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671-7875 (Print)2714-0709 (Online)
- 수록기간 201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7권 1호 (2025년 1월) 41건
21.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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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레트로 퓨처리즘 영화 포스터의 시각적 요소를 색상, 형태, 타이포그래피, 질감의 네 가지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927년부 터 2022년 작품까지 10개의 대표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 징을 보였다. 색상은 네온 톤과 금속적 색감, 강렬한 대비를 통해 미래적 이고 감각적인 시각 경험 제공하였으며, 형태에서는 기하학적 대칭과 비 대칭의 혼합으로 영화의 장르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타이포 그래피는 기계적 서체부터 현대적 디지털 서체까지 진화하며 영화의 메 시지를 전달하고, 질감에서는 금속적 텍스처와 디지털 질감을 활용하여 영화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각 시각 요소들은 과거와 미 래, 아날로그와 디지털,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효 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레트로 퓨처리즘이라는 장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현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레트로 퓨처리즘 영화 포스터의 시각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과거의 미래적 상상력과 현대의 기술적 감각을 결합해 독 창적인 디자인 정체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과 거 스타일의 현대적 재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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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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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게임 IP의 음악 산업 확장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라이엇 게 임즈의 사례를 VRIO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내용 분석과 사례분석을 활용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 (Value) 측면에서는 2023년 4,480억 원의 매출과 1,013억 원의 영업이익 을 달성했으며, 누적 스트리밍 100억 회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또한 룬테라 세계관의 11개 지역별 음악적 정체성 구축과 '아 케인' OST를 통한 IP 확장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다. 둘째, 희소성 (Rarity) 측면에서 세계 4위 음악 회사 BMG와의 글로벌 퍼블리싱 독점 계약을 통해 1,000개 이상의 음악 타이틀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으며, 2023년 월드 챔피언십 640만 동시 시청자 달성으로 게임과 K-pop 팬덤 의 성공적 결합을 이뤄냈다. 셋째, 모방난이도(Imitability) 측면에서 가상 아이돌 제작에 필요한 수백만 달러의 초기 투자비용, 10년간 축적된 음악 프로덕션 노하우, 고도화된 기술 스택 등이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했다. 넷째, 조직(Organization) 측면에서 뮤직 슈퍼비전, 비즈니스 어페어, 전 략적 제품 총 3개의 부서로 구성된 전문화된 조직 구조를 갖추고, BMG SoundLab 운영과 개발자-음악가 협업 팀 시스템을 통해 혁신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본 연구는 게임 IP의 음악 산업 확장이 가진 전략적 가 치와 실행 방안을 탐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융합 전략 수립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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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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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된 XG의 사례를 ERRC Grid 모델로 분석 하여 K-Pop 아이돌의 가치 혁신 전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지시적 내용분석을 채택하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관련 자료에 대한 문헌분석과 전문가 및 소비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를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거(Eliminate)’ 전략을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영어 가사만을 활용했으며, 한국 현지 트레이닝 대신 하 이브리드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했다. 둘째, ‘감소(Reduce)’ 전략으로는 개인 SNS 운영과 일상 콘텐츠를 최소화하고 K-Pop 걸그룹의 전통적 이미 지인 '귀여움', '청순함'을 축소했다. 셋째, ‘증가(Raise)’ 전략에서는 디지 털 미학을 강화하고, 2~3초마다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는 혁신적 퍼포먼스 를 개발했다. 마지막으로 ‘창조(Create)’ 전략으로는 K-Pop, J-Pop, 미국 프로듀싱 시스템을 결합한 초국적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고, 게임과 융합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했다. 요약하면 XG는 문화적 정체성의 모호성을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해 특정 국가나 문화권에 한정되지 않는 글로벌 콘텐 츠를 지향함으로써, K-Pop이 더이상 한국에 국한된 문화콘텐츠가 아닌 글 로벌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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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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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남미에서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우리 공공외교에 있어 어 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공유한다는 점, 팬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ARMY는 적극 적인 문화수용자, 능동적인 문화매개자, 실천하는 사회참여자이다. 팬클 럽이 주체가 되어 방탄소년단과 한국의 다양한 소식을 스페인어와 포르 투갈어로 번역하여 전한다. 때로는 집단지성으로써 의제를 형성하고 참 여한다. 즉 팬클럽이 가수의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매력 요인을 직접 확산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프트파워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방탄소년단과 ARMY의 쌍방향 소통을 우리의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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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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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악산업에 새롭게 등장한 자산 서비스 제공 모델 사례인 음 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를 창조적 혁신을 통한 성장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시적 내용분석을 채택하고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술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디지털 자산화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 음악 가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을 구현했다. 둘째, ‘R&D 경쟁’ 측면에 서, 무형자산의 계량화, 디지털 기반의 자산 유동화, 핀테크 기반의 투자 플랫폼 기술, 특히 리스크 관리 모델, 행동경제학 등을 적용하여 경쟁 우위 를 달성했다. 셋째, ‘시장 진입과 퇴출’ 측면에서, '프로슈머'로서의 개인 투 자자, 핀테크 기업, 데이터 브로커 등 새로운 참여자들이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존 음원플랫폼, 유통사 등의 기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 다. 넷째, ‘내생적 성장’ 측면에서, 플랫폼 참여자 간 상호작용, 데이터 축 적, 알고리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생적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초기 디지털화된 저작권 모델에서 시작해 다이내믹 프라이싱 모델, 옥션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서 비스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음악산업 에 일어나는 창조적 혁신의 매커니즘을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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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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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테브픽 바세르 감독의 영화 <40평방미터 독일>(1986)을 이 주, 공간, 트랜스내셔널 서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 학계에 부족한 바세르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하미드 나피시의 ‘독립적 트랜스내 셔널 영화’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영화 속 ‘밀실공포증을 유발하는 폐쇄 공간’이 연대의 공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탐구한다. <40평방미터 독일>은 독일로 이주한 터키 여성 투르나가 40평방미터의 좁은 아파트라 는 폐쇄적 공간에 갇혀 겪는 물리적·심리적 억압, 소외, 그리고 저항을 통해 이주 여성의 고립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롱테이크와 클로즈 업 같은 영화적 연출 기법은 투르나의 고립과 억압을 부각하며, 관객이 그녀의 시선을 통해 폐쇄적 공간을 체감하고 능동적으로 성찰하도록 유 도한다. 나아가, <40평방미터 독일>은 이주 여성의 경험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정체성 형성의 복잡성과 억압적 구조를 드러내며, 이들이 존중 받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지원, 그리고 ‘온실’과 같은 포괄적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영화가 제기하는 이 주,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갈등의 문제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현대 사회에 여전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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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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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은 축제 체험 요소, 도시 브랜드 자산, 브랜드 충성도의 영 향 관계를 분석하고, 칭다오 맥주 브랜드 지식이 브랜드 자산, 브랜드 충성 도 간의 영향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탐구하며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중국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 방정식 모델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 체험 요소 중 인지, 감성, 행동, 감각, 관 계 등 5가지 요인이 모두 브랜드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는 도시를 타 도시와 차별화하며 방문객 들에게 강력한 인지적 효과를 제공하였다. 둘째, 인지, 감성, 행동, 감각 이 4가지 요인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와 지각된 품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 도시 브랜드 자산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창적 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오감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도시 브랜드 자산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성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브 랜드 자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칭다오 맥 주 브랜드 사전 지식이 도시 브랜드 자산과 브랜드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더 많은 충성 관광객을 유치하 기 위해 칭다오 맥주의 IP를 강화하고 브랜드 지식의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
7,800원
28.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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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성형 AI(GPTs)를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접쌍 생성 챗봇을 개발하고, GPTs가 생성한 사과 화행 인접쌍 전략을 분석하 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GPTs의 대화 생성을 통해 사과 화행에 대한 인 접쌍의 전략 유형을 담화완성형 테스트(D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별 로 도출하고, 인접쌍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공적·사적 상황, 친밀도, 사회적 지위 등의 사회적 변인이 GPTs의 인접쌍 생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적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의 대안 제시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사적이면서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 대방의 체면을 회복시키는 이해 전략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GPT 기반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실제 대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 략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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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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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리브랜딩 과정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변화가 광고 커뮤니케이션 내러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아의 리브랜딩 전후 슈퍼볼 광고 4편을 대상으로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과 토도로프의 서사 구조 이론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리브랜딩 이전 광고는 자동차 성능과 주행 환경을 강조하는 기능 중 심 내러티브로 구성되었으며, 자동차는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리브랜딩 이후 광고는 소비자의 일상과 감정적 여정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삶의 동반자로 변화하며 인간 적 가치를 전달하는 내러티브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아가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는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광 고 내러티브가 기술적 성취에서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메시지로 확장된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광고 내러티브 연구를 확장하는 동시에 브 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6,100원
30.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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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넷플릭스(Netflix)와 디즈니 플러스 (Disney+)와 같은 OTT 스트리밍 플랫폼의 확산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을 재편하며 공 영방송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공영방송의 지 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다채널 및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영국 BBC와 대표적인 한국 KBS가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를 어 떻게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두 방송사가 OTT 및 AI 시대에 공영방송의 책무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는 지를 탐구했다. 연구 결과, BBC는 글로벌 청중을 타켓으로 고품질 뉴스 와 AI 기반 교육 콘텐츠 제공에 주력하는 반면, KBS는 국내 청중의 다 양한 요구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세대 간 차별 없는 콘텐츠 제작을 강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KBS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OTT 및 AI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국 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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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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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가 초래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 경관 훼 손, 교통안전 위협, 합법 광고물 효과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 방지를 위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해법을 제안하고, 이러한 해법들이 소비자의 매체 신뢰 도, 광고태도, 광고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0명을 대상 으로 한 정량 조사 결과, 법적 해법과 사회적 해법이 주관적 규범의 활 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활성화된 주관적 규범은 매체 신뢰도를 높이고, 이는 광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광고 회피 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함께 진행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6,700원
32.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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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3년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의 구전 마케 팅 전략을 마케팅 믹스(4P) 관점에서 분석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내용분 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품 측면에서는 아 카사카 아카와 요코야리 멩고의 시너지적 협업을 통한 높은 완성도, 판 타지와 리얼리티의 장르적 융합이 돋보였다. 가격 측면에서는 OTT 서비 스를 통한 접근성 확대, 한정판 굿즈를 통한 프리미엄 전략, 무료 콘텐츠 를 활용한 초기 팬베이스 구축이라는 균형적 접근이 효과적이었다. 유통 측면에서는 애니플러스와 크런치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 활용, 다국 어 자막과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 팬 커뮤니티를 통한 자발적 확산이 주 목할 만했다. 촉진 측면에서는 틱톡 챌린지 캠페인, J-POP 최단기간 1억 뷰를 달성한 오프닝 곡의 전략적 활용, K-pop 아이돌과의 크로스오버 전략이 글로벌 인지도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구 결과는 현대 콘 텐츠 마케팅에서 마케팅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 팬덤의 자발적 참여 유 도, 크로스오버 마케팅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시 대의 콘텐츠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8,400원
33.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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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K-방산의 메카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건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창원공단은 자주포 등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거제의 해군함정, 진주-사천의 공군 전투기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K-방산 중심 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 고 있다. 창원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한 국의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분야이다. 남북한 체제경쟁 과 전쟁위기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창원 방위산업의 역할을 재조명함으 로써,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진 행하고자 한다. 첫째, 1960-70년대 남북한 체제경쟁과 창원지역에서 방위산업이 태동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K-방산을 위한 창원방산혁 신클러스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창원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이 를 뒷받침할 정책적 제언은 무엇인가?
5,800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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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종료하도록 규정하 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6년 법적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제도와 기 업 실무 간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한국 기업에서는 사 내 갈등과 법적 분쟁이 나타났지만, 일본 기업은 장기적인 준비, 단계적 입법, 기업 지원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었다. 또 한, 일본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숙련과 건강 상태에 맞게 고령 근로자 직무 재배치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 은 디커플링 현상을 최소화하며, 제도와 기업 실무 간의 실질적 조화를 이루었다.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현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 근로 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 전수와 멘토링 과 같은 고령 친화적 인사관리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6,300원
35.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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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6,900원
36.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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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리스의 GR-eco Islands 프로젝트를 생태현대화 이론 (Ecological Modernization)의 틀에서 분석하고, 약한 EM과 강한 EM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정책적 요소와 성과를 평가하였다.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정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통 해 실행되는 점에서 생태현대화 이론의 실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할키(Chalki), 아스티팔라이아(Astypalaia), 포로스(Poros) 세 섬을 사례 로 들어 프로젝트의 정책 설계, 실행 과정,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강한 EM의 핵심 요소인 생태 중심적 접근,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적 개혁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자립 실현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협 력의 부족, 데이터 접근성의 한계, 장기적 효과 평가의 미흡함 등 일부 한계점도 확인되었다.
6,600원
37.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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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관련 법에 나타난 핵전략과 핵 태세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관련 법을 제 정하고 핵을 무기화하였으며 핵능력을 고도화하였으며 당 제8차 대회 이 후에는 전술핵능력까지 구비하였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 로 사용할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하면서 핵전략과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전략 은 선언적 수준의 최소억지전략에서 대남 제한억지전략과 대미 최소억지 전략으로 발전하였고, 핵태세 또한 현재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장태 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 다. 북한의 핵능력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제한되는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8,300원
38.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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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대사법의 응보적 성격이 갖는 한계를 미국의 여성철학자 수잔 브라이슨의 성폭력 경험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브라이슨은 자신 의 수기에서 프랑스에서 경험한 성폭력과 그 재판과정을 섬세하게 묘사 하며 오늘날 사법제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가혹한지를 드러 낸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원인이 근대사법의 응보적 성격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근대사법에서 범죄 개념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잘못된 행위’라기보다 국가의 ‘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의 위치를 대신하고자 하며, 범죄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따지는 일에 중점을 두어 유죄일 경우 그에 맞는 형벌 을 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소외되며, 누구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은 무엇 보다 당사자들의 필요가 무시되는 문제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응보적 사법의 문제가 국가 중심적 특성에서 기인함을 밝히고 이를 비판 한다.
6,100원
39.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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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동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독일의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를 시민들의 '불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15년 시리아 난민 위기 이후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가 주요 정치 세력으로 부 상한 요인을 ‘정동의 방향 전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과거 독일 시 민들에게 극우정당은 불안의 대상이었으나, 난민이라는 새로운 불안요인 이 등장하면서 극우정당은 불안을 해소할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 은 정동의 방향 전환은 자유주의 거대서사의 붕괴와 시리아 난민 위기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20세기 후반 탈근대사회의 도래는 자유주의 거대서 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인권과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보 다 개인의 삶의 안위를 중요시하는 가치체계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조건 아래 시리아 난민 위기가 발생하자 개인들은 난민들을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난민과 같은 이방인 에 대한 배타적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정당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 니라, 오히려 불안을 해소할 대안세력으로 인식되며, 두려움에 처한 독일 시민들의 동반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윤리적, 도덕적 시각이 아닌 정동의 관점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분석함 으로써 극우정당의 발흥에 대처하기 위해 불안의 정동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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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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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들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 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이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북한이 디지털 권위주의를 어떻 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인권 침해로 어떻게 이어지 는지를 분석한다. 북한의 생체 감시, AI 기반 모니터링 등 디지털 감시 사례를 통해, 디지털 감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현황을 보고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국제사회는 디지털 감시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표적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 요가 있다.
5,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