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이용 실태와 복지용구사업소 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수급자가 원활하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의 서비 스 및 복지용구사업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343명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우편과 전자메일을 통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의 30.3%가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 이유는 복지용구급여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필요한 물 품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급여로 지급된 복지용구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가 1개라도 있는 경우 가 응답자의 80.3%였고, 미사용 이유는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편해서 혹은 사용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과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은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평 가,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제공이었다. 결론 : 연구 결과로 나타난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 반영을 위해서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 제공, 상담 및 평가, 모니터링 및 관련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복지용구 관 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impervious area in urban watersheds and to reduce the deviation of the impervious area ratio that occurs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nstruction of land surface condition data. The average impervious area ratio by land use that can be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the urban impervious area ratio was derived by statistically analyzing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impervious area ratio by land use according to the urban watershed conditions. In urban watersheds, the change in impervious area ratio over the past 20 years has continuously increased in watersheds with an impervious area ratio of less than 60%, and decreased in watersheds with a high impervious area ratio of 60% or more. The average impervious area ratio by land use applicable to the land use technique is “Residential area” 84.0%, “Residential and commercial mix” 93.6%, “Commercial and business facilities” 89.8%, “Industrial land” 84.8%, “Public land” 47.3%, “Transportation facility” 93.3%, “Urban revitalization facility” 61.1%, “Bare land” 17.6%, “Special area” 11.4%, “Forest and open space” 3.5%, “Rivers and lakes” 9.2%.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dequacy of the average impervious area ratio by land u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lculated value of the impervious area ratio using land use techniques and the actual impervious area ratio of the biotope map ranged from -3.0%p to 2.6%p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95%. In addition, when the watershed condition is applied, the difference ranged from -2.3%p to 1.7%p. By applying the average impervious area ratio by land use derive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impervious area ratio of the target urban watershed could be calculated within a deviation of ±3%p.

This study measured the suspended fungal concentration in indoor multiple facilities nationwide. The regions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cities by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 Gangwon, Gwangju, Daejeon, and Busan. A total of 2028 regional comparisons, including department stores, schools, public toilets, libraries, and banks, subway, sports facilities and compar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for each multi-use facility industry. Among the nationwide, Among the regions,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floating mold in indoor multi-use facilities was the lowest in Busan at 394.67 CFU/m3, followed by Gyeonggi and Incheon 487.90 CFU/m3, Seoul 542.84 CFU/m3, Daejeon 809.30 CFU/m3, Gangwon 1,145.22 CFU/m3, Gwangju was 1,371.10 CFU/m3 in the order. Busan was the lowest, and Gangwon was the highest. The reason that Busan, which has a high average temperature and population density, shows a lower mold concentration than Gangwon, is that floating mold in the indoor air is not affected by the external atmospheric environment, population density, and number of facility users. Although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no influence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the indoor environmen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outdoor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air quality management has been confirmed, and further,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management standards by region and multi-use facilities, and the management standards need to be converted to maintenance rather than recommendations.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2020년도에 곤충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 였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유형은 생산업이 가장 많았고(98.5%), 남성 비율이 높았으며(80.4%), 연령은 50대가 36.4%로 가장 많았다. 산업곤충 의 생산 유형은 식약용 곤충 66.5%, 사료용 12.8%, 애완용 20.7%였으며, 식약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는 69.6%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었 으며, 사료용으로는 귀뚜라미류가 31.2%, 애완(정서)용으로는 장수풍뎅이가 45.6%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 제품의 형태는 분말이 68.5% 로 가장 높았고, 생물로 판매되는 경우는 40.9%로 조사되었다. 연간 소득이 있는 곤충농가는 77.3%이고, 그 중에서 연간 판매금액이 2천만원 미 만인 경우가 65.4%를 차지하였다. 곤충산업 종사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 확보로 조사되었다(84.0%). 이와 같이 곤충산업 종사자는 매 년 늘어나고 있지만 20대~40대 청년 곤충농가 대표는 줄어들고 있고, 생산은 특정 대표 곤충 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매우 영세하게 농가가 유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곤충 농가에서는 판로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산업곤충 소비 촉진을 위한 이용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고 판단된다.

열대식물인 인도멀구슬나무(Azadirachta indica)는 병해충과 방제와 의학적인 목적으로 오랫동안 이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님제의 활성 성분인 아자디라크틴의 해충에 대한 곤충생장조절, 기피, 섭식저해, 산란억제 등 다양한 작용기작과 국내 이용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국내 유 통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 중에서 님제 제품은 총 57종이었다. 그중 효능효과가 표시된 자재는 7종이었고 평균 아자디라크틴 함량은 0.38%로써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평균 함량 2.1%와 비교할 때 약 5.5배 낮았다. 국내에서 님제의 방제효과에서 진딧물은 실험에서 다소 변이는 있었으나 대 부분 90% 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였다. 꽃매미 약충에 누적살충률은 73~77%를 보였고, 총채벌레에 대한 방제가는 50~72% 범위로 살포효과가 인정되었다. 노린재와 나방류에 대한 방제효과는 대체적으로 낮았다. 본고는 유통되는 님제품의 이해와 실험자료의 해석에 필요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생태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종을 사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6년간 수행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58개소에 대한 식재 도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식재한 식물의 분석은 준공 및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전체 선정 현황과 함께 성상별, 규격별, 식생 기후대별, 육상 및 습지의 서식처별, 자생식물과 재배식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식물 이름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58개 대상지에서 식재에 사용한 식물은 282 분류군이었으며, 교목류는 91종, 관목류는 69종, 만경목 11종, 초본류는 111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식물종은 조팝나무, 팥배나무, 상수리나무, 잔디, 좀작살나무와 병꽃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교목 중에서는 팥배나무, 상수리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순이었으며, 관목류는 조팝나무, 병꽃나무, 좀작살나무, 산철쭉, 화살나무 순이었다. 초본류는 잔디, 구절초, 벌개미취, 물억새, 수크령 순이었다. 식생기후대별 분석에서는 온대중부산림대와 난대수림대 모두에서 조팝나무, 좀작살나무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 는데, 이러한 패턴은 기후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식처별 분석 결과, 습지에서는 물억새와 털부처꽃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자생식물과 재배식물의 선정 비율이 76% 대 24%로 재배식물의 선정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면에 적시된 식물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 및 국가생물종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보통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식물명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생태복원을 위한 식재 식물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선정 식물의 다양화와 함께 기후대의 특성을 고려한 식물 선정, 생태복원에 사용하는 식물 규격을 낮추는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지식물의 경우에는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접근이 중요했고, 자생식물 중심의 식물 선정을 위해 재배식물 사용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신안해저문화재 가운데 자기 고족배(高足杯)에 주목하여 출수 현황과 조형 특징을 정리하고, 중국 내 생산 및 소비 유적 출토품과 비교를 통해 그 성격과 특징을 살펴 보았다. 필자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신안선에서 고족배가 60 여점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체 도자기 수량의 0.3% 미만을 차지하는 매우 적은 수량이다. 그러나 청자와 백자가 모두 확인되며 특히 일부 백자 고족배의 경우 부량자국이 관할한 우수한 민간 요장에서 생산된 고 급 생산품이기에 일부는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교역된 기종으로 여겨진다. 즉 일부 고족배는 높은 위상을 가진 고급 무역품으로 당시 중국 민간 요장에서 중앙으로 공납했던 양식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원나라 관에 공납․유통되었던 것 과 유사한 양식을 갖춘 것이 무역에서 통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급 상품성을 가지고 지 역적․계층적으로 폭넓게 유통되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족배 분석으로 원대 도자무역의 개방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종 회화와 문헌 자료를 통해 고족배의 용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술잔 혹 은 찻잔, 공양구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는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족배의 비율을 반영하듯 소비지역에서 출토사례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선 종 사찰에서 고족배가 출토되었다는 점은 소비지 성격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도움이 된 다. 일본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술잔, 과일이나 음식 등을 바치는 공양기로 사용되었을 가능 성이 가장 높았으며, 오랫동안 전세되어 내려오면서 그 용도가 바뀌어 다실에서 향로로 사용 되기도 하였다. 또 에도시대 중국 청자 고족배가 재현 대상이 되었던 사례를 확인하여, 일본 일부에서는 중국 고족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소장 대상으로서 애호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ocial factors on the use of honorific language by discourse completion test. Participants complete a short discourse by filling in their responses in conversations that may occur in families, schools, and workplaces where the social status and solidarity of the listener is predetermined. Honorific styles of sentence endings of their responses are analyzed by the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status and solidarit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the use of honorific styles, but their effects are dependent on the discourse situation. The ratio of using honorific styles gradually increases as the formality of situation increases (i.e., family < school < workplace). Interestingly, when the solidarity is low at the workplace, the ratio of using honorific styles is consistently high regardless of the social status of the listen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use of Korean honorific styles is pragmatically changing according to the discourse situation.

세계 작물보호제의 개발 흐름은 화학농약보다 친환경제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행해진 화학농약 의존 농업에 대한 경각심의 우회적 표출이며, 개선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환경제제 중 하나인 곤충페로몬 이용 제품은 화학농약을 대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제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곤충페로몬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이 국내농업에 사용된 지 약 16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내 농업시장에서 통용된 곤충페로몬 이용 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고, 시기 및 지역별로 제품 사용의 변화 확인을 통해 다양성을 향한 앞으로의 제품 개발과 활용을 토의하고자 한다. 또한, 곤충페로몬 방출기 관련 연구개발 지식 공유를 통해,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를 대상으로 영농작업기록장(농가경영기록장 또는 농가작업일지)의 작성 실태, 활용도 및 작성 상의 애로 사항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논문의 목적은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여 기존 영농작업기록장의 애로 사항을 도출하고 기록장의 활용방안 제안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etary life status according to smart device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2015, data was collected during a 3 month survey of the eating behaviors, lifestyles, eating habits, and use of smart devices of 550 university students, as well as their dependency on smartphones. Ultimately, 520 subjects (94.5% analysis rate)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daily use time of smart device: low-use group (<4.7 hours, n=173), medium-use group (≥4.7 hours and <6.4 hours, n=174), and high-use group (≥6.4 hours, n=173). The more frequent use groups showed a higher level of dependency on the smartphone. Breakfast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ly skipped meal; and the high-use group showed a higher response of irregular meals than low-use group. In assessment of eating habits, the subjects with less smart device usage ate more regularly and at fixed times, did not overeat, drank milk everyday, and did not consume processed food as often. To sum up, more irregularity of meal and undesirable eating habits were found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higher use of smart devic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control of smart device usage would lead to a more desirable dietary life in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techniques of the continuous wheat production of high yield level and to standardize of quality uniformity. It was selected the experimental places which were Iksan of Jeonbuk,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Hapcheon of Gyeongnam. Farmers of participating in the experiment were 13 persons with two types of advanced and lower levels of their techniques in wheat cultivation, and total numbers of fields were 22 fields. The common information on the field soils were silt loam and loam in soil textures, all most deep and some moderate in soil depth, imperfectly drained in drainage classes, coastal and interior plain with some alluvial fan or local valley in land topography. It was investigated in status of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s. Soil pH was 6.0 in mean values with 5.2 ~ 7.5 ranges, organic matter(OM) was 25 g/kg with 16 ~ 39 ranges, available P2O5 194mg/kg with 47 ~ 586 ranges, available SiO2 164mg/kg with 57 ~ 454 ranges, in exchangeable cations, K was 0.46 with 0.20 ~ 0.98, Ca was 6.2 with 3.6 ~ 11.7, Mg was 1.8 with 0.9 ~ 3.4 cmol(c)/kg in ranges, and these properties of soils were higher in advanced than those of lower level farmers. The amounts of fertilization in N-P2O5-K2O were 184-49-50 kg/ha in farmers application, 108-114-47 kg/ha in soil testing and 94-83-41kg/ha in standard recommendation. Fertilizer application amounts by farmers were higher than those of soil testing and standard recommendation by 76 ~ 90 kg/ha in N and 3 ~ 9 kg/ha in K2O, and less by 34 ~ 74 kg/ha in phosphate fertilizer.

본 연구는 흑염소 사육을 활성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산지초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흑염소 방목 이용 농가(20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야초지로 이루어진 방목지의 경우 계절별 초지 생산성이 여름에 가장 높았으며(p<0.05), 봄철과 가을철에는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반면 목초지로 이루어진 방목지의 초지 생산성은 봄철에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으며 가을철에 생산성이 다소 저하(p<0.05)되긴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계절별 생산성의 차이가 야초지 방목지에 비해 완만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계절별 방목지 초지의 사료가치 비교 결과 목초지의 경우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건물함량을 나타냈고, 야초지는 봄에서 가을로 갈수록 건물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목초지의 경우만 가을철에 증가하였고(p<0.05), 야초지의 경우에는 봄에 비해 여름과 가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목초지의 경우 야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지방 함량은 높고 조섬유소 함량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계절에 따른 농장별 흑염소의 일당증체량은 농장별 초지 생산성 및 초지관리 기술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흑염소 사육의 활성화와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방목 야초지를 우수한 사료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계절별 생산성의 변화도 적은 방목 목초지로 갱신 및 조성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지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초지관리 기술의 메뉴얼화와 보급으로 초지 생산성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in public facilities in Korea. We investigated 201 public facilities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in 2009. PACM were collected according to EPA AHERA rules, and analyzed using the US EPA method 600/R/116. The air samples from public facilities were analyzed by PCM. For the survey on ACM risk assessment, we used both the ASTM rules and Korea ACM risk assessment(developed by the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ublic facilities showed that ceiling textiles contained chrysolite/amosite(2 and 25%) and cement flat boards contained chrysolite(5 and 26%). Also, gaskets contained chrysolite(3 and 95%) and Floor tile & carpet contained chrysolite(less than 1 and 6%). PCM analysis was performed on all air samples, and it was found that the concentration of fiber did not exceed the Korean guideline(0.01f/cc).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according to the ASTM rule of asbestos material, 70 materials were “Abatement” grade and 344 materials were “Q&M” grade when assessed by ASTM B-line. Furthermore, based on the adjusted Korea ACM risk assessment 22 materials rated as were “Fair” and 390 materials were “Good”.

Safety in the nuclear facility has been a growing interest due to recent recurrences of the fatal accidents such as Fukushima accident and Chernobyl acciden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at technical requirements of nuclear facility such as nuclear power plant are be likely applicable to the laboratory for use of nuclear material. All of workers in nuclear shall be recognized for the generic features of safety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This study surveys a status of safety control laws to enhance safety in laboratory for use of nuclear material.

농업유전자원의 그동안 활용상황을 리뷰를 통하여 살펴보고 금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방후 한국 농업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농업특성과 유전자원의 활용 상황, 국가농업유전자원은행의 역할과 금후 유전자원의 활용 전망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이후 우리나라 농업의 시대적 변천상황은 1960년대 이전은 자급형 영세농업의 시대로서 한국고유 재래종 위주 재배에서 외국품종 도입 및 국내품종 육성초기의 시대였고, 1960~1970년대는 국가적 식량문제 해결시대로서 통일벼 육성·보급 재배에 따라 다수성 품종육성을 위한 유전자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0~1990년대는 농산물 소비 다양화시대로서 엽채류, 과채류의 이용성 증가로 4계절 재배가 가능한 원예작물의 육성 및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는 고부가 가치 농업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천하였으며 시대적 변천에 의한 고품질, 기능성 작물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질의 유전자원 및 수출경쟁력 있는 품종을 요구하고 있다. 2. 농촌진흥청은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91개소를 지정운영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식물종자유전자원을 중기 및 장기보존 각각 50만점 저장이 가능한 첨단시설을 갖추고 현재 종자자원 16만점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들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2,477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3. 국가 농업유전자원은행의 주요 역할을 요약하면, 국내 보존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농업유전자원의 종합관리가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국가 유전자원은행(Genebank) 사업으로 국내외로부터 현재 및 미래가치에 의한 유용한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확보한 유전자원의 증식 및 특성평가, 안전한 보존관리 및 분양서비스에 의한 활용이며, 세 번째는 유전자원 관련 기술개발 연구로서 다양성 분석, 종자수명 및 보존기술, 증식 및 특성평가 기술, 기능성 및 유용 유전자 이용을 위한 탐색기술 개발 연구 등이고, 네 번째는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분야 및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격을 높이는 주요 기능을 하여야 한다. 4. 농업유전자원의 금후 활용전망을 살펴보면 경쟁력 있는 최고의 농산물 생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국민의 참살이 수요를 충족하는 기본자원으로 활용되며, 농촌환경 생태계를 건전하고 윤택하게 보존하는데 활용되고, 에너지, 신물질, 신소재 등 차세대 성장동력원 창출의 원천 자원이 될 것이다.

최근 노트북 사용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들이 WiFi 접속기능을 갖춘 상태로 출시됨에 따라 WiFi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정 및 회사에서는 인터넷공유기를 설치하여 WiFi를 널리 이용하고 있는데, WiFi 신호는 그 관리자가 원하는 장소 밖으로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WiFi를 무단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서비스의 부정이용’또는‘무권한 접속’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 ‘서비스의 부정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영국, 캐나다 등은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와 유사한 사안에서 형법상 절도죄나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는있었다. 한편,‘ 무권한접속’이라는관점에서 영국, 미국 등은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권한’이라는 개념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넓혀 왔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처벌범위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침입”이라는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 또는 그 정보의 신뢰성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WiFi를 무단이용하여 저작권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WiFi 관리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부담하는가도 쟁점이다. 영국에서는 저작권법위반 방지를 위해 WiFi 관리자가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최근 독일 법원은 WiFi 신호를 암호화하지 아니한 WiFi 관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iFi를 무단이용할 경우 WiFi 이용자 및 관리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면이 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무상 WiFi망을 구축하여 WiFi 무단이용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