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규제혁신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 밀한 협력을 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 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이라는 목 적과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상술한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 서 규제 또는 정부규제의 개념을 적용하거나 특정사무를 중심으로 접근 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을 통해 지역 개 인 또는 조직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지방규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부족하다는 비 판적 입장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규제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며, 위임사무 중 유형별로 기본권에 제한이 있는 3호 유형이 가장 많았고, 3호 유형 중 세부유형에 는 기준설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규제 등록 변경사유는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과 달리 누락 또는 기존규제에 기 준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 해 정부가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의 내용은 완화와 반대되는 흐름 및 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귀환한 비전문취업노동자의 질병 과 사고의 경험, 의료기관의 이용, 안전 및 건강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 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 스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국내에 서 노동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환한 비전문취업노동자 15명이며, 현지를 방문하여 인터뷰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 과는 첫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질병과 사고는 대부분 근골 격계와 호흡기계 분야에서 발생했다. 둘째, 국내 의료기관 이용은 전반적 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충분하고 친절한 설명과 진료에 대해 만족했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는 회사 내에서 안전 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건강 관리는 한국인과 유사하게 종합영양제를 복용하 거나 비정기적이지만 산책, 낚시, 헬스, 축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 지막으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전반적인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대상 자의 확대와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제조기업종사자들의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직후원인식의 매개효과를 규명 하는데 있다. 선 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설문지를 자동차부품제조기업종사자를 대상로 배 포하여 148부가 회수되었으며, SPSS 20.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후원인식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조직공정성이 강화될수록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직후원인식이 조직공정 성과 직무만족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조직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가치를 두고 복지를 증대시키면 조직후원인식을 통해서 직무만족을 더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후원인식을 통하여 조직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직무만족을 향상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챗GPT를 대학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효과 적인 수업구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교육계에서 챗GPT 사용에 관해 찬반 논쟁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생성형 AI가 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둘째, 챗GPT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을 팩트 체크의 부재, 지적 재산권의 문제, 문해력 저하로 정리하였다. 학습에서 챗GPT를 도구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학습자 들에게 반드시 인식시키는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현 장에서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선제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점은 생성형 AI가 학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학습자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협업을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학습능력 이 매우 상이한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챗GPT를 학습도구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그룹별 협업을 통한 활동이 중요하다. 그룹원들의 다양한 질문을 인공지능에 주입하여 다채로운 결괏값을 얻어 지식을 창조적으로 (재)생 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업구성 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또 다른 연구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 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 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 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 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 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웹툰을 한국어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위 해 웹툰의 의성·의태 표현의 종류와 특징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에 두 편의 인기 웹툰에서 무료제공되는 회차에서 300개의 의성어와 의 태어를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웹툰에 사용되는 의성·의태 표현 이 사전에 등재된 어휘인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미등재된 어휘인 경우 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형태적으로 변형이 가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품사들이 의성·의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가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새로운 어휘들이 웹툰 안에서 의성·의태 표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하나의 의성·의태 표현이 2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기존의 만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 만 세부적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었다. 이렇게 웹툰의 의성·의 태 표현의 변형, 생성이 자유로운 이유를 웹툰의 특징인 실제성, 상호작 용성, 추측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웹툰을 언어교 육에 적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보니 웹툰 언어의 특징을 분석하 지 못한데 반해 본 연구는 웹툰 언어의 특징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루 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웹툰 언 어의 특징들을 형태, 의미, 통사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면 한국어교육, 한 국어 통·번역 교육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 주돌봄자의 돌봄부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돌봄부담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 주돌봄자 513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 26.0을 이용하여 기술분석, 신뢰도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수입, 돌봄부담감, 사회적 지지(비공식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부담감과 삶의 만족 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공식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 구의 결과를 토대로 치매노인의 돌봄 가족을 위해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 경험을 주제로 수행한 질적메타종합 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비혼모들의 복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실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CASP를 활용하여 질 적 연구물 12편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질적 연구물은 EAVS(2001) 에 의해 제기된 근거이론 종합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6개의 하위주제, 45개의 중심주제, 15개의 핵심주제가 도출되었다. 비 혼모의 출산, 양육 경험은 ‘자기 몫을 박탈당한 숨어있는 존재의 비혼모 가 연대와 자기 임파워먼트를 통해 가족의 삶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몫 없는 존재 유보와 심리 적 유폐, 사회적 연대, 경제적 자립, 자기존재의 성숙에 대한 논의를 했 으며 비혼모를 지원할 수 있는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한나라의 『후한서(後漢書)』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발전이 된 후기설과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수용된 후기설과 그 문화적 양상을 비교 하여 조선시대에 받아들여진 후기설의 실행과 그와 관련되어 나타난 이 론과 비평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문헌학과 비교학의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하였다. 조선 초기의 후기설은 『율려신서 (律呂新書)』를 통해 조선의 궁중에 전해지고 그와 관련된 후기법도 실행 을 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후기설에 대한 논의가 궁중이 아닌 문 인을 중심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후기설에 대하여 조선의 후기설 을 살펴본 결과, 17세기 말에 중국에서 폐지 된 후기설은 조선의 궁중에 서도 역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18세기까지도 조선의 문인 들을 후기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조선시대에 후기 설이 정치적인 관점과 음악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 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용되어진 후기설은 조선시 대의 유가 음악사상 문화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를 탐색하는 것과 음 악과 관련된 중국의 이론이 조선의 후기에는 점차적으로 조선의 음악이 론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다고 사료가 된다.

본 연구는 광시성(广西省)을 사례로 중국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고등교 육 협력 정책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광시성은 중국 중서 부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관문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적극 활용 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는 국가 전략적으로 광시성에 해상 실크로드 전략 중 ‘민심상통’에 토 대가 되는 아세안과의 고등교육 협력 강화를 중점 과업으로 부여하고, 광 시성 지방정부는 지역이 가지는 지경학적 특성을 고려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시성은 “유 학 광시”를 브랜드화해 아세안 국가 학생을 유치하고, 아세안 국가 장학금 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과의 교역 관계와 산 업 분업구조가 심화함에 따라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강화해 일대일로 구축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즉, 광시성의 아세안 국가와의 고등교육 협력은 자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과 아세안과의 산업 분업구조에서 필요한 산학 인재를 육성하는 전초 기지로 역할하고 있다. 나아가 아세안과의 ‘교육 공동체’ 구축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몽’의 토대가 되는 ‘교육 강국’,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뒷받침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생명존중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 며 대상은 부산지역 대학생 261명이었다. 연구 결과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돌봄의 성별, 현재 양육 여 부, 양육 기간에서 차이가 존재하였고, 상호작용 교감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과 현재 양육 여부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둘째, 상호작용이 생명존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의 돌봄보다 는 교감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명존중 인식 활성화 방안을 위해 동물을 이용한 교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 성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질수록 반려동 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실제 동물과의 교감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 글은 최규하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규명하고 이를 평가내리는 데 목적을 둔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함을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설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10.26 사태, 12.12 군사반 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각각 분석하여 그의 정치적 행보를 고찰한다. 최규하는 성공적인 외교 관료였으며, 상업적 의미의 외교를 추진했고 북 한에 대응할 줄 알았던, 청렴한 성품의 대통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 규하 대통령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재했으며, 12.12 군사반란 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한 비판, 퇴임 이후의 침묵 등 을 지적한다. 끝으로는 최규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제시하며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재외 동포1)수는 2020년 기준 세계 193개국에 약 732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약 14%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민자들에 대한 문화 적응과 그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이민자들의 삶을 담은 <미나리>, <파친코> 등의 영상 물이 제작되면서 1세대와 1.5세대, 더 나아가 2세대 이민자들에 관한 관 심이 더욱 높아졌다. 본고에서는 캐나다 이민자의 삶을 다룬 영화 <라이 스 보이 슬립스>(안소니 심 감독 2023)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삶을 조망 해 보고자 한다. 이 영화는 ‘밥’, ‘머리카락 색’, ‘안경-렌즈’라는 대상물 을 통해 정체성과 문화 적응의 과정을 표상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 화 <라이스 보이 슬립스>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알아 보고, 디아스포라로서 본국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 숨 겨진 인종 차별과 갈등 등을 통해 이민자의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을 확 립해 가는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중의 태극기 사용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비공식 적 내셔널리즘과 국가의 공식적 질서의 관계를 탐구한다. 역사적으로 태 극기는 공식 상징으로 제정 당시부터 그것이 통용되는 의미의 변화를 겪 었다. 태극기는 군부 및 발전국가의 정당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저항 의 상징, 시장에서의 국가이미지의 상품화, 그리고 새로운 보수세력의 발 흥의 의미를 지녀왔다. 담론적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저자는 역사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헤게모니로서 구성된 국가 상징이 특정한 정치 세력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러한 당연함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그러한 집단들이 공공연히 국가 상징을 사용 할 수록, 그들은 암묵적으로 그들이 네이션의 정당한 행위자로 받아들이 는 국가-체제 질서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우익 포퓰리즘 집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기의 유사한 사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Elon·Musk is a business man who attracts the world’s most attention, not only because of its unusual business mind, advanced challenging consciousness and legendary entrepreneurial experience which made him the world's richest man, but also because he is good at using the trend of social network society (SNS) platform to achieve social interaction. This study uses python 3.11 software to capture and filter Musk's Weibo articles on August 18th, 2023, and makes logical analysis based on the chronological related events, so as to extract Musk’s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Chinese social media. This paper finds that Chinese social media builds Musk's image cognition through reporting and judging his career development and hot issues, the cognition varies with the dynamic changes of character events; Chinese social media focuses on fields of Tesla intelligent driving, spaceship and brain neural technology, as well as social media; Weibo articles’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Musk's image are extreme, where the extremely positive proportion accounts for more than 60%, and the extremely negative proportion accounts for more than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