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구급서비스 측면에서도 최근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의 이송, 검체의 수송 및 예방접종센터 및 생활 치료시설에서의 구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 다방면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서보듯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구급서비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법제 및 현실에서는 구급서비스는 민간의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서도 같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분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일부 민간의 구급서비스가 공적인 임무를 위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익추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적 그리고 사적인 구급서비스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의 재난시에는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구급대에서의 확진자 이송, 검체 수송 등 그동안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 역시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및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만족도와 몰입도의 어떠한 하위요인이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대전광역시 보건소에서 CBR서비스 이용자 45명을 대상으로 CBR서비스 만족도와 몰입도, SF-36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5주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 t검정, ANOVA 및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용해 본 서비스에 대해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비교를 위해 독립t검정을 시행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과 만족도와 몰입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만족도와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서비스 이용 기간이 6개월 이내인 대상자의 서비스 몰입도가 가장 높았고(F=3.89), 제공받은 서비스 중 장애인 재활교실 프로그램 이용 유무에 따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21). 만족도와 몰입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1), 신체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전문성 만족도(r=-.29)와 만족도 총합(r=-.29)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만족도와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BR서비스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을 위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Food environment has been going through significant changes with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development status of ICT related to food delivery service by analyzing the relevant registered patents according to consumer buying process. Patents registered between 2002 and 2016 were searched with ‘food’ and ‘delivery’ as main keywords through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www.kipris.or.kr). The search resulted in 624 patents among which 219 patents were related to food delivery service; 108 patents based on ICT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patents were examined by applicant and year. The patents were classified into the six steps of consumer buying process: ‘need recognition’, ‘information search’, ‘evaluation’, ‘choice’, ‘purchase’, and ‘postpurchase evaluation’. Patents belonging to more than one step were coded to all the corresponding steps. The patents were registered mainly by domestic companies (50.9%) and individuals (35.2%), having shown dramatic increase of registration since 2012. Over 2/3 (67.6%) of the patents were related to the ‘purchase’ step. About 32% were associated with the 'information search' step. Approximately 18% of the patents were relevant to the 'evaluation' and 'choice’ steps, respectively. The numbers of patents related to the 'postpurchase evaluation (13.9%)’ and 'need recognition (12.0%)' steps were relatively low. The current ICTs related to food delivery service in Korea were largely associated with service providers' profit generation rather than consumers' benefit.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at could contribute to increasing consumers' benefit.

목적 : 본 연구는 입원 및 외래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 조현병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자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환자 68명 이었고 그 중 입원 환자가 31명, 외래 환자가 31명 이었다. 1:1 면담을 통해 삶의 질, 인구사회학적 요소, 정신병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등을 평가하였고, 수집된 변수들이 삶의 질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최종 학력, 직업 유무, 사회적지지, 증상과 기능이었다. 최종 학력이 높고, 직업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경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증상이 심하고 기능이 떨어질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의 경우 증상과 기능, 사회적 지지가 영향력이 컸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래 환자들의 경우 최종 학력과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에서의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고 있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앞으로 정신재활 분야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서비스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의결에서 관련 상품(서비스)시장의 범위를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등장한, 한국 모바일메신저 앱 시장 의 94%를 점유하는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하이브리드 전송 서비스를 통해 무선통 신망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 업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알림톡 서비스는 문자메 시지를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보다 저렴하면서 정보 전달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통신망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이미 뛰어넘었으므로 당장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러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에 끼치는 영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기업이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주된 리스크는 무엇인가? Lawrence J. Trautman은 그의 논문 ｢E-Commerce, Cyber, and Electronic Payment System Risks : Lessons from Paypal｣에서 이베이(ebay)와 페이팔(paypal)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각국에서의 규제가 상이한 점, 미국 내에서 자금송금업체로 등록됨에 따라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점,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정보의 저장 및 이동을 전제로 하므로 보안사고가 발생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부정사용, 이로 인한 소송 등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점, 국경간 거래의 경우 각국의 법적 규제를 중복하여 받게 되는 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점, 기타 잠재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등에 대하여 positive 방식으로 규율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에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규정하는 허용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중첩적용 된다는 문제가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컨트롤타워격인 주무 관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업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본인인증 방법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의의 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증방식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는바, 기업은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보안성 문제를 극복하는 인증방식을 개발하고 채택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금융정보뿐 아니라 본인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의 특성상 보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킹 등 보안프로 그램을 침해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항상 사전에 이러한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중심으로 1995년 이후 수치지질도 작성과 더불어 웹 기반 서비스 시작, 종이지도와 수치지도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모바일 기반의 수치지질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치지질 도와 광산지리정보 서비스를 일반인과 전문가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수치지 질도의 수요와 외부 사용자의 수요를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고, 해외 지질정보기관의 정보서비스 내용과 방식을 조사하였다. 해외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전문적인 정보생산단계, 관리단계, 가공단계, 서비스단계마다 표준화가 필요하며, 서비스 단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수치지질도 서비스를 위한 내용과 항목의 방향과 광산지리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다양한 IT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에서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한 비교∙검토나 그를 기초로 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기준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기술 및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 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마네키TV 사건’및‘로쿠라쿠 II 사건’판결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② 해당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③‘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통한 인류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이라는 저작권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추구해야할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검토 기준에 따라 입법론을 포함하여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TV 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및 송신 서비스뿐 아니라 이와 접목된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관련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어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서론 : 본 연구는 교육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 학교 작업치료의 목적과 학교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본론 : 학교에서의 작업치료는 장애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통해 적합한 성과를 얻기 위해 지원하는 관련서비스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고 교실과 학교 상황 내에서 중재가 이뤄질 때 가장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교 작업치료사는 개별화교육평가프로그램의 팀으로 참여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 작업치료사는 교육적 모델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평가, 중재, 권고 등을 하여야 하고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인지하여야 한다. ◉ 결론 : 학교 작업치료의 발전을 위해 작업치료사들이 학교상황에서의 치료 목적과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내에 작업치료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에 힘입어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는 점증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소통되는 일선 공무원과의 업무에 따른 면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에 관한 조례규정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면담으로 알 수 있듯이 전달체계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도시는 정부사업과 도사업에 밀려 시 자체사업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국가지원에만 의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연구의 목적인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우선성장을 필수조건으로 하며 시 특성에 맞는 사업은 물론 필요에 따라 조례규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자율권 확대와 통합프로그램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신장시켜야 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도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관련 법제도 시의 특성에 맞게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도록 체질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되어진다.

지명 표기의 방식을 이용하여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형으로, 단순 그림화일 형태의 지도서비스로 지명의 숫자도 매우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중앙정 보국에서 제공하는 지도와 같은 유형으로 World Atlas 등도 여기에 포함되며. 이러한 지도는 많은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 Google Earth나 MS Virtual Map과 같은 수치지도서비스는 화면상에서 확대․축소와 같은 줌인과 줌아웃 기능을 포함하며 이동이 가능한 지도들로서, 축척에 따라 표기되는 지명의 개수도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나 PDF 형태로 지도를 서비스하는 유형으로, 지형지물과 지명을 레이어별로 구분하여, 레이어의 선택 및 해제 시 표현되는 지형지물과 지명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GIS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shp 확장자를 갖는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유형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지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가 경계만 표현된 GIS 파일을 서비스하는 사이트가조사되었다

서론: 국내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보조기기 서비스에서 작업치료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보조공학 서비스가 관련된 8가지 국내 법률을 조사하여 서비스 목적, 대상, 신청절차, 지원품목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보조공학 관련 용어는 보장구,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각 법에서 자한 범위 내에서 보조공학 물품 및 서비스를 제원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 스웨덴, 호주, 미국 등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과 서비스 내용 및 작업 치료사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된 모든 국가에서 작업치료사는 보조공합 팀의 일원으로 혹은 작업치료사 단독으로 보조공학 관련 상담, 평가, 처방, 보조공학 기기 관련 정보제공, 기구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결론: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국내 법률 및 추후 법률안에 재정되는 과정에서 작업치료사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작업치료사들도 보조공학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점을 인식하여 보조공학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거나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보조 공학기기 이용실태 및 수요를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고용정보 시스템ʼ에 구인 등록한 사업체중 정보 공개를 한 1,054개 업체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회수방법은 우편발송과 이메일이었고, 우편발송 회수율은 13%, 전자메일 회수율은 10.7%였으며 최종적으로 121개 업체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결과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주는 36.3%(44개 업체)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조공 학기기는 사무보조 품목 17건, 정보접근 품목 25건, 작업기구 품목 80건, 의사소통 품목 2건이었다. 보조공학기 기를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사업주 77명(63.6%)중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35.1%뿐 이었고, 향후 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는 58.4%에 불과하였다.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효과성, 편안한 사용과 안전성이었다. 보조공학서비스 제공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사항은 지원예산확대, 기기품목 및 종류 확대, 직장 내 환경의 종합적 평가 및 지원 등이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주들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보조공학기기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이용의사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주가 가장 원하는 보조공학서비스 내용은 지원예산 확대와 기기품목 및 종류확대였다. 따라서 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여 그 활용을 장려해야 할 것이며,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작업치료사 역시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작업치료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서 자발 혹은 자원부문(the voluntary sector)이 가지는 중요성에 착안하여, 이의 자원화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논의 및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자원봉사 활성화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이론적 논거를 파악했다. 둘째,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 북부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실태, 사회복지시설 관련 자원봉사 활동실태, 자원봉사조직 관련 자원봉사실태 등을 조사하면서, 각 유형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집중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실증분석의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국내․외의 학술서 및 학술지를 비롯하여 각종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기타 월간지와 계간지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문헌 연구로 부족한 것은 지역사회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과 NGO 그리고 주 수혜자들과 자원봉사 조직 관련 전문가들을 심층 면접하여 보완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례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한 결과, 낮은 참여율과 낮은 지속율, 학생이나 주부 위주의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부족, 전담기구의 부족 및 자원봉사 육성․추진기관 간의 네트워크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은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수용시설, 보건소, 시민단체와 의사협회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단체, 종교기관, 지방정부 등이 망라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어 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2007. 10. 10.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까닭은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전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할 때마다, 이의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아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다운로드받았던 파일들 전부 혹은 대부분을 해당 컴퓨터에서 삭제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전형적으로는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마다 하나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교 전체에서 구매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량을 넘지 않게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동시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 수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패키지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해석하여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면,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개별 저작권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별 저작권별로 판단할 때, 일정 범위로 제한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 달리 그 특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스 또한 일반 계약과 달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쉬링크랩 라이선스의 특수성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만, 급속하게 발달하는 IT기술에 저작권법이 발맞추어 적용될 수 있다.

This paper introduces service quality systems such as furniture removal for households, carriage of parcels, commercial motorcycle carriage service, the service for warehousing, car rental services, exhibition service, security service, and, facility management services. These service quality systems include terminology, process, and, infra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