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We used the measurement data derived from a proton transfer reac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PTR-ToF-MS) to ascertain the source profile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from 4 major industrial classifications which showed the highest emissions from a total of 26 industrial classifications of A industrial complex. Methanol (MOH) was indicated as the highest VOC in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fabricated metal manufacture, and it was followed by dichloromethane (DM), ethanol (EN) and acetaldehyde (AAE). In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printing and recording media, the emission of ethylacetate (EA) and toluene (TOL) were the highest, and were followed by acetone (ACT), ethanol (EN) and acetic acid (AA). TOL, MOH, 2-butanol (MEK) and AAE were measured at high concentrations in the classification of rubber and plastic manufacture. In the classification of sewage, wastewater and manure treatment, TOL was the highest, and it was followed by MOH, H2S, and ethylbenzene (EBZ). In future studies, the source profiles for various industrial classifications which can provide scientific evidence must be completed, and then specified mitigation plans of VOCs for each industrial classif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provide suggestions with regard to optimal control methods for various odor emission facilities (162 companies and 26 industrial classif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effective odor treatment technologies for each type of odor substance by literature reviews, based on measured 22 odor substance data for 162 samples taken from A city.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Pulp showed the highest odor quotient (7,589 as average value) and was followed by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s of Wastewater, Woods, and Furniture, indicating average odor quotient values of 2,361, 1,396 and 1,392, respectively. Absorption using chlorine dioxide and sodium hydroxide can be an optimal treatment method to remove the odor substances of sulfide and aldehyde groups. Biofilers with microbial communities will be effective to remove odors caused by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nd an absorption method using sulfuric acid is proper for the removal of odor substances caused by nitrogens.

The interest in greenhouse gases (GHG) emitted from all industries is emerging as a very important issue worldwide. This is affecting not only the global warming, but also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The fisheries sector is increasingly interested in greenhouse gas emissions also due to the Paris Climate Agreement in 2015. Korean industry and government are also making a number of effor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so far, but the effort to reduce GHG in the fishery sector i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fields. Especially, the investigation on the GHG emissions from Korean fisheries did not carry out extensively. The studies on GHG emissions from Korean fishery are most likely dealt with the GHG emissions by fishery classification so far. However, the forthcoming research related to GHG emissions from fisheries is needed to evaluate the GHG emission level by species to prepare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ISO 14020).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which degree of GHG emitted to produce the species (swimming crab and snow crab) from various fisheries. Here, we calculated the GHG emission to produce the species from the fisheries using the life cycle assessment (LCA) method. The system boundary and input parameters for each process level are defined for LCA analysis. The fuel use coefficients of the fisheries for the species are also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uel type. The GHG emissions from sea activities by the fisheries will be dealt with. Furthermore, the GHG emissions for producing the unit weight species and annual production are calculated by fishery classification. The results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the carbon footprint of seafood in Korea.

이종 업종의 집적을 통하여 편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도시화경제라고 한다. 개별 상점의 입지 결정은 도시화경제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동시에, 도시화경제를 강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화경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은 도시 내 상권의 공간구조 를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그러나 이종 업종의 집적 패턴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 공간상에서 이종 업종 점포 간 지리적 인접·분포 경향성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시한 방법론은 다양한 업종의 공간적 군집을 통하여 형성되는 도시화경제의 핵심 단면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상점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종 업종 구분은 8개의 대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이종 업종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분포하려는 경향성이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마포구 내 특정 지역에 이종 업종 간 공간적 연계성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방법론과 실증 분석 결과는 지역 상권 진단정보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 : 본 연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재환자의 작업능력평가 세부항목 실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별 직장복귀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 후향적 코호트 조사 연구로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한 2,145명의 산재환자의 기초분석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 제조업, 전문ㆍ기술업, 시설 관리 및 서비스업, 운송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한 후 대상자들에게 시행된 작업능력평가 세부항목의 수행 빈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능력평가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성 1,798명(83.8%), 여성 347명(16.2%)이었으며, 연령대는 50-59세가 790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산재 요양시작 이후 평균8.83 ± 5.32개월 시점에 평가가 이루어졌다. 제조업 692명(32.3%), 건설업 642명(29.9%), 전문ㆍ기술업 308명(14.4%)이 대부분이었고 손상 부위는 하지 손상이 736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능력평가 시 포함된 세부 평가항목 중 어깨높이에서 밀기ㆍ당기기, 작업장 이동에서 걷기, 기어가기, 자세유지평가에서 무릎 꿇기 작업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건설업에서 들기와 옮기기의 수행 빈도가 높았고, 가장 무거운 무게까지 평가를 했으며, 제조업에서는 자세유지평가 빈도가 높았다. 결론 : 본 연구에서 작업능력평가에 참여한 산재환자의 동향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실시되는 작업능력평가 세부항목 차이를 확인하여 임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과 역량기반관점에 근거하여,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역량(기술 및 마케팅 역량)이 자회사의 현지화 전략(조달 및 판매 현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본사의 국제화 역량과 자회사의 업종이 이 요인들 간에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아가 자회사의 현지화 전략이 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연구모델을 수립하고, S&P 1000과 Russel 3000에 속한 미국 다국적기업들 중 2000~2018년 동안 한국에 단독소유 자회사를 운영한 51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의 기술적 역량과 마케팅 역량 모두 조달 현지화와 판매 현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회사의 마케팅 역량과 자회사의 조달 및 판매 현지화 사이에서 본사의 국제화 역량과 자회사의 업종이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출 분야가 제조업인 경우 조달 현지화가 자회사 성과(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그동안 연구가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현지화 결정요인으로서 자회사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연구로서 그 의의를 지니며,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실제 기업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한 정량적 실증연구로서 차별성을 가진다.

PURPOSES : In this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traffic accidents of commercial vehicles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were examined. The evidence observed in this study showed how it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policies. METHODS : Safety management data obtained from the Korean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were integrated. A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comparing data for the past three years of traffic accident data. RESULTS : Through multi-regression analysis, item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safety evaluation index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per vehicle owned and the number of dangerous driving actions per 100 km per person) were analyzed. Items with similar patterns observed for various commercial vehicle industries were also analyzed. Monthly average drop off rate, number of law violations per driver, percentage of drivers above 65 years old, percentage of drivers that have completed the compulsory education, number of vehicles owned, and driving distance per vehicle ar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safety evaluation index. CONCLUSIONS : There is a growing need to establish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manag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voluntary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of the industry. Safety management should be conducted through the analysis of traffic accident impact factors for commercial vehicle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KMST (2010~2019), 68.5% of marine casualties have been occurred in fishing boats in the last 10 years. Although the incidence rate of annual average per ship is 10.4% for merchant ships and 2.3% for fishing boats, it is necessary to first reduce the marine casualties of fishing boats in order to reduce the occurrence of the whole marine casualty,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registered fishing boats are 86.5% of the total. In this study, the top 10 fishing types with high occurring marine casualties in the past 10 years were selected using the statistics of KMST. Then, the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focusing on the collision, were analyzed and counterplan were suggested. The biggest marine casualty that the top 10 fishing types have caused in the past 10 years was a collision, accounting for 71.7% of the total, and the rest were less than 10.0% each. Also, it was found that the biggest environment and cause of the collision were due to human factors such as poor look out or negligence of duty. Eventually, it was concluded that a reduction in the human factors for the causes basically, could lower the incidence of the marine casualties. Therefore, if the continuous and systematic correcting education of the attitude toward the ship operating of seafarers could conducted with the focus on the main human factors, the whole marine casualties will be expected to decrease gradual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net income of regional and industrial fisheries cooperatives in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This paper utilizes linear or GLS regression models such as pooled OLS model, fixed effects model, and random effects model to estimate affecting factors of the net income of regional and industrial fisheries cooperatives. After reviewing various tests, we eventually select random effects model. The results, based on panel data between 2013 and 2018 year and 64 fisheries cooperatives, indicate that capital and area dummy variables have positive effects and employment has negative effect on the net income of regional and industrial fisheries cooperatives as predicted. However, debt are opposite with our predictions. Specifically, it turns out that debt has positive effect on the net income of regional and industrial fisheries cooperatives although it has been increased. Additionally, this paper shows that the member of confreres does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 net income of regional and industrial fisheries cooperatives in South Kore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the net income that have not been conducted recently for the fisheries cooperatives by region and industry.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innovation such as patents and intangible assets, and the effect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such as revenue and profit growth,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is.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erformances of non-cooperative R&D and cooperative R&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D invest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innovation performance. This supports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Second, pate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tangible asset growth. Third, in the case of corporate groups carrying out cooperative R&D, intangible asset growth form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revenue growth. Fourth, in case of cooperative R&D, intangible asset growth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patent and revenue growth. Like the existing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pport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R&D investment. It also supports the existing argument that the results of cooperative R&D are more favorable to increase corporate value. However,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we found a path leading to increased revenue through patents and intangible assets, and confirmed that such a path is likely to be achieved through cooperative R & D rather than internal R&D.

Need to make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order to slow global warming is globally recognized and also appealing to the United Nations. The main cause of greenhouse gases is carbon dioxide, and the nation has 23.9 percent of its total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t was also reported that 61.56 percent of living waste is being recycled, suggesting that environmentally friendly logistics activities should proceed with efforts on goods and services at each stage of distribu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of green logistics activities that were environmentally friendly by businesses, divided into management, water/delivery and packaging waste, and identified the status and level of each business sector. As a result, data was collected from 36 manufacturing companies, 28 distribution businesses, and 40 logistics businesses, all of which were 104 companies, an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 measure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logistics activities was proposed.

The growth and employment effects of R&D investment were analyzed according to business size, export value and manufacturing sectors so a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industry policies. The effect of R&D investment was considered simultaneously from the two perspectives of growth and employment effect, and the causality analysis was carried out by using a path analysis. The result of the path analysis confirm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rowth effect of R&D investment depending on business size. However, the effect of increasing employment was difficult to obtai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or any various combinations of business size and export value. This is a mixture of directions for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employment, which could be due to the failure to consider appropriate time lags between investment and effect. Efficiency analysis by industry sectors confirm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fficiency depending on business size, but differences depending on export value were difficult to identify. In order to derive improvement policy by industry sector according to business size and export value, the direction of selective support policy and universal support policy was derived for six industry groups by combining the return to scale in the efficiency analysis and R&D concentration. Hirschman-Herfindahl index is used for calculating R&D concentr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test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on new product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in electronics industry and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useful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For this study,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instruments from the sample of 346 employees in 17 electronics companies of metropolitan area. The 305 sample was selected and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new product performance. And also found out perceived useful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had the moderate roles between only technical innovation system our of thre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factors and new product performance, and also between only manufacturing capability our of three technological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factors and new product performance. With th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electronics company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PURPOSES: This study was initia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us traffic accidents, by bus types, using the decision tree in order to establish customized safety alternatives by bus types, including the intra-city bus, rural area bus, and inter-city bus. METHODS: In this study, the major elements involved in bus traffic accidents were identified using decision trees and CHAID algorithm. The decision tree was us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elements influencing bus traffic accidents. In addition, the CHAID algorithm was applied to branch the decision trees. RESULTS : The number of casualties and severe injuries are high in bus accidents involving pedestrians, bicycles, motorcycles, etc. In the case of light injury caused by bus accidents, different results are found. In the case of intra-city bus accidents, the probability of light injury is of 77.2% when boarding a non-owned car and breaching of duty to drive safely are involved. In the case of rural area bus accidents, the elements showing the highest probability of light injury are boarding an owned car, vehicle-to-vehicle accidents, and breaching of duty to drive safely. In the case of intra-city bus accidents, boarding owned car, streets, and vehicle-to-vehicle accidents work as the critical elements.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bus accident data were categorized by bus types, and then the influential elements were identified using decision tree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bus accidents were foun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bus types.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in establishing effective alternatives to reduce bus accidents.

Marine casualties originated from fishing vessels occupied about 71.2% of the whole marine casualties in Korea from 2008 to 2014, which has not changed much for a long time. Therefore, a pragmatic counterplan to decrease in casualties in fishing vessel is indispensable for reduction of marine casualties in Korea. Since the casualties occurred by fishing vessels may incline to a specific type of casualtie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operating type; in this paper, 11 fishing types which occurred casualties frequently in numbers and occupied ratio were selected. Since the most frequent occurring casualties in fishing vessels were from collisions and fire explosion in statistics from KMST (2008~2014), the study focused on them. The collision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in all the casualties mostly due to the negligence of duty regardless of the job types. Gill netter, trap fishing boat, jig boat, multiple fishing boat and stow netter have their own specific causes of casualties in collision according to the operating types. The cause of fire explosion was mainly due to poor inspection and maintenance the electric cord. For this reason, it may be necessary for an operator to make strict precaution on the other vessels under way systematically, keep the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nd for an engineer on watch to make a check the electricity periodically to reduce the fire explo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