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6에 발생한 볼티모어 키 브릿지 붕괴사고에서의 손해액이 4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사고 선주의 책임제한이 인용된다면 선주 가 지급할 금액은 4,700만여 달러에 불과해서 과연 외국의 선주가 미국 법원에 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 관심이 높아 졌다. 그런데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박연료유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인 정한 판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선주책임 제한 배제사유는 국제협약에서보다 훨씬 쉽게 인정되어 외국적 선박의 경우 지 난 70년간 겨우 30% 사건에서 책임제한이 허용되고 70% 사건에서 부인된 것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제한채권자인 선주의 의미, 책 임한도액 산정에 있어서 받을 운임의 의미 등 법률상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 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은 손해가 선주의 악의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주의 악의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해석하 고 있는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판례는 포트엔지니어, 포트캡틴, 해무 감독, 터미널관리자 등 비교적 하위직 관리자의 악의도 선주의 악의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항해장비가 불충분한 경우, 관리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유능한 선 원의 배승 실패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기소 자료(Corporate Prosecution Registry)를 바탕으로 기업이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을 시 기업의 재무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분석하였다. 먼저 일변량 분석을 통해 기소된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음(-)의 매수 후 보유 (buy-and-hold) 주식 수익률과 높은 거래 회전율(turnover ratio)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내생 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변량 통계분석법 중 하나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모델을 활용하여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현금보 유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정책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벌금이 낮은 경우 기업들은 현금보유량을 다시 낮추지만 높은 경우에는 현금보유량을 유 지하고 자본지출을 줄이며 인수합병 활동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및 전세권과 더불어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두가 토지이용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특히 지역권 에서는 설정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물권으로서의 속성이 완화(비배타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탄력성이 요청된다. 이는 같은 용익물권으로 묶여있는 지상권·전세권 뿐 아니라 우리 민법이 유사기능을 담 당하도록 지시한 상린관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역권제 도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그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지향점 을 두어야 한다.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권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다. 특히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의 변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역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도 수정될 여지가 크다. 이때 요역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지역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역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다.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역권 변경은 일절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절로부터 기대되는 이익 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권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승역지소유자 의 지역권변경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교육 자료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소비자금융 보호국이 공 동으로 개발하였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프로그램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나 금융 착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잘 준비된 계획과 정보에 입각한 재정관련 의사 결정을 돕는다. 자료 내용은 전체 또는 개별 주제별로 접할 수 있고,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인구를 위해 스페인어로도 제공된다. 구체적 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행동 지향적이고(Action-Oriented), 수행 가능하고(Reachable), 시간제한이 따르는(Time-bound) SMART 기조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노인들이 금융 관련 사기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그 정도를 줄이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수어 교육의 양적 확장이 이뤄졌음에도 농인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인들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를 한국수어 교재의 문제점들에 주목하였다. 한국수어 교재들이 언어학적인 교육과정을 담아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수어 교재들과 미국수어 교재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수어 교재의 재구조 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수어 교재 12권과 미국수어 교재 2권이었 다. 연구 결과, 외적 구성과 교재 내적인 차원에서의 전체 구성, 학습 내용에서의 주제와 어휘 및 회화 영역에서 한국과 미국 교재들 간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에 따른 몇 가지 논의사항은 첫째, 미국수어 교재의 외적 구성은 미국농인이 익숙하며 선호하는 시각적 정보화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수어 교재들은 미국수어 교재들에 비해 내적 구성에서 ‘계속성’과 ‘계열성’이 미흡하였다. 셋째, 양질의 수어교재 들이 미국에서 개발될 수 있었던 계기들로는 수십 년에 걸친 기초연구들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넷째, 언어 교수·학습을 위한 교재가 학습자들에게 유용하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언어이론에 근거한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첫째, 현재 진행 중인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하여 전문 연구진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한국수어능력 등급별 평가기준 마련, 한국수어교원 2급 교육과정 개선, 한국수어교원 1급 교육과정 개발 등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 둘째, 미국수어 교재에서 적용하는 농인 친화적인 외적 구성 형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학습 주제, 학습 어휘 및 회화 등 실제 학습 내용을 구성하게끔 하는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이론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기존 교재들의 재구조화와 그에 따른 향후 신규 개발된 한국수어 교재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뮤지컬 넘버의 샘플링을 통해 재창작 된 현대팝송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 보고, 이를 통해 뮤지컬 넘버의 샘플링이 대중음악에 기여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음악적 창작 및 재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원작 뮤지컬의 개요 및 넘버 분석을 통해 원곡의 분위기와 쓰임새를 파악한 후, 가사 변형 양상을 통해 샘플링 곡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전체적인 음악 구성의 비교와 편곡 부분을 대조하여 살펴보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 곡의 샘플링 양상을 분석한 결과, 대중음악에서의 뮤지컬 넘버 샘플링은 다섯 가지 유형의 효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친숙한 멜로디의 사용으로 대중들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다. 둘째, 뮤지컬 곡이 가진 서사적 특성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자유로운 가사 변형으로 원곡과 다른 메시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넷째, 편곡이나 새로운 가창방식을 통해 새로운 곡으로 재창조하여 신선한 느낌을 자아낼 수 있다. 다섯째, 앞서 나열한 네 가지의 효과를 이용하여 아티스트가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대중음악에서의 뮤지컬 넘버 사용이 전 세계 다양한 청자들의 뮤지컬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고, 두 장르간의 융합이 양측의 인지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향 후, 본 연구가 앞으로의 대중음악 재창작에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양분이 되길 기대한다.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하며, 미국은 국 가안보 차원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전통적 군사동맹 체제를 경제‧ 기술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현 글로벌 가치사슬(GVC)구조 하에서 자원 및 핵심 기술을 토대로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정부와 이를 이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동 맹국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와 ‘원칙에 기반한 현실주의’의 기조하에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 때리기에 앞장 섰다면, 바이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 가능한 동맹·파 트너 국가들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 인다. 본 연구는 경제안보 시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기술 동맹전략 및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자 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게 4차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기술 동맹 재조정은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수익을 비교 분석하여 􌝆 한국 홈스쿨링 수익에 대한 제도화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연구자의 학회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편저물, 인터넷 사이트 검색 자료 등의 문헌 및 자료에서 홈스쿨링의 수익 관련 주요 내용을 분석 준거에 따라 구분하고, 내용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산출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비노동시장 사적 수익은 양국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학업성취도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사적 수익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 다. 셋째, 사회적 수익에서 대인관계원만성, 사회적응성 등은 양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수익 에서 사회활동참여성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사례인 미국 홈스쿨링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 홈스쿨링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 하고, 홈스쿨링 수익에 대한 제도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화 추진 과 정에서 실행될 정책적 설계에 실효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 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 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 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 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 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중심으로 도시, 농촌, 그리고 교 외 지역 주민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 역기반 정체성이 강화되며 도농 양극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에 따라 도시 지역은 민주당, 시골 지역은 공화당의 강한 당파색을 드러 내고 있다. 그 결과 도시와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덕성이 낮 은 후보자를 선거를 통해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 및 사례분석 결과 2020년 미국 대선에는 재임 당시 많은 도덕적 논란을 빚었던 도널드 트 럼프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후보자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시 골 거주민들의 투표 행태는 그렇지 않은 주민들과 차이가 없었다. 이와 는 달리 도시와 시골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는 후보자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트럼프 후보에 대해 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명확하게 나 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계 미국작가 이혜리와 크리스 리의 작품을 통하여 두 작가의 탈북서사가 재현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탐구한다. 두 작품은 특히 미국문학의 영역에서 탈북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과 탈북서사와 기독교와의 만남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작가는 환란으로 점철된 탈출의 여정에서 탈북자들이 기독교적 구원의 메시지를 접하면서 종교적 주체로 전환하는 모습을 탐구한다. 기독교는 사마리아인의 옷을 입고 절대적 환대와 구원을 설파하지만, 때로는 탈북자들의 삶에 고통과 고난을 가중하는 거대악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혜리의 탈북서사는 위험천만의 순간에도 신의 섭리에 의존하고 인간의 안위를 신에게 위탁하는 기독교적 낙관주의를 유지한다. 반면 크리스 리의 소설에서 교회는 오히려 탈북인의 생존과 자유로 향한 의지를 위협하는 일탈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두 작가의 문학이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를 재현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궁극적으로 작품이 은유하는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고찰한다.

21세기 세계화와 함께 국제사회가 다원화되고 주권 국가의 기능이 약화 하면서 초국가적 행위체의 영향력이 증대되는가 하면, 국가 간에 많은 불 균형적 발전이 초래되었다. 냉전 종식과 90년대 북한 핵 문제의 대두, 그 리고 21세기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서 미 국의 동맹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의 동 북아 안보 정책은 한미·미일동맹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대처하고, 중국에 대한 문제는 미일동맹을 통한 견제를 추구 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남방 3각 협력과 북중러 북방 3각 협력으로 나뉘면서 신냉전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미일동맹이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면 서 미일동맹 현대화를 통해 일본은 군사대국화하려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말 미국의 적극적지지 속에서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3대 안보 문서개정을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보통국가화하면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대중 전략에 서 일본이 미국과 같이 중국을 위협 요소로 인식하자, 중국은 일본을 동북 아 안보에 대한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동북아 안보에 새로 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중 핵심이며 대중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에 대해 한국의 진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보수의 현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자연적 연루를 보이 고 있다. 이에 적극적 연루를 보인 미일동맹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Acknowledging the limited opportunities faced by learners of Korean in the 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icacy and challenges of immersive Korean language-focus residential programs in US college dormitories. Through an examination of a Korean language dormitory (called K-house) at a Midwestern university in the US, the current study sheds light on the optimal experiences and effective immersive environments that college langauge dormitory programs in the US can foster for both linguistic and cultural learning of Korean. By delving deeper into the specific programming and experiences of K-house resident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K-house facilitates access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nhances motivation of Korean language study, and cultivates a sense of belonging to the K-house community among K-house residents. Additional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designing effective Korean language dormitory programs that promote language and cultural immersion in the context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Furthermore, this study offer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is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