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은 조선 건국과 함께 창건된 궁궐로 태종, 세 종, 세조를 거치면서 법궁(法宮)으로 위상을 갖췄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이후 선조를 시작으로 여러 국왕은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270 년간 중건하지 못하였다. 경복궁의 공지(空地)에는 내농포(內農圃)가 들어섰으 며, 때에 따라 군사훈련을 하거나 왕실의 말을 키우는 목장으로도 사용되었다. 소실 이후 경복궁에는 전각터를 비롯하여 궁성(宮城) 과 궁성문(宮城門), 수계(水系)와 천문 관련 시설 등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 궁성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로 유지 관리되었다. 궁성문에는 돌을 쌓아 출입을 막았으나, 광화문 동협문에는 경복궁의 관리를 위해 별 도의 문을 두어 출입하도록 했다. 경복궁의 수계시설은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祈雨)를 위해 정비되었으며, 영조 대에 들어 물이 잘 흐를 수 있 도록 준천(濬川)되었다. 이외에도 간의대(簡儀臺), 소간 의대(小簡儀臺) 등의 천문 관련 시설이 남아 있었으며,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天象列次分野之圖刻石)이 발견 되어 관상감(觀象監)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광화문 밖에 남아 있던 세조 대 제작된 동종(銅鐘)은 종각을 세워 보 호하였다. 경복궁의 수비와 관리를 위하여 공궐위장(空闕衛將) 과 수궁내관(守宮內官)이 경복궁 내에 위치한 위장소와 수궁에 상주하였으며, 매일 포도청과 삼군문이 경복궁 외부를 순라(巡邏)하였다. 이러한 인력을 통한 관리와 함께 난입과 벌목, 내맥(來脈)의 굴토(掘土)를 금지하는 금령(禁令)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하였 다. 이러한 경복궁의 관리와 함께 근정전, 사정전, 강녕 전, 경회루 등의 전각터에서는 선대왕의 고사를 바탕으 로 왕실행사가 계속되었다. 현종 대 강녕전 터에서는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종묘 부묘(祔廟)를 위한 제주(題柱)가 행해졌으며, 숙종은 경 복궁 신무문 밖에서 행해지는 회맹제(會盟祭)를 위해 경복궁에 친림하였는데, 이러한 회맹제 때 국왕이 경복 궁을 찾는 것은 이후 경종과 영조 대까지 이어졌다. 숙 종은 회맹제 외에도 세조 대 경회루에서 행해진 양로연 (養老宴)의 고사를 따라 노인연(老人宴)을 열었다. 영조는 회맹제를 시작으로 숙빈 최씨 사당의 전배(展 拜)와 관련하여 경복궁에 친림하였다. 이와 함께 경복궁 에서 과거시험을 열었으며, 친잠례(親蠶禮), 진작(進爵), 조참(朝參) 등을 행하였다. 영조 대 친잠단과 문소전 터에 세워진 어필비는 영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리되었으며, 문소전구기비의 경 우 이후 국왕들이 지속적으로 전배하였다. 또 경복궁은 춘당대(春塘臺)와 함께 정시(庭試) 과장(科場)으로 정해 졌기 때문에 철종 때까지 정시가 계속 열렸다. 경복궁 신무문 밖 공지에서도 회맹제(會盟祭)와 군사 의례가 행해졌다. 영조 대 육상궁(毓祥宮)과 연호궁(延祜宮) 등의 사묘(祠廟)가 건립되고, 인원황후의 탄생지 인 양정재(養正齋)가 어필 봉안처가 됨에 따라 소란스 럽게 행해진 신조기휘제(新造旗麾祭), 호궤(胡跪) 등의 군사의례는 한양 내 다른 곳으로 옮겨져 행해졌다. 경복궁 중건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문헌에 기록된 소 실 이전의 경복궁 전각배치와 중건 초기 경복궁 내의 수계와 내맥 등이 반영된 다양한 <경복궁도>가 제작되 었다. 고종 대 경복궁 중건은 경복궁 내부 청소를 시작으로 수계와 내맥이 정비되었다. 우선 경회루지와 후원지를 준척(濬滌)하였으며, 준척에서 나온 흙으로 내맥을 보토 하였다. 이와 함께 경회루지의 제방(堤防)과 첨계(檐階), 섬 등은 개축(改築)되었다. 수로 역시 정비되었는데 기 존에 관리되던 수문은 시설의 변화 없이 단순히 준천만 하였지만 관리되지 못한 수로와 수문은 새롭게 고쳐 쌓 았다. 경복궁 공지를 차지하고 있던 내농포와 궁성 밑 민가 들은 한양 곳곳으로 옮겨졌으며, 어필비각과 위장소와 수궁 역시 훼철되었다. 간의대와 소간의대를 훼철한 후 나온 석재는 경회루 첨계, 건춘문 지대석, 근정전 품계 석 등에 재사용되었으며, 광화문 밖 동종 역시 녹여 향 로와 토수(吐首) 등을 제작하였다. 신무문 북쪽 지역은 중건과 함께 경복궁 후원으로 포 함된다. 이에 따라 육상궁 동쪽에 담장을 쌓으면서 후원 안에 위치하게 된 연호궁은 창의궁(彰義宮)으로 이봉 (移奉)되었으며, 양정재는 영조와 정조의 어필 봉안처로 서 경복궁 후원에 남게 되었다. 경복궁 중건과 함께 궁성과 궁성문, 주요 전각터 등 은 훼철 후 다시 지어졌지만, 그 규모와 배치는 크게 바 뀌지 않았다. 다만 강녕전과 사정전 사이에 행각이 건설 되어 강녕전 전면 좌우 건물의 위치와 명칭에 변화가 있었다. 광화문과 강녕전에는 다른 궁궐과 같이 월대를 새롭게 쌓았으며, 경회루와 근정전, 광화문 월대에는 난 간이 새롭게 세워졌다. 이와 같이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270년간 중건되지 못하였지만, 경복궁의 관리를 위해 조직과 법 령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경복궁은 유지관리 되 었다. 이러한 관리를 바탕으로 유지된 경복궁에서는 왕 실행사가 행해졌으며, 이로써 법궁으로서의 상징성이 유지되었다. 문헌과 중건 초기상황이 반영된 <경복궁도>는 고종 대 경복궁 중건의 기초자료로 쓰였다. 경복궁 중건에서 내부를 점유하고 있던 시설들은 훼철되거나 자재로 재 사용되었다. 경복궁 내 남아 있던 전각터를 바탕으로 전 각이 중건되었으며, 경복궁 궁역이 신무문 밖까지 확대 되었다. 중건 경복궁에는 270년간 궁궐 건축 변화가 적 용되었으며, 월대의 난간과 같은 새로운 형식이 나타나 기도 하였다.
This study explains details on Heungbokjeon during the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Palace in the 19th century for the first time in 273 years. Hence, the construction of a palace with more than 7,000 Kan(間) made possible in a short stretch of time. Given the fact that its existing architecture was recycled. The antecedent of Heungbokjeon(興福殿) was the Hamiljae(咸一齋) of Changuiggung(彰義宮) which served as the residence of King Yeongjo before he was enthroned. On the other hand, the Changuigung was the outset of Inpyeongwi-gung(寅平尉 宮), which was built for the princesses.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the princess who got married must depart from the Inpyeongwi-gung. This study corroborated the undertaking of modification of its architecture from being asymmetrical house to symmetrical most primarily the inner part of the palace through the innovation of Changui-gung and the restoration of Hamijae to Heungbokjeon. He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Heungbokjeon was the only inner part of the palace that was not burned down by the 2 consecutive fires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to be more specific these fire happend on his 10th and 13th year of rule. Consequently, the research process of Gyeongbokgung Heungbokjeon can escalate the possibility of considering not only the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in the 19th century,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the capital city in the 17th century.
EBV-positive mucocutaneous ulcer (EBVMCU) is an indolent, superficial lymphoproliferative disorder that occurs in either iatrogenic or age-associated immunocompromised patients with latent Epstein-Barr virus (EBV) infection. Although EBVMCU is histologically similar with other lymphoproliferative disorders, such as EBV-positive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the diseases are classified as distinct entities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ith different clinical manifestations, prognosis, and genetic profiles. EBVMCU commonly shows spontaneous regression by conservative management, reduction or cessation of immunosuppressive treatment, but local progression is possible. Complete remission of disease can be achieved with combination of surgical resection, chemotherapy and local radiation therapy. Herein, we report 2 cases of oral superficial lymphoproliferative disorders arising adjacent to the gnathic bone with striking differences in prognosis and bone involvement. One of the cases induced extensive osteomyelitis in the underlying bone. Furthermore, we discussed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EBVMCU and reviewed the former literature.
The Indian peninsula is the region with the longest religious history in the world. Religion runs through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from ancient India to British India, and then to the partition between India and Pakistan. After the second world war, with the booming of national movement for emancipation, coupled with British India suffering from intensified confrontation between hindus and muslims, suzerain Britain introduced the ‘Mountbatten Plan’ to admit Muslim to establish a separated regime, which ultimately led to the construction of India nation-state in 1950, and the formation of Pakistan followed in 1956. Religious facto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state construction, as well a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so 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wo countries. After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induism’s role in the founding of India and that of Islam in the founding of Pakistan, this paper demonstrat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religions’ roles in India and Pakistan.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religions were the ideological basis for both India and Pakistan to build a nation-state, but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in cohesion. Religious thoughts have influenced the national policies and administrative programs of the two countries in different degrees. Religions also more or less have strengthened the sense of national identity of each ethnic group in the two countries.
팬픽션은 처음에는 같은 취향을 지닌 마니아층에서 무상으로 공유되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팬픽션을 접하게 되었다. 그중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팬픽션은 출판이 되기도 하였다. 팬픽션은 원작의 캐릭터와 인물관계를 이용해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상업적으로 출판이 되는 경우 원저작자와의 법정 다툼을 빚기도 한다. 2018년 8월 16일, 중국의 첫 팬픽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피고 강남에 대해 즉각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 대해 손해 배상과 재고 서적을 소각할 것을 명하였다. 해당 판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 속 인물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해당 논문은 ‘차간적소년 사건’을 통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을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피고는 <차간적소년>에서 원고의 원저작 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추상적인 요소만 차용하였고 구체적인 인물이나 스토리 면에서 원작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저작권법의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성과를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조항으로 넓게 해석하여 쉽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Palace in the second year of King Gojong's reign, which has been spotlighted for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The author analyzed the contents of wood procurement with the Yeonggeon Diary, which records each day of construction sit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2nd year of King Gojong's reign, Yeonggeon of Gyeongbokgung Palace, was a new building that reflected the old system and 270 years of changed environment on the existing site. Despite the poor economic conditions, it began with years of effort and voluntary volunteer work and dedication. Second, the priority of timber transport was recruiting people in the whole process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transportation tools. Carrying lumber from the mountains to the riverside and floating it at the right time were all a matter of manpower. Soldiers and carts were used to carry timber that arrived in Hangang River to the construction site. The cart was a consumable product, so it was necessary to continuously use the wood to make cart at the site. Third, fire and flood were the biggest obstacles to the Yeonggeon schedule of Gyeongbokgung Palace. Especially the fire was fatal. It was difficult to extinguish the fire in temporary structure, where was the storage for wood to construct. These disasters greatly affected the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period. Wood procurements of Gyeongbokgung Palace were based on public offerings. At the same time, recycled materials from other palace wood and nearby houses, nationwide buying of private mountain wood, the logging of royal tombs and some of the buildings of Gyeonghui Palace and Changgyeong Palace were relocated.
Korean-Chinese Learner’s Dictionary, which was compil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s a web dictionary translating Korean Basic Dictionary into Chinese. As more and more Chinese wanted to learn Korean,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planned for the translation. A research team in Korea University carried out the project for 3 years from 2016 to 2018. The main focus of the project was to present Chinese counterparts with Korean headwords by translating them into Chinese.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compiling project, Korean-Chinese Learning Dictionary, the principles applied to the actual translation process, an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Sino-Korean headwords and the detailed translation method. In Chapter 2, the review of the purpose, steps, and progress of Korean-Chinese Learner’s Dictionary is provided. Chapter 3 presents the statistical results of the Sino-Korean headwords in Korean-Chinese Learner’s Dictionary. In addition, the detailed principles applied to the process of Chinese translation are reviewed along with the main cases by the headword type.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vocabulary and the band system according to them are discussed.
We assessed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Auricularia polytricha ‘Geoni’ cultivated in a simple greenhouse constructed of polyethylene (PE) without air conditioning (high temperature) and in an air conditioned mushroomhouse. The successful cultivation of A. polytricha ‘Geoni’ at high temperatures can reduce energy and facility investment costs. The comparison of growth characteristics of the fungi grown under the different temperature conditions revealed that fruit bodies were larger in the higher temperature condition, but were brighter in the lower temperature condition. Additionally, fruit body physiology was found to be not affected by temperature. In the PE greenhouse, the fresh weight of fruit body was higher in mid-June and early July.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effectively control the growth period of the mushrooms during a high-temperature period. The findings indicate the potential to cultivate A. polytricha ‘Geoni’in a simple PE greenhouse that is not cooled in summer, thus reducing energy costs.
In 2017 Pohang Earthquake, a number of residential buildings with pilotis at their first level were severely damag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an analytical investigation on the seismic performance and structural damage of two bearing wall buildings with pilotis are presented. The vibration mode and lateral force-resisting mechanism of the buildings with vertical and plan irregularity were investigated through elastic analysis. Then, based on the investigations, methods of nonlinear modeling for walls and columns at the piloti level were proposed. By performing nonlinear static and dynamic analyses, structural damages of the walls and columns at the piloti level under 2017 Pohang Earthquake were predi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area and arrangement of walls in the piloti level significantly affected the seismic safety of the buildings. Initially, the lateral resistance of the piloti story was dominated mainly by the walls resisting in-plane shear. After shear cracking and yielding of the walls, the columns showing double-curvature flexural behavior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residual strength and ductility.
In this study, the thermal behavior of adaptor housing was analyzed by the numerical method. The boundary conditions used to die casting process were the temperature of molten metal and injection time. As the temperature of the molten metal increased, the tensile strength of the product decreased by the blow hole generated in the molten metal, and the decreasing tendency was gradually decreased. As the injection time of the molten metal increased, the heat flux rose, but the degree of the increase was very small. So, the injection time of the molten metal had little effect on the thermal behavior and diffusion of the adapter housing. As a result, the heat of the molten metal was transferred into the housing and the thermal behavior spread widely.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have close ties and wide range of links in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geography. These countries have abroad humanistic foundation.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strengthen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under the vision of building the community of a shared future for mankind. This is conducive to safeguard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safe guarding the overall interests of Northeast Asia, promoting the common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and realizing the “the Beltand Road” initiative. The idea of building the community of a shared future for mankind opensa new way of thinking for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ocus in g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an destablishing cooperation mechanisms; strengthening mutual trust of political security and maintaining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dealing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nd curbing extremism; building a common concept and deepening regional identity. Therefore, building the community of a shared future for mankind and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an realize the overall realization of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착종(錯綜)이란 말은 당(唐)대의 공영달(孔穎達)이 맨 처음 사용하였고 래지덕(來知德)은 6개의 爻는 변한 후에도 여전히 錯綜과 中爻의 변화로 음양순환 (陰陽循環)의 이치를 체현하고 있다고 했다. 錯卦란 陰은 陽으로, 陽은 陰으로 치환(置換)시킨 경우를 말하며 綜卦란 卦를 거꾸로 뒤집어 도치(倒置)시킨 卦를 말한다. 錯綜卦란 錯이나 綜을 해도 같은 卦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互 互體重天乾과 互互體重地坤은 錯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互互體重天乾의 互體와 互互體重天乾의 互體역시 서로가 錯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互互體가 錯의 관계이면 互體역시 錯의 관계이며 그 互體에 속하는 本卦 들의 관계 역시 錯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互互體水火旣濟와 互互體火水未濟는 서로가 錯綜의 관계를 이루고 있고 互互體水火旣濟의 互體와 互互體火水未濟의 互體사이에는 錯綜의 관계와 錯의 관계 그리고 綜 의 관계를 골고루 이루고 있다. 각 互體에 속하는 本卦들의 관계 역시 錯과 錯綜그리고 綜의 관계를 골고루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互互體水火旣濟와 互互體火水未濟는 錯綜의 관계로서 互體및 本卦내에는 錯綜⋅錯⋅綜의 관계가 골고루 함께 존재하므로 이어지는 관련성이 단순하게 錯의 관계를 이루는 乾⋅坤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본 논고는 이들의 互互體⋅互 體및 本卦사이에 흐르는 錯⋅錯綜⋅綜의 관계로 이어지는 의미적 연관성을 『周易』의 「大象傳」 이나 「彖傳」의 보편적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錯의 관계에 속하는 互互體重天乾과 重地坤의 互體및 本卦는 陰陽⋅表裏⋅兩 面이란 配合의 관계를 이루며 그 의미로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內面 으로서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며 상대를 존중하는 관계라 말할 수 있다. 互互 體水火旣濟와 火水未濟의 互體중 火水未濟와 水火旣濟그리고 雷澤歸妹와 風山漸은 錯綜의 관계이고 雷水解와 風火家人그리고 火澤睽와 水山蹇은 錯의 관계이며 雷水解와 水山蹇그리고 火澤睽와 風火家人은 綜의 관계이다. 錯 綜의 관계는 陰陽을 바꾸나 자리를 뒤집으나 같은 卦가 되므로 吉凶이나 好 惡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吉속에 凶이, 凶속에 吉이, 好속에 惡가 惡속에 好가 잠재되어 있어 딱히 좋다 나쁘다를 결정지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好事多魔 나 塞翁之馬등의 의미를 연상하게 한다. 綜괘는 자리를 뒤집어 생긴 卦이므로 互互體⋅互體가 같은 卦중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자리에 따른 적합한 역할이 벗어났을 때는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爻位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찾는다면 吉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容易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互互體⋅互體⋅本卦사이에 생겨나는 錯⋅錯綜⋅綜卦의 연구는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 연관된 의미를 찾아 분석할 수 있어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단수수(Sorghum bicolor (L.) Moench)는 1년생의 화본과 C4식물로서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많고 당 함량이 높아 에탄올 생산에 유리한 작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당 원료 작물로 육종 및 재배 연구를 하여 오다가 2008년 이후 바이오에탄올 생산연구를 시작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품종 ‘초롱’을 육성하였고(’12), 줄기는 물론 곡실도 에탄올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일본 오카나와 흑당(사탕수수)과 같이 지역특화된 천연 감미소재 개발로 토종 단수수의 이용확대를 위한 천연당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당을 이용한 새로운 가공품 개발로 토종자원의 보존에 기여하고 신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단수수 1차 착즙액의 색상 및 풋내를 제거하기 위하여 No.2 여과지를 이용하여 감압여과를 하여 시럽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였다. 감압여과 전후의 차이로는 단수수 착즙액 여과전에는 초록색을 띄지만 여과후에는 황색계열의 색상으로 연해지면서 명도(L)는 높아지고, 적색도(a)와 황색도(b)는 낮아졌다. 당도, 염도는 증가하고, 산도는 약간 낮아졌으며 탁도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단수수 100g당 영양성분을 국가표준성분표 제8개 정안의 사탕수수, 설탕과 비교하여 보면 단수수는 사탕수수와 같이 액상상태이므로 열량은 낮고 칼슘 31mg, 칼륨 447mg, 나트륨 11.7mg, 마그네슘 21mg 등의 각종 무기질이 다양하며, 총식이섬유는 0.13~0.15%였고, 주요 당원은 glucose 6.8~7.0%, fructose 7.6~7.9%로 구성되었으며 16°Brix 이었다. 농축온도(55~100°C)에 따른 단수수 시럽의 품질 변화는 농축온도가 낮을수록 농축시간이 늘어나고 회수량이 적었으며, 100°C에서 시간은 단축되지만 카라멜화가 발생하여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가 낮아졌다. 최종 농축농도를 50~80°Brix가 되도록 농축하였을 때 70˚Brix 이상에서는 회수량이 비슷하였고, 최종농도가 높아질수록 농축시간은 길어지고, 점도도 증가하였고 색도(L, a, b값)도 증가하였다.
Citing Zhouyi has formed a considerable number of allusive forms in Stone Inscriptions from Wei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to Sui Tang and the Five Dynasties, many of which has disappeared from the Chinese Dictionary. This paper mainly collates the allusive forms of citing Qian、 Zhun and Meng in Stone Inscriptions, and interprets the meanings of the allusive forms which are not in the Chinese Dictionary, and differentiates the meanings of the allusive forms in the Chinese dictionary.
Geoni, a new variety of Auricularia polytricha, was bred in JARES(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in 2012. Geoni was selected through the monospore hybridization with JNM21008 and JNM21014 in 2010. Based on a performance test conducted from 2011 to 2012, the Geoni was selected from a line showing an excellent light brown pileus and strong pest resistance. Geoni has a favorable chewiness, light brown and smooth pileus. In addition, Geoni was rich in dietary fiber. MCM(mushroom complete medium), Malt and PDA(Potato Dextrose Agar) mediums were suitable for cultivating the Geoni. The number of effective stipes was 39 ea/0.9 kg and minor axis and major axis of pileus were 6.9 cm and 8.7 cm respectively. The yield of Geoni was 291 g/0.9 kg in plastic bag. Geoni was required 40~54 days for culture at 20oC and 24days for the primordia and growth period, which is longer than that of the control(Pung-un). Somatic incompatibility was formed between parental strains and Geoni. Analysis of the genetic diversity of the new variety "Geoni”revealed a different profile from the parental strains when RAPD(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primers were used.
이 논문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대상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외에도 통지의무 위반 여부, 서면동의 흠결로 인한 무효 여부, 보장개시일 이전의 진단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등 다양한 법적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즉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보험자가 승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인 제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보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봄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으로써 중과실 판단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생각건대 보험자 측의 탐지의무 내지 확인의무와 보험계약자 측의 탐지내지 확인의무는 별개의 것이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고지사항은 보험계약자 측의 정보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 이행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설명함으로써 족하고 이에 대해 중요사항의 존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확인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특히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타인이 대신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대한 부실 고지 등의 위험은 보험계약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하급심은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