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eismic intensity map, which describes ground motion distribution due to an earthquake, is crucial for disaster evaluation after the event. The ShakeMap system, developed and disseminated by the USGS, is widely used to generate intensity maps in many countries. The system utilizes a semi-variogram model to interpolate the measured intensities at seismic stations spatially. However, the default semi-variogram model embedded in ShakeMap is based on data from high seismic regions, which may not be suitable for the Korean Peninsula, categorized as a low-to-moderate seismic region. To address this discrepancy,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region-specific semi-variogram model using local records and a region-specific ground motion model (GMM). To achieve this, we followed these steps: 1) collected records from significant earthquake events in South Korea, 2) calculated residuals between the observed intensities and predictions by the GMM, and 3) created semi-variogram models using weighted least squares regression to better fit short separation distances for PGA, PGV, SA0.2, and SA1.0. We compared the developed semi-variogram models with conventional models embedded in ShakeMap. Validation tests showed that the region-specific semi-variogram model reduced the mean squared error of intensity predictions by approximately 3.5%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odel.

본 연구는 철새도래지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남양호 일대에서 물닭 Fulica atra의 조사시기에 따른 로드킬 출현 개체 현황, 서식지 간 이동, 호수 내 결빙 경향성 및 차량 이동현황 등을 토대로 물닭 개체군 보호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50회 실시하였고, 로드킬 사망개체 확인 시 GPS 위치와 수면 결빙 경향성을 파악하였으며, 로드킬 발생지역 일대의 차종별 이용 및 이동량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남양호는 월동기인 12월에서 1월 사이에 기온저하로 호수 수면부가 결빙되면서 물닭의 로드킬 발생이 증가하였고, 다른 조류에 비해 물닭이 차지하는 비율(54.5%)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닭의 주요 로드킬 발생 지역은 장안대교와 남양호교 일대로 호수 내 결빙으로 먹이 섭취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낙곡 등 먹이원을 찾아 호수에서 농경지로 이동하는 개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닭은 남양호에서 주변 농경지 및 도로로 이동시 주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다수 개체에 의한 비행이 소수 개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행고도가 높았다. 조사지역에서 차량의 이동량은 302번 지방도 일대에서 가장 높았고, 차량 속도도 전체 조사지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로드킬 발생 빈도는 장안대교와 남양호교 일대에서 높았는데, 이는 남양호 일대에서의 물닭 로드킬 발생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도로 주변 일대의 다양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차량의 이동에 따른 물닭의 로드킬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내 차량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의 추가 설치와 무인과속단속 장비의 신설이 요구되며, 물닭 차량 충돌 지역임을 확인시켜 줄 로드킬 주의 안내판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주요 충돌 지역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양호 수변부로 물닭의 비행고도 유지를 위해 교목층의 상록침엽수림, 목재형 울타리 및 전신주 지하 매립 등으로 서식지간 이동시 비행높이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다층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도로에서 수계 지역으로 이동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 및 주변 일대로의 물닭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가드레일 하단 차폐, 도로 주변 제초 시행, 도로 침입 경보음과 경광등의 설치를 실시하고, 로드킬 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낙곡 등의 먹이원 공급 지역을 확대 등의 저감방안을 다양하게 수립한다면, 물닭의 로드킬 발생으로 인한 사망 요인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에서 확인된 로드킬 개체는 현지에서 발생한 사망 개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더 많은 조류가 차량 이동으로 인해 생명에 위험 및 위협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철새도래지 일대에서 물닭의 로드킬을 저감하기 위해 기 제시되었던 저감방안의 수립과 모니터링을 통한 서식지 교란을 최소화한다면, 물닭의 월동지 및 번식지로 이용되고 있는 남양호에서의 개체군 감소 및 남양호 내의 조류의 종다양성 감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ought to improve the accuracy of estimating national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from consumer solvent products (CSPs) by updating emission factors and category-specific activity data. The classification of the CSPs, which was originally proposed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s reorganized to reflect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 VOC contents, product sales, and atmospheric evaporation rates of the CSPs were analyzed for subcategories including personal care products, household products, and automotive aftermarket products to update their emission factors. Additionally, the category-specific activity data, previously based on only population statistics, were newly applied to 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assification, such as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automobiles. The updated emission factors were calculated to be 1.90 kg/capita·yr for personal care products, 4.37 kg/household·yr for household products, and 2.36 kg/car·yr for automotive products. An evaluation of uncertainties revealed the limitation in the product classification, the shortage of sales data, and the lack of information on VOC contents depending on the product forms (liquid, solid, and aerosol).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detailed classification systems and standardized VOC content measurement methods, ultimately contributing to more accurate and practical assessments of VOC emissions from the CSPs.

본 연구는 ESG의 거버넌스(G)의 준법경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준법 경영 측면에서 사이버 정보 피해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온라인 불법 정보 사례로 사이버 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온라인 음란물, 권리침해 정보 유통으로 인하 여 사회적으로 지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매체 특성상 온라인상 피해는 글로벌하게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업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이 필요할 것이다. ESG 경영에서 사이버상 불법정보 유통 문제는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끊임 없이 해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고, 교토의정서에서 따라 해운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 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해사기구에서는 MARPOL 부속서 Ⅵ을 통하여 여러 조 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해운항로는 친환경연료 공급 인프라가 중요한 요소인 데,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녹색해운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녹색해운항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방안으로는 친환경연료공급 실적을 국가결정기여로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방안으로는 친환경연료공급 실 적을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14일 시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 설 등을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으 로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 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전력을 추출할 경우에도 출력 변동이 생기고 육상으로의 송전에 과도 한 비용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 로 해양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양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은 해양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쟁점으로는 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와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분산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 및 ③「분산에너지법」의 등록,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에너지의 수 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① 분산에너지 범위의 확대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③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의 보완 ④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근거 확립 ⑤ 분 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 해양에너지의 간헐성 대책 보완으로 ①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②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 업(VPP) 구축 및 그 밖의 제도적 보완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밀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분산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PURPOSES : Recently, interest in radioactive accidents has increased due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particular, local residents' concerns are increasing due to safety issues such as radioactive leaks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in South Korea. As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not included in the emergency planning area set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to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Considering the Fukushima and Hanbi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e improvemen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radioactive leak accident response manual is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to respond to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the event of a Hanbi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o improve resident protection measures by estimating the arrival tim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radiation dosage through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simulation. Additionally, we aimed to supplement the on-site action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METHODS : This study focused on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center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such as a radioactive leak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Simulations were conducted assuming a major accident such as a radioactive leak, measures to improve resident protection were established by calculating the arrival tim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radiation dosage in the Gwangju area in the event of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s were supplemented in response to a radioactive leak. RESULTS : This study considered the concerns of local residents due to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failure, conducted a simulation to derive the impact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an on-site response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CONCLUSIONS :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sufficient portions of the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 should be supplemented, and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emergency planning area should be ensured to respond to radioactive disasters. Therefore, based on the revised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close cooperation and a clear division of roles among local governments will enable effective resident protection measures to be implemented in the event of a radioactive disaster.

본 논문은 중국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산업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분석 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이 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자는 자기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하 고, 소비자는 실시간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구매 결정을 내릴 기회가 주어지지만, 허 위 광고, 제품 품질 문제, 사후 서비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논 문에서는 틱톡(抖音:TikTok) 라이브 커머스의 주요 쇼호스트(Show Host)인 ‘疯狂小 杨哥’의 사례를 통해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허위 광고 문제 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제조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불량 고기를 사 용하였고 위생 상황도 열악하였으며 품질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한, 쇼호스 트는 제품 홍보 과정에서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고, 소비자의 질의에 적 절히 대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소비자 권리 보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 쇼호스트의 진실성과 투명 성 유지, 소비자의 분별력 향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권리 보호 메커니즘 구축, 그 리고 정부 감독 체계 등의 차원에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As global climate change impacts become more apparent, countries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at can be categorized into direct regulations and market-based indirect regulations. The latter, utilizing economic incentives, is considered more efficient in transforming corporate behavior and promoting voluntary efforts for carbon reduction. In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trends,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ETS) in 2015. Despite this, the domestic carbon market remains underdeveloped, with low ETS participation, particularly in the aquaculture sector. In order to activate external projects under the ETS, this study proposes short-term strategies including linking ETS with popular eco-friendly energy distribution projects, developing standardized monitoring techniques, and integrating carbon reduction initiatives with other support mechanisms such as direct payment programs. Long-term strategies focus on developing new methodologies for external projects, promot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enhancing technologie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aquaculture operations. By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the study aims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the aquaculture sector in carbon reduction efforts, contributing to the overall goal of carbon neutrality.

Background: Effective management of clinical assessment tools is critical in stroke and brain injury rehabilitation research. Managing rehabilitation outcome measures (ROMs) scores and training therapists in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s (RCTs) is challenging. Objec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web-based platform, the Korean Rehabilitation Outcome Measurement (KoROM),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and improve both therapist training and patient involvement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Methods: The development of the KoROM spanned from June 2021 to July 2022, and included literature and web-based searches to identify relevant ROMs and design a user-friendly platform. Feedback from six physical therapy and informatics experts during pilot testing refined the platform. Results: Several clinical assessment tools categorized under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model are categorized in the KoROM. The therapist version includes patient management, assessment tool information, and data downloads, while the patient version provides a simplified interface for viewing scores and printing summaries. The master version provides full access to user information and clinical assessment scores. Therapists enter clinical assessment scores into the KoROM and learn ROMs through instructional videos and self-checklists as part of the therapist standardization process. Conclusion: The KoROM is a specialized online platform that improves the management of ROMs, facilitates therapist education, and promotes patient involvement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The KoROM can be used not only in multi-site RCTs, but also in community rehabilitation exercise centers.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2 부상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질서의 분절화 ․ 진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 영화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인도태평양경 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자유무역협정(FTA) 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인 RCEP에 가입한 이후 일본이 주 도하는 FTA인 CPTPP에 가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플랫폼 인 IPEF에 어느 분야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RCEP, CPTPP 및 IPEF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통상정책의 방향 및 성과를 알아보고 RCEP, CPTPP 및 IPEF의 내용과 함께 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해양 ․ 수산분야의 환경조성 및 과제 를 알아보고자 한다.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 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 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 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uman stampedes were a major hazard that could occur during mass gatherings, but they have received limited attention in korea. However, after the 10.29 Itaewon disaster, this atmosphere has turned around. The cause of such an accident and how to prevent it should be considered.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ason why did the accident happen at that time, the root cause, and the triggering cause with Delphi-AHP survey method. In addition, various preventive measures were investigated by experts to prevent accidents similar to 10.29 Itaewon disaster. Problems and solutions were presented by collecting expert opinions on the causes and preventive measures of the 10.29 Itaewon disaster. However, the opinion of the experienced peoples who experienced the risk at the Itaewon was not included, so further investigation is considered necessary.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수상안전을 위 한 교양으로서 대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대 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 중 지도자 측면 문제점은 생존수영에 대한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및 자격증 미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측면 문제점은 교육내용 및 환경이 현실과 차이로 실용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시설 측면 문제점은 대학 내 수영장 시설의 부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한 개선방안 중 지도자 측면은 지도자 자격 과정 이수가 필수라고 하였다. 프로그램 측면은 실제와 유 사한 환경에서의 교육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설 측면은 대학 내 수영자 시설 확충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보완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변화가능성 및 희망척도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간 다면 생존수영 교육적 흐름이 연결되어 사회적 안전의식 확보와 더 나아가 높은 수상안전의식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