3) the self-operation guidelines for campsite owner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4) the criteria of safety assessment for design and operating campsite should be prepared. (5) the safety information of campsite should be published and shared among camping commun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무용프로그램·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앞으 로 노인복지관이 고령사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재 정립 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복지관의 회원모집, 프로그램 계획, 강사모집에 있어서 4개의 복지관은 거의 같은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노인복지에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노인 무용프로그램은 중 복되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한국무용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전문적이다, 어렵다라는 인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복지관의 재정적인 문제 해결과 한국무용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노인들의 무용관련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무용이 여성 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홍보 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노인들이 배 울 수 있는 무용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무용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 기 위해서 시니어 공연단을 모집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무용수의 공연은 어렵다는 인 식을 갖게 하므로 시니어 공연단의 활동모습을 쉽게 접하게 한다면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 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수용되어진다면 노인복지에 있어 보다 질 높은 교육과 더불어 한국무용 의 인식변화로 인한 대중화가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사료된다.

Although all costs concerned in transportation be separated by region and each terms and conditions of Incoterms that state cleary them who have to pay the charges. But, almost lcl exporters donot want to pay their charges the carriers at loading port eventhough they make the contracts with the importer as FOB and CFR of Incoterms. And the carrier have been do not bill the FOB charges to the shipper. Now, there are no more Incoterms in LCL transportation. So, the importer have been payed loading port charges twice, first, the contract with the shipper, secondly, through the destination charge. These problems make decreasing of trading volume and increasing of logistics costs. We suggest every traders and carriers separate the costs as per the price terms and conditions of incoterms and bill / receive the costs separated the trader who have to pay the charges as per their price terms. It will bring mutual success in the world and increasing trade.

Since 1990, BSC system has been adopted all over the world as an important tool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However, despite its merits and contribution for/to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it is often reported that this system has som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several aspec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pict the usefulness of BSC as well as its limitations, and suggest some direction for enhancing its effectiveness. To attain this purpose, several aspects of current BSC system are analyzed through case study and questionnaire when necessary, focusing on the public organizations.

본 연구는 IT 운영관리 부분이 글로벌 환경 하에서 기업의 경쟁력 및 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관리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이를 위해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관리 프로젝트의 성능 및 품질 개선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목표와 수행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적용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서비스 제공 수준을 최소 서비스 수준 이상의 IT 서비스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비즈니스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여 각 영역별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목표 서비스 수준보다 개선된 IT 운영관리 개선을 이루고자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 보았고, 프로젝트 운영 관리는 점진적으로 진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목표와 수행 실적은 목표대비 수행 실적이 정량적인 지수로 나타나기는 하나 보다 구체적인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도입하여 품질관리에 있어서 향상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소한의 목표보다 더욱 향상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기준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