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전기설비의 시공품질 향상과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의 실 생활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도 도입 이후 전기공사 분 리발주를 통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시공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는 성과를 내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 자는 전기공사업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를 지키고 있으나, 민간 영역에서는 아 직 분리발주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입찰과 발주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여 분리 발주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도 기술제안 입찰과 민간투자사업 등이 분리발주 예외공사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과 화석에 너지 저감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폭 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생산할 수 있 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공 고히 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 이행기반 구축,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이를 위 반할 경우 처벌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A fisher means any person employed to provide his/her labor in a fishing vessel in exchange for a wage. There is no concept of a fisher in Seafarers Ac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 boar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However, of the total 63,112 fishing vessels, only 2,829 fishing vessels have a total tonnage of more than 20 tons.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are not guaranteed to be paid arrears through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 (Article 56). In addition, fishermen working on a fishing vessel are excluded from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he Labor Standards Act shall apply to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Fishermen and seafarers are at a higher risk of living security than regular workers. Guaranteeing the payment of wages is essential for fishermen to improve the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In order to guarantee fisher wage claims, the concept of a fisher in the Seafarers Act must be realized by sources such as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ep by step expansion of members in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s and interest for delayed payment of wages, etc.

본 연구는 PGA 정규 투어 남자프로골프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석한 대학생들의 참여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귀납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내용을 분석 후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2019 더 CJ컵@나인브릿지 골프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00명의 응답자 중 설문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76부를 제외한 224부를 내용분석 하였다. 먼저 참여 만족의 전체 세부영역인 408개의 원자료를 중심으로 2차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10개의 세부영역과 5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골프대회 경험만족”은 골프대회, 골프정보, 골프장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선수만족”은 직접관람, 유명선수로 구분되었으며, 셋째, “환경만족”은 장소만족, 시설만족으로 구분되었고, 넷째, “참여만족”은 봉사만족, 유능감 만족으로 구분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만족”은 세부영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구분하였다. 참여 불만족의 경우 전체 세부영역인 369개의 원자료를 중심으로 2차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10개의 세부영역과 3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회운영 시스템 불만족”은 세부적으로 업무 체계 불만, 운영 체계 불만, 관리 체계 불만, 전달 체계 불만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자원봉사 처우 불만족”은 자원봉사 처우 불만, 업무과다 불만, 근무시간 불만으로 구분되었으며, 셋째, “자원봉사 복지 불만족”은 식음료 불만, 복장불만, 부대시설 불만으로 구분되었다.

도로이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법이나 제도를 따르는 것이든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것이든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고 상호 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2016)의 보복운전 피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복운전이 발생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응답이 15.53%에 이르러 부적절한 방향지시등의 사용 (또는 미사용)이 사고 뿐 아니라 보복운전과 같은 위험 한 교통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전 중 방향지시등 사용의 실태 및 지시등 점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관련 제도와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When 3D printing is used practically at construction sites, there is a serious lack of studies on the conflict with construction-related laws and expected operational problem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obstacl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construction-related laws (Building Ac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Housing Act,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etc.) for practical operation of 3D printing.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Amending existing construction-related laws for 3D printing is irrational and inefficient in terms of structure and material.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satisfying performance required by laws or standards based on the performance design method presented in existing laws and systems through structure and material performance certification procedure. In addition, inclusion of 3D printing equipment in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results in various restrictions such as equipmen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machine parts. As such restrictions can block vitalization of 3D printing, a long-term and step-wise approach was suggested.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테러는 국가 등의 권행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 을 살해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파괴・전복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테러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도 테러방지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대테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 대책수립, 테러취약 요인 제거등 그 개념과 기능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테러 관련 법률 간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 관련 정보법률 간의 분산・중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대테러 업무를 관 장하는 기관의 분산으로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테러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있어 소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테러업무 콘트롤 타워가 없고 더우기 테러 전문가 조직이 부재한 실 정이어서 테러업무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제 테 러행위자들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만큼 출입국 관리가 여 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테러의 사전방지와 유사시 테러행위의 즉각적인 진압이 우선적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테러 행위에 대한 테러방 지법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대테러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의 협력의무가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대테러 활동으로서 인적관리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대테러 절차로서 사 전정보 수집・관리가 중요하고, 테러의 사전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국제간의 공조체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중요하다. 즉 대테러를 위한 정부의 각 기구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체계의 통합화 내지 융합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가 매우 빈번한 만큼 우선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명확한 발생 원인, 공격 양상 에 따른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국가와 산업간, 그리고 국제간 공조체제 확대 등이 중요하다. 또 국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중요하며, 국내에서의 테러 용의 자(외국인)에 대하여는 즉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 내지 신속한 대응을 위 해서는 테러방지법을 토대로 각 법률간의 통합 내지 융합, 사이버 테러 법규화 내지 대응력 확보, 대테러 활동의 철저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박급유업은 국제물류흐름의 허브인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선박급유업의 법 제도 적인 개선을 통하여 급유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항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운송법과 해운법의 개정,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선박유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제정, 선박급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박급유업의 경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유사, 급유선 선주 등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약체계 및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 실습선은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의 승선실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이다. 실습 선은 많은 인원이 승선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특수목적의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들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실습선은 교육부 소속의 선박으로 안 전관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또는 제도가 없다. 무엇보다 국제해사협약에서도 실습선에 대한 별 도의 지위가 없으며, 비상업용 정부선박으로 간주되어 인적분야에 해당하는 일부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 Code와 선박 및 항만의 보안을 위한 ISPS Code가 적용 제외되어 실습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실습선의 법적지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습선의 안전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industrial accident that occurred in the recent contract type of business or establishment (including subcontractor) employers and contractors who demand among employers, would be liable to have a proper discussion on how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o resolve this issue, it introduced the discussion with the Japanese legal system, which has a system similar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seeks to help us in our country's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 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A large number of divers that are engaged in a diving apparatus fishery (DAF) have been experienced a decompression sickness. This study has two purposes. One is measurement of the diving patterns and respiration rate. The other one is to research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of the DAF. In the experiments, the diving depth, the diving time, the total ascent time and the ascent rate were about 12.4 m, 22 min, 28 s and 28.1 m/min, respectively, in Tongyeong. In the case of Geoje the diving depth, the diving time, the total ascent time and the ascent rate were about 20 m, 64 min, 17 min and 1.3 m/min, respectively. In a questionnaire survey, the diving depth was 20~29 m (56.4%) in Tongyeong and Geoje, the diving time was 50~59 min (42.9%) in Tongyeong and 70~79 min (35%) in Geoje and all of the divers experienced decompression sickness. In the investigation related to a institutional issue, both of the diving apparatus fisheries had adopted the share system. And the laws and the system for the safety of the divers were not enough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icense and the diving time for diver of the DAF are needed and diver protection for decompression sickness is needed in the law. And the wage payments should change from full sharing to partial sharing included a regular pay to enhance the safety of the divers.

지상파 DMB방송 광고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큰 선결 과제는 지상파 DMB 방 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가치사슬상의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사업자의 경영 상황 개선 → 콘텐츠․네트워크에 대한 투 자 확대 → 이용자 인식 제고 → 사업자 수익 개선’의 선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에 지상파 DMB 방송 서비스 도입 6년차를 맞이하 여 지상파 DMB방송과 광고 현황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침체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 지를 찾아 지상파 DMB방송 광고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다매체 시대 지상파 DMB 방송이 새로운 방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성화 시키 는 데 있어 정책적 방안과 광고 운영전략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 기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 DMB 방송 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광고 현황을 탐색한 후 지상파 DMB방송 광고의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지상파 DMB 방송 광고의 전략적 운영 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인터뷰 조사 결과, 첫째, 지상파 DMB광고의 자체 편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중간광고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실적인 지상파 DMB방 송의 중간광고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지상파 DMB 광고의 주시청자의 미디어 이 용 행태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DMB 2.0으로의 진 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관광시장은 국제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수요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양레저스포츠, 크루즈관광 등 해양관광산 업은 향후에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천여 개의 도서와 약 12,000㎞의 해안선, 다양한 해양자원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적합 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양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해양관광자원을 보다 더 잘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양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 책 추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해양관광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양관광활동 현황과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해양관광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국내 해양관광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 해양관광 활성 화를 위한 향후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Main aim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EFA) are increasing function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agriculture and building consumer confidence for agricultural products safety. The low-pesticide certification will be abolished in 2016, and this will give rise to much confusion to low-pesticide certification producers. The non-pesticide agriculture doesn’t mean organic farming, and the EFA standards of Korea don’t match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to organic agriculture. The system improvement directions for EFA are to devide into two types of organic farming and EFA, and EFA includes non-pesticide and low-pesticide farming both. These types must have legal grounds respectively.

대설재난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 호우나 태풍과 같은 풍수해에 이어 피해규모가 큰 재해에 해당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의 태풍, 호우에 의한 피해와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 한파 등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대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교통, 건축, 시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며, 대설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기상학 분야, 교통 분야, 건설 분야 등에서의 통합적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대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설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미하고, 대설재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전문분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대설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 관련 계획 등 제도적 현황에 대한 검토 및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설재난대응에 대한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대설재난대응을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수립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