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의료서비스산업은 인구 고령화, 소득 증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병원으로, 병원은 의사, 의료기사, 간호사, 행정직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의 협동작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간호사는 많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 인력 중에서 병원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인 치료와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병원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잦은 이직과 낮은 생산성은 환자의 치료와 간호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 소진과 직무스트레스가 간호사의 이직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과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연구하여, 간호사 개인 맞춤별 내부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과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첫째, 소진에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 근무형태, 직위, 간호사 경력, 근무처, 병상 수로 나타났으며, 둘째, 직무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결혼, 근무형태, 간호사 경력, 근무처, 병상 수로 나타났다.

권리소진의 원칙은“최초판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진되었다면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소진의 인정여부는 진정 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고시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고시나 판례만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바, 법에 병행 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5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해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특성, 업무특성, 직무만족이 소진과 이직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21개의 하위가설 중 14개가 채택되고, 7개가 기각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과 이직의사 간 효과의 분해 결과 역할특성, 업무특성, 직무만족이 소진을 경유하여 이직의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의 소진 및 이직의사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간적·개방적인 조직문화 구축,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조직 내 존재감 확인 기회 부여, 업무부담의 감소, 다양한 수준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managing players by determi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support within the Taekwondo team in secondary schools and the burnout of players. The population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was the Taekwondo players of secondary schools in the Daejeon, Chungnam region registered as players in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s of 2010. For the sampling method, the convenience sampling, that was the non-probability sampling, was used, and the final analysis to obtain the results used a total of 222 persons’ data. As the method of statistical analysis for data proces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proof of hypotheses was conduct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α=.05,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the emotional support among the social support factors wa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emotional exhaustion. However, the informative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and evaluating support were found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motional exhaustion. Second, the instrumental support and evaluating support among the social support factors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depersonalization. However, the informative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depersonalization. Third, only the evaluating support among the social support factors wa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decline in the sense of accomplishment. However, the informative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cline in the sense of accomplishment.

지적재산권의 최초판매/소진원칙은 지적재산권자 및 그 실시권자, 최초 구매자, 후속 구매자/이용자 등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권리자와 소비자 등 각 당사자의 권리범위를 획정하고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뿐아니라 중고 특허제품의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와 후속 구매자의 거래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최초판매/소진원칙에 관해 판례와 학설이 확립된 결론이나 통일된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원칙에 대한 입장들을 개략적으로 보면, 최초판매/소진원칙을 임의규정적인 원칙으로 파악하여 특허권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으로 배제/회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묵시적 실시허락설)와 이를 강행규정적인 원칙으로 파악하여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으로 이를 배제/회피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적인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소진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소진설에 입각한 듯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다가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이후에 독점규제법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묵시적 실시허락설에 기초한 듯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는 등 변천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07년 연방대법원에서 Quanta v. LG 판결을 한 이후 특허권 소진원칙에 관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특허권 소진원칙의 이론적 근거, 본질, 적용요건, 적용범위 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판결에서 특허권 소진원칙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계약법적인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시를 한 점에 비추어 특허권자와 최초 구매자 사이에“조건부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특허권 소진이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조건부 판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계약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급심 판례들에서 간간이 최초판매/소진원칙의 일반 원칙을 설시한 사례들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각국의 논의와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의 규정 및 제도에 적합한 최초판매/소진원칙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work conflict/work-family conflict', job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individual job performance in the employees at the restaurants in Daegu City.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employees at the restaurants in Daegu City who visited the 2010 Daegu Food Tour Expo between October 7 and October 10. A total of 30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methods of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and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work-family conflict was positively related to job burnout, secondly, job burnout was negative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nd individual job performance and thirdly, job satisfac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individual job performance. However,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family-work conflict and job burnout. The reason for rej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work conflict and job burnout was that family-related affairs were not important enough to affect job burnout among restaurant employees in Korea. This phenomenon happened differently in the US. Therefore, currently, restaurant managers in Daegu City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work-related affairs so as to mitigate job burnout as much as possible among their employees.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종자에 대해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에 의한 중복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GM종자의 경우 유전형질변환과정에 인간의 창작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종자’이므로 품종보호제도를 통한 보호도 가능할 것인데 품종보호제도 혹은 특허제도 중 어느 것으로 보호받을지는 발명자의 선택사항이다. GM종자와 관련하여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의 효력제한 범위이다. 각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품종보호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농부의 자가채종행위에는 품종보호권(혹은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인류의 역사에서 오래된 관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허제도에는 이에 대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특허제품의 최초판매에 의해 판매된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소진한다는 판례법상의 원칙이 GM종자 발명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미국의 GM콩종자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조건부 판매에 의해 특허권의 소진이 제한되는지와 자기복제발명의 경우 소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였는데,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미국 CAFC의 Mallinckrodt 판결 하에서 계약에 의한 소진회피 가능성은 높았지만 Quanta 판결에 의해 그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고 소유권유보나 해제조건부 라이센스 등 매우 제한적인 가능성만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 모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특허권자의 계약방법 선택의 자유’ 와 ‘제3자의 거래안전 보호’라는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결론 및 그 이론구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후세대 종자에 대한 소진의 적용을 배제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후세대 종자가 판매된 적이 없다는 논거보다는‘생산’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미국에서 CAFC의 Mallinckrodt 판결, Bandaq 판결 등의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특허권소진은 실제적으로 쉽게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거의 특허실무에서 실무가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원칙이었다. 그런데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법특허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배제를 위한 조건부 계약의 인정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의한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Univis 사건에서 천명하였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어 반제품의 경우에도 단순한 작업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의 소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특허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측의 소송대리인이 특허권소진항변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원칙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전통적인 특허권소진의 부활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특허실무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 특허라이센스를 통한 라이센스의 이중수취라는 비난과 함께 특허권소진을 통한 수익감소라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소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지지, 교사의 자아존중감, 교사 소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사 소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교사의 자아존중감은 교사 소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사 소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와 교사 소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소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교사소진 척도(MBI-ES)를 국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두 번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용타당도 검증, 기술통계, 문항 간 상관,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Rasch 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준거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내용 및 통계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부적절한 문항들에 대한 수정 및 삭제가 이루어졌다. 내용 검토를 통해 측정요인과의 관련성이 적은 문항, 다른 문항과 내용이 유사한 문항, 의미가 모호한 문항 등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고, 통계 분석을 통해 문항 간 상관이 높은 문항, 문항 난이도가 낮은 문항, 문항 적합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항, 요인계수가 낮은 문항 등을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서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 비인간화의 3요인 구조를 유지하되 10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교사소진 척도 타당화의 의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의 성인 불안정 애착,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알아보고, 성인 불안정 애착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중학교에 근무하는 8개교의 교사 2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교사의 성인 불안정 애착, 심리적 소진,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 불안정 애착이 강할수록 심리적 소진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성인 불안정 애착과 소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지지가 성인 불안정 애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불안정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을 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