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친생추정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적 부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생추정제도는 법률적 친자관계 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불일치할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률적 친자관계를 단절시키 고, 생물학적 부와 자녀 사이에 인지제도를 통해 법률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친생부인권의 제소권자와 제척기간 등이 문제된다. 우리는 혈연진실주의와 혈연에 대한 알 권리를 기초로 친생부인권의 제소 권자를 남편과 아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친자관계가 있는 가정이 친 생부인의 소로 인해 평화로운 가정과 자녀의 복리 등을 침해받지 않기 위 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개방적 사고와 복잡한 남녀결합관계의 발생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여러 세부적 논의가 필요 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그 전제가 되는 법률적 친자관계를 형성시키는 제도들의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친자관계를 형성에 대 한 논의와 법률적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친생부인의 소를 같이 논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상당한 논의의 진척과 입법, 여러 사례가 있는 독일의 내용을 살펴 본 것이다. 친자관계형성에서의 다양한 방 법, 법률적 친자관계와 생물학적 친자관계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방법을 살 펴보고, 최근의 생물학적 부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통해 생물학적 부의 권 리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2024년 3월 26에 발생한 볼티모어 키 브릿지 붕괴사고에서의 손해액이 4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사고 선주의 책임제한이 인용된다면 선주 가 지급할 금액은 4,700만여 달러에 불과해서 과연 외국의 선주가 미국 법원에 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 관심이 높아 졌다. 그런데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박연료유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인 정한 판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선주책임 제한 배제사유는 국제협약에서보다 훨씬 쉽게 인정되어 외국적 선박의 경우 지 난 70년간 겨우 30% 사건에서 책임제한이 허용되고 70% 사건에서 부인된 것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제한채권자인 선주의 의미, 책 임한도액 산정에 있어서 받을 운임의 의미 등 법률상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 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은 손해가 선주의 악의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주의 악의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해석하 고 있는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판례는 포트엔지니어, 포트캡틴, 해무 감독, 터미널관리자 등 비교적 하위직 관리자의 악의도 선주의 악의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항해장비가 불충분한 경우, 관리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유능한 선 원의 배승 실패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In archaeology, the discovery of pottery is treated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human civilization, and the history of human development is divided according to its form and pattern. However, through the eyes of a food scientist, mankind's first bioreactor can be seen in earthenware. The oldest pieces of pottery ever discovered (before 10,000 BC) are being excavated in Northeast Asia, and the author is asserting the hypothesis that the coast of the Korea Strait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a birthplace of the Primitive Pottery Culture. The use of earthenware marks the beginning of boiling culture and fermentation technology, and is the origin of the Korean people’s traditional food culture including Tang and Jjigae (stew) culture and kimchi and jeotgal (fermented fish) culture. Among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Korea, and Japa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inferring that Korea Strait is a birthplace of primitive pottery culture. These are discussed with a focus on the unique food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 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 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 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 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 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 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조선시대~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속제 도와 잠재적 소유가 현재 저출산 현상과 인간 행동에 준 영향 등을 살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과거-현재지향적 상속제도 에서는 자원의 과거 세대 분산, 현재 세대 집중의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출산의 행위 또한 다르게 해석 되었다. 조선시대 출산은 노동력 증가에 따른 자산 증가를, 오늘날 출산은 양육 과정에서 비용 발생에 따 른 자산 감소를 예상하게 됨으로써,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미 래지향적 상속제도는 현재 세대에 집중된 자원을 미래 세대의 출산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안 제시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각 가문의 지속가능 성과 연관된 것으로, 부모-자녀 상속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조상 대대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의 자격은 미래세대(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존재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 이는 현재 상속 제도 하에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피상속인에게 출산을 결 심한 자녀는 육아로 인한 자산 감소를 상속 재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 기대함에 따라, 미혼이거나 딩크(DINK)족에게는 미래의 상속 시점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게 됨으로써 출산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 게 된다.

북송 애도시는 당대(唐代)와는 다른 방향으로 애도 주제가 활용된다. 오대십국을 통일한 건국 초 기존 질서의 재배치라는 명목 아래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애도 대상의 축소, 절제된 감정 표출, 친분 중심의 교류, 특정 인물 중심 의 애도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절제, 교제, 흠모의 세 층위로 나누 어 애도 주제의 활용 양상과 그 변천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송의 애도 주제 활용 양상을 살피는 작업은 북송 애도시 고유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 반으로 애도 주제가 관습의 영역을 넘어 ‘변화’의 전진 과정에 놓여있음을 증명하려 는 데 있다. 이는 추후 예정된 남송 애도시와의 비교 연구 및 고대 중국의 애도시사 (哀悼詩史)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Bovine rotavirus (BRV) is one of the common gastrointestinal diseases that can occur in calves, causing severe diarrh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al administration of single-domain antibodies, single variable domain of heavy chain of HCAb (VHH), 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rotavirus-induced diarrhea in calves. Thirty calves were divided into five experimental groups (negative control, positive control, group A, group B and group C). Except for the negativ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inoculated with BRV on the 4th day after birth. The VHH supplementation groups were fed with a substitute milk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VHH (1%, 2.5% and 7.5%). Changes in body weight, clinical symptoms, serum antibodies, and virus detection in feces were observed for a total of 10 days in each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showed a higher survival rate in the VHH supplementation groups compared to the positive control group. Clinical symptoms caused by rotavirus were alleviated in the VHH supplementation groups. The detection rate of rotavirus in feces also decreased. Gross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everity of disease in the VHH supplementation groups was milder than that in the positive control group. Therefore, VHH could be proposed as a useful alternative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rotavirus-induced diarrhea in calves.

중국 문학사에 있어 당대(唐代), 그 중에서도 중당(中唐)이라는 시기적 위치는 특 별함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는 사인(士人) 계층의 개혁 의지가 강렬해지면서, 정치,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특히 과거(科 擧)를 통해 선발된 문인 계층이 신흥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중당(中唐)을 대표하는 문인 중 문체 개혁운동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한유와 백거이를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양인(兩人)은 각각 문체 개혁운동에도 힘쓰면서도, 문인 집단을 이끌어간 영수(領袖)의 위치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문인 집단 내에서는 교유가 활발했던 두 문인이었지만, 오히려 두 문인 간에는 교유의 흔적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한유와 백거 이 양인(兩人) 간 교유시(交遊詩)에 대해 소개한 뒤,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내 용으로 교유시를 증답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작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외에도 양인(兩人)의 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당(中唐) 시기의 환경적 특징에 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안보 연구에서 쿼 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쿼드를 다시 주창하기로 한 원인을 살펴본다. 연구에 따르면 쿼드에 대한 일본의 입 장은 쿼드의 소다자주의적 특성과 일본의 국내 정치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다자주의적 특성은 쿼드가 일본이 참여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아베 총리가 두 번의 임기 동안 주장한 가치 외교가 쿼드와 잘 부합한다 는 점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쿼드는 일본에게 실질적인 지정학적 '도구 '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건강이 유아의 건강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배려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를 나딩스의 배려 교육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 이를 요약하자면, 첫째, 항상 배려자의 위 치에서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전념하는 유아교사가 자신은 배려 받 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교사의 건강 또한 피배려자 의 위치에서 유아, 부모, 원장, 그리고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며, 유아 교사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 교육현장에서 건강한 배려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딩스가 말한 우정의 관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모두가 건강한 상호적인 행 복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관심 및 지원을 촉구하며, 이는 배려 중심의 상생적인 유아교육공동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규제혁신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 밀한 협력을 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 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이라는 목 적과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상술한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 서 규제 또는 정부규제의 개념을 적용하거나 특정사무를 중심으로 접근 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을 통해 지역 개 인 또는 조직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지방규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부족하다는 비 판적 입장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규제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며, 위임사무 중 유형별로 기본권에 제한이 있는 3호 유형이 가장 많았고, 3호 유형 중 세부유형에 는 기준설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규제 등록 변경사유는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과 달리 누락 또는 기존규제에 기 준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 해 정부가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의 내용은 완화와 반대되는 흐름 및 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많은 경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은 출항, 조업지로의 항해, 조업, 조업지의 이동을 위한 항해, 조업, 귀항지로의 항해 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선장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졸 음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로에 지친 선장이 항해당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무자격 부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실적 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고의 저감대책으로 이 글에서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를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대 중국 醫學氣功의 발전과정을 시대별 특징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先秦시대와 兩漢시대를 중심으로 醫家와 기타 諸家의 기공 특징을 알아보고 현대의 中醫氣功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秦漢시기 과학문화가 크게 발전하면서 중국 의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각종 질병과 장기간 투쟁하는 과정에서 점차 형성, 발전한 독특한 자기 심신 수련법인 중의기공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春秋戰國시대에는 諸子百家 등장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醫家, 儒家, 道家, 佛家를 중심으로 기공학 발전하였다. 특히, 道家는 三调 이론을 최고 수준으로 상승시켰으며, 후세의 ‘小周天 功’, ‘踵息’, ‘坐忘’, ‘心斋’ 등의 기공법에 영향을 주었다. 儒家는 ‘止于至善’의 방법을 통해 기 공의 수련 과정과 기공이 지적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静坐의 초기인 坐忘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諸家의 이론과 수행 방법이 醫學氣功의 이론과 실제에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醫學氣功을 원류를 이해하고, 현대의 치유기공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길 희망한다.

해양은 인간이 발생시킨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탄소가 대기 중에 더욱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국제 탄소 순환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및 주요 협상의제에서 해양 분야는 기후변화에 의한 희생자로 여겨 진 반면, 기후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최근 해양과 기후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해양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수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제고되면서, 해양을 기반으로 한 기후 행동을 강화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UNFCCC는 2020년부터 해양과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해양대 화’를 개최하며,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도전과제 등을 논의·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해양기반기후행 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양기반기후행동이 추구해야 하는 내용의 범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에 대 한 견해를 제시해보았다. 그리고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합적 접근과 상호혜택의 증진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필자는 회사법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직면했다. 주주 중심의 관념이 깊게 뿌리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 다. 필자는 이미 이전 논문에서 주주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 주주 중심 이론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해 관계자 모델이나 팀 프로덕션 모델과 같이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주 주 중심 이론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필자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리를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기업지배구조 이론 의 새로운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법학이 실 천적 학문임을 내세워 법의 기초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경시할 수도 있겠지 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은 강력한 사상적 기초를 지닌 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주 중심주의라는 사상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나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과 같은 문제들은 주주 중심 이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며,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기업지배구조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 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해 야 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OECD 원칙이나 세 계 학계의 흐름은 이제 기업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구성원만을 중요하게 여 기던 지난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이지만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가장 중요한 자본적 기초를 제공 한 대가로 의결권이라는 배타적 주주 프랜차이즈, 즉 주주특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이 종업원과 그 특권을 공유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욥의 고난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는 ‘행위화복관계사상(Tun- Ergehen-Zusammenhang)’이 있다. 이는 욥의 경건과 모범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등가적 반응이라는 사탄의 도발적 질문과 세 친구의 집요한 추궁에 잘 드러난다. 욥의 신앙은 소위 ‘주고받기식 (give and take)’ 신앙일 뿐이라는 고발에 대해 하나님은 다소 즉흥적으 로 사탄의 분탕질을 허락하고 만다. 선교적 해석학은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인류 보편적 차원의 주제로 수렴하거나 목회적으 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많다. 본 고는 이와 같은 경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조리철학의 관점 (absurdism)이 전술한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핵심 논지에 따른 욥의 언어 분석을 통해 행위화복관계사상과 선교적 해석학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행위화복관계사상과 선교적 해석학이 가진 신학적, 해석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많은 경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은 출항, 조업지로의 항해, 조업, 조업지의 이동을 위한 항해, 조업, 귀항지로의 항해 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선장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졸 음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로에 지친 선장이 항해당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무자격 부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실적 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고의 저감대책으로 이 글에서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를 제안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