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시스템은 개별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률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유인할 수 있는 규제체제이며, 아울러 개별기업에 적합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업 내부에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물론, 개인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구성원들 간에 문제발생 가능성 및 발생된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기업운영은 매우 복잡화하고 전문화함에 따라 외부에서 기업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규모 기업비리의 발견은 외부자가 발견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업내부에서 기업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의해 외부에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주목하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신회사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리스크 관리나 효율적 직무집행체제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기업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를 지적하거나 알리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공익통보자보호법상 내부통보제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목 적: 본 연구는 한국군에서의 시력관리 전담 보직 및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장병들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 법: 안경을 착용하는 94명의 현역 한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답변결과를 분석하여, 군의 안경 및 시력 관리 실태, 시력관리 체계의 도입에 대한 장병들의 의견, 장병들이 선호하는 시력관리 방식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 과: 현역장병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복무중 안경의 파손을 경험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군의 관리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장병들은 높은 비율로 안경에 대한 군의 지원과 시력관리 전담 보직의 도입을 희망하였다. 군에 의한 직접 관리보다는 민간에 의한 간접적인 시력관리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 론: 장병 복지와 전투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한국군에 안경보급과 전담보직의 설치를 포함하는 시력관리 체계의 도입이 요청된다.

進入近代時期以前，東亞漢字文化圈的共性以及各國的個性長久共存，一般以中國為核心、以同樣的漢字和漢文（文言文）為基礎。可以說，當時的漢字文化圈是一個哲學思想、教育、政治以及經濟方面都具有較多共同因素的共同體。但是各國成立近代國家化以後在西勢東漸的影響下，各國促使共同體走上不同的道路。各國開始使用不同的漢字，或者進行言文一致運動等，這樣逐漸消失了成立漢字文化圈共同基本因素。不過，二十世紀八十年代以後，隨著東亞各國經濟的迅速崛起，新漢字文化圈也開始復活。新興的漢字文化圈跟近代化以前的漢字文化圈在形式上和內容上不盡相同。第一，原來同形異音的漢字，變為異形異音。第二，有些國家曾經舉行有關限制使用漢字的運動（部份人甚至主張禁止使用），因此漢字很早就喪失了第一文字的地位。第三，廢棄共同的“漢文”（即文言文）以後，各國各自進行言文一致運動，因此已經很難找出文字或句子方面的共同點。儘管如此，從另外一個角度看，東亞漢字文化圈還是具有共同點——即文化遺產。也就是說，它具有以漢字漢文為核心而長久流傳下來的文化這一東西。東亞各國共同擁有文化遺產，已經有了1800年以上。並且這種文化影響到了後代，使得讓日常語言、思考、價值觀、行動標準以及歷史文物等都顯示出共同點出來。東亞的一些國家一般都進行漢字漢文教育，這其實也是在共同文化遺產這樣一個認識上形成的。因此，雖然是異形異音，但是漢字教育在各國仍然佔有重要的地位。與此同時，漢文教育（也稱作文言文教育、古典教育，內容包括中國古典和本國古典）同樣也反映了東亞共同的文化意識。可見，在東亞，漢字教育和漢文教育雖然內容上不盡相同，不過還是具有較高的教育價值。如前所述，近代化以後各國的教育方式不統一。不過我們都屬於共同文化圈，擁有共同的文化因素，因此，可以開發出新的教育方式。也就是說，目前各國在各國的文化意識、歷史意識、民族意識以及國家意識等方面，進行漢字教育和漢文教育，在此基礎上，我們還要找出東亞文化的共同因素，運用到教育上面，進一步培養出新的人才。為此，我們把各國原有的漢字漢文教育材料 和工具，可以互相借鑒使用，甚至可以開發出共同的教育教材。這樣可以增進相互之間的理解和交流，同時也會帶來相應的經濟效應。這項工作，也許比共同編纂新的歷史教科書還要有意義，還可以帶來文化交流等好處。綜上，漢字漢文教育是東亞共同的文明教育，也是東亞共同的文化教育，同時還可以認為是理解各國語言文化的通道。爲了漢字漢文教育的進一步發展，以後需要各國研究者做出共同努力。借此，筆者建議如下幾項方案：第一，已經開發使用的各國不同的漢字漢文教學理論、實踐方法、教材以及教育軟件等，需要互相翻譯，並且要有一個平臺來支持它。第二，目前各國使用的題材一般取自各國文獻。這種題材應該更加擴大，進一步探索以東亞共同文化因素作為題材的具體方法。第三，在搜集各國常用詞的基礎上，建立東亞詞彙詞庫，進一步思考它們的運用方案，這樣可以找出東亞詞彙的共同點。 第四，建議設立共同研究機構，進行定期交流以及共同研究等。

목 적: 과학적이고 정확한 안경처방을 위해서는 타각적 및 자각적굴절검사에 의한 결정 값이 상호보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국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안경사에게 자동굴절검사기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안경사가 보다 정확한 안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향후 법률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안경사들의 타각적굴절검사 사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방 법: 총 154명의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직접 설문작성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타각적굴절검사가 안경처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96.8%였다. 현재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가 46.1%였고 사용 이유는 ``일반적인 검사방법으로 굴절검사가 되지 않을 때``가 35.7%로 가장 많았고 ``안경처방에 필요한 추가검사를 위해서``가 33.9%, ``굴절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26.8% 순이었다.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53.9%의 응답자들 중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복수응답으로 ``검사가 불법``이므로 30.9%로 가장 많았다. 만약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가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91.6%의 미사 용자가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안경처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기기는 복수 응답으로 검영기, 세극등, 각막곡률측정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안경사의 대부분은 안경처방을 위해 타각적굴절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안경사들도 대부분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사회는 단순히 디지털기기의 활용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의 사회적 영향력이 심화되는 사회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용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개별 이용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발전 동력으로 재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 및 사회전반의 디지털 저작권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극대화된 정보화기반을 이용하여 권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합법적 저작물이용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된 기술적 환경과 이에 따른 저작물 소비자들의 이용행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거래 인증, 권리인증, 이용허락인증, 공정이용법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변화된 환경을 기회로 삼고 모두 발전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노력하는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漢字文化圈의 올바른 外來語表記方法을 알기 위해 韓國신문과 日本신문의 상대국 관련 외래어 표기를 比較考察했다. 日本신문은 『朝日新聞』의 2009 년 3월 記事중 韓國관련 기사를 調査對象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日本『朝日新聞』은 韓國固有名詞를 漢字로 적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 독자는 自國語發音 으로 읽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日本이 漢字文化圈의 漢字語는 外來語 가 아닌 自國語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漢字文化圈의 共通되고 오래된 傳統인 데, 日本은 그 傳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日本人은 漢字文化圈外來語를 ‘自國語中心主義’로 便利하게 사용한다. 反面에 韓國신문들은 日本고유 명사를 한글로 日本語現地原音을 적고 있다. 이는 이미 準固有語化되어 있는 漢字語를 현행 外來語表記法이 外國語로 잘못 취급하여 잘못된 ‘現地原音主義’ 을 적용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韓國독자들은 日本고유명사 표기를 대하여 發音도 不便하고 意味도 알기 어려워 큰 不便을 겪고 있다. 따라서 韓國政府는 韓國語의 오랜 傳統을 回復하여 漢字語는 漢字로 적고 韓國語發音으로 읽게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韓國국민이 正常的인 言語生活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도로설계기준은 설계속도에 기반하여 선형설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속도가 도로 공용 후에 운전자의 주행 속도와 거의 동일할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도로 평면 곡선부의 설계도 주어진 설계속도에 따라 운전자가 쾌적성을 유지한 채 통과할 수 있는 최소곡선반경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성에 기초한 횡방향 미끄럼마찰계수는 실제 습윤노면에서 관측되는 물리적인 횡방향 미끄럼마찰계수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에 제시된 곡선반경은 최소의 의미보다는 권장 값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최소곡선반경보다 여유로운 설계 값을 선호하는 실무관행으로 도로 공용 후 운전자의 주행속도는 설계속도를 상회하여 설계속도가 주행속도를 대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현 설계기준의 주요전제를 위반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부 도로에서 노면 미끄럼 마찰계수와 운전자의 주행속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쾌적성에 기반한 미끄럼 마찰계수와 물리적인 미끄럼마찰계수와의 차이에 따른 안전여유를 정량적으로 제시했고, 안전여유 및 설계관행에 따른 여유로운 설계로 인해 설계속도와 주행속도 간에 괴리가 발생함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현 설계속도 기반의 선형설계는 최소기준과 더불어 설계속도와 주행속도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 설계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e number of people aged 5 through 19 is 1,794,289 as of end of 2005, and 13.25% of them, 237,743, are supposed to be struggled against ADHD. Even some statistics claim about 50% of them have ADHD. The over-addiction to computer games and TV watching might be major causes of ADHD, which is said by some experts from various fields.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necessity of BCI-based functional game development, which has positive effect on ADHD youngsters by improving the level of attention through BCI-based games. The necessity is categorized into social, cultural, technical, and economical areas and analyzed respectively. This research is hopefully expected to be the starting point helping ADHD youngsters, their parents, and families.

이 연구는 한자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논의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자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자 교육이 하나의 이론으로서 그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적, 인지적, 발 달적, 과학적 측면에서 타당한 논거들이 연구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기호론 적 측면에서 한글과 한자를 둘러싼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의 관계가 한자 교육을 통해 어떻게 원활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한자 읽기 가 ‘의미에 대한 사고 과정’이라면 한자를 통하여 한자가 의미의 내면화에 어떻게 기여를 하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한자의 읽기, 쓰기 교육이 학생들의 문식성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는지 되돌 아보아야 한다. 넷째, 한자 문식성의 발달 정도와 언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객관 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험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初等學校漢字敎育은 단지 漢字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敎科漢字語’의 의미를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익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말 을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도 漢字敎育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글 전용정책이 시행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교과용 한자어를 漢字學習을 통해 익혀 온 것이 아니라 한글 낱말을 그 뜻과 함께 注入式· 暗記式으로 학습하였다. 이러 한 학습 방식은 대단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다. 漢字의 뜻을 알고 그 漢字語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분명히 그 뜻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다. 또한 初等學校漢字敎育이 私敎育의존도를 높이고 초등학생들 에게 학습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현재 漢字敎育을 시키고 있는 초등학교에 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글의 우수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세월 漢字文化圈에서 살아왔으며 우리말 의 상당수가 한자어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漢字와 한글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文字· 言語敎育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2000년대에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IT산업으로 인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던 게임 산업계에서는 게임관련 제작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게임산업의 기반이 되는 IT산업에서는 유동적인 인력공급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게임관련학과 출신의 산업인력들이 진출 할 수 있는 분야의 폭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인력을 직·간접적으로 양성해내는 교육과정의 체계화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주요 배경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국내 게임산업의 인력 양성 환경에 있어서 정규적인 교육정책의 부재에 따른 정책 발달체계 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과 치매 환자에서 사회인지에 장애가 있음을 밝히고 작업치료에서 사회 인지 평가와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연구 대상은 정상인 18명, 뇌졸중 10명, 치매 10명을 대상으로 질환별로 세 가지 조사도구인‘사회기술척도’,‘ 대인관계기능척도’,‘ 만화상황과제’의 평균점수를 비교하고, MMSE-K의 점수를 기준으로 정상그룹과 인지장애그룹으로 나누어 세 가지 조사도구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사회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기본적인 인지수준과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 : 정상, 뇌졸중, 치매환자 사이에 사회인지 평균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그리고 MMSE-K 점수가 정상그룹이 인지장애그룹 보다 사회인지가 높았다(p<.01). 사회인지는 교육수준과 환자의 나이와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MMSE-K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 작업치료의 주 대상 환자인 뇌졸중과 치매 환자에게서 사회인지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지재활의 전문가인 작업치료사는 사회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치료적 접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30여 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한글전용정책을 폈지만, 私敎育市場에서는 도리어 漢字敎育熱風이 일어나고 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敎科書나 專攻書籍에 나온 漢字語마저 속 시원히 읽고 뜻풀이를 하지 못하는 세 상이 되고 말았다. 대학생은 졸업 시기가 되면서 就職때문에 다 늦게 漢字工夫 에 熱中하여야 하는 세상이다. 위의 이러한 문제들은 짧은 시일 내에 解決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먼저 初等學校敎育現場에서 漢字敎育이 正規敎科로 施行되어 제 位相을 찾 을 때, 문제는 解決될 것이다. 이 논문은 오늘날 初等學校의 漢字敎育의 變遷과 그 必要性과 意義를 살펴 본 논문이다

최근 육상부존자원의 한계봉착과 신물질개발 및 국제 물류 이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양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개발행위는 해양생물과 그 서식지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보호와 개발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추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해양공간계획이다. 본 논문은 해양공간 계획제도가 가지는 효과를 경제적, 생태적,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양공간계획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