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과거 안전교육 실적, 선원통계연보, 안전교육대상자, 안전교육증서의 유효기간, 선원의 취업률 및 정년퇴직 연령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대상인원을 예측하고, 선원안전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수요증대와 집중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안전교육 수요는 선원법 기준으로 약 10,444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안전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연평균 7,28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원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안전교육 수용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체 내 필수 영양소이자 영양 보충제 성분인 아연과 철은 수용액 상에서 분산 안정성이 낮으며, 철의 경우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쉽게 산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식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소재인 SunActive Zn 및 SunActive Fe는 나노 크기의 식품용 아연과 철을 친수성 폴리머로 코팅함으로써 분산 안정성, 수용액상 용해도 및 관능 특성을 향상시켰으나 그에 따른 독성 및 흡수율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랫드에 28일 반복 경구투여에 의한 독성시험 을 수행하였으며, 약동학적 연구를 통해 흡수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비교 연구를 위해 대조 물질로 산화아연(ZnO, 100 nm) 나노물질 및 ferric pyrophosphate를 각각 사용하였다. 그 결과 SunActive Zn 및 SunActive Fe는 반복투여에 의한 유의적 독성 현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폴리머 코팅에 의해 아연 및 철의 체내 흡수율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능성 성분 및 체내 필수 영양분의 흡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발 전략 을 제시한다.

Uganda is a country blessed with the biggest number of mountain Gorillas in the whole world. These animals contribute at least 12% in revenue generation to the Tourism sector through tracking by both local and foreign tourists who pay for the tracking permits. However, Gorilla tracking is also a big challenge even in the presence of highly skilled and well-trained game ranger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ecure Computer and Mobile based Gorilla Tracking (GT) system that uses GIS and GPS technologies would be the most ideal technology to us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critical factors that would affect the Behavioral Intention of the would-be users to successfully decide to use such GIS/GPS-GT system. We used the existing UTAUT model to integrate six factors such as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Employee Peer Influence, Facilitating Conditions, Behavioral Intention and System Use. However, Infrastructure Availability and Non-Technical Facilitating Conditions were added to reflect Ugandan ICT context. This amended UTAUT model was used to carry out the survey. The questionnaire was emailed to 220 government employees in the fields of ICT, Tour and Travel, Environmental Groups officials and Farmers who garden near the game reserves. A total of 133 were obtained fully completed, whereas 127 were deemed usable thus yielding a response rate of 58%.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except for non-technical facilitating conditions, effort expectancy, peer influence, performance expectancy and infrastructure availability positively affects behavioral Intention to use GIS/GPS-GT. This indicates that people in Uganda don’t bother about regulations and rules in regard to using information system. As long as the system does what they want it to, anything else does not matter. As an employee in an organization is told to use a system by their supervisor, they have no objection to otherwise they risk losing their job. This implies that, supervisors have a great responsibilit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mplementing and using the system in Uganda.

무측지성 수분수용 사과 품종 개발을 위해 ‘홍로’를 자방친, ‘메이폴’을 화분친으로 하여 교배한 교배실생을 조사·선발하여 ‘팅커벨’로 명명,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하였다. ‘팅커벨’ 육성 과정은 2003년에 인공교배를 실시하여 2009년까지 과실 및 생육특성을 조사하여 1차 선발하였다. 계통명 ‘03-2-095’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일특성 및 주요 품종과의 교배친화성을 평가한 후 최종 선발하였다. ‘팅커벨’은 대조품종 ‘메이폴’에 비해 만개기가 약 2일 정도 늦고, 수세가 약하고 가지 발생이 거의 없는 무측지성을 보인다. 대조품종 ‘메이폴’의 과형이 ‘타원형’인데 비해 ‘팅커벨’의 과형은 ‘넓은 타원형’이다. ‘팅커벨’은 117g으로 ‘메이폴’보다 과실이 크고, 과피가 매끈하며 과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팅커벨’의 당도는 12.3oBx로 ‘메이폴’ 10.7oBx 보다 높고, 산도는 1.2%로 ‘메이폴’ 1.8% 보다 낮아서 당산비가 ‘메이폴’ 보다 개선되었다. 주요 품종 과의 인공교배시 착과율은 ‘후지’ 90.8%, ‘홍로’ 94.9%, ‘쓰가루’ 71.0%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수폭은 70cm이므로 사과 밀식재배체계에 아주 적합한 수분수용 신품종으로 판단된다.

We developed leaching kinetics models and a convective mass transfer model for water soluble solid in jujube (Zizyphus jujube) fruits with hot water. Hot-water leaching process was conducted at 90°C for 100 min. The ratio of solvent (volume, mL) to solid (mass, g) was set to varied ratios of 1:6, 1:8, 1:10, and 1:12.5. The mass transfer coefficients (k)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1st- and 2nd-order kinetic models. The amount of solvent influenced the extraction rate and yield. A higher extraction rate and a higher yield were obtained from a lower solvent to solute ratio (1:6, 1:8, 1:10) compared to high ratio (1:12.5). This implies that an appropriate amount of solvent (i.e., water) is necessary to conduct the extraction process of jujube fruit.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각국 행형시설의 관리, 수용자 처우 등 행형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955년 채택된 이후 수용자의 구금에 대한 최저기준으로서 각국의 행형과 관련한 입법 정책수립, 실무에 대한 지침으로서 그 가치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7년 「행형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배경에는 수용자의 인권에 배려한 수용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와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원칙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유엔최저기준규칙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회에 걸쳐 정부간 전문가 회합을 개최하여 개정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으며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동 규칙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오랜 개정의 숙원사업을 달성하였다. 개정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형사사법의 인간화와 인권보호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에 입각하여 1955년 이후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반영하는 한편,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의 각종 규칙과 소년사법과 여성 등 특수한 상황의 수용자에 대한 유엔의 각종 성과에 입각하고, 유럽ㆍ미주ㆍ아프리카 등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 지역의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안전과 보안, 인도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최근 교정학 분야의 진보를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용자의 처우를 둘러싼 이론과 실천, 특히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수용자 처우의 이론과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관련 규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The quality of service in ERP services is a key issue in innovating the ERP performance as an IT service for corporations. Currently, most of the research works for this area are based on the existing quality models such as SERVQUAL, which are said not to measure service quality properly. Also, it does not consider the factor of the system acceptance, which is thought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quality of service in this type of IT services. Therefore, a research model is required, which can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the ERP service quality measurements. In this paper, new research models have been proposed, and empirical data obtained from SME’s ERP users have been applied to the proposed model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factors and to identify the most suitable quality measure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quality and the system acceptance was analyzed using a combined model. The results show that factors such as productivity and convenience affects the quality mostly and that the most appropriate measure for the service quality of ERP service is satisfaction. Also, for the system acceptance, the ease-of-use is the main factor. And, the service quality and system acceptance shows a strong correlation. This means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ERP services, the service provider needs to provide customers with productivity-enhanced user-friendly IT services and active product support. The work of this research can help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and the user acceptance of ERP services and to lead further research works in this area.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cceptance intention of international logistics platform which meet the needs of each other of shipper and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y in the online. As you may know, the many korean traditional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ies which have to compete with global logistics companies focused on economics of scale, have been in a big trouble. In this circumstances, though they should get used to the change to survive, they do not know what they try to overcome. So, I hope that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them

본 논문은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무라카미 타카시와 중국의 차이 궈창이 전략 적으로 스스로의 ‘타자성’을 부각시키는 작품을 통해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룬 과정을 살피고 있다. 이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의 동양에 대한 통제 일뿐 아니라 동양 이 서양의 시각을 내재화시키는 측면이 함축됨을 보여주고 있다. 무라카미의 경우 미국진출을 염 두에 두면서 그 전까지의 시사적 작업에서 멀어지고, 현대일본의 특수층의 취미문화라 할 수 있는 오타쿠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제작, 발표한다. 차이는 중국 미술계의 디아스포라라는 대대적인 이 주의 시절에 일본으로 이동하여, 중국의 4대발명품으로 일컬어지는 화약을 사용한 작업으로 자신 의 특수성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한다. 두 작가의 경우 모두 스스로가 개척해온 ‘타자 이미지’의 초 월을 통해 비로소 동양인 국제파 작가에서 단순히 ‘국제적’ 작가로 재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초기 이북지역 개신교 선교의 특징인 한국인의 ‘자생적 수용’에 존 로스의 한글 성서가 주었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존 로스는 현지 문화를 존중했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상이 그의 성서번역 과정에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인의 선교수용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에게 나타나는 현지인 중심의 선교 사상과 방법은 그의 유교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유교를 종교로서 인식하였던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로서 이해하였다. 그는 현지문화 가운데 유교문화가 전 계층에 걸쳐 매우 강했음을 인식하였고 선교의 방법에 있어서도 유교가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존 로스 이전의 많은 서구 선교사들은 한국에 선교를 시도하려고 한문 기독교 문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한문이라는 언어의 특성상 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계층은 제한되었기에 선교문서가 모든 이들에읽혀지지 못했다. 이는 모든 현지에게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서의 한글번역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 존 로스는 한국인과 함께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그는 번역과정에서 이북지역 한국인의 이해와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서구 선교사의 입장에서 번역이 잘 되어도 현지인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를 수정하였다. 이것은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한문성 서에 단순히 발음만 한글로 토를 달았던 이수정 역본이 온전한 번역이 아님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의 번역은 단순히 글을 번역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지인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잘 드러낸다. 이런 번역의 결과로 당시 존 로스의 한글 성서가 이수정 역본보다 수요가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수요의 결과는 성서의 한글화가 주는 의미가 번역의 차원이 아니라 존 로스의 번역 사상이었던 현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선교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산업에 있어서 종래의 분리 기술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과증 발 공정 기술을 촉진시켜 왔다. 요즘 투과증발의 대부분은 bio-butanol, isopropanol 및 다른 유기용제류의 탈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유기용 제의 탈수공정은 유기물의 분리공정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물에 대한 고선택성을 나타내는 분리막 모듈을 이용하여 IPA와 물의 공비혼합물을 대상으로 공급액 온도, 투과액의 응축 온도와 같은 투과증발 공정 변수가 IPA 탈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water uptake 및 접촉 각을 측정하여 친수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Using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e study aimed to understand consumers’ adoption process for smart fashion products. The research model was designed to examine the impacts of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on attitude and behavior intention toward smart fashion products based on the technology innovativeness, enjoyment, and subjective norm variabl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consumers by employing a marketing research company. A total of 230 useable responses were obtain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performed to test the measurement model. The proposed hypotheses were tested by emplo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results found a positive impact of perceived ease of use on usefulness and a positive influence of usefulness on attitude and behavior intention. Attitude had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 intention. In addition, technology innovativen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ease of use and enjoymen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usefulness and attitude. Subjective norm predicted behavior inten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contribute to smart fashion literature an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mart fashion product developers and marketers, as they offer insights into the important role of technology innovativeness, enjoyment, and subjective norms perceived by consumers in improving attitudes and behavior intentions toward the product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산기량의 변화에 따른 임계 투과유속을 투과유속단법으로 측정하였다. 유효 막 면적이 85 cm2이고 공칭 세공크기가 0.4 μm인 중공사형 막모듈을 MLSS 5,000 mg/L인 활성슬러지 수용액에 침지시켜 투과 실험하였다. 산기시 키지 않을 경우 임계 투과유속은 15.2 L/m2⋅h로 측정되었으나 산기량을 100에서 1,000 mL/min까지 증가시키면 임계 투과 유속이 20.6에서 32.5 L/m2⋅h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Taste substances are recognized by gustatory sensory neurons that express putative seven transmembrane proteins in the gustatory receptor (Gr) family. However, the gustatory tuning of the molecular receptors encoded by these gustatory receptor genes remains unknown in honey bees. Here we first functionally characterize a gustatory receptor responding to umami taste L-amino acids in the western honey bee, Apis mellifera. Using Ca2+ imaging assay and two-voltage clamp recording, we first report that one of the gustatory receptors of honeybee, AmGr10, functions as a selectively tuned amino acid receptor in taste neurons. In addition, we report a floating electrode-based bioelectronic tongue mimicking honeybee taste systems for the detection and discrimination of umami substances. This floating electrode-based bioelectronic tongue mimicking insect taste systems can be a powerful platform for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food screening, and it also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on insect taste systems.

환매제도는 수용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 도이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 재산권의 가치보장이라면, 환매제도는 존속보장을 이념으로 한다. 환매제도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하면서, 개별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은 환매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충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매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수용과 보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헌법상 정당보상원리 가 주로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환매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감정의 존중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논의가 그 예이다. 그러나 재산권의 보장은 가치보장 보다는 존속보장이 우선적인 것이라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수용시의 공공의 필요는 발생요건 뿐만 아 니라 존속요건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가 소멸된 다면 원래 수용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매제도는 단순히 감정의 존중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존속보장 내지 정당보상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환매제도를 수용의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현행 규정 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환 매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매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기간이 매우 짧은 등 그 행사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공익 필요의 소멸시 환매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 즉 공익의 변환문제, 국토계획법과의 충돌 등의 규정은 환매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문제가 있다. 또한, 환매제도가 개별법 상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필요의 소멸이라는 환매권의 발생요건 이 동일한 이상 요건, 행사 등의 제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규정은 토지보상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미결수용이 갖는 특성상,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 동시에 미결수용은 사법적 색채가 강한 행정작용이므로 수사절차상 및 재판절차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리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과 국제법상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과밀수용은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이것이 미결수용자의 인권문제와 직결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야말로 ｢과밀수용｣의 단계에 도달한 경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 ｢구별수용｣과 ｢개별처우｣의 원칙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생각건대 수용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유박탈처분(구속영장발부, 실형선고)을 가급적 억제하여 교정시설 유입인원이 감소되도록 하거나, 자유박탈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수용자의 재소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신속한 자판의 원칙｣, 불구속수사,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자유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형벌의 활용, 가석방요건의 완화 및 구치시설의 증설 등이 제기되는 소이이다. 헌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고, 형사소송법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두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은 단순한 이념적 선언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내에서의 실천원리로 구현되고 있는 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무죄의 추정은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가 된다. 즉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당연한 내용이 된다.

오늘날 기독교대학들은 그 본래적인 사명인 학원선교에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난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도 선교의 대상인 학내 대학생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포스트모더니티라고 여긴다. 21세기 들어서 서구에서 시작 된 포스트모더니즘은 초미세먼지와 같이 보이지 않게 신세대들의 의식 과 생활양식에 서서히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모던세대들에게 전하던 방식으로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포스트모던 흐름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으로 포스트모던 세대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여 상당한 효력을 보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머징 교회 운동을 살펴본다. 이머징 교회 운동은 대략 세 부류로 나뉘는데, 기독교의 기존 틀을 바꾸려는 과격한 그룹은 복음 자체를 변질하거나 정통교리와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기본 틀(하드웨어)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있어서 본고에서 지양한다. 다만 보수적인 신앙과 전통교회 구조는 지키면서 예배형식과 설교기법 등을 쇄신하여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 하게 선교하는 그룹을 택하여 분석 비판한 후 한국교회, 특히 침체된 기독교대학 학원선교에 활용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학원선교의 영역도 여러 가지로 많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영역을 다루기에는 지면이 허락되 지 않아서 채플예배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나 뚜렷하 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예배-선교-문화’의 관계를 삼위일체적인 시각에서 그 관계성을 탐구하여 이머징 예배의 예배학 및 선교학적인 타당성을 문화와 관련하여 정리하였다. 끝으로 성령의 삼중적인 사역이 실행될 때에만 포스트모더니즘을 실제적으로 극복하여 채플예배가 활성화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This research study aimed to examine the seriousness related to sodium over intakes that is becoming a global issue, evaluate how the recognition of sodium-reduced products and its acceptance can influence the intention of purchasing sodium-reduced products, and generate basic data for establishment of marketing strategy of campaigns such as reducing sodium intake and commercialization of sodium-reduced produc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acceptance of sodium-reduced product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urchasing intention of sodium-reduced products, while the attitude towards sodium and recognition of sodium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purchasing intention of sodium-reduced products. Extension of these research findings to ordinary people and the analysis of main causes that affect the recognition of sodium-reduced products and purchasing intention provide a solid basis for efficient sodium-reduction publicity and development of directions for campaigns.

법무부는 정신장애자 범죄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2012년 이후 4개의 지방교정청관할하에 개원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수용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관련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정신관련 치료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과 교도소 내의 정신보건센터와 지역보건센터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주요국의 정신질환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우리의 수형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복이후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분석하여 실질적 법치교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교정정책의 주요한 변화에 따라 혼란과 전란에 맞선 애국교정, 교정이념의 도입과 조직의 정비, 교정에 대한 통제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 교정법치의 확립과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의 도입기 등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법령과 판례의 변천을 통해 본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형집행법의 변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의 순화가 이루어졌고, 인권에 대한 수용자와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처우에 적법절차 관행이 자리 잡고 수용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부정적인 부분은 수용처우에 있어 소송대비 등 형식주의를 의미하는 관료주의화가 나타났고, 수용자의 경우 수용생활 편의 목적의 진정, 고소⋅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일거리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실질적 법치교정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성폭력범죄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인 치료중심의 교정패러다임 확립,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인간다운 수용환경의 조성 및 교정업무와 조직구성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