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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적개발원조(ODA)의 배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공여행위자는 수원국의 필요 또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조를 배분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모든 수원국을 동일한 하나의 분석 단 위(unit)로 접근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아프리카 권역별 수원국이 차 지하는 상대적인 수준에 고려하여 원조 배분 요인을 고찰한다. 또한 아 프리카에 대한 전체 원조뿐 아니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각각 구분하 여 배분 요인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 수원국이 각 권역 내 차지하는 상대적 인 경제적, 정치적, 인도주의적, 거버넌스 수준이 원조 배분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수원국이 권역 내 다른 수원국에 비 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도주의적 필요 수준이 낮을수록, 거버넌스 수준이 높을수록 원조를 더 많이 배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수원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배분하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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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술관은 일반적으로 전시, 교육, 연구 등을 포함한 활동 전반에 있어서 공적 책임이 있 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공적이라는 기준은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에 더불어 관람자 및 관 계자를 포함한 공중의 기대와 의도를 품은 말이다. 이렇듯 여러 의미의 혼성체인 ‘공공’은 공통적으로 이상적인 무언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졌다. 본 논문은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살롱전과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1980년대 무 렵에 설립된 현대미술관들의 사례를 통해 ‘공적 영역’으로서 각 미술관 모델이 대변하고자 했던 시대적 이상과 열망을 논한다. 공적 영역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공중에게 예술을 개방 하고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던 조건을 분석하여 미술관의 제도적 형태, 물리적 구 성, 그리고 공중의 주체성이라는 쟁점까지 고찰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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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mployed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analysis to classify and examine fishery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income sources. The raw data from the Fisheries Economic Survey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for the analysis after equalization according to the recommended method of the OECD. In particular, the Gini coefficient was decomposed by classifying with and without public subsidies, and the contribution, correlation, and marginal effect by income source were presented.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equality of fishing income and non-fishing income of fishermen was worsening, and the inequality of transfer income was continuously easing. Among them, fisheries subsidies have been analyzed to hav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Gini coefficient of gross income and the highest relative marginal effect, although distribution inequality has been alleviated. On the other hand, other subsidies, including public pensions, were found to have the opposite contribution, correlation, and marginal effect to fisheries subsid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even within public subsidies, the contribution to income redistribution might diff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ubsidy. In addition, in the case of other public subsidies, it can be seen that the transition from selective welfare to universal welfare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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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Korea and ASEAN, and to derive cooperation pla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FTA) in 2007,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expanded. From 2007 to 2021,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ASEAN countries increased by about 7.55% annually. As ASEA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cooperat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also strengthened. Between 2007 and 2020, the size of Korea's ODA to ASEAN countries also increased by about 11.63% annually.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values in the agriculture sector, FDI and ODA, the gravitational model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DI and ODA affected agricultural trade. The results imply that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between Korea and ASEAN should be mad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rade (agricultural product trade)-cooperation (ODA)-investment (FDI) N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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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eforestation an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re critical ongoing issues. Forests provide a broad spectrum of benefits and services to millions of people, and more than $14 billion has been globally spent on the Forest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00-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forestry ODA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st conservation policies of 87 major recipient countries, using panel data from the OECD DAC CRS, and the World Bank WBI 2003-2018. Herein,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models were applied, to 1,392 observed panel data using the R softwar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results show that the forestry ODA ha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orest conservation. The higher the forest-dependent country, the greater the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forestry ODA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s the positive effect of the forestry, ODA has been verifie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s well as financial support,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trends. Additionally, results suggest a joint and integrated project with the agriculture as well as forestry sectors because forest areas and farmlands area have a close negative ( ) relationship. Thus, the results provide substantial evidence for supporting as well as establishing, a solid momentu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in the fores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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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화상병균(Erwinia amylovora)에 의해 발생하는 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의 장미과 식물에서 발병한다. 과수 화상병은 국내에서 금지 병원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5년 경기도 안성의 배과수원에서 최초 발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근본적인 방제약제가 없는 상황으로 발생지는 매몰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충북지역의 과수 화상병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하여 발생 경로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1. 충주시 등 3개 시군의 전체 221농가 141ha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인 연도별 발생현황은 2015년(2농가 1ha), 2018년(74농가 51.5ha), 2019년(145농가 88.9ha) 로 나타났다. 2. 과수 화상병의 발생시기는 주로 5월부터 8월 사이로 나타났으며, 특히 6월(73.8%)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7월 (17.2%), 5월(7.6%), 8월(1.4%)순으로 나타났다. 3. 과수 화상병 발생 의심 신고 후 확진 매몰까지 소요기간은 11.9일이었고, 발생에서 매몰까지의 기간은 최단 5일에서 최장 19일로 조사되었다. 4. 병원균의 최초 발생지로부터의 확산 거리는 평균 21 km로 나타났으며 가장 먼거리는 음성군 비산면으로 34 k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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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적신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적신학은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제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도록 도전한다는 점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적신학의 이와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적신학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학자들의 글 속에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과연 공적신학이 얼마나 이 사회를 바꾸는 일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공적신학을 다시 고찰해보면서 공적신학의 의미와 주요 강조점들을 정리한 후 이론적 측면 및 실천적 측면에서의 한계점들을 고찰해보았다. 특별히 공적신학은 교회의 정체성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점도 지닌다. 공적신학이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면서 그 한계 점들을 잘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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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s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종료된 태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알제리, 에티오피아 KOPIA센터의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센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함께 센터별로 수원기관 직원, 농민 등 협력국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설문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을 통을 통해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진흥청 KOPIA센터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수원국 농업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과제 선정,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농가 지도·보급 등 공동수행으로 수원국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부터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예산과 투입인력 대비 높은 수준의 사업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개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기술개발 외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보급 등의 지원과 함께 지도·보급 활동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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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ODA provided to 38 recipient countries by Korea through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The effec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on efficiency are also investigated by utiliz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DEA efficiency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the total is about 59%. By region,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Asia, Af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East and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e about 42%, 68%, 70%, and 74%, respectively. It indicates that the Asian countries are inefficient compared to countries of the other regions. It is also found that factors of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fficiency at 0.01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the population, the higher the popul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more negative (-) effect is on the efficiency. The other factors such as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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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7.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Biodiversity has globally declined because of various drivers, and the loss of biodiversity encroaches ecosystem services resulting in more serious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low-income or underdeveloped countries where local livelihood is highly dependent on ecosystem servic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rom developed countries may help address the negative drivers of biodiversity loss. However, little researches on ODA related to biodiversity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availab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ODA related with biodiversity issues provided by Korea. We used ‘Green ODA’ guid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cod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o identify and analyze biodiversity-related ODAs. As a result, ODAs for biodiversity provided by Korea were belonged to two of five categories of the Green ODA. The total amount of the overall ODAs and Green ODAs have increased steadily since the 2000s. However, the amount of biodiversity-related ODAs had greatly changed over time, and its proportion to overall ODA budgets had remained low. This may be largely because the ODAs for biodiversity had been implemented on a short-term basis, not for systematic long-term projects. In order to meet the global trend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otal amount of ODAs for biodiversity, establish long-term plans, and maintain the continuity of biodiversity-related ODA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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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 is worth studying the Saemaul Development Undong as a science when it is increasingly gaining a global society interes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frame the project design matrix(PDM) for the Saemaul development project and to suggest underpinning theoretical background which explains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logical frame approach of the PDM. This research diagramed the driving process of Saemaul projects which indicates the stages of hierarchical logic structures in terms of inputs-activities-outputs-outcomes and goal of the projects. Then it presented governance theory, bottom-up approach, endogenous development and network theory as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logic model of Saemaul projects. Expected effec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will be a basic study to give a standardized criteria to evaluate Saemaul and ODA project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even though it needs more studie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PDM and to get a generalization of th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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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6.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하워드 스나이더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공적 제자도를 이루는 생태학적-선교적 교회론”을 연구한 논문이다. 스나이더는 “교 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교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 선교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로 현존하게 된 공동체 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교회론의 출발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다. 또한 그는 ‟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서 선교적 공동체다. 비록 때때로 선교가 실제로 주변화된 때가 있었지만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DNA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공적인 영역에서 올바른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스나이더의 교회론적 방향은 선교에 맞춰 져 있으며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선교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입장을 고려하면서 본 논고에서 그의 교회론을 세 가지 차원에서 탐구했다. 첫째 그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깃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책임져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선교적 사명을 지향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회복과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나이더는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적 계획은 이 세계를 섬기는 것이며 그 범위는 역사를 초월하여 나아간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선교적 행위의 도구로서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사명을 지녔음을 강조 한다. 하나님의 선교적 통치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피조 세계로 향한다. 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샬롬을 통해 평화를 되찾고 파괴되고 상처 난 영역들이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는데 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생태학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을 실현하 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둘째는 교회의 진정한 삶은 섬김, 즉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부의 축척을 위해 가난한 자들은 끝없이 가난의 굴레와 노동의 시간을 보낸다. 스나이더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가난한 자를 해방하는 종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 거나 학대하지 않는 해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회의 부르심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부유한 그리 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발적 가난과 섬김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이런 실천이 바로 예수의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셋째는 교회의 선교적 부르심의 행동은 공적인 제자도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 준다. 스나이더는 공적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스 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광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파송하신 근본 목적은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지녔다. 교회가 교회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다.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느냐에 따라 교회는 자신의 생태학적 삶을 구현할 수 있다. 선교의 실천이 단지 말에만 국한 된다면 교회는 공적 광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없다. 말과 함께 실천적인 삶을 보여줄 때 공적 제자도를 이루는 공동체 가 될 수 있다.
        9,500원
        16.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 혁 신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어 법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 과 배타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이 왜곡되어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면 기술 개발 및 발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에 특허법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법에서 이러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 한의 근거로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을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 및 사례 들을 통해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5,100원
        17.
        2015.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psychological variables and fashion-related psychological variables on purchasing fashion items on the Internet. Boredom proneness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were selected as psychological variables, and dressing style was selected as a fashion-related psychological variable. It was hypothesized that boredom proneness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not only influence the purchasing frequency of fashion items on the Internet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through dressing style. Data were gathered by surveying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using convenience sampling. Two hundred and eighty-six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SPSS was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AMOS was used for hypothesized relationship testing. The factor analysis of boredom proneness revealed five dimensions, “helplessness,” “affective response,” “lack of internal stimulation,” “lack of external stimulation,” and “perception of time.” The factor analysi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revealed two dimensions, “appearance-consciousness” and “styleconsciousness,” and the factor analysis of dressing style revealed one dimension. The overall fit of the hypothesized model suggests that the model fits the data well.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 test proved that boredom proneness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influence the purchasing frequency of fashion items on the Internet indirectly through dressing style. The results implicate effective strategies for Internet shopping mall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5,200원
        18.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예인들은 항상 대중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외모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을 거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과 심리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공적 자의식이다. 공적 자의식은 남에게 보이는 외적 자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인 불안에 영향을 주고, 내적으로 자신을 과도하게 억압시켜 부정적인 정서를 높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적 자의식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연예인의 정서 및 심리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연예인들의 외모관리 행동을 공적 자의식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예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자살생각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4,800원
        19.
        201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및 해양수산부문 ODA 지원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규범 및 국제 ODA 지원 방향에 관한 문헌 조사 및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문 ODA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 혹은 수산 등과 관련된 ODA 규모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착안, 향후 해양수산부문 ODA 규모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4,000원
        20.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공적방제는 식물방역법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 이러한 공적방제는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하여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병해충의 박멸을 목표로 실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식물병에 대해 공적방제를 시행한 사례들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공적방제의 개념, 공적방제 시행과 손실보상, 그리고 사과 화상병, 감귤 궤양병 등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공적방제 시행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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