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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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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 1호 (2025년 2월) 4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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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비교하며, 두 체제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패권을 유지한 과정을 분석한다. 19세기 영국은 해군력을 활용한 군사적 우위와 자유무역 확산을 통해 동의와 강제를 결합했으며, 20세기 미국은 국제기 구와 군사동맹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과 자유민주주의 이념 확산에 중 점을 두면서 동의와 강제를 결합했다. 논문은 ‘동의와 강제’라는 개념 틀 을 활용해 두 체제의 특징과 한계를 조명하며, 자유주의가 세계질서 안 정과 지속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21세기 들어 미국 주 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내부 비판과 중국의 부상 등 외부 도전에 직 면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팍스 브리태니커와 팍 스 아메리카나 사례를 통해 패권국이 강제력뿐만 아니라 동의에 기반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지속 가능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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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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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민간재단이 전개해온 역사부정 활동의 양상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2009년 프랑스-일본 사사카와 재단(FFJDS)이 프랑스 학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심층 사례연구로 분 석한다. 이 사건은 역사부정론이 학술연구 재정 지원이라는 유인 수단은 물론 SLAPP라는 위협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한 주목할 만한 사례 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용의자였던 사사카와 료이치가 있는데, 그는 전후 경정 도박사업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수십 개의 민간재단을 설립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연구를 지원해왔다. 이 민간재단들은 학문의 자유를 방패막이 삼아 역사부정론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역으로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SLAPP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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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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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이주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건축사 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요인 간의 관계에서 정주환경 포용성의 완충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건축구역에 거주했던 186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27.0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외상 수준은 높았으며, 정 신건강과 정주환경 포용성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정신건강에는 외상, 재건축 구역의 거주기간, 사회적 포용성, 재건축사업 정책의 신뢰 정도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외상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포용성과 공간적 포용성은 각각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건축사업에 의 하여 이주한 노인이 외상에서 벗어나 양호한 정신건강을 회복하여 의욕 하는 삶을 향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법·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주한 노인의 건강권 및 주거권을 보장 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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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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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창조계급과 관련한 플로리다의 이론이 국내 상황에서도 적 용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국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구소멸지역 재 생에 있어 창조계급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러 한 창조계급이 모여들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생활권을 형성하는 데 에, 서점의 역할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서점은 기존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과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지역 안내소 역할을 동시에 담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기적·비정기적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주 민과 외지인들을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역시 수행할 수 있다. 자온길 프로젝트와 책방해리의 사례는 서점이 지역 재생의 가장 적합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역 재 생은 산업화 시대와는 판이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직선적이며 규 격화된 지역 재생이 아니라, 오래된 매력을 보존하고 이 매력을 극대화 하는 형태의 지역 재생이어야 하며, 서점은 이러한 지역 재생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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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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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정부 문화도시의 문화공유공간 프로그램인 ‘사이공간’을 레이 올든버그의 ‘제3의 공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 한 문화도시 공간 사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종 문헌 및 온라인 자료 분석과 심층인터뷰를 채택하 였다. 연구 결과, ‘사이공간’은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도심과 생활 권을 아우르는 분산 배치와 심리적 개방감을 조성하는 공간 설계를 통해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낮추었다. ‘평등성’과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모두 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들 간의 자연스러 운 소통과 교류를 유도하며, 지역 내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 하였다. ‘유희성’과 ‘다양성’은 놀이와 창의적 활동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 그램과 다목적 공간 활용, 예술 창작 및 공동체 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 에게 색다른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하지 만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참여를 비롯해 지속 가능성에서 개선의 필요성 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공간 이 ‘제3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포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공 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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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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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더믹 이후 원격근무의 확산과 도시 중심의 근무 방식의 피 로감 증가로 인해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인 워케 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강원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 워케이 션 장소이며,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디지털 인프라, 교통 접근성 등 워케 이션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고루 갖춘 최적의 장소이다. 본 연구는 강원 지역 워케이션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키워드를 분석하여 개 괄적인 인식 규명과 함께 향후 적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강릉, 속초, 여행, 프로그램, 숙소, 서 울, 지역, 양양, 함께, 다양한, 관광, 지원, 기업, 영월 등의 키워드가 소 셜미디어상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둘째, 중심성 분석 결과, 관 광, 사업, 센터, 체험, 업무 등의 키워드가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었 다. 마지막으로, CONCOR 분석 결과, 강원 워케이션 속성, 해양 워케이 션, 워케이션 숙소, 농촌 워케이션 등의 총 5개의 중심 군집이 구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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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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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레드오션화된 K-Pop 걸그룹 시장에서 새로운 차별화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 데뷔한 영파씨 (YOUNG POSSE)의 사례를 ERRC 모델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내용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영파씨는 '제거' 측면에서 걸그룹의 전통적 이미지와 대중적 음악 문법을 과감히 제거했다. '청순함', '귀여움', '섹시함'과 같은 정형화된 콘셉트 대신 '악동 같은', '장난기 넘치 는'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이지 리스닝(Easy-Listening)이나 후크송(Hook Song) 위주의 음악 대신 정통 힙합의 다양한 하위 장르를 실험했다. '감소 ' 측면에서는 음악방송 활동 기간을 6~8주에서 3~4주로 축소하고, SNS 활 동과 이미지 보정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증가' 측면에서는 멤 버들의 음악 제작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데뷔 앨범부터 전원이 작사에 참여했으며, 힙합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힙합을 자연스럽게 융합했다. '창조' 측면에서는 '역사적 오마주'라는 독창 적인 음악적 접근법을 개발하고, '스트릿 크레딧(Street Credit)'을 평가 기 준으로 도입했다. 본 연구는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K-Pop 걸그룹 시장에 서 장르적 전문성과 문화적 진정성을 통한 차별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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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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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반복적 영화관람 경험의 본질과 그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였다. 반복관람은 단순한 영화 소비 행위를 넘어 관람객들 에게 정서적 안정, 감정적 카타르시스, 사회적 교류와 같은 다차원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최 근 2년간 동일 영화를 4회 이상 반복관람한 10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반복관람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도 출하였다. 연구 결과 반복관람은 관람객들이 영화의 세부적인 디테일, 숨 겨진 상징성, 감독의 의도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감정적 몰 입과 캐릭터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객들은 반복관람을 통해 자신만의 심리적 안정과 창의적 영감을 얻었으며, 스트 레스 해소 및 일상에서 벗어난 정서적 만족을 경험하였다. 또한, 반복관 람은 친구, 가족, 연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영화 감상 경험을 공유하 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관람객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본 연구는 반복관람이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객 경험의 질 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며, 이를 결과로 향후 영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전략 개발을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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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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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22년 6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한 후보별 교육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의 각 후보별 교 육정책의 특징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4명의 후보자별 선거공약을 분석하 였고, Python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설동호 후보는 ‘미래역 량강화교육-창의·융합형 인재양성교육’ 분야의 공약이 주효하면서 3선에 성공했다. 각 후보들의 핵심 정책사례와 주요 핵심공약에서는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교육의 질 개선과 학교 관련정책이 중점 교육정책으로 제시되었 고, 특히 학교-교육, 교육-지원, 지원-운영이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였으 며, 학생과 교사 중심의 교육공동체 강화, 교육환경의 물리적 여건 조성, 다양한 정책대상의 포함은 후보들이 다루는 정책에서 필수적인 핵심과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실현가 능성과 실행력을 강조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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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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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전남도 교육감 선거의 결과에 주목하여 통계자료 분석과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후보자의 선거전략, 선거공약과 선거 득표 결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자료와 신문 기사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남도 교 육감 선거의 공약에서 공통적인 교육정책은 사회 환경적 변화 속에서 미래 혁 신교육과 교육의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남도 교육 감 선거 통계분석 결과,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목포시에서 김대중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수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선거 결과는 후보의 선거전략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남도 교육감 선거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김대중 후보는 동명이인의 강점 최대화, 민주당 지지 세력의 확보, 세대와 지역을 초월 한 조직력 강화, 그리고 장석웅 후보는 기존 지지기반과의 갈등, 인사 문제 등 으로 인한 조직의 재정비 시간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없 었다. 넷째, 전남도 교육감 세 후보의 공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 후 보자 모두 진보성향의 후보로 정책공약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적으로 전남도 교육감 후보의 교육정책은 큰 틀에서 미래 교육, 혁신 교육을 통 한 핵심역량 강화, 교육 대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면 문제인 다문화 교 육정책 등 핵심 정책이 배제된 정책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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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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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해소를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자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일본 셀프커리어독 제도에 대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고, 일본 내 관련 기관 3곳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면 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법적 정년 의 하한선을 60세로 하고 있으나, 정년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은 거의 나 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년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된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일본의 셀프커리어독 제도가 있었다. 셋 째, 일본은 셀프커리어독 제도를 통해서 정년 이전부터 장기간 경력개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셀프커리어독 활용을 통 한 근로자의 정년 달성은 기업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도 고령 근로 자가 지속해서 경력을 관리하면서 정년에 도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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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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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우울 간의 관 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이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20대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 대 여성 1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은 20대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 대 여성이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할 때 여성주의 정체성의 수준이 높아 질수록 우울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성차 별과 한국에서 만연한 반페미니즘 정서와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사회 모 습에 대한 괴리감이 우울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20대 여성의 우울에 여성주의적 실천방법으로서 개입이 필요하며, 여성주의 정체성 수준이 높은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에 대하여 환경적·제도 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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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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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50대 중장년 남성 자영업자의 은퇴 인식’에 대한 본질적 의미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고, 50대 중장년 남성 자영업자 6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15 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녹음한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로 본질적 주제 4개와 상위 주제 11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본질적 주제 4개로는 “나이 듦”, “은퇴 인식”, “은퇴 계획”, “은퇴 후 삶”이며, 상위 주제 11개는 “중년에서 노 년으로”, “은퇴라는 단어의 의미”, “내가 생각하는 은퇴”, “생각해 보지 않은 은퇴”, “자영업자의 특권”, “건강”, “경제”, “활동”, “시기”, “기 대”, “걱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영업자의 은퇴에 관한 인식을 이해하고 중장년의 이모작을 위한 정책 및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에 기초자료로 제공 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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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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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환경 연구 동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RISS와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역사회환경’, ‘노인’의 검색어가 함께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여 총 24 편의 문헌을 최종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사회환경 관련 연구는 2021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주로 게재된 학술지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에 집중되었다. 둘째, 지역사회환경의 유형을 물리 적·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서비스 환경을 지역사회환경으로 분류한 연구는 적었다. 따라서 서비스환경을 지역사회환경의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 회환경과 노인의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등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사회환경에 만족할수록 정신건강과 삶의 만 족도는 좋아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환경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지역사회환경 관련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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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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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객의 무례행동이 서비스지향 OCB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표면연기와 직무소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살펴보았다. 첫째, 고객의 무례행동은 서비스지향적 OCB와 부정적 관 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고객의 무례행동이 서비스지향적 OCB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소진이 주요 매개 변수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셋째, 고객의 무례행동은 서비스지향 OCB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표면연기가 중요한 매개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0일간 국내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소재 사업장 을 방문하여 고객접점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기존 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의 무례행동은 서비스지향 OCB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면연기와 직 무소진은 고객의 무례행동이 서비스지향 OCB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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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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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신분석 치료에서 내담자의 부정적 치료반응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시기심을 탐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치료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부정적 치료반응은 내 담자가 자신의 결핍과 공격성을 상담자에게 투사하고, 상담자를 시기함 으로써 치료의 진전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시기심의 발달적 배경과 공격적 특성, 그리고 상담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통 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치료 전략으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시기심 과 공격성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전이-역전이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며, 시기심을 간직하고(contain) 적절히 해석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시기심은 단순히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내담자의 자기-파괴적 행동과 밀접히 연 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작업이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시기심을 다룰 때 요구되 는 성찰 역량과 개입 전략을 구체화하고, 향후 연구와 실천에서의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6,700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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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증상으로 인한 일상 생활 제한을 매개하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인권 인식의 경로를 검 증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2021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삶 패널조사 4차 자료 중 263명의 정신장애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 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 주변인, 사회복지종사자 순이 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제한, 인권 인식은 유의미한 상관성 을 나타내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일상생활 제한을 낮추어 인권 인식 에 긍정적 영향은 나타내는 완전매개 모형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제안과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기반 실천 접근의 중요성, 권익옹호를 위한 자원 활성을 위한 함의 를 제언하였다.
6,700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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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요리사이자 저자인 마이클 헵이 2018년에 발표한 『사 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시다』의 경험적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긍정적 죽음문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 식의 직·간접적 사례를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이 작품은 마이클 헵이 삶 의 가장 소중한 대화로 이끄는 만찬에 초대한 수천 명의 사람들과 죽음 에 관한 대화를 꺼내는 방법, 죽음의 만찬을 할 때마다 감사를 연습하는 과정, 식사라는 매개를 활용하여 죽음을 논의할 때 감정적으로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을 파악하면서 죽음에 관한 대화의 물꼬를 터나가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다. 사회과학적 문학작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가족의 발달단계마다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가족의 죽음문화에 대한 강화요인으로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 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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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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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제도에 나타난 제도의 취지, 운영원리, 메커니즘이 상생과 사상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 회보험제도의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놓고, 제도의 취지 와 상생과의 사상적 상관관계를 논하였다. 분석결과, 상생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국가의 제도적 기제로써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태동된 복 지국가의 정의는 결국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수단과 국가의 운영정책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와 복지서비 스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와 상생의 관계는 사상적 으로나 제도적으로 대단히 밀접하다. 왜냐하면 복지와 상생은, 사상적으로는 일 맥상통한 부문이 공존하고 제도적으로는 사상적 실천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복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복지와 상생, 상생과 복지는 이 념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동일시된다. 즉, ‘상생’의 완성이 ‘복지’이고 ‘복지’의 실천이 ‘상생’이 되는 이른바, “쌍무적 관계”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지와 상 생의 사상적, 제도적 관계라 하겠다. 때문에 결국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확대가 상생의 확장이고 상생의 확대가 복지의 확장이다. 따라서 사상적으로 복지와 상 생, 상생과 복지는 여집합보다는 교집합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행태이다. 결국 사회복지제도는 개별 복지제도의 정책적 배경이 되고 이는 다시 각 제도의 궁극 적인 목적으로 구체화되고 종국에는 사회적 생존권 보장을 통한 상생으로 이어 지는 상호 연결고리를 갖는 구도 속에서 순환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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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반빈곤 정책은 전통적인 빈민 구호 방식에서 인적 자본 형성과 경제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투자 전략으로 전 환되어 왔다. 미국의 개인발달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 의 경우, 저소득층이 발달적 목표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장려 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대표적 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도 2010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자 산형성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탈수급을 유도 하는 것이어서, 사회투자 전략에 기반한 장기적인 발달 목표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층을 위한 자산형성 개념을 재 조명하고, 한국의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저소득 층을 위한 개인발달계좌의 원형적 시범 사업인 아메리칸 드림 시범사업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ADD)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David Gil의 정책분석 틀을 적용하였고, ADD의 주 요 쟁점, 가치 전제, 제도적 메커니즘, 주요 성과와 시사점,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ADD에 내재된 사회투자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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